...
(번호 목록으로 구조화, → 기호 제거)
```
> 원칙: **B** 절차 정보는 번호 목록으로 — 화살표 기호 스크린리더 오독
---
#### E45 — h3 제목에 "•" 불릿 기호 포함
소제목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heading 텍스트에 `•` 불릿 기호가 포함. 스크린리더에서 "점" 또는 "가운뎃점"으로 낭독될 수 있음.
```
🚫 현재: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선: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
(불릿 기호 제거, CSS로 장식적 표시만)
```
> 원칙: **A** 헤딩 내 장식 기호 제거 — 접근성 낭독 최적화
---
#### E46 — 외부 링크 "더 알아보기" 새 탭 안내 미제공
본문의 `"더 알아보기"` 링크가 외부 사이트(easylaw.go.kr)로 연결되지만, 새 탭 열림 안내가 없음. 이용자가 현재 페이지를 잃을 수 있다는 예측 실패.
```
🚫 현재:
link "더 알아보기" → https://easylaw.go.kr/...
(새 탭 열림 아이콘/텍스트 없음)
✅ 개선:
link "더 알아보기 [외부 링크]" (aria-label="더 알아보기 - 새 탭에서 열림")
```
> 원칙: **C** 새 탭 안내 — 이용자 맥락 보호, WCAG 3.2.5
---
#### E47 — "하기" 앞 불필요한 공백
단계 버튼 전반에서 `"신청 하기"`, `"이수 하기"` 등 "하기" 앞에 공백이 삽입됨. 맞춤법상 "신청하기", "이수하기"(붙임)가 올바른 표기.
```
🚫 현재:
"신청/이수 하기", "이수 하기", "획득 하기"
✅ 개선:
"신청·이수하기", "이수하기", "획득하기"
```
> 원칙: **A** 맞춤법 정확성 — 한국어 "하기" 붙임
---
*Cycle 3 검수 완료 | 2026-04-24 (Cycle 3 / 17)*
*누적 이슈: **86개** | Before/After: **47개***
---
## Cycle 4 신규 발견 (2026-04-24) — 공지사항 목록·상세 페이지
검수 URL: `plus.gov.kr/portal/ntcmttr` / `plus.gov.kr/portal/ntcmttr/ntcmttrdtl?pstSn=400879`
---
### E48 — 날짜 약식 표기: `'26.3.27.` (아포스트로피 연도 단축)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제목·상세 (`정부24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6.3.27.)`) |
| **원칙** | A (무번역·원어 표기)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정부24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6.3.27.)
```
**문제**
아포스트로피로 연도 앞 두 자리를 생략하는 `'26` 표기는 국문 공문서 표준이 아님. 스크린리더는 `'26.3.27.`을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읽음(예: "이십육점삼점이십칠점"). 제목과 본문 양쪽에 동일 패턴 반복.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정부24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6.3.27.) | 정부24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026.3.27.) |
---
### E49 — 소셜 공유 링크 `href=""` (빈 href)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목록·상세 페이지 공유 버튼 (페이스북, X) |
| **원칙** | C (심리적 안전망) |
| **심각도** | ★★★ |
**현재 마크업**
```html
페이스북X
```
**문제**
"페이스북" "X" 링크가 빈 `href=""`로 구현되어 클릭 시 현재 페이지를 새로고침함. 사용자는 공유 행동을 기대했으나 실제 동작이 없어 혼란. "링크복사"와 "프린트 하기"는 `button`으로 구현되어 있어 역할 불일치 발생.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페이스북` (동작 없음) | 공유 미지원 시 버튼 제거 또는 비활성 표시 |
---
### E50 — 공지 제목 `[기관명]` 대괄호 접두사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목록 행 제목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알림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안정화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알림
```
**문제**
① 대괄호 `[]`는 스크린리더가 "열린 대괄호, 기관명, 닫힌 대괄호"로 읽어 청각적 노이즈 발생. ② 기관명 뒤 띄어쓰기 불일치: `[인사혁신처] 전자...`(공백 있음) vs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부동산...`(공백 없음). ③ 기관명이 이미 `유형` 컬럼에 있다면 제목 접두사 중복.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시중단 알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시중단 알림 — 인천광역시 중구 |
---
### E51 — 동작 버튼 어조 불일치: "프린트 하기" vs "링크복사"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 공유 액션 버튼 그룹 |
| **원칙** | A (무번역 일관성 포함)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페이스북] [X] [링크복사] [프린트 하기]
```
**문제**
동일 기능 그룹 내 네 버튼의 표기 방식이 통일되지 않음. "링크복사"는 명사 합성어, "프린트 하기"는 외래어+동사 분리, "페이스북"·"X"는 고유명사. "프린트 하기"는 "인쇄"로 한국어 표준어 사용이 원칙.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링크복사] [프린트 하기] | [링크 복사] [인쇄하기] |
---
### E52 — 공지 본문 항목 마커 ○ vs - 혼용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상세 본문 (`정부24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6.3.27.)`)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 정책정보 메뉴 정비
- 정부/지자체 조직도 기관장 관련 정보 삭제
- 지자체소식, 공모전, 공공자원공유 메뉴 삭제
○ 모바일 신분증 ios 네이버 및 농협은행 앱 오픈
```
**문제**
`○`(원 문자)와 `-`(하이픈) 두 단계 마커 혼용. 스크린리더는 `○`를 "공" 또는 특수문자로 읽어 의미 전달 불명확. 구조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HTML 리스트 대신 텍스트 마커만 사용하여 접근성 미충족.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 정책정보 메뉴 정비\n- 조직도 정보 삭제 | `
정책정보 메뉴 정비
조직도 정보 삭제
` |
---
### E53 — "qr코드" 소문자 약어 표기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본문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 qr코드 안내정보 이동 개선`) |
| **원칙** | A (무번역·표준 표기)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 qr코드 안내정보 이동 개선
```
**문제**
영문 약어 QR(Quick Response)을 소문자 `qr`로 표기.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규정 및 관련 국가표준(KS)에서 약어는 대문자 사용이 원칙. "qr코드" → "QR 코드"(띄어쓰기 포함).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qr코드 안내정보 | QR 코드 안내 정보 |
---
### E54 — "One-Click" 영문 표현 비번역
| 항목 | 내용 |
|------|------|
| **위치** | 공지사항 본문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신청 개선`) |
| **원칙** | A (무번역)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신청 개선
```
**문제**
"One-Click"은 영문 마케팅 표현으로, 국문 공문서에 혼용 시 어색. 또한 "신청 개선"이 무엇을 개선하는지 목적 불명확. 동일 문장 내 "신청" 단어 3회 반복("산재신청", "대행 요청 신청", "개선").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신청 개선 |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기능 개선 |
---
## Cycle 5 신규 발견 (2026-04-24) —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
검수 URL: `plus.gov.kr/portal/faq`
---
### E55 — FAQ 버튼 "Q / 질문" 이중 레이블 구조
| 항목 | 내용 |
|------|------|
| **위치** | 자주 묻는 질문 목록 각 항목 버튼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마크업 (accessible name 기준)**
```
"질문 웹브라우저 업데이트에 따른 권한 허용 설정 안내(PC사용자)"
"질문 혜택알리미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문제**
각 FAQ 버튼의 접근 가능 이름이 "질문"으로 시작. 마크업 내부에 `Q` + `질문` 두 요소가 모두 accessible name에 포함되어 "Q 질문 [질문내용]" 형태로 읽힘. 10개 항목 전부 동일한 "질문" 접두사가 반복되어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링크 목록 탐색 시 불필요한 반복 청취. 시각적으로는 "Q" 배지가 카테고리를 나타내지만 접근성 트리에는 "질문"이라는 텍스트로 노출.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Q질문웹브라우저...` | `Q웹브라우저...` |
---
### E56 — "해외 거주 중 입니다." 공백 오류
| 항목 | 내용 |
|------|------|
| **위치** | FAQ 목록 질문 제목 |
| **원칙** | A (표준 표기)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해외 거주 중 입니다. 민원 신청 중 '요청하신 페이지 오류' 메시지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없어요.
```
**문제**
"거주 중 입니다"에서 "중"과 "입니다" 사이에 불필요한 공백. "거주 중입니다"가 올바른 맞춤법(의존명사 '중' 뒤 공백 불필요). 또한 동일 질문에서 "중 입니다"(서술어)와 "수 없어요"(구어체)가 혼용.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해외 거주 중 입니다. ... 할 수 없어요. | 해외에서 거주 중입니다. ... 할 수 없어요. |
---
### E57 — FAQ 질문 어미 불일치
| 항목 | 내용 |
|------|------|
| **위치** | 자주 묻는 질문 목록 전체 |
| **원칙** | A (어조 일관성)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혼용 패턴)**
```
"수령 가능일을 알고 싶습니다." (—습니다 체)
"민원 신청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요." (—요 체)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나요 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요 체)
```
**문제**
275건 FAQ 목록 내 질문 종결 어미가 "—습니다", "—아요/어요", "—나요" 3종이 혼용. 동일 서비스 내 사용자 목소리를 나타내는 FAQ 질문은 어미 스타일을 통일해야 일관된 서비스 톤 제공. "—나요?" 또는 "—어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괄 적용 권장.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수령 가능일을 알고 싶습니다" + "확인되지 않아요" | "수령 가능일을 알 수 있나요?" / "확인이 안 돼요." (단일 어미 체계) |
---
### E58 — "로그인/회원" 슬래시 분류 탭
| 항목 | 내용 |
|------|------|
| **위치** | FAQ 분류 탭 및 검색 필터 콤보박스 |
| **원칙** | A (표기 일관성)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서비스신청 / 혜택정보 / 로그인/회원 / 문제해결 / 전자결제 / 기타
```
**문제**
탭 레이블 "로그인/회원"에서 슬래시는 두 분류를 병렬 나열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그인" 관련 회원 문의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호. 다른 탭("서비스신청", "혜택정보")은 단일 개념인데 이 탭만 2개 개념을 슬래시로 연결. "회원·로그인" 또는 "로그인 및 회원"이 더 명확.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로그인/회원 | 로그인·회원 |
---
### E59 — FAQ 답변 행정 어투 종결
| 항목 | 내용 |
|------|------|
| **위치** | FAQ 답변 본문 (여러 항목) |
| **원칙** | C (심리적 안전망)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FAQ 답변이 사용자 질문("할 수 없어요")에 비해 행정 문어체로 회신함. 질문과 답변의 어조 불일치로 사용자에게 심리적 거리감 유발. "—바랍니다" 종결은 명령형 표현으로 WCAG 3.1.1(레벨 AA) 이해하기 쉬운 언어 요건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형식.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
### E60 — "PC사용자" 괄호 표기
| 항목 | 내용 |
|------|------|
| **위치** | FAQ 첫 번째 항목 제목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웹브라우저 업데이트에 따른 권한 허용 설정 안내(PC사용자)
```
**문제**
"(PC사용자)" 괄호 내 대상 표기. "PC사용자"를 붙여쓴 점도 맞춤법 위반("PC 사용자"). 또한 "PC사용자 전용 안내"인지 "PC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범위가 불명확. 모바일 사용자는 이 항목이 자신과 무관함을 알 수 없음.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웹브라우저 업데이트에 따른 권한 허용 설정 안내(PC사용자) | PC 웹브라우저 권한 설정 방법 |
---
## Cycle 6 신규 발견 (2026-04-24) — 혜택알리미 페이지 (/portal/benefitV2)
**검수 URL**: `plus.gov.kr/portal/benefitV2`
**발견 이슈**: 6건 (E61–E66)
---
### E61: "내용보기" 6개 동일 링크 텍스트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혜택알리미 > "지금 많이 찾는 혜택" 캐러셀 6개 슬라이드 각각
**원문**:
> (슬라이드 1) 급한 생활비, 대출 연체... [**내용보기**]
> (슬라이드 2)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내용보기**]
> (슬라이드 3~6) [**내용보기**] (동일)
**문제**: 6개 혜택 카드 모두 동일한 링크 텍스트 "내용보기" 사용.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링크 목록을 탐색할 때 "내용보기" 6개가 연속으로 읽혀 어느 카드의 링크인지 구분 불가. WCAG 2.4.6 Headings and Labels 기준 위반.
**개선안**:
> [급한 생활비 지원 혜택 보기]
> [창업 지원 혜택 보기]
또는 `aria-label`로 맥락 제공:
> `내용보기`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링크 텍스트는 목적지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동일 텍스트 반복은 접근성과 이해도를 모두 저해한다.
---
### E62: 캐러셀 버튼 "prev" / "next" 영문 텍스트 DOM 노출 ★★ [원칙 A — 무번역]
**위치**: 혜택알리미 > 혜택 캐러셀 이전/다음 버튼
**원문** (DOM 기준):
> ``
> ``
**문제**: 시각적으로 숨기려 한 "prev", "next" 영문 텍스트가 접근성 트리에 노출됨. 스크린리더는 "이전 prev" 또는 "다음 next"로 읽게 되어 중복·이중 언어 혼재 문제 발생.
**개선안**:
- CSS 숨김 텍스트 확실히 적용: `이전`
- 또는 `aria-label="이전 슬라이드"` 단독으로 사용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한국 공공 서비스에서 영문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 E63: 소셜 공유 링크 "X" 비번역 표기 + 빈 href ★★ [원칙 A — 무번역]
**위치**: 혜택알리미 페이지 상단 공유 버튼 영역
**원문**:
> 페이스북 · **X** · 링크복사 · 프린트 하기
**문제**: Twitter가 X로 개명된 후 서비스명 "X"를 한국어 설명 없이 단독 표기. 한국 사용자 다수가 X = 엑스(구 트위터)임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움. 또한 페이스북과 X 공유 링크가 모두 `href=""`로 구현되어 기능 자체가 동작하지 않음.
**개선안**:
> 페이스북 공유 · X(구 트위터) 공유 · 링크 복사 · 인쇄
또는 아이콘+한국어 레이블 조합으로 표기.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서비스·브랜드명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면 부연 설명을 추가한다.
---
### E64: "내정보주기" 공백 없는 서비스명 ★ [원칙 A — 무번역]
**위치**: 혜택알리미 > "혜택알리미 이용하기" 섹션 메뉴 버튼
**원문**:
> **내정보주기** | 내 정보로 가족 혜택 확인해요
**문제**: "내정보주기"는 "내 정보 주기" 또는 "내 정보 제공하기"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나 세 단어가 붙어 한 단어처럼 표기됨. 서비스명으로 고정된 경우라도 UI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공백 적용이 필요함.
**개선안**:
> **내 정보 주기** (또는 **내 정보 제공하기**)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자연어 띄어쓰기를 무시한 서비스명 표기는 가독성과 이해도를 저해한다.
---
### E65: "재생/일시정지" 슬래시 토글 버튼 레이블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혜택알리미 > 혜택 캐러셀 자동재생 제어 버튼
**원문**:
> 재생/일시정지
**문제**: 슬래시(/)로 두 상태를 동시에 표기하여 현재 버튼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음. 재생 중인지, 일시정지 중인지 맥락 없이 두 개의 동작 이름이 나열됨.
**개선안**:
- 재생 중일 때: `일시정지` (클릭하면 멈춤)
- 정지 중일 때: `자동재생 시작` (클릭하면 시작)
- `aria-pressed`, `aria-label` 동적 업데이트 병행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토글 버튼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일 레이블을 표시해야 한다.
---
### E66: 혜택알리미 이용하기 전체 링크 href="" — JS 의존 접근성 문제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혜택알리미 > 혜택알리미 이용하기·도움말 섹션 전체 (8개 링크)
**원문** (8개 모두):
> 가족등록하기 / 내정보주기 / 혜택 간편찾기 / 전체 혜택보기
> 혜택알리미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이용방법 / 서비스 개선 의견
모두 `href=""` (빈 링크)
**문제**: JS 비활성 환경(오래된 기기, 스크린리더 브라우저 모드, 크롤러)에서 이 8개 링크는 완전히 기능 불가. 로그인·로그아웃 링크,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링크도 동일하게 `href=""` 처리됨. 페이지 내 유효한 링크가 극히 적어 접근성 심각.
**개선안**:
- 로그인 필요 서비스는 `href="/login?redirect=..."` 패턴 사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정적 페이지는 실제 URL 사용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링크는 목적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JS 없이도 기능해야 한다.
---
**Cycle 6 정부24 요약**
| 이슈 ID | 페이지 | 원칙 | 심각도 | 핵심 문제 |
|---------|--------|------|--------|-----------|
| E61 | 혜택알리미 | B | ★★ | "내용보기" 6개 동일 링크 텍스트 |
| E62 | 혜택알리미 | A | ★★ | 캐러셀 "prev"/"next" 영문 노출 |
| E63 | 혜택알리미 | A | ★★ | "X" 비번역 + 빈 href |
| E64 | 혜택알리미 | A | ★ | "내정보주기" 공백 없는 서비스명 |
| E65 | 혜택알리미 | B | ★ | "재생/일시정지" 슬래시 토글 레이블 |
| E66 | 혜택알리미 | B | ★★★ | 이용하기 섹션 전체 href="" |
---
## Cycle 7 신규 발견 (2026-04-24) — 생활가이드 페이지 (/portal/lgd)
**검수 URL**: `plus.gov.kr/portal/lgd`
**발견 이슈**: 6건 (E67–E72)
---
### E67: "외국인과 결혼할 때" 캐러셀·목록 설명 불일치 ★★★ [원칙 A — 무번역]
**위치**: 생활가이드 > 캐러셀 슬라이드 vs 목록 카드
**원문 (캐러셀)**: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 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혼인신고 절차와 **제출 자격** 관련 법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원문 (목록)**: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 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혼인신고 절차와 **체류 자격** 관련 법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문제**: 동일한 콘텐츠의 두 설명이 내용 불일치. "제출 자격"(캐러셀)은 잘못된 표현이고, "체류 자격"(목록)이 올바른 법령 용어. 또한 캐러셀 설명은 마침표가 없고 어미가 "설명합니다"인 반면 목록은 "안내합니다"로 어미도 다름.
**개선안**:
캐러셀과 목록 설명 통일: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 관계 성립 시 필요한 혼인신고 절차와 체류 자격 관련 법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동일 콘텐츠는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한 텍스트로 제공해야 하며, 법령 용어("체류 자격")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
### E68: "임신 했을 때" 공백 오류 ★ [원칙 A — 무번역]
**위치**: 생활가이드 > "아이를 갖고자 할 때" 카드 설명
**원문**:
> 임신 준비 및 임신 했을 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임신했을 때"는 붙여쓰는 것이 맞으나 "임신 했을 때"로 불필요한 공백이 삽입됨. 맞춤법 오류.
**개선안**:
> 임신 준비 및 임신했을 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공공 서비스 안내 텍스트에서 맞춤법은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
---
### E69: "안내 합니다" 공백 오류 ★ [원칙 A — 무번역]
**위치**: 생활가이드 >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카드 설명
**원문**:
> 의료기관에서 조직검사 등으로 암세포가 확인된 상태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합니다.
**문제**: "안내합니다"는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안내 합니다"로 분리되어 맞춤법 오류.
**개선안**:
> 의료기관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설명 자체도 "암세포가 확인된 상태"라는 의학 전문어보다 "암 진단을 받은 후"로 쉽게 표현 가능)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공공 서비스 안내에서 기본 맞춤법 준수는 필수다.
---
### E70: 생활가이드 카드 설명 어미 불일치 ★★ [원칙 A — 무번역]
**위치**: 생활가이드 전체 카드 목록
**원문 (일부)**:
>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등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치매가 의심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셀프등기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문제**: 대부분 카드는 "안내합니다"(능동, 서비스 제공자 관점)로 끝나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카드는 "요구됩니다"(수동, 의무 부과 관점)로 다름.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는 권위적이고 부담감을 주는 표현.
**개선안**:
> 출산 후 출생신고 등 법적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같은 컴포넌트 집합에서 어미와 문체를 통일해야 한다. 원칙 C — "요구됩니다"는 심리적 부담을 높이는 어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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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1: "돌봄이 필요할 때(노인)" 괄호 대상 표기 형식 혼용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생활가이드 카드 제목
**원문 (두 가지 패턴)**:
> "돌봄이 필요할 때**(노인)**"
>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유족이 있는 경우)**"
**문제**: 일부 카드 제목은 괄호 안에 대상 집단(노인), 일부는 조건(유족이 있는 경우)을 표기하는 등 형식이 일관되지 않음. 다른 카드들("아이를 양육할 때", "누군가와 결혼할 때")은 괄호 없이 표기됨.
**개선안**:
- 대상 집단과 조건을 구분하거나 카드 부제로 분리
- "노인 돌봄" / "가족 사망(유족)"처럼 일관된 형식 적용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동일 컴포넌트 내 레이블 형식은 통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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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2: 해시태그 "#사망자의재산" "#돌아가셨을때" 공백 없는 복합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생활가이드 카드 하단 해시태그 영역
**원문**:
> #사망자의재산 · #돌아가셨을때 · #재산상속 · #상속이전
**문제**: 해시태그로 사용되는 복합 표현들이 공백 없이 붙어있어 검색 식별자로서는 기능하나, 화면에 그대로 노출될 때 가독성이 낮음. 특히 "#사망자의재산"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며 맥락 파악이 어려움. "#돌아가셨을때"도 자연어 구문이 해시태그 형식으로 변환되어 어색함.
**개선안**:
- 해시태그는 SEO/검색 목적이라면 hidden 처리 후 시각적으로는 키워드 뱃지로 대체:
`사망자 재산` · `상속` · `재산 이전`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사용자에게 보이는 텍스트는 가독성을 갖춰야 한다. 해시태그 형식의 내부 키워드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UX Writing 원칙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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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7 정부24 요약**
| 이슈 ID | 페이지 | 원칙 | 심각도 | 핵심 문제 |
|---------|--------|------|--------|-----------|
| E67 | 생활가이드 | A | ★★★ | "제출 자격" vs "체류 자격" 캐러셀·목록 불일치 |
| E68 | 생활가이드 | A | ★ | "임신 했을 때" 공백 오류 |
| E69 | 생활가이드 | A | ★ | "안내 합니다" 공백 오류 |
| E70 | 생활가이드 | A | ★★ | 카드 어미 불일치 ("안내합니다" vs "요구됩니다") |
| E71 | 생활가이드 | B | ★ | 괄호 표기 형식 혼용 |
| E72 | 생활가이드 | B | ★ | 해시태그 공백 없는 복합어 노출 |
## Cycle 8 신규 발견 (2026-04-24) — 민원신청 페이지 (/minwon/)
### E73 — GNB "For Foreigners" 국문 서비스 내 영문 표기 ★★ [A]
**위치**: 정부24 전 페이지 GNB 상단 유틸리티 바
**원문**: `For Foreigners 목록 펼치기` (버튼 텍스트)
**문제**: 국문 서비스 상단 내비게이션에 영문 레이블 그대로 노출 — 외국인 전용 메뉴임을 알면서도 한국어 사용자에게 혼란 유발.
**수정 제안**: `외국인 안내`, `외국인 서비스`로 국문 표기 후 영문 부제 병기 (`외국인 안내 (For Foreigners)`)
**원칙**: A(무번역) — 국문 인터페이스에서는 국문 우선 레이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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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 — "화면크기제어 목록 펼치기" 공백 없는 복합어 ★ [B]
**위치**: 정부24 전 페이지 GNB 유틸리티 바 > 글자크기 조절
**원문**: `화면크기제어 목록 펼치기` (버튼 접근성 텍스트)
**문제**: '화면크기제어'가 공백 없이 붙어있어 스크린리더가 세 개 개념을 하나의 단어로 읽음.
**수정 제안**: `화면 크기 제어 목록 펼치기`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 분리로 정보 단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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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5 — 인기서비스 순위 숫자-제목 공백 없음 ★ [B]
**위치**: 정부24 민원찾기 > 우측 인기 서비스 패널
**원문**: `1토지(임야)대장`, `2주민등록등본(초본)`, `3자동차등록원부`
**문제**: 순위 숫자와 서비스명 사이 공백 없음 — 스크린리더가 "일토지"·"이주민"으로 읽음.
**수정 제안**: `1. 토지(임야)대장`, `2. 주민등록등본(초본)` (마침표 또는 공백 분리)
**원칙**: B(정보핵심화) — 숫자와 콘텐츠 분리로 가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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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6 — "발급하기" 버튼 href="" 빈 링크 반복 ★★★ [B]
**위치**: 정부24 민원찾기 > 서비스 카드 목록
**원문**: `발급하기` (검색 결과 모든 카드)
**문제**: 발급하기 링크가 href=""로 실제 URL 없음 — 우클릭 복사, 새 탭 열기 불가. 스크린리더가 빈 링크로 읽음.
**수정 제안**: 실제 민원 발급 URL 직접 연결 또는 `data-url` 속성으로 JS 동작 명시
**원칙**: B(정보핵심화) — 링크 목적지 명확화, 접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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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7 — "성적증명서 중, 고(국문)" 쉼표·약어 레이블 ★ [B]
**위치**: 정부24 민원찾기 > 인기서비스 8위
**원문**: `성적증명서 중, 고(국문)`
**문제**: '중, 고'를 쉼표로 나열 — '중학교·고등학교'의 약어를 쉼표로 구분하여 문어체와 불일치.
**수정 제안**: `성적증명서 (중·고등학교, 국문)` 또는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문)`
**원칙**: B(정보핵심화) — 약어 나열 기준 통일 (가운뎃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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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8 — 콜센터 안내 괄호 내 부가 설명 과다 ★ [B]
**위치**: 정부24 전 페이지 하단 푸터 콜센터 안내
**원문**: `02-721-0600 (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
**문제**: 번호 뒤에 괄호로 22자 설명 추가 — 푸터 핵심 정보 영역에서 주의 분산.
**수정 제안**: `02-721-0600` + 별도 주석 `* 02 지역번호 확인 필요`로 분리
**원칙**: B(정보핵심화) — 핵심 정보(번호)와 보조 정보(주의사항) 분리
## Cycle 9 신규 발견 (2026-04-24) — 주제별 보기 페이지 (/topic)
### E79 — "교사 및 교원" 유사어 중복 나열 카테고리 ★ [B]
**위치**: 정부24 주제별 보기 > 카테고리 탭
**원문**: `교사 및 교원`
**문제**: '교원'은 교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 — '교사 및 교원'은 유사어 중복. 사용자에게 구분 기준 불명확.
**수정 제안**: `교원` (교원 = 교사+교장+교수 포함) 또는 `교직원`으로 통일
**원칙**: B(정보핵심화) — 중복 나열 제거, 명확한 상위 카테고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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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0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공식명+구어명 이중 병기 ★ [B]
**위치**: 정부24 주제별 보기 > 서비스 카드
**원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문제**: 공식 서류명 뒤에 구어 별칭을 괄호로 병기 — 레이블 길이 증가, 카드 정렬 파괴.
**수정 제안**: `보건증 발급` (대중적 명칭 우선) + 상세페이지에서 공식명 안내
**원칙**: B(정보핵심화) — 사용자 친숙 명칭 우선, 공식명은 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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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1 — "이 민원은 ... 민원사무입니다" 공식 서류 설명 도식화 ★★ [B]
**위치**: 정부24 주제별 보기/민원찾기 > 서비스 카드 설명 텍스트
**원문**: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문제**: "이 민원은 ...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패턴이 반복 — '이'로 시작하는 지시어 + '민원사무' 행정 용어.
**수정 제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설명형)
**원칙**: B(정보핵심화) — '이 민원은' 지시어 제거, '민원사무'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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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2 — "건축물대장(발급)" / "건축물대장(열람)" 괄호로 동사 구분 ★★ [B]
**위치**: 정부24 주제별 보기/민원찾기 > 서비스 카드 제목
**원문**: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열람)`
**문제**: 같은 문서의 '발급'과 '열람'을 괄호로 구분 — 카드 두 개가 동일 이름처럼 보여 혼동 유발.
**수정 제안**: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공백 분리, 괄호 제거)
**원칙**: B(정보핵심화) — 핵심 차이(발급/열람)를 괄호 아닌 자연스러운 명사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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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3 — "인증필요(본인)" 괄호 축약 표기 ★ [B]
**위치**: 정부24 주제별 보기/민원찾기 > 서비스 카드 배지
**원문**: `인증필요(본인)`
**문제**: '인증필요'와 '(본인)'이 하나의 배지로 합쳐져 공백도 없이 나열 — '본인 인증 필요'의 의미가 분절.
**수정 제안**: `본인 인증 필요` 배지 (공백 포함 완전한 구 사용)
**원칙**: B(정보핵심화) — 배지 텍스트 완전한 의미 단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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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4 — 서비스 카드 버튼 "신청하기" vs "발급하기" 혼용 ★ [B]
**위치**: 정부24 주제별 보기 > 서비스 카드 CTA 버튼
**원문**: 대부분 `발급하기`, 여권 재발급 등 일부 `신청하기`
**문제**: 같은 카드 목록에서 CTA 버튼 텍스트가 두 가지 — 사용자가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움.
**수정 제안**: 기준 통일 — 실물 수령: `발급하기`, 접수·처리 요청: `신청하기` (기준 문서화 필요)
**원칙**: B(정보핵심화) — 동일 UI 패턴에 동일 레이블 일관성 유지
## Cycle 10 신규 발견 (2026-04-24) — 생활안전 + 원스톱서비스
### E85 — "맘편한 임신" 구어 + 공백없는 복합어 ★★ [A]
**위치**: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카드 제목
**원문**: `맘편한 임신`
**문제**: '맘편한'은 공백없는 조어 + '맘'은 구어(마음의 줄임말). 공공기관 서비스명으로 표기 기준 불일치.
**수정 제안**: `임신 통합지원 서비스` (공식형) 또는 최소한 `맘 편한 임신` (공백 추가)
**원칙**: A(무번역) — 구어 조어 대신 표준 표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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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6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슬래시 3중 구분 제목 ★★ [B]
**위치**: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페이지 제목 + GNB 경로
**원문**: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페이지 타이틀)
**문제**: 3개 서비스 유형을 슬래시로 나열 — 각 개념이 병렬인지 분류인지 불명확. 특히 '꾸러미'는 구어.
**수정 제안**: 탭 UI로 분리 (`원스톱 서비스` | `생애주기 서비스` | `꾸러미 서비스`) 또는 상위 레이블 `통합 서비스` 사용
**원칙**: B(정보핵심화) — 슬래시 나열 대신 명확한 구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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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7 — GNB "My Gov" 영문 표기 ★★ [A]
**위치**: 정부24 원스톱서비스 페이지 GNB 경로 영역
**원문**: `My Gov` (breadcrumb/GNB 영역)
**문제**: 국문 서비스 GNB에 "My Gov" 영문 표기 노출 — "마이페이지" 또는 "나의 정부24"로 번역 가능.
**수정 제안**: `나의 정부24` 또는 `마이페이지`
**원칙**: A(무번역) — 국문 인터페이스에서 영문 UI 레이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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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8 — "공공 Open API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영문+공백 오류 ★ [A]
**위치**: 정부24 생활안전 > 페이지 안내 텍스트
**원문**: `생활안전 정보는 공공 Open API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문제**: ① "Open API" 영문 그대로 노출 ②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와 '입니다' 사이 불필요 공백.
**수정 제안**: `생활안전 정보는 공공 데이터 API로 제공됩니다.`
**원칙**: A(무번역) — 기술 용어 한국어 대체; B(정보핵심화) — 문장 간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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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9 — "국내리콜(자동차)" vs "국내리콜정보(공산품)" 레이블 형식 불일치 ★ [B]
**위치**: 정부24 생활안전 > 리콜 카테고리 탭
**원문**: `국내리콜(자동차)`, `국내리콜(의약품)`, `국내리콜(식품)`, `국내리콜정보(공산품)`
**문제**: 4개 항목 중 3개는 '국내리콜(분류)', 1개만 '국내리콜정보(공산품)'로 '정보' 추가 — 형식 불일치.
**수정 제안**: 전체 `국내 리콜 정보 (분류)` 또는 공백·형식 통일
**원칙**: B(정보핵심화) — 동일 카테고리 레이블 형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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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0 — "꿈청소년" 공백없는 조어 ★ [B]
**위치**: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카드 제목
**원문**: `꿈청소년`
**문제**: '꿈'+'청소년' 공백없는 합성어 조어 — 정식 서비스명이라 해도 스캔 시 이해 지연.
**수정 제안**: `꿈 청소년 지원` 또는 공식 서비스명 확인 후 표기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 분리로 단어 경계 명확화
## Cycle 11 신규 발견 (2026-04-24) — MyGOV 대시보드 + GNB 신규 영역
### E91 —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송신/수신)"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MyGOV 신청내역 드롭다운 메뉴
**원문**: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송신)` /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수신)`
**문제**: `제3자제출`(제3자 + 제출)과 `기관제출`(기관 + 제출) 모두 공백없이 결합. 이미 `제3자 제출`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음에도 축약형을 비공식 결합으로 표기.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필요.
**개선안**: `제3자 제출 및 기관 제출(송신)` / `제3자 제출 및 기관 제출(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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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2 — "온종일돌봄 신청내역"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MyGOV 신청내역 드롭다운
**원문**: `온종일돌봄 신청내역`
**문제**: `온종일돌봄`은 `온종일 돌봄`(전일 돌봄 서비스)의 결합어로 공백없이 표기. `신청내역` 역시 `신청 내역`으로 분리 필요.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온종일 돌봄 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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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3 — "행정정보공동이용" 4단어 복합어 ★ [B]
**발견 위치**: GNB 이용안내 하위 메뉴
**원문**: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제**: `행정정보` + `공동이용` 4개 형태소가 공백없이 결합. 처음 보는 이용자는 의미 파악이 어려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필요.
**개선안**: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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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4 — "정부/지자체 누리집" 슬래시 대안 없음 ★ [B]
**발견 위치**: GNB 정책정보 하위 메뉴
**원문**: `정부/지자체 누리집`
**문제**: 슬래시(/)로 두 주체를 병기. `정부`와 `지자체`가 동등하게 나열되는 표현이지만, 슬래시 표기는 행정 문서 표준에서 권장하지 않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대신 `·` 또는 `및` 사용 권장.
**개선안**: `정부·지자체 누리집` 또는 `정부 및 지자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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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5 — "개별민원창구 신청민원" 3단어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MyGOV > 나의 신청내역 드롭다운
**원문**: `개별민원창구 신청민원`
**문제**: `개별민원창구`(개별 + 민원 + 창구)가 공백없이 결합. 창구 민원 신청이 온라인에서도 `창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오프라인 연상을 강화, 디지털 서비스 맥락과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개별 민원 창구 신청 민원` (또는 `오프라인 창구 신청 민원`으로 맥락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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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6 — "전자증명서안내"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GNB 이용안내 하위 메뉴
**원문**: `전자증명서안내`
**문제**: `전자증명서`와 `안내` 사이 공백없음. 전자 + 증명서 + 안내 세 단어 결합.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명사구 종결 단어 앞 띄어쓰기 필요.
**개선안**: `전자증명서 안내`
## Cycle 12 신규 발견 (2026-04-24) — 메인 카드 영역 + 서비스 설명 문구
### E97 — "정부24 다운로드파일 진본확인" 이중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GNB 민원서비스 하위 메뉴
**원문**: `정부24 다운로드파일 진본확인`
**문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 파일)과 `진본확인`(진본 + 확인) 두 복합어 모두 공백없음. 같은 메뉴 영역의 `다운로드 파일`이 공백있는 형태와 혼재.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개념 표기 일관성 필요.
**개선안**: `정부24 다운로드 파일 진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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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8 — "영·유아/초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센터" 구분자 혼용 ★★ [B]
**발견 위치**: 메인 카드 영역 서비스 설명 (`돌봄시설 등 위치 찾기` 서비스)
**원문**: `영·유아/초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센터 등 시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문제**: `영·유아`에는 중간점(·), `유아/초등` 사이에는 슬래시(/) 사용. 두 가지 구분자가 한 문장 내 혼용되어 계층 구조 파악이 어려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수준 열거 시 구분자 일관성 필요.
**개선안**: `영아·유아·초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위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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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9 — "발급증명서 뷰어" '발급증명서'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메인 서비스 설명 문구 (진본확인 서비스)
**원문**: `정부24의 발급증명서 뷰어를 통해 다운로드한 파일의 진본을 검증합니다`
**문제**: `발급증명서`(발급 + 증명서) 공백없이 결합. `뷰어(viewer)` 역시 영어 외래어이나 서비스 UI 용어로 정착한 상태.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발급 증명서 뷰어를 통해 다운로드한 파일의 진본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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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0 — "한 눈에 확인하세요" 맞춤법 오류 ★ [B]
**발견 위치**: 혜택알리미 메인 설명 문구
**원문**: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문제**: 부사 `한눈에`는 붙여 쓰는 것이 표준(국립국어원 기준). `한 눈에`처럼 띄어 쓰면 신체 눈 하나라는 의미로 오독 가능.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맞춤법 준수 (부사 `한눈에` 붙여 쓰기).
**개선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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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1 — "몰라서 놓쳤던 혜택, 이제는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구어체 마케팅 문구 ★ [C]
**발견 위치**: 혜택알리미 메인 슬라이드 헤드카피
**원문**: `몰라서 놓쳤던 혜택, 이제는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문제**: `챙겨드립니다`는 구어적·감성적 표현으로 전형적인 마케팅 카피. 행정 서비스 공식 채널에서 격식체(`제공합니다`, `안내해 드립니다`)와 혼용되면 신뢰 톤이 흔들림.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의도했지만, 책임 주체(`정부가`)와 구어체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결합.
**원칙 C 위반**: 심리적안전망 — 공공기관 공식 채널에서 격식 유지, 과도한 구어체는 전문성 신호를 약화.
**개선안**: `몰라서 놓친 혜택,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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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2 — "정부24 AI" 기능 미설명 버튼 레이블 ★ [A]
**발견 위치**: GNB 상단 버튼
**원문**: `정부24 AI`
**문제**: 버튼 레이블이 `정부24 AI` 4자. 이 AI가 챗봇인지, 검색 보조인지, 추천 시스템인지 전혀 알 수 없음. `AI`라는 단어만으로는 기능을 유추할 수 없는 이용자가 다수 존재.
**원칙 A 위반**: 무번역 — 기술 용어(`AI`) 단독 사용, 기능 설명 없음.
**개선안**: `정부24 AI 상담사` 또는 `AI 민원 도우미` (기능 명시)
## Cycle 13 신규 발견 (2026-04-24) — GNB 심층 분석 + 서비스 설명 문구
### E103 — "서비스 이용동의(생활정보)" vs "서비스 이용동의(혜택알리미)" 동일 레이블 구분 불명확 ★★ [B]
**발견 위치**: MyGOV > 나의 정보관리 드롭다운
**원문 A**: `서비스 이용동의(생활정보)`
**원문 B**: `서비스 이용동의(혜택알리미)`
**문제**: 두 메뉴의 차이가 괄호 안의 단어 하나뿐. 이용자는 `생활정보`와 `혜택알리미`가 각각 어떤 동의를 요구하는지 리스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이용동의`(이용 + 동의) 공백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메뉴 분류 기준 불명확 + 복합어 표기.
**개선안**: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목적어를 앞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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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4 — "인증서등록/관리" 공백없음 + 슬래시 ★ [B]
**발견 위치**: GNB 인증센터 하위 메뉴
**원문**: `인증서등록/관리`
**문제**: `인증서등록`(인증서 + 등록) 공백없음. 슬래시(/)로 두 기능을 병기. 인접 메뉴 `인증서 내보내기`는 공백을 사용해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표기 + 슬래시 구분자.
**개선안**: `인증서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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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5 —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공공마이데이터'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서비스 바로가기 영역
**원문**: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문제**: `공공마이데이터`(공공 + 마이데이터)에서 공백없음. `공공 마이데이터`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공백있음)가 동시에 존재해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개념 표기 일관성 필요.
**개선안**: `전자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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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6 — "행정서식 명칭 중 혼동되는 명칭에 대하여" '명칭' 중복 + 관료체 ★★ [B]
**발견 위치**: 민원서비스 `행정서식 간편이름` 카드 서비스 설명문
**원문**: `행정서식 명칭 중 혼동되는 명칭에 대하여 간편이름(약칭·약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명칭`이 한 문장에 두 번 반복. `~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관료체 표현. 전체 문장이 이용자 행동보다 시스템 설명에 초점.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핵심 행동('간편이름 찾기')이 문장 후반부에 등장.
**개선안**: `행정서식의 공식 명칭과 간편이름(약칭·약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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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7 — "서비스 이용 사실관계 확인" '사실관계' 공백없음 + '확인' 중복 ★★ [B]
**발견 위치**: 민원서비스 `사실/진위확인` 카드 서비스 설명문
**원문**: `서비스 이용 사실관계 확인 및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1**: `사실관계`(사실 + 관계) 공백없음.
**문제 2**: `확인`이 한 문장에 두 번 등장 (`사실관계 확인` + `확인할 수 있어요`).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반복 표현 제거 및 문장 간결화 필요.
**개선안**: `서비스 이용 내역과 발급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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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8 — "어디서나민원" 공백없는 서비스명 ★ [B]
**발견 위치**: GNB 이용안내 하위 메뉴
**원문**: `어디서나민원`
**문제**: `어디서나` + `민원` 공백없이 결합한 서비스명. 서비스 명칭이 조어인 경우에도 이용자 가독성을 위해 공백 표기가 권장되며, 인접 `무인민원발급안내`도 동일 문제.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브랜드명이라도 가독성 기준 검토 필요.
**개선안**: `어디서나 민원` 또는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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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4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비회원 메뉴 구조 · 원스톱 서비스 카드 · 혜택알리미 설명문 · GNB 이용안내 영역
> **누적 이슈**: E1–E114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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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9 — "행정서식 간편이름" '간편이름' 신조어 사용 ★★ [A]
**발견 위치**: GNB 민원서비스 > 행정서식 간편이름
**원문**: `행정서식 간편이름`
**부제 설명문**: `행정서식 명칭 중 혼동되는 명칭에 대하여 간편이름(약칭·약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간편이름`은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신조어. 사용자는 "약칭" 또는 "짧은 이름"을 기대하지만, `간편이름`만 보고는 기능을 추론하기 어렵다. 괄호 안에 `약칭·약호`라는 실제 용어를 해설로 두었지만, 메뉴 타이틀이 이미 비표준어인 점에서 **원칙 A(무번역·무조어)** 위반.
**원칙 A 위반**: 무번역 — 기존 표준 표현(`약칭 조회`)이 있음에도 신조어 조어.
**개선안**: `행정서식 약칭 조회` 또는 `서식명 약칭·약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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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0 — "누리집 안내지도" 기능 오해 소지 ★★ [B]
**발견 위치**: GNB 이용안내 > 누리집 안내지도
**원문**: `누리집 안내지도`
**문제**: Sitemap에 해당하는 메뉴. `안내지도`는 길 안내 기능으로 오해될 수 있음. 인접 메뉴 `누리집 안내`와도 혼동된다. `전체 메뉴 보기` 또는 `사이트맵`이 정확하고 직관적인 표현.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기능을 정확히 나타내는 최단 표현 미사용.
**개선안**: `전체 메뉴 보기` 또는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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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1 — "가족·다문화지원" 가운뎃점+공백없음 이질적 개념 병기 ★ [B]
**발견 위치**: 원스톱서비스 카드 타이틀
**원문**: `가족·다문화지원`
**문제**: `가족`과 `다문화`는 정책 대상이 다름에도 가운뎃점으로 단일 서비스처럼 묶음. `지원` 앞 공백 없음. 카드 부제 `다양한 가족의 행정 지원`과도 범위가 맞지 않는다.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대상 구분 없이 압축, 이용자 혼동 유발.
**개선안**: `가족 행정 지원` (다문화는 별도 카드 또는 부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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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2 — "국민비서 구삐" 캐릭터명 병기로 기능 가려짐 ★ [B]
**발견 위치**: GNB 하단 배너 + 안내 메시지
**원문**: `국민비서 구삐`
**연관 문구**: `국민비서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제**: `구삐`는 마스코트 이름으로, 서비스명에 병기하면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구삐`가 서비스명인지 캐릭터명인지 혼동. 핵심 기능(알림·안내 서비스)이 가려짐.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기능보다 캐릭터가 전면에 나와 정보 위계 혼란.
**개선안**: `국민비서` (첫 노출) → 상세 설명에서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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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3 — "창구접수민원" 공백없는 3단어 복합어 ★ [B]
**발견 위치**: MyGOV 홈 > 나의 신청내역 하위 항목
**원문**: `창구접수민원`
**문제**: `창구` + `접수` + `민원` 3단어를 공백없이 연결. 인접 `개별민원창구 신청민원`(E106 참고)과 표기 방식이 다르고, `창구 접수 민원`인지 `창구접수-민원`인지 구조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표기 기준 미준수로 구조 모호.
**개선안**: `창구 접수 민원` 또는 `창구 접수 민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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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4 — "사실/진위확인" 슬래시+이질 개념 혼합 ★★ [B]
**발견 위치**: GNB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원문**: `사실/진위확인`
**문제 1**: 슬래시(/) 구분자 사용 — 가운뎃점(`·`) 권장 체계에서 이탈.
**문제 2**: `사실확인`(서비스 이용 사실)과 `진위확인`(발급 증명서 진위)은 대상·기능이 다른 두 가지 서비스. 슬래시로 병기하면 하나의 기능처럼 보임.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다른 기능을 한 메뉴명에 묶어 선택 혼동 유발.
**개선안**: `이용 사실 확인` / `증명서 진위 확인` (별도 메뉴명) 또는 `사실·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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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5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생활가이드 카드 · FAQ 설명문 · 원스톱 서비스 카드 · 공지/알림 영역
> **누적 이슈**: E1–E120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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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5 — "보건•복지", "임신•출산" 비표준 불릿 구분자 ★★ [B]
**발견 위치**: 생활가이드 카테고리 탭
**원문**: `보건•복지`, `임신•출산`
**문제**: 사용된 기호는 U+2022(`•`, bullet) — 한국어 표준 구분자인 가운뎃점 U+00B7(`·`)이 아님. 화면에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스크린리더·점자 단말기에서 "점"으로 읽히거나 생략될 수 있어 접근성 문제 발생. 전체 사이트의 가운뎃점과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구분자 표준화 미적용.
**개선안**: `보건·복지`, `임신·출산` (U+00B7 가운뎃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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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6 — "FAQ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영문 약어+한글 공백없음 결합 ★★ [A]
**발견 위치**: 자주묻는 질문 카드 설명문
**원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FAQ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FAQ`와 `형식` 사이 공백없음. 영문 약어 `FAQ`를 풀어쓰거나 한국어 대체어(`자주 묻는 질문`) 없이 단독 사용.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사용자에게 장벽.
**원칙 A 위반**: 무번역 — FAQ 풀어쓰기 없이 영문 약어 단독 사용.
**개선안**: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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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7 — "기업생애주기서비스" 4단어 공백없음 복합어 ★★ [B]
**발견 위치**: 원스톱 서비스 > 기업/단체 카드
**원문**: `기업생애주기서비스`
**문제**: `기업` + `생애주기` + `서비스` 3개 단어 공백없이 결합. 인접 카드 `내 차 관리`, `온종일 돌봄`, `장애인지원`과 표기 패턴 불일치. `생애주기`도 기업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낯선 조합.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백없음 복합어로 가독성 저하.
**개선안**: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 또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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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8 — "출산 후 각종 지원금/서비스" 이질 개념 슬래시 병기 ★ [B]
**발견 위치**: 원스톱 서비스 > 출산·육아 카드 부제
**원문**: `출산 후 각종 지원금/서비스`
**문제**: `지원금`(금전 지원)과 `서비스`(행정 서비스)는 성격이 다른 개념이나 슬래시로 병기. 가운뎃점(`·`) 또는 `및` 연결 권장 체계에서 이탈.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남용, 이질 개념 병기.
**개선안**: `출산 후 지원금·서비스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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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9 — "취업서류(공직자)" 괄호 대상 표기 모호 ★ [B]
**발견 위치**: 원스톱 서비스 > 교육·취업·기업 카드
**원문**: `취업서류(공직자)`
**부제**: `공무원 취업 필요서류 지원`
**문제**: `취업서류`가 "공직자가 제출하는 서류"인지 "공직자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지 괄호만으로는 구분 불가. 부제에서는 `공무원`으로 표기하면서 타이틀에서는 `공직자`로 표기 — 용어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서비스 대상과 기능이 불명확.
**개선안**: `공무원 취업 서류 지원` (부제와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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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0 —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유족이 있는 경우)" 조건 미완성으로 불안 유발 ★★ [C]
**발견 위치**: 생활가이드 상황별 메뉴
**원문**: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유족이 있는 경우)`
**문제**: `(유족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으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유족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를 찾게 됨. 해당하는 상대 항목이 없어 서비스 누락으로 오해하거나 불안감 유발. 상속·장례 상황의 사용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
**원칙 C 위반**: 심리적안전망 — 조건 표기 불완전으로 사용자 불안 증폭.
**개선안**: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 조건 제거 후 내부에서 분기, 또는 `사망·상속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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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6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앱 안내 영역 · 푸터 콜센터 정보 · 접근성 배너 · 마케팅 슬로건
> **누적 이슈**: E1–E126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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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1 — "공공서비스 활용(Open API)" 영문 약어 설명 없이 괄호 병기 ★★ [A]
**발견 위치**: 푸터 > 공공서비스 활용(Open API) 링크
**원문**: `공공서비스 활용(Open API)`
**문제**: `Open API`가 무엇인지 설명 없이 괄호에 영문 그대로 노출. 일반 사용자는 `Open API`가 무엇인지 모른 채 클릭 여부를 결정해야 함. 행정기관 사이트에서 비전문 사용자가 주 대상임을 감안할 때 기술 용어 미설명은 접근 장벽.
**원칙 A 위반**: 무번역 — 영문 기술 약어에 한국어 설명 부재.
**개선안**: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Open API)` 또는 `공공 오픈 API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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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2 — "국번없이 110 (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공백없음 2건 ★ [B]
**발견 위치**: 푸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보
**원문**: `국번없이 110 (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문제 1**: `국번없이`(국번 + 없이) 공백없음 — 표준어는 `국번 없이`.
**문제 2**: `휴일포함`(휴일 + 포함) 공백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표현 공백없음.
**개선안**: `국번 없이 110 (무료 ·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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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3 —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구삐'" 기능 설명 없는 마케팅 슬로건 ★★ [B]
**발견 위치**: 정부24 앱 안내 배너 부제
**원문**: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구삐'`
**문제**: 서비스 기능(알림·안내) 설명 없이 마케팅 감성 문구로 대체. 처음 접하는 사용자는 `구삐`가 AI 봇인지, 캐릭터인지, 서비스인지 파악 불가. 정보 계층에서 기능 > 브랜드 순서여야 함.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기능보다 브랜딩이 선행, 정보 위계 역전.
**개선안**: `맞춤 민원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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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4 — "(09:00 ~ 18:00 평일)" 주요 정보를 괄호로 표기 ★ [B]
**발견 위치**: 콜센터 운영시간 정보
**원문**: `(09:00 ~ 18:00 평일)`
**문제**: 사용자가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핵심 정보를 괄호 안에 배치. 괄호는 부수 정보에 쓰이는 기호로, 주요 정보를 부차화. `~` 기호도 운영시간 표기에서는 `–`(en dash) 또는 `~`보다 `부터…까지`가 더 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핵심 정보의 위계 표기 오류.
**개선안**: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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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5 —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새로운 버전의 앱이 등록되었습니다." 동의어 중복 ★ [B]
**발견 위치**: 정부24 앱 업데이트 안내 팝업
**원문**:
- 타이틀: `최신 버전 업데이트`
- 본문: `새로운 버전의 앱이 등록되었습니다.`
**문제**: `최신 버전`과 `새로운 버전`은 같은 의미의 동의어를 타이틀과 본문에 각각 사용. 정보 밀도를 높이지 않고 반복만 유발.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의어 반복 제거 필요.
**개선안**: 타이틀 `앱 업데이트 알림` / 본문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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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6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사용자 이점 없는 기관 홍보 문구 ★ [B]
**발견 위치**: 푸터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배너
**원문**: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문제**: `품질인증`(품질 + 인증) 공백없음. 더 근본적으로, 이 문구는 기관 인증 취득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실질적 정보가 없음. 사용자 언어로는 "이 사이트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가 더 유용.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기관 성과 홍보 문구를 사용자 이점 설명으로 전환 필요.
**개선안**: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 사이트` 또는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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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7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로그아웃 모달 · 공지사항 · ARS 안내 · 접근성 메뉴 · 마이페이지 설명문
> **누적 이슈**: E1–E132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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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7 — "약 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템플릿 미치환 노출 ★★★ [C]
**발견 위치**: 자동 로그아웃 안내 모달
**원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후 약 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문제**: `약 0분`은 실제 남은 시간을 표시해야 하는 동적 값 자리(`{minutes}`)가 치환되지 않고 `0분`으로 노출됨. 사용자는 방금 로그인했는데 "0분 동안 이용이 없어"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받아 혼란·불신 유발. 보안 관련 모달에서 잘못된 숫자는 심리적 불안 가중.
**원칙 C 위반**: 심리적안전망 — 오류 메시지로 인한 시스템 신뢰 손상.
**개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N}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동적 값 정상 치환 + 관료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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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8 — "서버인증서 교체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순단 안내" 기술 전문용어 ★★ [A]
**발견 위치**: 공지사항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관련 공지 제목
**원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서버인증서 교체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순단 안내`
**문제 1**: `서버인증서`는 IT 전문용어 (TLS/SSL 인증서) — 일반 사용자에게 미설명.
**문제 2**: `순단`(瞬斷)은 "순간적인 단절"을 뜻하는 통신 전문용어 — 일반 사용자는 "서비스가 잠깐 안 된다"는 의미로 파악 불가.
**원칙 A 위반**: 무번역 — 기술 전문용어 2종 설명 없이 노출.
**개선안**: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잠시 중단 안내 (보안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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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9 — "인증서등록/관리 > 간편인증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래시+관료체 ★★ [B]
**발견 위치**: 국민비서 서비스 미인증 안내 메시지
**원문**: `인증서등록/관리 > 간편인증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 `인증서등록/관리` — 슬래시 구분자 + 공백없음.
**문제 2**: `> (꺾쇠)` — 경로 구분자를 텍스트 안에 삽입해 시각적으로 혼란.
**문제 3**: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료체 문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관료체+꺾쇠 삼중 표기 문제.
**개선안**: `국민비서를 이용하려면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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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0 — "장애인이용안내" 공백없는 3단어 복합어 ★ [B]
**발견 위치**: GNB 이용안내 하위 메뉴
**원문**: `장애인이용안내`
**문제**: `장애인` + `이용` + `안내` 3단어 공백없이 결합. 인접 메뉴 `무인민원발급안내`, `전자증명서안내`와 동일 패턴. 이용안내 카테고리 전체에 걸쳐 공백없음 표기가 반복.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이용안내 메뉴 전반의 공백없음 패턴 (구조적 이슈).
**개선안**: `장애인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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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1 — "맞춤안내 조건" '맞춤안내'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용 환경 관리 카드 설명문
**원문**: `가족등록, 맞춤안내 조건 등 서비스 이용 환경을 관리해요`
**문제**: `맞춤안내`(맞춤 + 안내) 공백없음. `가족등록`과 `맞춤안내 조건`이 쉼표로 병렬 나열되나, 성격이 다른 두 기능(가족정보 입력 vs 안내 설정). 사용자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 기능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백없음 + 이질적 기능 쉼표 병렬.
**개선안**: `가족 등록과 맞춤 안내 조건 등 이용 환경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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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2 — "3번 혜택알리미, 디지털지갑(내지갑) 이용방법 문의" 공식명·앱 내 호칭 혼용 ★ [B]
**발견 위치**: 푸터 > 콜센터 ARS 안내 (3번 항목)
**원문**: `3번 혜택알리미, 디지털지갑(내지갑) 이용방법 문의`
**문제**: `디지털지갑`(공식 서비스명)과 `내지갑`(앱 내 UI 표기)을 괄호로 병기. ARS 전화 안내에서 어느 명칭으로 말해야 하는지 혼란. `혜택알리미`(혜택 + 알리미) 공백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식명과 앱 호칭 혼용 + 공백없음.
**개선안**: `3번 혜택알리미·디지털지갑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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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8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GNB AI 서비스 진입점 · MyGOV 제3자제출 메뉴 · 나의 신청내역 · 공공개방자원 공유 포털 · 혜택알리미 카드 레이블 · 푸터 부가서비스
> **누적 이슈**: E1–E138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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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3 — "정부24 AI" 영문 약어 단독 메뉴명 ★★ [A]
- **위치**: GNB 검색 영역 내 AI 서비스 진입점
- **원문**: "정부24 AI"
- **문제**: 'AI'가 한국어 설명 없이 단독 메뉴명으로 사용됨. 사용자가 AI가 어떤 기능인지 예측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영문 약어 풀어쓰기 또는 기능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정부24 AI 챗봇" 또는 "AI 민원 안내" — 기능 유형(챗봇/안내)을 명시
### E134 —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송신)" / "(수신)" 법률행정 복합어 ★★ [A]
- **위치**: MyGOV > 제3자제출 메뉴
- **원문**: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송신)" /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수신)"
- **문제**: '제3자제출', '기관제출', '송신/수신'이 모두 행정·법률 용어. 일반 시민이 발신·수신 방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법률·행정 용어를 시민 언어로 전환)
- **권장 개선안**: "다른 기관에 제출하기" / "다른 기관에서 받은 서류 확인"
### E135 — "개별민원창구 신청민원" 공백없는 복합어 + 의미 중복 ★★ [B]
- **위치**: MyGOV > 나의 신청내역 하위 메뉴
- **원문**: "개별민원창구 신청민원"
- **문제**: '개별민원창구'(4자 복합어)와 '신청민원'이 붙어 '민원'이 두 번 등장. 사용자가 무엇을 신청하는 곳인지 모호
- **원칙**: B — 정보핵심화 (핵심 동작 중심 간결화)
- **권장 개선안**: "창구 민원 신청 현황" — 동작과 현황을 명확히 구분
### E136 — "공공개방자원 다 가치나눔터 공유누리" 불명확 마케팅 조어 ★★★ [B]
- **위치**: 정부24 푸터 관련 사이트 링크
- **원문**: "공공개방자원 다 가치나눔터 공유누리"
- **문제**: '다 가치나눔터', '공유누리' 등 마케팅성 조어가 결합되어 어떤 서비스인지 전혀 예측 불가. 공공 자원 공유 플랫폼임을 전혀 알 수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기능 중심 명칭으로 전환)
- **권장 개선안**: "공공 자원 공유 서비스 (공유누리)" — 부제로 브랜드명 유지
### E137 — "급한 생활비, 대출 연체, 신용 하락…" 80자 카드 레이블 ★★ [B]
- **위치**: 혜택알리미 섹션 카드 제목
- **원문**: "급한 생활비, 대출 연체, 신용 하락,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 모음"
- **문제**: 카드 제목이 76자. 3개 상황(생활비·연체·신용)을 나열해 핵심이 흐려짐. 버튼 레이블 수준의 스캔 가능성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핵심 혜택 한 문장)
- **권장 개선안**: "긴급 생활·금융 지원 모음" (12자) — 상황 나열 대신 유형 중심
### E138 — "부가서비스" IT 비즈니스 용어 단독 사용 ★ [A]
- **위치**: 정부24 푸터 > 부가서비스 섹션 헤더
- **원문**: "부가서비스"
- **문제**: '부가서비스'는 통신·IT 업계의 '추가 유료 기능' 개념에서 온 용어. 공공 서비스 맥락에서 어떤 기능이 여기 있는지 예측 어려움 (실제로는 주소 영문 변환 등 보조 도구)
- **원칙**: A — 무번역 (IT 업계 관행 용어 → 기능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추가 편의 기능" 또는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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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9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푸터 관련 기관 링크 · 긴급신고 번호 안내 배너 · 연금 서비스 접근성 레이블 · 혜택알리미 접근성 레이블 · 사실/진위확인 메뉴 설명 · 피싱 주의 공지
> **누적 이슈**: E1–E144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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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9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영문 브랜드명 한국어 텍스트 삽입 ★★ [A]
- **위치**: 정부24 푸터 > 관련 사이트 링크
- **원문**: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문제**: 브랜드명 'Dream'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한국어 문장 흐름을 끊음. "꿈"이 아닌 "안전"과 연결된 맥락에서 의미 전달 불명확
- **원칙**: A — 무번역 (영문 브랜드명 한글 표기 또는 병기)
- **권장 개선안**: "안전드림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브랜드 로마자 대신 발음 한글 표기
### E140 —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운율형 공지 — 번호별 역할 불명확 ★★ [B]
- **위치**: 정부24 푸터 비상연락처 안내
- **원문**: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문제**: 운율에 맞춘 문구로 119(소방·긴급)와 129(복지 상담)의 역할 차이를 전혀 알 수 없음. 긴급 상황의 사용자가 두 번호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판단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역할 기반 정보 전달 우선)
- **권장 개선안**: "긴급신고 119 / 복지상담 129" — 각 번호 역할 명시
### E141 — "NPS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영문약어+한국어 공백없이 병합 ★★ [A]
- **위치**: 정부24 푸터 > 관련 사이트 링크
- **원문**: "NPS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 **문제**: 'NPS'(National Pension Service) 영문 약어가 "국민연금"과 공백 없이 붙어있음. "가입지원, 신고센터"도 쉼표로 두 기능을 한 링크명에 병합
- **원칙**: A — 무번역 (영문 약어 제거 또는 명확 분리)
- **권장 개선안**: "국민연금 가입 지원·신고 센터 (NPS)" — 한국어 우선, 약어는 괄호 내 부연
### E142 — "서비스 상세 이동" 개발 내부 레이블 카드 노출 ★★ [C]
- **위치**: 혜택알리미 카드 링크 레이블 (스크린리더 노출)
- **원문**: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의 초기 자금 및 공간 지원 모음 서비스 상세 이동"
- **문제**: 카드 클릭 링크의 aria-label 또는 hidden 텍스트에 "서비스 상세 이동"이 포함됨.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기능 설명 없이 "이동" 레이블만 전달되어 목적지 예측 불가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접근성 기반 사용자 신뢰 확보)
- **권장 개선안**: aria-label "창업 초기 지원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카드 핵심 내용과 동작 명시
### E143 — "사실관계 확인 및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률용어+중복 ★★ [A]
- **위치**: 정부24 GNB > 사실/진위확인 메뉴 설명
- **원문**: "서비스 이용 사실관계 확인 및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문제**: "사실관계 확인"(법적 표현)과 "진위 확인"(일상 표현)이 같은 문장에 "및"으로 연결. "확인"이 두 번 반복되어 구조가 불명확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시민 언어)
- **권장 개선안**: "발급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거나, 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 E144 — "피싱 문자 및 공공기관 위장 사이트, 웹 주의 안내" 쉼표 오류 + '웹' 단독 사용 ★ [B]
- **위치**: 정부24 메인 > 중요 공지 배너
- **원문**: "피싱 문자 및 공공기관 위장 사이트, 웹 주의 안내"
- **문제**: "사이트, 웹"에서 '웹'이 독립 명사인지 수식어인지 불명확. "위장 사이트"와 "위장 웹"이 병렬인지, "사이트와 웹" 전체가 수식 대상인지 모호. 쉼표 위치 오류
- **원칙**: B — 정보핵심화 (구조 정리, 중복 제거)
- **권장 개선안**: "피싱 문자·공공기관 위장 사이트 주의 안내" — "웹" 제거로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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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0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원스톱 서비스 카드 목록 · 장애인지원 설명문 · 행복출산 서비스 소개 · 메인 AI 검색 토글 · GNB 브레드크럼 레이블
> **누적 이슈**: E1–E150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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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5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슬래시로 3종 이질 서비스 유형 병합 레이블 ★★ [B]
- **위치**: 브레드크럼 내비게이션 / 브라우저 탭 타이틀 / 페이지 h2 heading 불일치
- **원문**: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문제**: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서비스 유형(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을 "/" 하나로 묶어 단일 GNB·브레드크럼 레이블로 사용. 사용자가 해당 메뉴에 자신이 찾는 서비스 유형이 있는지 예측 불가. 실제 진입 후 h2는 "원스톱 서비스"만 표기되어 레이블-heading 불일치
- **원칙**: B — 정보핵심화 (카테고리 분리 또는 공통 상위 명칭으로 단일화)
- **권장 개선안**: "복합신청 서비스" (상위 개념 단일화) — 하위 탭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분리 제시
### E146 — "행복출산"·"맘편한 임신" 감성 마케팅 브랜드명 — 서비스 기능 예측 불가 ★★ [A]
- **위치**: 메인 홈 > 원스톱 서비스 카드 슬라이드 / 원스톱 서비스 목록 페이지
- **원문**: "행복출산", "맘편한 임신"
- **문제**: "행복출산"은 수식어(행복) + 행정어(출산) 결합 마케팅 조어. "맘편한 임신"도 동일 패턴. 두 서비스 모두 이름만으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능 예측 불가. 상세 페이지 본문은 "통합신청"을 명확히 설명하지만 카드 진입 전 단계에서 정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마케팅 조어 → 기능 중심 서비스명)
- **권장 개선안**: "출산 후 지원금 통합 신청" / "임신·출산 지원 통합 신청"
### E147 — 장애인지원 설명문 "서비스등을" 공백 오류 + "요금감면" 행정 용어 ★★ [B]
- **위치**: 원스톱 서비스 > 장애인지원 > 페이지 소개 본문
- **원문**: "방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요금감면, 생활지원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문제**: "서비스등을" → "서비스 등을" 띄어쓰기 오류. "요금감면"은 통신·전기 요금 할인 제도의 행정 명칭으로 수혜 내용 비가시적. 문장 말미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중복
- **원칙**: B — 정보핵심화 (구체 혜택 명시, 띄어쓰기 수정, 중복 제거)
- **권장 개선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기·통신 요금 할인, 생활 지원금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148 — "수혜서비스" 복지 행정 한자어 — 일반 시민 이해 불가 ★★ [A]
- **위치**: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 페이지 소개 본문
- **원문**: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문제**: "수혜서비스(受惠)"는 복지·행정 분야 전문어. 일반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의료 수혜·복지 수혜 등 다양하게 해석됨. 문장 말미 "서비스"도 중복
- **원칙**: A — 무번역 (한자 행정어 → 시민 언어)
- **권장 개선안**: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149 — AI 검색 토글 "AI 실행중" + "AI 켜기" 이중 상태 텍스트 동시 노출 ★★ [C]
- **위치**: 정부24 메인 홈 > 검색 영역 > AI 검색 스위치
- **원문**: switch (checked 상태) 내부 텍스트 "AI 실행중" + 레이블 "AI 켜기" 동시 표시
- **문제**: AI 검색이 켜진 상태에서 "AI 실행중"(현재 상태)과 "AI 켜기"(행동 유도)가 동시에 화면에 표시됨. 접근성 트리 기준 두 문자열이 공존하여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 혼란 유발. 켜진 상태에서 "AI 켜기" 문구는 행동 방향이 역방향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접근성 기반 상태 표현 일관성)
- **권장 개선안**: 켜짐 aria-label "AI 검색 사용 중 — 끄려면 클릭" / 꺼짐 "AI 검색 꺼짐 — 켜려면 클릭" — 단일 레이블로 상태·행동 통합
### E150 — "취업서류(공직자)" 행정 약어 원스톱 서비스 카드 제목 ★★ [A]
- **위치**: 메인 홈 > 원스톱 서비스 카드 슬라이드 (15번째)
- **원문**: "취업서류(공직자)"
- **문제**: "(공직자)"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가리키는 행정·법률 용어. 일반 구직자가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즉각 판단하기 어려움. 카드 부제 "공무원 취업 필요서류 지원"은 명확하지만 제목은 비공식 약어 사용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약어 → 대상·기능 설명 중심 제목)
- **권장 개선안**: "공무원 취업서류 발급 지원" — 대상(공무원)과 기능(서류 발급)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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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1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로그인 인증방법 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팝업 · 민원 처리 결과 알림 설정 · 정책정보 섹션 설명 · 고객센터 이용안내 · 앱 다운로드 배너
> **누적 이슈**: E1–E156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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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51 — 로그인 탭 "공동·금융인증서" / "민간인증서" / "간편인증" 분류 기준 불일치 ★★ [B]
- **위치**: 로그인 화면 > 인증 방식 탭
- **원문**: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간편인증"
- **문제**: 세 탭의 명칭 기준이 불일치. "공동·금융인증서"는 인증서 종류 조합, "민간인증서"는 발급 주체, "간편인증"은 방법 특성. 사용자는 자신이 가진 인증 수단이 어느 탭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움. 카카오·네이버·패스 등은 "민간인증서"와 "간편인증" 어느 쪽인지 혼동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일관된 분류 기준 적용)
- **권장 개선안**: "공인인증서" / "민간 앱 인증서" / "문자·생체인증" 등 방식별 일관 기준 재편. 또는 "어떤 인증 방법을 쓸지 모르겠어요" 안내 링크 추가
### E152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령 용어 팝업 제목 단독 노출 ★★ [A]
- **위치**: 맞춤 혜택알리미 가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팝업
- **원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문제**: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령 용어. 팝업 제목만으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예측 불가. 동의 버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거나, 과도한 경계심으로 이탈 가능성 존재
- **원칙**: A — 무번역 (법령 용어 → 시민 언어)
- **권장 개선안**: "다른 기관과 정보 공유 동의" — 팝업 본문 첫 줄에 "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받는지"를 핵심 요약으로 선제 안내
### E153 — 민원 결과 알림 설정 "처리 완료된 민원의 처리 결과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어 반복 + 불확실 경어 ★★ [B]
- **위치**: 민원서비스 > 나의 민원 > 처리결과 알림 설정 화면
- **원문**: "처리 완료된 민원의 처리 결과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제**: "처리"가 두 번 반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가능'을 뜻하는 이중 경어로 실제로 알림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불명확하게 표현. 핵심 메시지("민원이 끝나면 알림이 옵니다")가 문장 구조에 묻힘
- **원칙**: B — 정보핵심화 (중복 제거, 결론 우선)
- **권장 개선안**: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E154 — 정책정보 섹션 설명 "국정 전반의 정책 정보를 통합 검색하여 제공합니다" 기관 자기소개 문체 ★ [B]
- **위치**: 정책정보 섹션 소개 문구 (메인 또는 섹션 상단)
- **원문**: "정부 정책뉴스·보도자료·연구보고서·간행물 등 국정 전반의 정책 정보를 통합 검색하여 제공합니다"
- **문제**: 6개 자료 유형 나열 후 "통합 검색하여 제공합니다" 기관 관점 자기 소개형 문체. 사용자 과업("정부 정책을 어떻게 찾는가")이 아닌 시스템 기능 설명. "국정", "간행물"은 일상어와 거리가 있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기관 관점 → 사용자 과업 중심)
- **권장 개선안**: "정부 정책뉴스와 보도자료를 검색하세요" — 사용자 동작 중심 한 문장
### E155 — 고객센터 이용안내 "제출하신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수동형 + 행정 전문어 ★★ [B]
- **위치**: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민원 처리 안내 문구
- **원문**: "제출하신 민원은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 **문제**: 완전 수동형 관료체. "법정처리기간"은 행정 용어. 사용자 관점에서 "언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 없음. '처리됩니다'로 끝나 처리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경로 제시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수동형 → 능동형, 확인 경로 포함)
- **권장 개선안**: "담당 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세요"
### E156 — 앱 다운로드 배너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한국어 UI 내 영문 상표명 단독 노출 ★ [A]
- **위치**: 메인 하단 또는 앱 안내 배너 > 다운로드 버튼
- **원문**: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문제**: 한국어 UI 내에서 앱 스토어 공식 영문 상표명을 한글 병기 없이 노출. 스크린리더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로 읽지 않고 영문 그대로 읽힐 수 있어 접근성 저하. 나머지 버튼은 모두 한국어로 구성되어 시각적 혼재
- **원칙**: A — 무번역 (영문 상표명 한국어 병기 또는 aria-label 추가)
- **권장 개선안**: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기" 또는 기존 영문 버튼에 aria-label="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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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2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혜택알리미 추천카드 문체 · 푸터 콜센터 안내 · 공지사항 기관 시스템명 · 정책정보 카드 범위 표현 · 생활가이드 사망 카테고리 · 푸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누적 이슈**: E1–E162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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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57 — 혜택알리미 추천카드 "급한 생활비, 대출 연체, 신용 하락" 부정적 상황 열거형 제목 ★★ [C]
- **위치**: 메인 홈 > 혜택알리미 섹션 > 추천 주제 카드 목록
- **원문**: "급한 생활비, 대출 연체, 신용 하락,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 모음"
- **문제**: 부정적 키워드 3개("급한 생활비, 대출 연체, 신용 하락")를 연속 나열한 뒤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으로 전환. 카드를 읽는 것만으로도 재정 위기 상황이 연상되어 심리적 부담 유발. 도움을 구하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반복 직면시키는 구조. 나머지 세 카드도 유사한 문제 상황 나열형 패턴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부정 상황 나열 → 해결 가능성·지원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빠른 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한 지원 모음" — 문제 상황 나열 없이 도움 가능성 중심, 접근 허들 최소화
### E158 — 푸터 콜센터 "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 확인 대상 모호 안내 ★★ [B]
- **위치**: 푸터 > 콜센터 안내 (1588-2188, 02-721-0600)
- **원문**: "콜센터 1588-2188, 02-721-0600 (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
- **문제**: "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의 의미가 불명확. 두 번째 번호(02-721-0600)를 누를 때 앞에 02를 붙이라는 뜻인지, 현재 발신 지역번호가 02인지 확인하라는 뜻인지, 서울·경기 이외 지역에서 다르게 눌러야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음. 스마트폰 시대에 "지역번호" 개념 설명 없이 "확인하세요"만 표시하여 혼란 유발
- **원칙**: B — 정보핵심화 (모호한 확인 요청 → 구체적 행동·맥락 안내)
- **권장 개선안**: "02-721-0600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누르세요)" 또는 tel: 클릭 링크로 제공하여 번호 안내 복잡성 제거
### E159 — 공지사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행정 영문 약어 한국어 UI 단독 노출 ★★ [A]
- **위치**: 메인 홈 > 공지사항 > 시스템 점검 공지 제목
- **원문**: "[경상북도 포항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알림"
- **문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5자 이상 공백없는 행정 시스템 공식 명칭. "KRAS"는 한국어 UI에서 영문 약어로 무엇의 약어인지 설명 없이 노출. "연계서비스" 또한 공백없는 복합어로 어떤 서비스가 영향받는지 불명확. 공지 제목만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영문 약어 + 행정 명칭 → 영향받는 서비스·대상 명시)
- **권장 개선안**: "[포항시] 토지·건물 정보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또는 공지 본문 첫 줄에 "KRAS(토지·건물 종합 정보 조회 시스템) 점검으로 연계 서비스 이용이 잠시 중단됩니다" 풀이 병기
### E160 — 분야별 정책정보 "정책자료 정책 시행 관련 법령, 지침 등" '등' 불명확 범위 카드 ★ [B]
- **위치**: 메인 홈 > 분야별 정책정보 > 정책자료 카드 부제
- **원문**: "정책자료 정책 시행 관련 법령, 지침 등"
- **문제**: "법령, 지침 등"에서 "등"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불명확. 실제로는 고시·훈령·예규·공고 등 다양한 행정 문서가 포함되지만 "등"으로 뭉뚱그려 노출. 카드 설명이 내부 분류 기준을 그대로 노출하는 기관 관점 서술로, 사용자가 "내가 찾는 문서가 여기 있는지" 판단할 정보 부족
- **원칙**: B — 정보핵심화 (기관 분류 기준 → 사용자 탐색 목적 중심)
- **권장 개선안**: "정책 관련 법령·지침 원문 찾기" — 사용자 동작(원문 찾기) 중심, "등" 없이 핵심 문서 유형 명시
### E161 — 생활가이드 사망 카테고리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유족이 있는 경우)" 괄호 한정 조건 노출 ★★ [B/C]
- **위치**: 메인 홈 > 생활가이드 > 사망 카테고리 카드 목록
- **원문**: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유족이 있는 경우)"
- **문제**: "(유족이 있는 경우)"라는 한정 조건을 타이틀 끝에 괄호로 노출. 유족이 없는 경우(고독사·연고자 없음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경로 없음. 사망이라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해당 여부에 대한 불안 유발. 같은 화면의 "상속을 할 때"와의 분리 기준도 불명확
- **원칙**: B — 정보핵심화 (조건 괄호 노출 → 상황 중심 분기)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 괄호 조건 제거, 자연스러운 사용자 상황 중심 표현. 진입 후 "유족 여부"나 "상속 여부" 등으로 안내 분기 제공
### E162 — 푸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복합 정보 단일 문장 압축 ★★ [B]
- **위치**: 푸터 > 콜센터 안내 목록
- **원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 **문제**: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6자 공백없는 복합 행정 명칭. "국번없이"는 구식 표현으로 스마트폰 환경에서 단순히 "110"을 누르면 됨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환경 사용자에게 낯선 개념. "(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은 괄호 내 3개 정보 압축. "휴일포함"도 공백없는 복합어로 가독성 저하
- **원칙**: B — 정보핵심화 (복합어 공백 정규화, 핵심 정보 우선 배치)
- **권장 개선안**: "정부 민원 안내 110 (무료 · 24시간 · 365일)" — 공백 정규화, "국번없이" 삭제(현대 전화 환경에서 불필요), 운영 시간 핵심 정보 간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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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3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마이페이지 수신함 레이블 · 민원 처리 단계 상태 표시 · 비회원 진입 팝업 · 증명서 보관함 유효기간 안내 · 검색 결과 없음 화면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명
> **누적 이슈**: E1–E168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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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63 — "수신함·발신함·보관함" 이메일 계정 UI 차용 레이블 — 민원 맥락 부적합 ★★ [B]
- **위치**: 마이페이지 > 나의 우편함 > 탭 레이블
- **원문**: "수신함", "발신함", "보관함"
- **문제**: 이메일 인터페이스에서 차용된 레이블을 민원 문서 보관 맥락에 그대로 적용. "수신함"은 기관이 보낸 처리결과·통지 문서를, "발신함"은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의미하지만 레이블만으로는 구분 불가. "보관함"과 "수신함"의 차이도 불명확. 처음 사용하는 시민은 자신의 제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 실패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이메일 메타포 → 민원 맥락 레이블)
- **권장 개선안**: "받은 통지서" / "제출한 신청서" / "저장된 서류" — 문서 유형과 발신 주체 기준으로 재명명
### E164 — 민원 처리 단계 "접수" / "처리중" / "완료" — 각 단계의 소요 기간·확인 방법 안내 없음 ★★ [C]
- **위치**: 나의 민원 > 민원처리 현황 > 단계 표시 UI
- **원문**: "접수", "처리중", "완료"
- **문제**: 3단계 상태 레이블이 단어 하나로만 표시됨. "처리중" 상태에서 예상 소요 기간이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경우 알림 경로가 없음. 법정처리기간이 있는 민원(5일, 10일 등)이 "처리중"에 얼마나 있었는지 사용자가 추적 불가. "완료" 상태도 처리 결과(인용/반려/보완 요청) 구분 없이 동일 레이블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불안 유발 대기 상태 → 예상 기간·확인 경로 제공)
- **권장 개선안**: "접수됨 (담당 기관 배정 중)" / "검토 중 (평균 3~5일)" / "처리 완료 — 결과 보기" — 상태별 맥락과 다음 행동 안내 포함
### E165 — 비회원 서비스 진입 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인터럽트 팝업 ★★ [C]
- **위치**: 정부24 비회원 서비스 > 진입 직후 팝업 모달
- **원문**: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비회원으로 계속]"
- **문제**: 비회원으로 진입을 선택했음에도 즉시 팝업으로 회원가입을 유도. 버튼 배치에서 "회원가입"이 주 버튼(좌측·파란색) 위치에 배치되고 "비회원으로 계속"이 취소 위치에 배치되어 의도한 선택을 방해. 비회원 서비스 이용을 이미 선택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마찰 유발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사용자 선택 존중, 불필요한 인터럽트 제거)
- **권장 개선안**: 팝업 제거. 비회원 서비스 완료 후 하단에 "다음에는 회원으로 이용하면 신청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비강제 안내로 전환
### E166 — 증명서 보관함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보관됩니다" 유효기간·활용 안내 분리 ★★ [B]
- **위치**: 마이페이지 > 증명서 보관함 > 안내 문구
- **원문**: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보관됩니다."
- **문제**: 보관 기간(90일)만 안내하고 만료 시 어떻게 되는지(자동 삭제 여부), 만료 전 알림 여부, 재발급 방법 안내가 없음. "발급일로부터"는 발급 신청일인지 다운로드일인지 불명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증명서의 시각적 강조나 만료 임박 알림도 없어 기간 내 사용 실패 가능성 존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기간 정보 + 만료 후 안내 + 재발급 경로 통합)
- **권장 개선안**: "증명서는 발급 후 90일 내에 저장해 두세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재발급 신청]" — 결과와 대응 행동을 함께 안내
### E167 — 검색 결과 없음 화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독 표시 — 대안 경로 없음 ★★ [C]
- **위치**: 정부24 통합검색 > 결과 없음 화면
- **원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문제**: 검색 결과 없음 상태에서 원인 추정이나 대안 행동 안내 없이 문장 하나만 표시. 검색어 오타·이음어 가능성 안내, 다른 키워드 시도 제안, 민원 상담 연결 경로 없음. 공공기관 특성상 행정 용어와 시민 언어 사이 불일치로 결과 없음 빈도가 높음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실패 상황 구제, 대안 경로 + 재시도 안내)
- **권장 개선안**: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요. 다른 검색어로 시도해 보거나 아래 자주 찾는 민원을 확인해 보세요. [민원 상담 1577-2001]" — 재시도 유도 + 상담 연결 제공
### E168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행정 기술 합성어 — 기능 예측 불가 ★★ [A]
- **위치**: 마이페이지 > 공공마이데이터 > 메뉴 및 섹션 제목
- **원문**: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 **문제**: "공공마이데이터"는 정부 브랜드명. "공공"(행정 분야) + "마이"(개인 소유) + "데이터"(영문)의 합성어로 처음 접하는 시민은 무엇을 하는 서비스인지 전혀 예측 불가. "연동"도 기술 용어. 실제 기능(타 기관 보유 개인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자동 입력)이 메뉴명에 반영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기술 행정 브랜드명 → 기능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내 정보 한번에 불러오기 (공공마이데이터)" — 기능(타 기관 개인 정보 자동 입력)을 앞에 배치, 브랜드명은 괄호 내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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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4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전입신고 서비스명 · 주민등록등본/초본 구분 · 국민신문고 민원 유형 메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 · 알림서비스 설정 메뉴 · 세대주 변경 신고 절차
> **누적 이슈**: E1–E174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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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69 —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 법률 행정어 — 이사 맥락 불명확 ★★ [A]
- **위치**: 서비스 > 주민등록 > 전입신고 메뉴
- **원문**: "인터넷 전입신고"
- **문제**: "전입(轉入)"은 이전 주소지에서 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법률 행위.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전입신고"는 "이사 후 주소 변경"이라는 맥락이 즉각 연결되지 않음. "인터넷 전입신고"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채널임을 강조하지만 '전입'과 '전출'의 차이(전출신고는 별도 불필요)도 메뉴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음. 외국인 주민이나 첫 이사를 경험하는 청년층에서 탐색 실패 빈도 높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행정 한자어 → 이사 생활 맥락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전입신고)" — '이사'라는 생활 상황을 앞에 배치, '전입신고' 법률 용어는 괄호 내 병기. 진입 후 "이사 전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절차 안내 추가
### E170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두 서류의 차이 설명 없는 병렬 메뉴 ★★ [B]
- **위치**: 서비스 > 주민등록 > 증명서 발급 > 등본/초본 선택 화면
- **원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문제**: 등본(전세대원 정보)과 초본(본인 이력 중심)의 차이가 메뉴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용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 금융기관·관공서마다 요청 서류가 다른데 용도 기반 안내 없음. 잘못된 서류 발급 시 재발급 비용·시간 낭비 발생. "등본"과 "초본"이 한자 약어라는 사실도 학습 장벽
- **원칙**: B — 정보핵심화 (서류 차이·용도 안내 선제 제공)
- **권장 개선안**: "가족 전체 주민등록증명서 (등본) — 대출·계약·학교 제출 시" / "본인 주소 변경 이력서 (초본) — 본인 주소 이력 확인 시" — 용도 기반 설명을 메뉴에 직접 포함. 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선택지 추가
### E171 — 국민신문고 연계 민원 유형 "진정·청원·제안·신고" 4종 병렬 메뉴 — 유형 선택 기준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민원 > 국민신문고 > 민원 유형 선택
- **원문**: "진정", "청원", "제안", "신고"
- **문제**: 동일 화면에 진정·청원·제안·신고 4종이 병렬 메뉴로 나열됨. 각 유형의 법적 의미와 접수 기관·처리 방식이 다른데 시민 입장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잘못된 유형 선택 시 담당 기관 오배정 또는 반려. '진정'과 '청원'의 차이, '신고'와 '진정'의 차이가 특히 혼동됨. 선택 전 안내 텍스트나 예시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유형별 판단 기준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오류 선택 불안 해소)
- **권장 개선안**: 유형별 한 줄 예시 추가. "신고 — 위법·부정 행위를 알리고 싶어요" / "제안 — 더 나은 제도나 서비스를 제안하고 싶어요" / "진정 — 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 "청원 — 국민의 권리로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요". 또는 상황 설명형 진입 화면("어떤 이유로 문의하시나요?")으로 전환
### E17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 "필수", "선택" 항목 구분 — 거부 시 불이익 안내 없음 ★★ [C]
- **위치**: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동의 화면
- **원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마케팅 활용 동의"
- **문제**: 필수 항목 거부 시 어느 서비스가 제한되는지 구체 안내 없음. "필수"와 "선택" 레이블만 있고 각 항목이 왜 필수인지 목적 설명이 약함.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록(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아코디언 안에 감춰져 있어 전체 동의 후 내용 확인 흐름 유도. 동의 철회 방법·경로 안내가 화면 내 부재. 공공기관 특성상 모든 항목이 "필수"로 설정되어 선택 자율성 실질적 부재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동의 목적·범위·철회 방법 투명 안내)
- **권장 개선안**: 각 필수 항목에 "이 정보 없이는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한 줄 이유 추가. 동의 화면 하단에 "동의 후에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관리에서 수정·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정 안내 배치
### E173 — 알림서비스 설정 "문자(SMS)",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채널 목록 — 수신 시점·내용 안내 없음 ★★ [B]
- **위치**: 마이페이지 > 알림서비스 설정
- **원문**: 채널 선택 목록: "문자(SMS)",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 **문제**: 알림 채널 선택 화면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의 알림이 오는지 설명 없음. 민원 처리 완료 알림인지, 만료 기한 알림인지, 프로모션 알림인지 구분 불가. 채널별 발송 조건과 수신 항목이 다를 수 있는데 통합 선택 구조로 제공. 알림을 켰을 때 수신 빈도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설정 여부 판단 어려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알림 유형·시점·내용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채널별 수신 항목 목록 추가. 예: "카카오 알림톡: 민원 처리 완료, 증명서 발급 완료, 대기번호 호출 시 발송". 또는 알림 유형(처리 완료 / 기한 임박 / 행정 공지)을 먼저 선택하고 채널을 선택하는 두 단계 구조로 전환
### E174 — "세대주 변경 신고" — '세대주' 개념과 변경 요건 사전 안내 없음 ★★ [A/C]
- **위치**: 서비스 > 주민등록 > 세대주 변경 신고 메뉴
- **원문**: "세대주 변경 신고"
- **문제**: "세대주(世帶主)"는 같은 주소에 등록된 가구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법률 개념으로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특정 조건(기존 세대주 동의 또는 분리 세대 구성 등)이 필요함. 그러나 메뉴명에는 변경 가능 요건·절차가 전혀 안내되지 않아 자격 없이 신청 후 반려 사례 발생. "세대주"가 본인인지, 부모인지, 배우자인지 등 맥락도 불명확. 주거 독립·결혼·이혼 등 다양한 생활 상황과 연결되는 서비스이나 상황 맥락 없는 메뉴명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조건 사전 안내, 반려 방지)
- **권장 개선안**: "세대 대표자 변경 신고 (세대주 변경)". 진입 후 "변경 신청 전 확인하세요": ①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세대 분리 신청과는 다릅니다 — 조건을 먼저 안내해 자격 없는 신청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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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5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메뉴 · 병적증명서 발급 화면 · 가족관계증명서 버전 선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납세증명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누적 이슈**: E1–E180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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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7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 '간소화'의 의미와 수동 추가 필요 항목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세금·납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홈택스 연계)
- **원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 **문제**: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자료 자동 수집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① '간소화'가 무엇을 간소화하는지, ② 어떤 공제 항목이 포함되는지(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③ 회사 제출과 개인 출력의 차이, ④ 수동으로 추가해야 하는 항목(안경 구입비·기부금 영수증·월세 세액공제 등)이 전혀 안내되지 않음. 사용자는 간소화 서비스로 모든 공제가 자동 처리된다고 오해하기 쉬워 실제 공제 누락 발생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자동 포함 항목과 수동 추가 항목 분리 안내)
- **권장 개선안**: "연말정산 공제 자료 한번에 모으기 (간소화 서비스)". 진입 후 안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단, 안경 구입비·기부금·월세는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수동 추가 항목 보기]"
### E176 — "병적증명서 발급" — 발급 목적·대상·유효기간·영문 발급 안내 없음 ★★ [B]
- **위치**: 서비스 > 병무 > 병적증명서 발급
- **원문**: "병적증명서"
- **문제**: "병적증명서(兵籍證明書)"는 병역 이행 내역(입영·소집·훈련 등)을 증명하는 공문서. 그러나 ① 발급 가능 대상(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 대리인), ② 주요 제출 기관(취업·입학·비자 신청), ③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④ 영문 발급 가능 여부, ⑤ '병역증명서'와의 차이(병역증명서는 복무 중·군인용, 병적증명서는 전역 후 일반인용)가 메뉴나 발급 전 화면에 전혀 안내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발급 목적·제출 기관·유효기간·유사 서류 구분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병역 이행 내역 증명서 발급 (병적증명서)". 진입 후 안내: "유효기간 3개월. 취업·입학·비자 신청 시 제출용. 한글·영문 발급 가능. 현역 복무 중이라면 '병역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으세요."
### E177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 — 3종 차이 설명 없는 병렬 선택 ★★ [B/C]
- **위치**: 서비스 > 가족관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선택 화면
- **원문**: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 **문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현재 가족 정보) / 상세(과거 가족 관계 이력 포함) / 특정(신청인 지정 범위 정보) 3종이 있으나 선택 화면에서 각 증명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설명이 없음. 제출 기관마다 요구 종류가 다르고(보험사·금융기관은 상세 요구가 많음), 잘못된 종류 발급 시 재발급 비용 및 처리 지연 발생. '특정증명서'는 신청 방식이 달라 별도 안내 필요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오선택 방지)
- **권장 개선안**: 각 유형에 한 줄 설명 추가. "일반 — 현재 배우자·자녀·부모 정보 (가장 많이 쓰임)" / "상세 — 과거 혼인·이혼·입양 이력 포함 (보험·금융·입양 관련 시)" / "특정 — 원하는 정보만 선택 (개인정보 최소 제공 시)". 하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안내 링크 추가
### E178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한자어 행정 복합어 + 발급 목적·조회 조건 안내 없음 ★★ [A]
- **위치**: 서비스 > 토지·건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원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利用計劃確認書)"는 특정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공문서로 부동산 매매·담보대출·건축 허가 신청 시 필요. 그러나 메뉴명이 한자 기반 행정 복합어로만 구성되어 ①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인지, ② 언제 필요한지, ③ 지번(地番)으로 조회해야 한다는 진입 조건이 전혀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한자 복합어 → 기능·사용 목적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땅의 용도 및 개발 가능 여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진입 후 안내: "부동산 매매, 건축 허가, 담보 대출 신청 시 필요합니다. 확인할 토지의 지번(주소)을 입력하세요."
### E179 — "납세증명서 발급" — '국세완납증명'과 혼용 + 제출 기관별 유효기간 차이 안내 없음 ★★ [B]
- **위치**: 서비스 > 세금·납세 > 납세증명서 발급
- **원문**: "납세증명서"
- **문제**: "납세증명서"는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흔히 "국세완납증명"으로도 불림. 두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자 혼란 발생. 또한 ① 제출 기관별 유효기간 차이(입찰 참가 자격: 1개월 이내 / 은행 대출: 3개월 이내), ② 지방세 완납증명과는 별개 서류임, ③ 체납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여부가 메뉴나 발급 전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 납세증명을 발급하려다 혼란을 겪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혼용 명칭 정리 + 제출 기관별 유효기간 안내)
- **권장 개선안**: "국세 체납 없음 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진입 후 안내: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는 별도 기관에서 발급 필요. 제출 기관에 따라 1~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바로가기]"
### E180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조회 기간·발급 언어·유효기간 안내 없음 ★★ [B]
- **위치**: 서비스 > 출입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원문**: "출입국사실증명서"
- **문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해외 출국·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험금 청구·비자 신청·취업·입학에 활용. 그러나 ① 조회 가능 기간(최근 5년), ② 영문 발급 가능 여부, ③ 제출 기관별 요구 언어(보험사: 한글·영문 모두 가능 / 해외 비자: 영문 필수), ④ 유효기간(3개월)이 발급 전 화면에 전혀 안내되지 않음. 해외 비자 신청자가 한글본을 발급 후 영문으로 재신청하는 비효율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조회 기간·발급 언어·유효기간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해외 출·입국 기록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진입 후 안내: "최근 5년치 조회. 유효기간 3개월. 한글·영문 발급 가능. 해외 비자 신청 시 영문 발급을 선택하세요. 보험금 청구·취업·입학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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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6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로그인 인증 방식 선택 · 생애주기 서비스 메뉴 · 신청서 필수 항목 표시 · 신청 완료 화면 · 앱 다운로드 유도 배너 · 로그아웃 완료 화면
> **누적 이슈**: E1–E186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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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1 — "간편인증" vs "공동인증서" 병행 로그인 옵션 — 선택 기준 안내 없음 ★★ [B]
- **위치**: 정부24 로그인 화면 > 인증 방식 선택
- **원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문제**: 두 인증 방식의 차이(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가 메뉴명에서 드러나지 않음. 어느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 기준이 없어 잘못된 선택 후 재시도 빈도 높음. "공동인증서"라는 새 명칭이 이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지 처음 보는 사용자는 알기 어려움. "간편"이라는 단어만으로 어떤 앱·서비스로 로그인 가능한지 예측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인증 방식 특성·사용 가능 앱 선제 표시)
- **권장 개선안**: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 로그인"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실제 사용 수단과 이전 명칭을 병기
### E182 — 생애주기 서비스 "취업/창업·학교·군입대·결혼·사망·출생" 나열 메뉴 — 상황 중심 진입 기준 부재 ★★ [B]
- **위치**: 메인 > 생애주기별 서비스
- **원문**: "취업/창업", "학교", "군입대", "결혼", "사망", "출생"
- **문제**: 생애 이벤트 중심 메뉴 구성은 좋지만 각 카테고리 진입 후 어떤 민원 서비스가 있는지 메뉴명에서 전혀 예측 불가. "결혼"을 클릭했을 때 혼인신고뿐 아니라 주소 이전·건강보험 변경·성명 변경 등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음. 중복 해당 상황(결혼 후 이사하면 "결혼"인지 "이사/전입"인지)에서 선택 어려움. 서비스 수를 병기하지 않아 카테고리 내 콘텐츠 밀도 파악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카테고리 내 주요 서비스 2-3개 미리 표시)
- **권장 개선안**: 각 카테고리 아래 대표 서비스 예시 표시. 예: "결혼 — 혼인신고·이름 변경·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7개 서비스)"
### E183 — 신청서 작성 화면 필수 항목 표시 "*" 단독 — 범례 안내 없음 ★★ [C]
- **위치**: 각종 민원 신청서 > 입력 양식 화면
- **원문**: 필드 레이블 옆 빨간 별표 "*"만 표시
- **문제**: 빨간 별표가 필수 항목을 의미함을 처음 보는 사용자는 알 수 없음. 화면 어느 위치에도 "* 필수 항목" 범례 표시 없음. 일부 필드는 조건부 필수(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에게만 필수)인데 조건 설명 없음. 모바일 화면에서 빨간 별표가 잘 보이지 않아 접근성 문제도 있음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필수 여부 기준 명시, 누락 방지)
- **권장 개선안**: 양식 상단에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안내 문구 추가. 조건부 필수 항목은 "(해당자만 필수)" 괄호 표기
### E184 — 신청 완료 화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단독 메시지 — 다음 행동 안내 없음 ★★ [B/C]
- **위치**: 민원 신청 > 완료 화면
- **원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문제**: 접수 완료 후 처리 기간·결과 확인 방법·추가 제출 서류 여부 등 사용자가 즉시 알아야 할 정보가 없음. 접수번호는 표시되지만 이 번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내 없음. 처리 결과를 이메일·문자로 받으려면 어디서 설정하는지 링크도 없음. 다음 행동(며칠 후 결과 확인, 추가 서류 제출 방법)이 완전히 누락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완료 후 불안 해소, 다음 행동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처리까지 약 [N]일이 소요됩니다. [나의 민원 확인하기] [알림 설정하기]" — 예상 기간과 다음 행동 버튼 포함
### E185 — 앱 유도 배너 "정부24 앱으로 더 편리하게" — 앱 차별화 기능 미명시 ★ [B]
- **위치**: 모바일 웹 > 앱 다운로드 유도 배너
- **원문**: "정부24 앱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문제**: 앱의 어떤 기능이 모바일 웹보다 편리한지 구체 설명 없음. "편리하다"는 형용사만으로 다운로드 동기 부여 불충분. 앱에서만 가능한 기능(모바일 신분증, 알림, 간편인증 연동 등)을 강조하지 않음. 이미 앱을 설치한 사용자에게도 항상 노출되어 불필요한 마찰 유발
- **원칙**: B — 정보핵심화 (앱 차별화 기능 명시, 설치 여부 분기)
- **권장 개선안**: "앱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알림 수신·간편인증이 가능해요. [앱 열기] [앱 다운로드]" — 차별화 기능 명시, 설치 여부에 따른 버튼 분기
### E186 — 로그아웃 완료 화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단독 안내 — 재진입 경로 없음 ★★ [C]
- **위치**: 마이페이지 > 로그아웃 > 완료 화면
- **원문**: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 **문제**: 로그아웃 완료 메시지만 표시되고 메인으로 이동하거나 재로그인하는 버튼·링크가 없음. 세션 만료로 자동 로그아웃된 경우 사용자가 어디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지 안내 없음. 재진입하려면 브라우저 뒤로가기나 URL 직접 입력 필요. 특히 고령 사용자나 모바일에서 재진입 경로 찾기 어려움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완료 후 방향 제시)
- **권장 개선안**: "로그아웃 됐습니다. [메인으로 가기] [다시 로그인하기]" — 두 가지 다음 행동 버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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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7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마이페이지 알림 설정 · 민원 처리 상태 알림 · 혜택 맞춤추천 필터 · 서비스 이용 동의 화면 ·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 비회원 서비스 진입 안내
> **누적 이슈**: E1–E192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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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7 — 마이페이지 "알림 설정" — 어떤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유형별 설명 없음 ★★ [B]
- **위치**: 마이페이지 > 알림 설정 화면
- **원문**: "알림 설정"
- **문제**: 알림 설정 메뉴에 진입해도 어떤 종류의 알림이 존재하는지 미리 표시되지 않음. 민원 처리 결과·혜택 안내·생애주기 이벤트 알림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토글 스위치만 나열되어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줄 설명조차 없음. 알림을 전부 켰을 때 수신 빈도나 채널(이메일·문자·앱 푸시)이 어떻게 다른지도 안내 없음. 고령 사용자가 불필요한 알림을 받거나 중요 알림을 꺼버리는 설정 오류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알림 유형·채널·수신 빈도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각 알림 항목 옆에 한 줄 설명 추가. 예: "민원 처리 결과 알림 — 신청한 민원이 처리되면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상단에 "채널 선택" 섹션 분리(이메일 / 문자 / 앱 알림)
### E188 — "민원 처리 상태" 단계 표시 — 현 단계 의미·예상 남은 기간 안내 없음 ★★ [B/C]
- **위치**: 나의 민원 > 처리 현황 > 처리 단계 표시 바
- **원문**: "접수 완료 → 처리 중 → 완료" (단계 표시만)
- **문제**: 처리 단계 바는 있지만 "처리 중"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인지(담당자 배정·검토 중·결재 대기 등) 안내 없음. 예상 완료일이나 남은 처리 기간이 없어 사용자가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지 정상 범위인지 판단 불가. 처리 기간이 법정 기한(7일·14일 등)임을 안내하지 않아 기한 초과 민원을 직접 문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현 단계 설명, 예상 기간 안내, 기한 초과 시 대응 방법)
- **권장 개선안**: 단계 표시 아래 한 줄 설명. "현재: 담당자 검토 중 (접수일로부터 3일 경과 / 처리 기한: 7일)". 기한 초과 시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1544-9000으로 문의하거나 [민원 재촉구] 버튼을 이용하세요" 자동 안내
### E189 — 혜택알리미 "맞춤 혜택 추천" 필터 — 입력 정보와 추천 결과의 연결 관계 불명확 ★★ [B]
- **위치**: 혜택알리미 > 맞춤 혜택 추천 > 조건 입력 화면
- **원문**: "생애주기", "가구 유형", "관심 분야" 필터 드롭다운
- **문제**: 조건을 입력해 혜택을 추천받는 구조이지만 어떤 조건이 어떤 혜택에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안내되지 않음.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을 선택하면 어떤 종류의 혜택이 나오는지 예측 불가. 조건을 잘못 입력해 혜택이 적게 나온 경우 재설정 방법도 안내 없음. 추천 결과가 수백 건에 달해도 필터 기준이 없어 탐색 부담 과중
- **원칙**: B — 정보핵심화 (조건-혜택 연결 관계 가시화, 주요 혜택 예시 제공)
- **권장 개선안**: 조건 선택 시 "이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혜택 예시: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약 47개" 미리보기 표시. 추천 결과 상단에 "입력 조건 기준: 20대·취업준비생·수도권" 요약 표시
### E190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화면 — 필수·선택 동의 항목 간 차이 설명 없음 ★★ [B/C]
- **위치**: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화면
- **원문**: 약관 목록 + "전체 동의" 체크박스 + 필수/선택 표시
- **문제**: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이 나열되지만 선택 동의를 거부하면 어떤 서비스가 제한되는지 안내 없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등 제목만 있고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한 줄 요약이 없음. 약관 전문은 수십 페이지로 실질적으로 읽기 어려운 구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도 상황 발생 시에만 표시되어 해당 사용자 혼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필수·선택 동의 결과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각 동의 항목에 한 줄 설명 추가. "선택 동의 항목 거부 시: 맞춤 혜택 추천 서비스 이용 불가". 약관 제목 옆 "요약 보기" 버튼으로 핵심 내용 3줄 요약 제공
### E191 —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 신청 자격·승인 기간·API 활용 방법 사전 안내 없음 ★★ [A/B]
- **위치**: 정책정보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 **원문**: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 **문제**: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은 개발자·기업·연구자 등 특정 사용자 대상 서비스이지만 메뉴명만으로는 일반 시민 서비스인지 전문 사용자 대상인지 구분 불가. 신청 자격(개인·법인·연구기관 별 조건), 데이터 형식(JSON·CSV·XML), 승인 기간(3~7 영업일), API 키 발급 절차가 신청 전 화면에 전혀 안내되지 않음. 일반 시민이 잘못 진입 후 이탈하거나 개발 지식 없이 신청 후 활용 불가 상황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전문 용어 → 대상·용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신청 자격·형식·기간 사전 제공)
- **권장 개선안**: "행정 데이터 개방 신청 (개발자·연구자용)". 진입 첫 화면: "이 서비스는 앱·웹 개발이나 연구 목적으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 후 3~7 영업일 내 API 키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별 탭 분리(개인·법인·공공기관)
### E192 — "비회원으로 서비스 이용" —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 안내 없음 ★★ [B]
- **위치**: 로그인 화면 > "비회원 이용" 링크
- **원문**: "비회원으로 이용하기"
- **문제**: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회원 로그인 없이 민원 신청·발급·조회 중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비회원 선택 후 중간 단계에서 로그인 요구로 이탈하는 경우 빈번. 비회원 이용 시 저장·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도 없어 작성 내용을 잃는 사례 발생. "비회원 이용" 선택 시 어떤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지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비회원 이용 가능 범위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비회원으로 이용하기 (일부 서비스만 가능)". 클릭 시 팝업: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민원 조회·증명서 출력(본인 확인 필요). 이용 불가: 신청 이력 저장·맞춤 혜택 추천·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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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8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민원서류 유효기간 · 시스템 점검 안내 · 증명서 파일 제한 · 전입신고 온라인 조건 · 국가보훈 연계 메뉴 · 여권 재발급 처리 기간
> **누적 이슈**: E1–E198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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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93 — 발급된 증명서 유효기간 안내 없음 ★★★ [B/C]
- **위치**: 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 발급 완료 화면
- **원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문제**: 증명서가 발급된 후 해당 문서의 유효기간(주민등록등본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납세증명서 1~3개월)이 발급 완료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사용자는 오래된 발급본을 제출해 서류 반려 후 재발급 비용 및 시간을 낭비함. 특히 반복 제출이 필요한 금융·입학·취업 서류에서 혼란 빈번. 발급한 날짜만 표시되고 "몇 개월 이내 발급본"이라는 유효 기준이 없어 제출 기관 요건 충족 여부 스스로 판단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유효기간 선제 안내, 재발급 오류 방지)
- **권장 개선안**: 발급 완료 화면에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N]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구 추가. 제출처별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제출 기관에 확인 필요" 안내. 발급 목록 화면에서 각 문서 옆에 유효기간 배지 표시
### E194 — 시스템 정기 점검 시간 사전 안내 없음 ★★ [C]
- **위치**: 정부24 메인 · 서비스 이용 불가 화면
- **원문**: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문제**: 정부24는 매주 화요일 새벽 등 정기 점검 시간이 있으나 점검 시작 전 로그인 화면이나 메인 배너에 사전 안내가 없음. 점검 중 접속 시 단순 오류 메시지만 표시되고 점검 종료 시간이 없어 "언제 다시 이용 가능한가"를 알 수 없음. 긴급 서류 제출 기한이 있는 사용자(입찰 참가, 학교 등록)가 점검 시간과 겹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 발생. 점검 종료 후 알림 서비스도 없음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점검 일정 사전 공지, 복구 시간 명시, 불안 해소)
- **권장 개선안**: 점검 24시간 전부터 메인 배너에 "○월 ○일 ○시~○시 시스템 점검 예정" 공지. 점검 화면에 종료 예정 시각과 긴급 대안(전화 민원, 방문 접수) 안내. 점검 전날 마이페이지 즐겨찾기 사용자에게 SMS/앱 푸시 옵션 제공
### E195 — 민원 첨부파일 형식·용량 제한 안내 없는 업로드 화면 ★★ [B]
- **위치**: 민원 신청 > 첨부파일 업로드 화면
- **원문**: "파일을 첨부하세요"
- **문제**: 첨부파일 업로드 버튼만 있고 허용 파일 형식(PDF, JPG, HWP 등), 최대 용량(파일당 5MB, 전체 20MB 등), 허용 파일 수 제한이 업로드 시도 전 표시되지 않음. 허용되지 않는 형식(HEIC, WEBP 등)이나 초과 용량으로 업로드 시 에러 메시지가 뜨지만 그때서야 제한 조건을 알게 됨. 모바일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HEIC 형식이라 업로드 실패하는 사례 빈번. 변환 방법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업로드 조건 사전 표시, 실패 전 차단)
- **권장 개선안**: 업로드 버튼 옆에 "PDF·JPG·HWP 가능 · 파일당 최대 5MB · 최대 3개" 한 줄 안내. HEIC 파일 선택 시 "iPhone 사진 파일은 JPG로 변환 후 업로드해 주세요 [변환 방법 보기]" 즉시 안내
### E196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주민 > 전입신고
- **원문**: "전입신고"
- **문제**: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단독 전입, 본인만 이사)와 오프라인 방문이 필수인 경우(세대원 포함 전입, 임차인 전입)가 나뉘나 메뉴 진입 전 조건 안내 없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까지 완료한 뒤 처리 불가 통보를 받고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사례 발생. 임차 계약서·집주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서류 목록 사전 안내 없음. 특히 이사일 당일 신고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온라인 가능 조건 선제 안내, 재방문 오류 방지)
- **권장 개선안**: "전입신고 —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사전 질문형 분기. "혼자 이사 왔어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족과 함께 이사 왔어요 → 주민센터 방문 필요". 필요 서류 목록(임대차계약서, 집주인 확인서 등)을 진입 전 체크리스트로 제공
### E197 — 국가보훈 대상자 연계 서비스 행정어 + 혜택 범위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보훈·복지 > 국가보훈 서비스
- **원문**: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급여금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 **문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법령 행정 용어가 메뉴명에 그대로 노출되어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판단 불가. 각 메뉴에서 제공하는 혜택(의료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이 서비스 진입 전 요약 없이 클릭해야만 확인 가능.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 판단 기준(공상 군경, 순직 유족 등 구분)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행정 용어 → 대상·혜택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가족을 위한 혜택" 상위 카테고리.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 3가지 질문으로 확인" 자가 진단 플로우. 각 서비스 옆에 "의료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취업 우선 채용" 등 혜택 1줄 요약 추가
### E198 — 여권 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수령 방법 선택 화면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외교·여행 > 여권 재발급 신청
- **원문**: "여권 재발급 신청"
- **문제**: 여권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일반 발급(3~4주)과 긴급 발급(3~5일, 추가 수수료 발생)의 차이 및 선택 기준 안내 없음. 수령 방법(방문 수령, 등기 우편)에 따른 소요 일수 차이도 표시되지 않음. 출국일이 임박한 사용자가 일반 발급 신청 후 출국일 전 수령 불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 발생. 재발급 신청 필요 서류(기존 여권 반납 여부 등)도 사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처리 기간 선제 안내, 출국일 기준 가이드)
- **권장 개선안**: 신청 진입 시 "출국 예정일이 있으신가요?" 분기 질문. "3주 이내 출국 → 긴급 발급 신청 필요 (추가 수수료 ○만 원)" / "3주 이후 출국 → 일반 발급 가능". 수령 방법별 예상 소요일 달력 시각화 제공
### E199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구분 없는 로그인 화면 ★★ [B/C]
- **위치**: 정부24 로그인 화면
- **원문**: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 **문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의 차이, 각각이 적합한 상황이 설명 없음. 특히 고령 사용자가 "공동인증서"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행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것인지 혼동. 간편인증의 보안 수준이 동등한지 의문을 갖는 사용자도 많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인증 방법 선택 기준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어떤 방법으로 로그인할까요? 처음이라면 카카오 간편인증 추천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 분기 안내. 각 방법 옆에 "언제 쓰나요?" 한 줄 설명 추가
### E200 — 민원 처리 상태 단계 표시 없는 진행 화면 ★★ [B/C]
- **위치**: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목록
- **원문**: "처리중"
- **문제**: "처리중" 상태만 표시되고 현재 어느 부서에서 처리 중인지, 예상 처리 기간, 처리 단계(접수→검토→결재→완료) 중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처리 지연 시 사용자가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감 발생. 추가 서류 요청 시 알림도 없는 경우 존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처리 단계바: "접수 → 담당부서 배정 → 검토 중(현재) → 결재 → 완료". 예상 완료일 표시. 추가 서류 요청 시 SMS/앱 푸시 필수
### E201 — 인터넷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증명서 발급 완료 화면
- **원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문제**: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진위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급 완료 화면에 진위확인 방법 안내 없음. QR코드나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진위확인 절차가 별도 존재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용자가 제출 후 거부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발급 완료 화면에 "이 증명서를 받은 기관은 정부24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확인번호: [번호]" 안내 및 QR코드 표시
### E202 — 세대원 포함 민원 신청 시 동의 절차 사전 안내 없음 ★★ [B]
- **위치**: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원 포함 서류 신청
- **원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 **문제**: 세대원 정보가 포함된 등본 발급 시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신청 전에 동의 필요 여부 및 절차가 안내되지 않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세대원 포함 시 발급 거부 이유 설명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세대원 동의 조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 구성원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방문 시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 서류 보기]" 안내 및 신청 예외 조건 목록 제공
### E203 — 외국인 대상 서비스 한국어 전용 제공 ★★ [A/B]
- **위치**: 외국인 관련 서비스 메뉴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 **원문**: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문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영어 전환 옵션이 없음. "체류자격", "외국인 등록증" 등 용어가 영어로 무엇인지 안내 없어 외국인 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외국인 대상 행정어 → 영어 병기 또는 다국어 안내)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외국인 대상 서비스 메뉴에 "English" 전환 버튼 추가. 서류명 영어 병기: "외국인 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영어 FAQ 페이지 링크 제공
### E204 — 복지 서비스 신청 후 지급 일정·결과 통보 안내 없음 ★★★ [B/C]
- **위치**: 복지 서비스 신청 완료 화면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 **원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문제**: 복지 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심사 기간, 지급 예정일, 결과 통보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청자가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여 불안 발생. 심사 결과 거부 시 이의신청 방법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심사 기간: 신청 후 [N]일 이내. 결과는 문자·앱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지급 예정일: [날짜] (등록 계좌로 입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 [이의신청 방법 보기]"
### E205 — 주민등록 말소 이력 조회 화면 — 이력 발생 사유·이의신청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주민 > 주민등록 이력 조회
- **원문**: "주민등록 말소 이력"
- **문제**: 주민등록 말소는 장기 해외 체류, 사망 처리 오류, 주소 불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화면에는 말소 여부 결과만 표시되고 어떤 사유로 말소됐는지 설명이 없음. 말소 상태에서는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나 이의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후 소명서 제출 등) 안내도 없음. 특히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한 국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혼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말소 사유 설명, 복구 절차 안내)
- **권장 개선안**: 말소 이력 조회 결과 화면에 "말소 사유: 장기 해외 체류 미신고" 등 사유 코드 설명 추가. "말소 상태에서 이용 불가한 서비스 목록"과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귀국 증빙 제출" 안내 배너 제공
### E206 — 기초생활수급 신청 화면 — 지원 유형별 선택 기준·지급액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 **원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문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각 유형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별 차이), 지급 금액(가구원 수별 최대 지원액), 중복 수급 가능 여부가 신청 화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를 모르는 사용자가 잘못된 급여만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신청 결과 대기 기간(30일 이내 결정)도 고지되지 않아 대기 중 불안 가중
- **원칙**: A — 무번역 (행정 급여 분류 → 지원 내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선택형 진입. "생활비(생계급여)", "병원비(의료급여)", "집 걱정(주거급여)", "학비(교육급여)" 4가지 탭으로 재구성. 각 탭에 가구원 수별 월 지원 예시액 표시.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안내
### E207 — 운전면허 갱신(정기 적성검사) — 대상 여부·갱신 기간·불이행 결과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교통·안전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 **원문**: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청"
- **문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면허 종류(1종·2종)와 나이(65세 이상 등)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르지만 내 면허가 갱신 대상인지,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 메뉴 진입 전 안내가 없음. 갱신 기간 초과 시 면허 효력 정지 → 취소로 이어지는 결과도 표시되지 않아 갱신 지연 사례 다수. 신체 검사 기준(시력·청력)이나 검사 기관 안내도 사전 제공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기한·불이행 결과 안내)
- **권장 개선안**: "내 면허 갱신 필요 여부 확인하기" 자가 진단 버튼 (면허번호 입력 → 갱신 기한 자동 표시). "갱신 기한이 ○월 ○일까지입니다. 초과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D-30, D-7 알림 서비스 연계. 인근 적성검사 기관 지도 안내 추가
### E208 —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방법 변경 화면 — 적용 대상 세목·변경 효력 발생 시점 안내 없음 ★★ [B]
- **위치**: 마이페이지 > 통지 설정 >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방법
- **원문**: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방법 선택 (종이·전자)"
- **문제**: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방법을 전자로 변경할 경우 적용되는 세목(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과 적용 시점(변경 후 다음 부과분부터 적용)이 안내되지 않음. "지금 전자로 바꾸면 이번 달 재산세도 전자로 받냐"는 질문에 답이 없음. 종이 고지서를 전자로 전환한 뒤 이메일·앱 알림 수신 설정이 되지 않아 고지서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전자 고지서 미열람 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미고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적용 세목·효력 시점 명시, 알림 설정 연계 안내)
- **권장 개선안**: 변경 완료 화면에 "변경 적용 세목: 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전체 | 적용 시점: 다음 부과분부터" 명시. "이메일 또는 앱 알림을 설정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바로 가기]" 안내 추가
### E209 — 온라인 민원 신청 진행 상태 화면 — 예상 처리 기간·지연 사유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처리 현황
- **원문**: "접수 완료", "처리 중", "처리 완료"
- **문제**: 민원 접수 후 처리 현황 화면에 "처리 중" 상태만 표시되고 담당 기관별 법정 처리 기간(예: 주민등록 정정 3일, 건축물대장 열람 즉시 등)이 표시되지 않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유 안내 없이 상태가 고정되어 사용자가 "처리가 안 된 건지, 잊혀진 건지" 불안함 호소. 처리 완료 후 알림도 기본 비활성화되어 직접 재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구조. 민원 보완 요청 발생 시 연락 수단·기한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처리 기간 표시, 지연 사유 고지, 완료 알림)
- **권장 개선안**: 민원 종류별 "예상 처리 기간: 3 영업일 이내" 표시. 기간 초과 시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담당 기관(○○구청 주민등록과, 02-XXXX-XXXX)으로 문의하세요." 노출. 처리 완료 시 SMS/앱 푸시 알림 기본 활성화
### E210 —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화면 — 발급 요건·분실 시 대처 방법·유효 기기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원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문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조건(실물 주민등록증 소지자, 만 17세 이상, 스마트폰 OS 조건 등)과 발급 후 사용 가능한 곳(공공기관 창구·무인발급기·일부 민간 제휴처)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모바일 신분증이 분실·교체·초기화된 경우 재발급 방법이나 실물 신분증과의 병용 가능 여부도 표시되지 않음. 기기 변경 시 재인증 절차 없이 이전 기기에 신분증이 잔류하는 보안 위험도 미고지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사용 가능 범위·분실 대처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발급 전 화면: "사용 가능한 곳: 주민센터 창구, 경찰서, 정부24 본인인증 (은행·마트 등 민간은 일부 가능)". "분실·폰 교체 시: 앱에서 재발급 → 이전 기기 자동 무효화". 발급 완료 후 "이 기기 외 다른 기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명시
### E211 — 전입신고 완료 화면 — 건강보험·금융·통신 주소 자동 변경 여부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주민 > 전입신고 > 신고 완료
- **원문**: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 **문제**: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경되지만 건강보험 청구 주소, 금융기관(은행·카드사) 주소, 이동통신사 청구지, 자동차보험 주소는 별도 변경이 필요함에도 완료 화면에 어떤 기관에 추가로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안내되지 않음. "전입신고 한 번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고지서가 엉뚱한 주소로 계속 온다"는 민원 빈발. 특히 세대원 포함 신고 시 세대원별 추가 변경 필요 기관 안내도 전무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주소 연동 범위 명시, 추가 변경 필요 기관 안내)
- **권장 개선안**: 완료 화면에 "주민등록 주소는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기관은 별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건강보험공단 [변경하기 →] / 금융기관 [변경하기 →] / 이동통신사 [변경하기 →]".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연동 가능한 기관 원스톱 주소 변경 서비스 링크 제공
### E212 — 공동인증서 발급·갱신 화면 — 인증서 유형 차이·만료 전 갱신 권장 시점 안내 없음 ★★ [A/B]
- **위치**: 자주 찾는 서비스 > 인증 > 공동인증서 발급·갱신
- **원문**: "공동인증서 발급·갱신"
- **문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전자인증 등 발급기관별 차이, 범용(모든 기관 사용 가능)·용도 제한(은행 전용 등) 인증서 유형 구분이 메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인증서 만료 30일 전 갱신을 권장하는 이유(만료 후 재발급 시 기관 방문 필요 가능성)도 설명 없이 "갱신하세요" 메시지만 표시. 인증서가 만료된 상태에서 세금 신고·민원 처리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전 경고 없음
- **원칙**: A — 무번역 (기술 용어 → 용도·제한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인증서가 필요하신가요?" 분기: "은행·증권 전용 → 용도 제한형 (무료)", "모든 공공기관 사용 → 범용 (연 4,400원)". 만료 D-30 배너: "인증서가 30일 후 만료됩니다. 만료 전 갱신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 갱신하기]"
### E213 — 양육수당 신청 화면 — 보육료 바우처 중복 불가 기준·신청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아동 복지 > 양육수당 신청
- **원문**: "양육수당 신청"
- **문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와 동시 수령이 불가하지만 신청 화면에 중복 수급 불가 조건이 안내되지 않음. 어린이집을 월 중 퇴소한 경우 양육수당 전환 신청 기한(퇴소 다음 달 말일까지)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공백 발생. 만 86개월(7세 취학 전)까지 수령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 시 자동 종료되는 사항도 미고지
- **원칙**: A — 무번역 (행정 급여명 → 수급 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안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중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불가). 어린이집 퇴소 후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 퇴소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필수." 수령 가능 나이(0~86개월) 명시
### E214 — 확정일자 신청 화면 — 임차인 보호 효력·대항력과의 관계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부동산 > 전월세 > 확정일자 신청
- **원문**: "확정일자 신청"
- **문제**: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신청 화면에서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주민등록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과 결합해야 우선변제권 발생)이 안내되지 않음.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 보호가 제한된다는 경고도 없음. 신청 후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지 않아 서류 분실 시 증명 불가 사태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임차인 권리 보호 효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안내: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 발생.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가 불완전합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링크.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세요"
### E215 — 병적증명서 발급 화면 — 용도별 필요 기재 사항·영문 발급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민원 > 병무 관련 > 병적증명서 발급
- **원문**: "병적증명서 발급"
- **문제**: 병적증명서는 취업·비자·해외 출국 등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기재 사항(복무 기간, 병과, 전역 사유, 계급 등)이 다르지만 발급 전 용도별 선택 안내가 없음.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방법(온라인 발급 불가·주민센터·병무청 방문 필요)도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해외 체류 중인 예비역이 영문 서류가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발급 시도 후 방문 안내를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서류명 → 기재 내용·용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용도로 발급받으실 건가요?" 분기: "취업·학교 → 국문 표준형 (온라인 발급)", "해외 비자·해외 취업 → 영문 (병무청 방문 필요)". 기재 사항 선택: "복무 기간만 / 병과·계급 포함 / 전역 사유 포함". 영문 발급 불가 사유 사전 안내
### E216 — 출생신고 화면 — 신고 기한·미신고 과태료·임시 신분증 발급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주민 > 출생신고
- **원문**: "출생신고"
- **문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진입 화면에 신고 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기한 초과 시 과태료(5만 원 이하) 부과 사실도 안내 없음. 출생신고 전 아이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점(출생 후 14일까지는 부모 보험 적용, 이후 별도 등록 필요)도 미고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재외공관 신고 또는 귀국 후 주민센터 신고 방법 안내도 없어 해외 출생 자녀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기한·과태료·건강보험 적용 시점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화면 상단 배너: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건강보험: "출생 후 14일 이내: 부모 보험 자동 적용. 15일부터: 자녀 명의로 별도 가입 필요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재외국민 신고 경로 링크
### E217 — 온라인 신청 불가 민원 — 방문 필요 사전 안내·필요 서류 목록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목록 및 검색 결과 화면
- **원문**: 서비스 목록 (신청 방식 구분 없음)
- **문제**: 정부24에서 검색된 일부 민원(실거주지 확인 조사 민원, 현장 실사 필요 민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 방문이 필수임에도, 검색 결과나 서비스 목록에서 온라인/방문 여부가 구분되지 않음. 서비스를 클릭해 진입한 후에야 "온라인 신청 불가" 안내를 확인하게 되어 시간 낭비 발생. 방문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 목록도 사전 제공되지 않아 방문 후 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는 사례 다수. 원거리 거주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용자의 혼란 가중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방문 필요 여부·서류 목록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서비스 목록에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필요" 배지 표시. 방문 필요 민원 클릭 시 "이 민원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선제 안내 후 가까운 기관 찾기 링크 제공. 방문 전 사전 예약 가능 민원은 예약 링크 연계
### E218 — 신청 기간 한정 민원 서비스 — 마감일·마감 후 구제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목록 및 해당 민원 상세 화면
- **원문**: 서비스 목록 (마감일 미표시)
- **문제**: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직불금, 복지 급여 신규 신청 등 기간 한정 민원은 신청 마감일이 있으나 서비스 목록에서 마감일이 표시되지 않음. 마감 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에 접근하면 단순히 신청 불가 오류만 표시되고, 예외 신청 가능 여부(늦은 신청 구제 절차)나 다음 신청 주기가 언제인지도 안내되지 않음.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도 미리 신청 가능한 민원의 일정 알림 서비스가 없어 마감을 놓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마감일 선제 표시, 마감 후 대안 안내)
- **권장 개선안**: 기간 한정 민원에 "신청 마감: ○월 ○일" 배지 및 D-7, D-3 임박 표시. 마감 후 접근 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신청 주기: [날짜]. 예외 신청 가능 여부 → [담당 기관 문의]". 마이페이지에서 관심 민원 마감 알림 신청 기능 제공
### E219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 개인정보 표시 범위 선택 기준·제출처별 권장 범위 안내 없음 ★★ [B]
- **위치**: 서비스 > 주민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 **원문**: "개인정보 제공 범위 선택"
- **문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세대원 정보 포함 범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어떤 제출처(은행, 학교, 법원, 부동산 계약 등)에서 어떤 수준의 정보가 요구되는지 사전 안내가 없음.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거나, 세대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외하여 서류 반려되는 사례 발생.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에 대한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제출처별 권장 표시 범위 안내, 개인정보 최소화 가이드)
- **권장 개선안**: "어디에 제출하시나요?" 선택 시 권장 설정 자동 안내: "대출/금융 → 주민번호 뒷자리 불필요 (생략 권장)", "법원 제출 → 전체 표시 필요", "임대차 계약 → 세대원 정보 포함".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안내 문구 추가
### E220 —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 항목 선택 기준·제출처 요구 사항 사전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민원 >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 **원문**: "사실증명서 신청 (주소사실, 병역사실, 거주기간, 혼인사실 등)"
- **문제**: 사실증명서는 주소사실·병역사실·거주기간·혼인사실 등 다양한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출처(금융기관·해외 이민·학교·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요구하는지 사전 안내가 전혀 없음. "사실증명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는 사용자가 많음. 잘못된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 후 제출 거부되는 사례 반복 발생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서류명 → 항목별 목적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진입 분기. "이 주소에 살고 있다 → 주소사실 증명", "군복무를 마쳤다 → 병역사실 증명", "이 기간에 살았다 → 거주기간 증명". 제출처별 자주 요청되는 항목 추천 표시. "사실증명서 vs 주민등록초본 차이" 안내 팝업 제공
### E221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 — 종류 선택 기준·제출처별 필요 종류 안내 없음 ★★ [B]
- **위치**: 서비스 > 부동산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
- **원문**: "건축물대장 발급 (일반/집합/전유/대지권 등록)", "토지대장 발급"
- **문제**: 건축물대장 발급 시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대지권등록부 등 종류 선택이 필요하지만 각 종류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음. 아파트(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해야 하는데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발급하는 오류 빈번. 금융기관 담보 제공, 부동산 계약, 인허가 신청 등 목적별로 필요한 종류가 달라도 선택 가이드 없이 임의로 선택 후 반려되는 사례 다수
- **원칙**: B — 정보핵심화 (발급 종류 선택 기준 및 제출처별 안내)
- **권장 개선안**: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신가요?" 분기: "은행 대출 → 건물 유형 확인 후 해당 대장", "부동산 계약 → 집합/일반 구분 안내", "인허가 →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건물 유형별 자동 추천. "내 집의 종류를 모르겠다면 → 주소 입력 후 자동 확인"
### E222 — 출생 신고 화면 — 신고 기한·지연 시 과태료·연계 복지 서비스 사전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가족 > 출생 신고
- **원문**: "출생 신고"
- **문제**: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되지만, 신고 화면 진입 전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이 안내되지 않음. 온라인 신고 불가 사유(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혼인 외 출생 등)와 필요 서류(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도 사전 안내 없어 준비 없이 신청 진입 후 실패하는 경우 발생. 신생아 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연계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과태료·필요 서류 선제 안내, 복지 연계 서비스 안내)
- **권장 개선안**: 출생 신고 진입 화면: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신고 완료 후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신생아 의료급여 함께 신청하기" 연계 안내 제공
### E223 — 다자녀 혜택 통합 조회 — 자녀 수·지역별 혜택 항목 분기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지원 > 다자녀 혜택 안내
- **원문**: "다자녀 가구 혜택 조회"
- **문제**: 정부24의 다자녀 혜택 통합 조회에서 혜택 목록이 나열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지는 기준(2자녀 기준 지역과 3자녀 기준 지역의 차이)이 표시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이 달라지는 항목(교통카드 할인, 주민세 감면 등)도 "지자체별 상이"라는 한 줄 메모만 있어 실제 혜택 확인을 위해 별도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상황 발생. 현재 자녀 수를 입력하면 해당 가구에 적용 가능한 혜택만 필터링되는 기능이 없어 관련 없는 혜택 목록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는 불편 존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자녀 수 입력 → 해당 혜택 필터링, 지역별 차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혜택 누락 예방 안내)
- **권장 개선안**: "현재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필터 추가. 자녀 수 입력 시 "이 혜택은 귀 가구에 적용됩니다 /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기 표시. 지역 선택 → "추가 지자체 혜택 [N]개" 연결. "2자녀 vs 3자녀 기준 차이 한눈에 보기" 비교표 제공
### E224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사유별 구비서류·처리 기간 차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출입국·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원문**: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문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은 분실·훼손·기재 사항 변경(이름·국적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분실: 분실 경위서 / 훼손: 기존 등록증 반납 / 변경: 변경 증빙 서류)가 다르지만 사유 선택 화면에 서류 안내가 없음. 처리 기간도 사유별로 다르고(즉시 발급 불가, 통상 3~7일 소요) 등록증 없는 기간의 체류 증빙 방법도 미안내. 온라인 신청 가능 사유와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필요한 사유 구분도 없어 온라인으로 진행 후 방문 안내를 받는 경우 발생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용어 → 사유별 필요 서류·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처리 기간 중 체류 증빙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진입 시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세요" 분기. "분실 → 분실 경위서 + 여권 사본 필요 (온라인 신청 가능)", "훼손 → 기존 등록증 반납 필수 (출입국사무소 방문 필요)", "기재 사항 변경 → 변경 증빙 서류 + 여권 (방문 필요)".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 3~7일 (기간 중 출력 가능 임시 증명서 발급 안내)"
### E225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 장애 유형별 신청 서류·카드 기능 범위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복지·지원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 **원문**: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 **문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장애 유형(신체·정신·발달 장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통합 서류 목록만 제공되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누락이 생기는 경우 발생. 복지카드가 제공하는 혜택 범위(교통 할인, 공공시설 감면, 문화시설 무료 이용 등)와 사용 가능한 가맹점 유형도 신청 전 안내되지 않음. 장애 등급(1~6급 통합)에 따른 혜택 차이, 보호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복지 행정 용어 → 혜택 범위·사용처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장애 유형·등급별 분기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어떤 장애가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선택 → 유형별 준비 서류 표시.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버스·지하철 할인 / 국립공원 무료입장 / 통신요금 감면 등". 보호자 대리 신청 클릭 시 추가 서류 목록 표시. "이미 복지카드가 있다면 → 재발급 신청" 분기 링크
### E226 —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 예상 수령액 계산 기준·임의가입 신청 경로 안내 없음 ★★ [B]
- **위치**: 서비스 > 금융·세금 >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 **원문**: "국민연금 가입 내역"
- **문제**: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납부 월수·납부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예상 연금 수령액과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기준이 표시되지 않음. 가입 공백 기간(미납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을 추후 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는지, 임의가입 조건(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 등도 가입 가능)도 화면 내에서 안내되지 않음.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연금 종류별 수령 요건 차이도 미설명으로 단순 납부 내역 확인에 그침
- **원칙**: B — 정보핵심화 (예상 수령액 기준, 추납·임의가입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예상 수령액 미리 보기" 링크 (국민연금공단 계산기 연결). 공백 기간 있을 시: "이 기간을 추납하면 수령액이 월 ○○만 원 늘어납니다 [추납 신청 →]". "소득 없어도 임의가입 가능 → 가입 시 기초연금 수급 요건 충족 도움". 납부 내역 CSV 다운로드 제공
### E227 —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확인 — 진위 확인 방법·유효 기간·재출력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B/C]
- **위치**: 발급 완료 화면 > 민원서류 출력 결과
- **원문**: "민원서류 출력 완료"
- **문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력 완료 후 서류의 위변조 확인 방법(진위 확인 시스템 URL, QR 코드 스캔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제출처에서 "출처 확인 불가"로 반려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처 방법을 모름. 서류의 유효 기간(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권장, 법적 제한 없음)과 재출력 가능 여부(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재출력 무료)도 안내 없어 유효한 서류를 다시 유료 발급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변조 확인 방법, 재출력 규정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반려 시 대처 경로 제공)
- **권장 개선안**: 출력 완료 화면: "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 [정부24 진위확인] QR코드 제시". 유효 기간: "법적 제한 없음. 단, 제출처가 3개월 이내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출력: "발급 후 7일 이내 마이페이지 > 발급 내역에서 무료 재출력 가능". 반려 시: "제출처에 진위확인 URL 안내 → gov.kr/verify"
### E228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발급 범위 선택 기준·용도별 필요 항목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금융·세금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원문**: "지방세 납부확인서 신청 (기간 선택, 세목 선택)"
- **문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시 기간(최근 1년·3년·5년)과 세목(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을 선택해야 하지만 어떤 용도에 어떤 범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음. 금융기관 대출 심사, 입찰 참가 자격 확인, 취업·비자 제출 등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세목이 다름.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지 "납부 이력을 증명"하는지 목적별 구분도 없어 잘못된 범위 선택으로 서류 반려되는 경우 발생. 영문 발급 가능 여부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서류명 → 목적·증명 내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용도별 발급 범위 권장 안내)
- **권장 개선안**: "어디에 제출하시나요?" 선택 분기. "금융기관 대출 → 최근 1년, 전 세목", "입찰 참가 → 최근 3년, 전 세목", "비자·취업 → 영문 발급 (담당 기관 확인 필요)". "체납 없음 증명 vs 납부 이력 증명" 목적 선택 후 자동 범위 추천. 영문 발급 가능 세목 및 방문 필요 여부 명시
### E229 — 전입신고 화면 — 신고 후 연계 처리 기관·자동 주소 반영 범위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주민 > 전입신고
- **원문**: "전입신고"
- **문제**: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자동차등록·금융기관·국세청 등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과 별도 변경 신청이 필요한 항목이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전입신고만 하면 모든 기관 주소가 자동 변경된다"는 오해로 인해 건강보험 주소 불일치, 자동차등록증 주소 미변경 상태 유지 등 후속 불편이 발생. 세대주 변경 시 필요한 추가 서류,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기숙사·외국인 혼합 세대 등)도 사전 안내 없어 신청 도중 실패하는 사례 다수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연계 처리 기관 자동/수동 구분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전입신고 완료 화면: "자동 변경 기관: 국민연금·건강보험 주소 (3~5 영업일 내 반영)". "별도 변경 필요: 자동차등록증 주소(구청 방문), 운전면허증 주소(경찰서 또는 면허 시험장), 금융기관 주소(각 은행·증권사 직접 변경)". 온라인 불가 상황: "외국인 동거인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필요" 사전 안내
### E230 — 개명 신청 화면 — 개명 허가 기준·처리 기간·연계 서류 재발급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주민 > 개명 신청
- **원문**: "개명 신청"
- **문제**: 개명 신청 화면에 개명 사유 입력란이 있으나 법원이 허가하는 개명 사유 기준(사회적 물의 야기 이름, 발음·표기 불편, 종교·개인 사유 등)과 허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안내되지 않음. 개명 허가 결정까지 소요 기간(통상 2~6개월)과 불허가 시 재신청 가능 여부도 미안내. 개명 완료 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각종 자격증·금융계좌 등 이름 변경이 필요한 연계 서류 목록과 변경 순서(주민등록증 → 금융기관 순)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개명 후 연계 처리를 누락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개명 허가 기준 → 법원 판단 요소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불허가 시 대안, 연계 서류 누락 예방)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안내: "법원은 사회적 물의, 발음·표기 불편, 종교적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개명을 허가합니다. 처리 기간: 통상 2~6개월". 불허가 시: "불허가 결정 후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개명 후 변경 체크리스트: "① 주민등록증(주민센터) → ② 여권(외교부) → ③ 운전면허증(경찰청) → ④ 금융기관 순서로 변경 권장"
### E231 —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 — 이전 기한·미이전 과태료·보험 선처리 필요 여부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자동차 >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
- **원문**: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
- **문제**: 자동차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단, 상속은 3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으나 이전 기한이 진입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기한 초과 시 과태료(1일 1만 원, 최대 50만 원)가 부과되는 사실도 미고지. 이전 등록 전 자동차 보험 명의 변경을 먼저 처리해야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는 점과, 이전 등록 전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이 있으면 이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화면 내 안내 없음. 온라인 이전 가능 차량(비사업용 승용차)과 구청 방문이 필요한 차량(사업용·특수 차량) 구분도 미흡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이전 기한·과태료·보험 선처리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화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필수. 초과 시 1일 1만 원 과태료 (최대 50만 원)". 체크리스트: "① 자동차보험 명의 변경 먼저 완료 ② 미납 자동차세·범칙금 납부 ③ 이전 등록 신청". 온라인 가능 여부: "비사업용 승용차 →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용·특수 차량 → 관할 구청 방문 필요"
### E232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 보험료 산정 기준·경감 신청 조건·임의계속가입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지원 > 건강보험 보험료 조회
- **원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 **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납부 금액만 표시되고,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소득·재산·자동차 등 점수 기반 산출)가 안내되지 않음. 경감 신청이 가능한 대상(실직자 소득 경감, 농어촌 거주자, 산재 등 소득 감소 사유 발생)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전 직장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안내되지 않아 퇴직자가 높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경감 신청 경로, 임의계속가입 제도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보험료 조회 결과 화면: "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점 + 재산 ○점 + 자동차 ○점 = 총 ○점 → ○원 [산출 상세 보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 경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자가 진단]". 퇴직자 안내: "직장 퇴직 후 지역전환 시 임의계속가입으로 기존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가능 (최대 36개월) [신청하기 →]"
### E233 — 기초연금 신청 화면 — 수급 자격 자가 확인·소득인정액 계산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지원 > 기초연금 신청
- **원문**: "기초연금 신청"
- **문제**: 기초연금 신청 화면 진입 전 수급 자격(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기능이 없음.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복잡하여 자신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계산 도구나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자녀 소득·재산 무관)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는 노인이 다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정보도 미고지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자격 기준 → 해당 여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포기 예방, 부양의무자 폐지 명시)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자가 진단: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계산기]". "부양의무자(자녀)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 폐지)". 기초수급자 연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E234 — 여권 재발급 신청 — 잔여 유효기간 승계 불가·사진 규격 자동 검증·분실 신고 연계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출입국·여권 > 여권 재발급 신청
- **원문**: "여권 재발급 신청"
- **문제**: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새 여권으로 승계되지 않고 10년(성인 기준)으로 새로 시작된다는 점이 안내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여권을 조기 재발급받는 사례 발생. 사진 규격(가로 3.5cm×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안경 착용 불가 등)이 상세히 안내되지 않아 규격 미달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분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절차와 분실 신고 방법(경찰서 신고 또는 외교부 온라인 신고)도 화면에서 연계되지 않아 신고 없이 재발급 신청 후 처리 지연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잔여 기간 승계 불가 명시, 분실 신고 선처리 안내)
- **권장 개선안**: 재발급 사유 선택 화면: "분실 → 분실 신고 먼저 [외교부 여권분실신고 바로가기] → 신고 후 재발급 신청". "유효기간 만료 또는 갱신 → 기존 잔여 유효기간은 새 여권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10년 새로 시작)". 사진 규격 안내 팝업: 규격표 + 통과/불가 예시 이미지 제공. "사진 규격 미달 시 접수 불가" 경고 배너
### E229 — 여권 재발급 신청 — 재발급 vs 신규 발급 선택 기준·처리 기간·수령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출입국·외국인 > 여권 재발급 신청
- **원문**: "여권 재발급 신청"
- **문제**: 여권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사유(유효 기간 만료·분실·훼손·사진 변경·기재 사항 변경 등)를 선택하는데, 사유에 따라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차이(비용·처리 기간·구비서류)가 달라지지만 사유 선택 화면에 안내가 없음. 일반 여권과 긴급 여권의 차이(긴급 여권: 출국 48시간 이내 긴급 상황 시 당일 발급 가능)도 미안내. 수령 방법(방문 수령 vs 우편 수령) 선택 시 우편 수령 기간(신청 후 3~5 영업일 추가 소요)과 수령지 변경 불가 조건도 신청 전 안내되지 않음. 재발급 중 여행이 필요한 경우 임시 여권(단수 여권) 신청 경로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여권 행정 용어 → 사유별 비용·기간 중심 안내)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청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안 안내)
- **권장 개선안**: 재발급 사유 선택 시 각 사유별 비용·처리 기간 표 제공. "기존 여권 지참 여부" 체크 → 분실 시 경찰서 분실 신고 후 접수증 필요 안내. 수령 방법 선택 화면: "우편 수령 선택 시 +3~5 영업일 추가". 긴급 여권: "48시간 이내 출국 예정이라면 → 긴급 여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필요]"
### E230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재산 조회 범위·조회 결과 해석 방법·미발견 재산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생애주기 > 사망·상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원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문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등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이나 신청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기관 목록과 조회가 불가능한 정보(해외 금융자산, 가상화폐, 제3 채무자가 보관한 현금 등)가 구분되지 않음. 조회 결과 수령 방법(방문·우편)과 결과 해석 방법(채무 초과 시 상속 포기·한정 승인 안내)도 미안내. 상속 포기 기한(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결과 조회 기간(최대 20 영업일)과 맞물릴 경우 기한 초과 위험이 있는데 경고 안내가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상속 법률 용어 →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포기 기한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조회 가능 항목" 목록 표시 (금융계좌·부동산·자동차·세금채무 등). 조회 불가 항목: "해외 자산·가상화폐는 별도 확인 필요". 결과 수령 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면 →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필요 (3개월 기한)". 포기 기한 도래 경고: "결과 수령 후 남은 포기 가능 기간 표시"
### E231 — 운전면허 갱신 신청 — 갱신 기간 도래 안내·적성검사 면제 대상·불이행 시 제재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교통·자동차 > 운전면허 갱신 신청
- **원문**: "운전면허 갱신 신청"
- **문제**: 운전면허 갱신 신청 화면에서 갱신 대상 여부(1종 보통·특수면허는 10년, 2종은 나이에 따라 상이) 확인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적성검사 면제 대상(65세 이상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신체 조건에 따른 조건부 면허 대상 등)과 일반 적성검사 대상의 구분도 없음. 갱신 기간(유효 기간 만료 전후 각 1년) 내 미갱신 시 면허 실효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안내되지 않아 기간 경과 후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 있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경찰서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의 구분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갱신 기간·대상 분기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미갱신 시 제재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진입 시 "면허 유효 기간 확인" → 갱신 가능 기간(만료 1년 전~후) 표시. "65세 이상이신가요?" 분기 → 적성검사 면제 또는 간소화 안내. 만료 임박 경고: "○월 ○일 이후 미갱신 시 면허 실효 (과태료 최대 2만 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2종 보통 갱신은 정부24 온라인 가능 / 1종은 경찰서 방문 필요"
### E232 — 국가보훈 급여금 신청 — 급여 유형별 수급 자격·중복 수급 가능 여부·지급 기한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복지·지원 > 국가보훈 급여금 신청
- **원문**: "보훈 급여금 신청"
- **문제**: 국가보훈 급여금은 참전유공자예우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유형이 다양한데 신청 화면에서 각 급여 유형의 수급 자격 기준(등록 상이 등급·상이 처수·가족관계)이 상세히 안내되지 않음.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와 새로 신청하는 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또는 선택 적용 여부도 미안내. 신청 후 심사 기간(통상 60일 이내)과 처음 지급 기준월(신청월 또는 다음 달)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유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위임장·가족관계 증빙 서류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보훈 행정 용어 → 혜택 내용·자격 요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급여 유형별 분기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어떤 보훈 혜택을 신청하시나요?" 유형 선택 → 유형별 자격 요건 표. 중복 수급 안내: "현재 수령 중인 급여와 중복 가능 / 불가 여부 자동 표시". 처리 기간: "심사 완료 후 ○월부터 지급 예정 (최대 60일 소요)". 유족 대리 신청: "위임장 + 유족 관계 증빙 서류 별도 첨부 필요"
### E233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 소득 기준 자가 확인·저축 규칙·만기 해지 조건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지원 > 청년 내일저축계좌
- **원문**: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 **문제**: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한데 신청 화면에서 각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예: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자가 확인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월 납입 금액(10만 원 고정), 정부 지원금(근로 유지 시 월 10만 원 매칭), 만기(3년) 시 수령 총액 계산 기준도 신청 전 안내 없음. 만기 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반환 조건과 부득이한 해지 사유(실직·사망·장애 등)에 따른 예외 처리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소득 기준 수치, 만기 수령액 계산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나는 신청 대상인가요?" 자가 진단 (근로소득 기준 /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3개 항목 체크). 예상 만기 수령액: "월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 36개월 = 최대 720만 원 + 이자". 중도 해지: "3년 이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반환. 단, 실직·질병의 경우 부분 유지 가능" 안내 링크
### E234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발급 가능 항목 범위·군 관련 증명서 종류별 차이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국방·병역 > 병적증명서 발급
- **원문**: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문제**: 병적증명서는 군 복무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항목(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전역증 재발급 등)이 동일한 화면에 혼재되어 제출 목적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되지 않음. 병적증명서(군 복무 기간·계급)와 복무확인서(특정 기간 복무 여부 확인)의 차이, 취업·비자·보험 청구 등 제출 목적별 필요 서류 종류도 미안내. 온라인 발급 불가 사유(복무 중 전역한 경우·병적 기록 부재 등)와 오프라인 발급 방법(병무청 방문)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군 행정 용어 → 증명서 목적별 설명) + B — 정보핵심화 (서류 종류별 분기 안내)
- **권장 개선안**: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신가요?" 분기. "취업·경력 증명 → 병적증명서", "보험 청구 → 복무확인서", "전역증 분실 → 전역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 발급 불가 안내: "공군·해군 일부 기록은 병무청 방문 필요". 발급 완료 화면: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권장"
### E235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신고 기한·공동 신고 의무·미신고 과태료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부동산 > 부동산 거래 신고
- **원문**: "부동산 거래 신고"
-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기한이 계약 화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원칙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 중개사가 의무 신고 주체임에도 개인이 별도 신고하는 오류가 발생. 기한 내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최대 3,000만 원)와 허위 신고 시 취득세 차액의 5배 과태료 규정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신고 후 수정 또는 해제 신고 방법도 없어 계약 해제 시 신고 철회 누락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기한·공동 신고 의무·미신고 과태료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인중개사 거래 →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 직거래 →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 미신고 경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계약 해제 시: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 필수 [해제 신고 바로가기]"
### E236 —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자진 말소 사유·말소 후 의무·보증금 반환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부동산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원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 **문제**: 등록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단기임대 4년 만료, 의무 임대 기간 경과 후 자진 말소)와 자진 말소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임대료 증액 제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내되지 않음. 말소 후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세 중과 여부, 취득세·재산세 감면분 추징 여부도 미안내. 임차인에게 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 종료 절차도 설명 없어 분쟁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임대사업자 법률 요건 → 사용자 상황별 필수 사항 분기)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감면분 추징·임차인 통보 의무 경고)
- **권장 개선안**: 말소 신청 전: "자진 말소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 보기]". "말소 후 임차인에게 30일 이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감면분 추징 경고: "의무 임대 기간 내 말소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분 추징 가능 [확인하기]". 임차인 보호: "현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권리 안내]"
### E237 — 혼인 신고 화면 — 온라인 신고 적용 범위·필요 서류·가족관계 자동 등록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가족 > 혼인 신고
- **원문**: "혼인 신고"
- **문제**: 온라인 혼인 신고는 내국인 간 혼인에만 허용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청 방문이 필요하지만 이 조건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혼인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상 성명·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과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세금 부양가족 공제 신청 등)의 구분도 미안내. 혼인 신고 후 금융기관·직장·학교 등에서 후속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안내도 없어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 자동·수동 반영 항목 구분)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온라인 혼인 신고는 배우자 모두 내국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신고 완료 화면: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반영 ✓ | 주민등록 자동 반영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별도 신청 필요 | 직장 가족 수당 → 인사팀 신고 필요". 후속 체크리스트 제공
### E238 — 재외국민 등록·해외 이주 신고 — 신고 대상·귀국 신고 의무·선거권 영향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민원 > 재외국민 등록 / 해외 이주 신고
- **원문**: "재외국민 등록 신청" / "해외 이주 신고"
- **문제**: 재외국민 등록(해외 장기 거주 90일 초과 예정 시 재외공관 등록 의무)과 해외 이주 신고(주민등록 말소를 수반하는 영구 이주)의 차이가 진입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음. 해외 이주 신고 후 귀국 시 재등록 절차와 의무가 안내되지 않고, 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이 중단되는 점도 미안내. 재외국민 등록 여부가 국내 선거권 행사(재외 선거 신청 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재외국민 등록 vs 해외 이주 신고 개념 분기)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어떤 경우인지 선택하세요 — ① 해외에 잠시 살 예정 (90일 이상): 재외국민 등록 | ② 영구적으로 이민할 예정: 해외 이주 신고". 이주 신고 선택 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선거권 안내: "재외 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공관 재외 선거인 등록이 별도 필요합니다"
### E239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자격·판정 절차·등급별 서비스 종류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원문**: "장기요양인정 신청"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자가 대상이나, 신청 화면 진입 전에 신청 자격과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 자가 확인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신청 후 방문 조사(7~10일 내 공단 직원 방문)와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30일 내 결정)의 절차 및 소요 기간도 미안내. 등급별(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한 서비스(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의 차이와 본인 부담금 비율도 설명 없어 등급 판정 결과를 받고도 서비스 이용 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용어 → 신청 자격·절차·결과별 서비스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청 자격 자가 확인, 절차 기간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자가 진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 안내: "신청 → 공단 직원 방문 조사(7~10일) →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30일) → 결과 통지". 등급별 서비스: "1~2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 | 3~5등급: 재가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 인지지원등급: 인지 프로그램 제공". 본인 부담금: "일반: 15~20% | 기초수급자: 면제 또는 감경"
### E240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 화면 — 복지로 중복 신청 여부·자격 박탈 조건·수급 중단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원문**: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기"
- **문제**: 정부24 복지 서비스 검색에서 서비스를 안내받더라도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에서 이미 동일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수급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되는지, 차단이 되는지 안내되지 않음. 특정 복지 급여는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이 금지되는데 이 중복 제한 조건도 미안내. 수급 자격 변동(소득·재산 증가, 가족 변화) 시 변경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환수 조치 위험도 화면에서 설명하지 않아 사후 환수 분쟁이 발생. 서비스 신청 후 담당 기관·처리 기한·결과 통보 방법도 통합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중복 수급 제한 안내,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경고)
- **권장 개선안**: 검색 결과 화면: "이미 복지로에서 신청하셨나요? 중복 신청 전 수급 현황 확인 [복지로 연계 조회]". 중복 수급 제한 서비스에 뱃지 표시: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불가". 수급 중단 경고: "소득·재산이 늘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급여 환수)". 신청 후: "처리 기간: 14~60일 (서비스별 상이) — 진행 현황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E241 —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변경 연동 — 건강보험·자동차등록·금융 자동반영 여부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민원 > 전입신고
- **원문**: "전입신고"
- **문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지만 건강보험 청구 주소·자동차등록 주소·금융기관 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신고 완료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음. 주민등록 변경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기관(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직접 변경해야 하는 기관(은행·카드사·자동차등록 등) 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누락 없이 사후 처리를 완료하기 어려움.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여부도 안내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자동연동 vs 별도 신청 항목 분기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사후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권장 개선안**: 신고 완료 화면: "주소 변경 자동 반영 — 국세청 ✓ | 건강보험공단 ✓ | 자동차등록 × (별도 변경 필요) | 금융기관 × (각 기관 직접 변경)". 세대주 변경: "현재 세대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원하시면 [세대주 변경 신고 바로가기]". 이후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제공
### E242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등록 자격·소득 기준·탈락 사유 사전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보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원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 **문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부양 요건(동거 또는 생계 부양)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과세 재산 5.4억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구체적 기준 수치와 자가 확인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피부양자 등록 후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자동 박탈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점과 이때 소급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도 없음. 배우자 외 부모·형제자매 등록 시 추가 입증 서류 목록도 안내 부족
- **원칙**: A — 무번역 (보험 행정 용어 → 자격 요건 수치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탈락 시 소급 부과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피부양자 등록 자격 자가 확인 —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 과세 재산 5.4억 원 이하?". 경고: "소득·재산 초과 시 자격 박탈 + 지역 가입자 전환. 변동 사항은 14일 이내 신고 의무". 관계별 추가 서류: "부모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서 필요"
### E243 — 국가장학금 신청 — 소득분위 산정 방식·제외 자산 항목·재심사 조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교육 > 국가장학금 신청
- **원문**: "국가장학금 신청"
- **문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분위(학자금 지원 구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금융부채 차감 방식 — 신청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특히 부모 명의 금융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과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되는 자산 항목(군인·경찰 등 직종별 예외)이 안내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소득분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 제출 기한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학자금 행정 용어 → 심사 기준 수치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재심사 권리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소득분위 산정 방식 간단 안내 [자세히 보기]". 결과 화면: "재심사 신청 가능 기간: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 예외 직종 안내: "군인·경찰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문의 (1599-2000)"
### E244 — 자동차 이전 등록 — 취득세 자동 계산 여부·채권 매입 의무·반납 방법 안내 없음 ★★ [A/B]
- **위치**: 서비스 > 자동차 > 자동차 이전 등록
- **원문**: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 **문제**: 자동차를 양수할 때 취득세(취득가액의 7%, 경차·전기차는 감면)를 납부해야 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직접 신고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구조임. 이전 등록 시 지역 개발 채권 의무 매입 금액(배기량·차종별 상이)이 안내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함.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할인 매도)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손실 금액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자동차 행정 용어 → 비용 항목별 설명) + B — 정보핵심화 (취득세·채권 매입 금액 자동 계산)
- **권장 개선안**: 이전 등록 진입 시: "예상 비용 자동 계산 — 취득가액 입력 → 취득세 + 채권 매입 금액 자동 표시". 채권 안내: "채권은 즉시 할인 매도 가능 (약 ○% 손실). 은행에서 매도 처리 후 영수증 지참 필요". 감면 안내: "경차·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감면 기준 확인]"
### E245 — 지방세 납부 — 분납 신청 조건·분납 이자·체납 시 재산 압류 순서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세금 > 지방세 납부
- **원문**: "지방세 납부"
- **문제**: 지방세가 고액이거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분납 신청 가능 세액 기준(30만 원 이상), 분납 기간(최대 12개월), 분납 이자율 등이 납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 1개월마다 추가 1.2%(최대 60%)가 부과되는 연체 구조도 설명되지 않음.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재산(부동산·예금·급여) 압류 순서와 공매 진행 가능성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분납 조건·이자율·가산세 구조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체납 시 불이익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납부 화면: "납부가 어려우신가요? [분납 신청 바로가기] — 30만 원 이상, 최대 12개월 분납 가능". 연체 경고: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발생. 이후 매월 1.2% 추가 (최대 60%)". 체납 안내: "6개월 이상 체납 시 재산 조회 및 압류 가능. 분납 신청으로 압류를 방지하세요"
### E246 — 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발급 소요일·본인 수령 방법·임시증 효력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민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원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문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통상 14~20일)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여행·금융 거래 등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 재발급 완료 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지, 우편 수령이 가능한지 수령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재발급 신청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임시 신분 확인증 발급 가능 여부와 그 효력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발급 소요일·수령 방법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분실 중 임시 신분 확인 수단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완료 화면: "발급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14~20일 (평일 기준)". 수령 안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수령 (우편 수령 불가).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필요". 분실 기간 안내: "재발급 기간 중 신분 증명이 필요하면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또는 [임시 신분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E247 — 출생신고 — 신고 기한·온라인 신고 가능 조건·미신고 과태료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가족 > 출생신고
- **원문**: "출생신고"
- **문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이 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온라인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출생정보 전자 전송 동의 필요), 조산원·자택 출생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방치 시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출생신고 후 아동 의료급여·아동수당 신청 등 후속 절차 연계 안내도 누락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고 기한·온라인 가능 조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신고 과태료·장기 미신고 취적 절차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온라인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생+출생정보 전자 전송 동의 시에만 가능합니다. 조산원·자택 출생은 주민센터 방문 필요". 신고 기한 배너: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신고 완료 화면: "다음 단계 —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아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내 보기]"
### E248 — 사망신고 — 신고 기한·필요 서류·재산 상속 개시 연계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가족 > 사망신고
- **원문**: "사망신고"
- **문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이 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의료기관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자택 사망의 경우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는 서류 차이도 안내되지 않음.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 말소·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자동 처리되는 항목과, 상속인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금융 계좌 정지, 자동차 이전 등록, 부동산 상속 등기)의 구분도 미안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3개월)이 사망신고 시점부터 기산되기 시작한다는 중요한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사망 서류 종류 구분, 자동 처리 vs 별도 신청 항목 분기) + C — 심리적 안전망 (상속 포기 기한 기산점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사망 장소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의료기관 사망: 사망진단서 | 자택·기타: 시체검안서". 신고 완료 화면: "자동 처리: 주민등록 말소 ✓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별도 처리 필요: 금융계좌 정지·상속 | 부동산 상속 등기 | 자동차 이전". 상속 포기 경고: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 3개월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상속 포기 신청 →]"
### E249 —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판정 기관·등록 후 혜택 연계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장애인 등록 신청
- **원문**: "장애인 등록 신청"
- **문제**: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이 이중 절차(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 결정)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장애 유형(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병변)별 판정 기준이 다르고 심사 의뢰 기관도 상이하다는 점도 화면에서 미안내.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장애인연금, 교통 할인, 의료급여 특례 등)의 연계 안내도 없어 등록 완료 후 혜택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 발생. 장애 정도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장애 유형명 → 심사 절차 및 혜택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심사 기간 및 결과 이의신청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장애인 등록 절차: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최대 30일) → 장애 정도 결정 통지". 신청 완료 화면: "장애 정도 결정 후 신청 가능한 혜택 — 장애인연금 [신청 →] |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 | 교통 요금 할인 등록 [안내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 가능 [이의신청 →]"
### E250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급여 종류별 차이·탈락 시 이의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원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문제**: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여부로 결정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재산의 소득 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이 신청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아 수급 자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 각 급여의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진입 전 안내 없음. 선정 탈락 시 이의신청 기한(통지일로부터 90일)과 방법도 미안내.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환수 조치 위험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소득인정액·환산율 등 행정 용어 → 수급자 상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탈락 시 이의신청·변동 신고 의무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내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해보기 [자가 진단 계산기]". 급여 선택 화면: "생계급여: 생활비 직접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감면 | 주거급여: 임대료·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비용 지원". 탈락 통지 화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 →]".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30일 이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급여 환수)"
### E251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위기 사유·신청 기한·지원 종류·사후 조사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원문**: "긴급복지지원 신청"
- **문제**: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가정 폭력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지원받는 제도이지만, 지원 가능한 위기 사유의 구체적 범위(총 15가지 유형)가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 발생.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 조건도 미안내. 지원 종류(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연료·해산·장제 지원)가 상황에 따라 복수로 지원될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지원 후 사후 조사(소득·재산 확인)에서 기준 초과 판정 시 지원비를 환수한다는 조건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기 사유 15가지 제시, 지원 종류별 내용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신청 기한·사후 환수 조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해당 여부 확인 [15가지 사유 보기] — 해당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종류: "생계 지원: 가구원 수별 생활비 지급 | 의료 지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 주거 지원: 임시 거소 또는 임대료 지원". 사후 안내: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 실시. 기준 초과 판정 시 지원금 환수 가능성 있음"
### E252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돌봄 서비스 신청 — 대상 연령·대기 순위·추가 비용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청
- **원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청"
- **문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만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서비스별 구체적인 대상 연령과 지역별 운영 여부가 안내되지 않음. 정원 초과 시 대기 신청이 가능한지, 대기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저소득·맞벌이 가구 우선 선발 등)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 여부(일반 가정 월 자부담, 수급자·차상위 면제 등)도 미안내. 신청 후 합격·불합격 결과 통보 방법과 등록 기간 안내도 누락
- **원칙**: B — 정보핵심화 (대상 연령·운영 지역·선발 기준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대기 신청 방법·본인 부담 비용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신청 대상: 만 9~18세 (초4~고3). 지역별 운영 현황 [확인하기]". 대기 신청: "정원 초과 시 대기 등록 가능. 선발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 한부모 가구 > 맞벌이 가구". 비용 안내: "수급자·차상위: 무료 | 일반 가정: 월 자부담 금액 [지역별 확인]". 결과 안내: "신청 후 ○주 이내 합격 여부 문자 통보. 합격 시 ○일 이내 등록 완료 필수"
### E253 — 학교폭력 신고 지원 화면 — 신고 후 처리 절차·익명 보장 범위·피해 학생 보호 조치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교육 > 학교폭력 신고·지원
- **원문**: "학교폭력 신고"
- **문제**: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구성·심의 절차(신고 접수 → 조사 → 심의위 개최 → 조치 결정 → 이행 확인)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신고자가 처리 과정을 예측할 수 없음. 익명 신고 보장 범위(신고자 정보 가해 학생·학부모에게 미공개)가 화면에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사례 발생. 피해 학생 즉시 보호 조치(학급 교체·출석 정지 등)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후 결정 기한도 화면에서 미안내. 신고 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와 기한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고 후 처리 단계·소요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익명 보장·보복 방지 조치·이의신청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고 전: "신고자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가해 학생·학부모에게 신고자 정보 절대 공개 불가". 처리 단계: "신고 접수 → 담임·학교 조사(7일) → 학폭위 심의 개최(14일 이내) → 조치 결정 통보". 즉시 보호: "피해 학생 즉시 보호 조치 신청 [신청 →] (학급 분리·출석 정지 등,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결정)".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 [신청 →]"
### E254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 단계별 의무 참여 조건·수당 지급 기준·중도 이탈 시 불이익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 **원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 **문제**: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취업 역량 강화 → 직업 훈련·일 경험 → 집중 취업 알선)로 구성되지만 각 단계별 의무 참여 요건(출석률·프로그램 이수 조건)과 단계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신청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1유형(저소득층·청년)과 2유형(중장년·여성)에 따라 지원 내용과 수당 금액이 다르지만 신청 전 유형별 수당 금액(1유형 최대 295만 원 vs 2유형 최대 196만 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취업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 조건과 조기 취업(훈련 중 취업)의 수당 계산 방법도 미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이탈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제한이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유형별 수당·단계별 의무 요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중도 이탈 불이익·취업성공수당 조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선택: "내 유형 확인하기 — 1유형: 저소득층·청년(만 18~34세) / 2유형: 중장년·여성·특정 취약 계층. 수당 최대 금액: 1유형 295만 원 | 2유형 196만 원". 의무 참여: "각 단계별 출석률 80% 이상 필수 (미충족 시 해당 단계 수당 미지급)". 중도 이탈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수당 지급 — 1유형 최대 100만 원 [지급 조건 상세 보기]"
### E255 — 병역이행 안내 화면 — 복무 유형별 복무 기간·연기 신청 요건·전환 복무 차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국방·병역 > 병역이행 안내
- **원문**: "병역이행 안내"
- **문제**: 현역·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복무 유형별 복무 기간(현역 육군 18개월·사회복무요원 21개월·산업기능요원 23개월 등)과 편입 조건이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비교되지 않아 본인에게 맞는 복무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움. 입영 연기 신청 가능 사유(재학·질병·가사 사정 등)와 연기 기한·신청 방법도 화면에서 분산되어 있음. 현역병 지원 시 선호 병과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방법·가산점 기준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복무 중 복지 혜택(군 장병 금융 서비스·교육 지원)도 화면에서 찾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복무 유형 명칭 → 복무 기간·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복무 유형 비교표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연기 사유·절차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복무 유형 비교표: "현역 육군: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산업기능요원: 23개월". 연기 신청: "입영 연기 가능 사유 — 재학(대학원 포함): 졸업 전까지 | 질병: 완치 전까지 | 가사 사정: 최대 1년 [연기 신청 →]". 병과 지원: "원하는 병과 지원 가능 (모집 정원 내). 지원 가능 병과 목록 [보기 →]". 복지 혜택: "복무 중 이용 가능한 금융·교육 혜택 [확인하기]"
### E256 — 국비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지원 한도 결정 기준·자비 부담율·중도 포기 제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고용 > 직업훈련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 **원문**: "직업훈련 신청"
- **문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화면에서 지원 한도(300만~500만 원)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취업 여부·고용보험 가입 기간·훈련 이수 실적 등)가 안내되지 않음. 자비 부담 비율(15~55%)이 훈련 과정별로 다르지만 선택 전 해당 과정의 자비 부담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화면에서 불명확. 훈련 기관 선택 시 우수 훈련 기관 기준(만족도·취업률·수료율)과 수강 후기 확인 방법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훈련 중도 포기 시 이미 사용한 카드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포기 횟수에 따른 카드 발급 제한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내일배움카드·자비 부담률 등 제도 용어 → 지원 금액·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지원 한도 기준·자비 부담률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중도 포기 시 한도 복구 불가 경고)
- **권장 개선안**: 카드 발급 전: "내 지원 한도 확인하기 [자가 진단 →] — 일반: 300만 원 | 취약 계층: 500만 원". 훈련 과정 선택: "자비 부담 비율 확인 필수 (과정별 15~55% 차등). 자비 부담 0원 과정만 보기 [필터 →]". 훈련 기관 선택: "우수 훈련 기관 표시 기준: 취업률·만족도·수료율 [기준 안내]". 중도 포기 경고: "훈련 중도 포기 시 사용 한도 복구 불가. 2회 이상 포기 시 3년간 카드 재발급 불가"
### E257 — 교육 급여 신청 — 학교급별 지원 금액·신청 기한·중복 수혜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교육 > 교육 급여 신청 (취학 자녀 교육 지원)
- **원문**: "교육 급여 신청"
-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취학 자녀 대상 교육 급여에 대해 학교급별 지원 금액(2025년 기준 초등학교 461,000원·중학교 654,000원·고등학교 727,000원)이 신청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교육 급여와 시·도 교육청별 별도 교육비 지원이 중복 수혜 가능한지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연 1회 신청 기한(매년 2~3월 일제 신청 기간)과 기간 외 수시 신청 가능 여부도 미안내. 급여 지급 시기(분기별 지급·2월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학교급별 지원 금액·신청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중복 수혜 가능 여부·소급 적용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지원 금액 미리 확인 — 초등: 연 461,000원 | 중학교: 654,000원 | 고등학교: 727,000원". 신청 기간: "연 1회 일제 신청: 2~3월. 이후 수시 신청 가능 (다음 분기 지급)". 중복 수혜: "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별도 신청 필요 [교육청 신청 →]". 지급 시기: "분기별 지급 (3·6·9·12월). 2월 신청 시 1월분 소급 지급"
### E258 —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 신청 — 유형별 혜택 차이·심사 기간·거부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국방·병역 >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 신청
- **원문**: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제**: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유형별 인정 요건과 혜택(의료 지원·교육 지원·취업 가산점·주택 우선 공급 등)의 차이가 안내되지 않음. 유족(배우자·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록 가능 유형과 각 유족 유형별 혜택 적용 범위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심사 처리 기간(평균 6개월~1년)과 심사 중 진행 상황 조회 방법도 미안내. 등록 거부 시 이의신청(거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보훈 유형명·혜택 명칭 → 실제 혜택 내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유형별 혜택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심사 기간·이의신청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선택 가이드: "어떤 경우로 신청하시나요? — 전투·공무 중 부상: 국가유공자 | 공무 관련 부상(비전투): 보훈보상대상자 | 전쟁 참전: 참전유공자". 혜택 비교: "국가유공자: 의료·교육·취업·주택 전면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의료·교육 지원 (취업 가산점 없음) [전체 혜택 비교 →]". 심사 안내: "심사 처리 기간: 평균 6개월~1년. 진행 상황 조회 [조회 →]". 거부 후 이의신청: "등록 거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 →]"
### E259 —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등급 판정 기준·조사 절차·등급별 서비스 차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원문**: "장기요양 인정 신청"
- **문제**: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2단계 절차가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는 판정 기준(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5개 영역)도 미안내.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와 월 한도액이 다르지만 등급별 상세 비교 정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 결과 통보를 받는다는 일정과 등급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장기요양등급·재가급여 등 행정 용어 → 실제 서비스 내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등급별 서비스·한도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조사 절차·이의신청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신청 → 방문 조사(7~10일 이내)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안내: "1등급(최중증): 시설 입소 또는 하루 24시간 방문 요양 가능 | 3등급: 하루 3~4시간 방문 요양·목욕 이용 가능 | 5등급: 치매 특화 서비스 이용".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
### E260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신청 — 소득 기준·급여 종류별 차이·신청 가능 시기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 **원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 **문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지원 대상 자격(자녀 만 18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등 소득 기준)이 진입 전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 급여 종류별 지원 금액과 수급 조건이 화면에서 통합 제시되지 않음.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의 경우 일반 한부모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중위소득 72%)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 없음. 혼외 출생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서 병행 제출이 필요한 특수 서류 요건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기준 중위소득·아동양육비 등 행정 용어 → 월 지원 금액 중심 안내) + B — 정보핵심화 (급여 종류별 금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자격 미달 시 대체 지원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자녀 만 18세 미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정 대상". 급여 안내: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자녀 학교급별 연 1회 지원". 청소년 한부모 배너: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인 →]". 자격 미달 시: "이 급여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긴급복지지원]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이 가능합니다"
### E261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금액·사용 기한·사용 가능 의료기관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원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문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정확한 지원 금액(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과 사용 기한(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이 신청 화면에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관 범위(요양기관만 가능, 한방·치과 제외)도 안내되지 않아 의료기관 방문 후 카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조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 경우 출생 증명 서류 없이 사산 확인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도 미안내.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카드 교부 소요 기간(신청 후 5~7 영업일)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지원 금액·사용 기한·사용 범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사산·유산 시 지원 가능 여부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지원 안내: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 쌍둥이 이상 140만 원. 사용 기한: 분만 예정일 이후 2년". 사용 가능 기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에서만 사용 가능. 한방·치과·산후조리원 제외". 카드 발급 안내: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5~7 영업일 이내 수령". 조산·사산 배너: "사산·유산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산 신청 방법 →]"
### E262 — 청년도약계좌 신청 — 정부 기여금 산정 방식·의무 납입 조건·중도 해지 불이익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청년 > 청년도약계좌 신청
- **원문**: "청년도약계좌 신청"
- **문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본인 납입액(최대 70만 원)에 따라 정부 기여금(소득 구간별 월 최대 2만 4천 원)이 지급되지만 기여금 산정 기준(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5년 의무 유지 기간 중 정당한 사유(사망·장애·천재지변·혼인 등) 없이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부 취소된다는 불이익도 미안내.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소득 2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소득 기준도 신청 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신청 월에 따라 계좌 개설 일정이 달라지는 월별 신청 기간 구조도 화면에서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가구소득·기여금 등 행정 용어 → 월 입금 금액 대비 혜택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소득 구간별 기여금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중도 해지 불이익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자격 확인: "신청 자격: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동시 충족 필요)". 기여금 안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 월 최대 2만 4천 원". 중도 해지 경고: "5년 만기 유지 시 비과세·기여금 혜택 적용.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 시 기여금 전액 반납 + 과세 전환".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특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달 신청 기간 확인 →]"
### E263 — 주거급여 신청 —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구분·임대차 계약 요건·급여 산정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주거급여 신청
- **원문**: "주거급여 신청"
- **문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월세 지원)와 자가가구(주택 수선 지원)로 구분되지만 신청 화면에서 두 유형의 차이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지만 기준임대료 금액(예: 서울 1인 가구 월 33만 원)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고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만 이 기준도 미안내. 임차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 실제 거주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월세 계약 없이 가족 명의 주택 거주 시 지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조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기준임대료 → 월 지원 금액과 수선 지원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지역별 기준임대료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임대차 계약 요건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월세 거주 → 임차급여(월세 지원) | 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 임차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이 — 서울 1인 33만 원 | 경기 1인 25만 원 [지역별 금액 확인]".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 중보수(849만 원) / 대보수(1,241만 원) 지원".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거주 확인 필요. 가족 명의 무상 거주 시 지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264 — 농업 보조금·직불금 신청 — 지급 대상 요건·신청 기간·감액 조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농업·어업 > 농업직불금 신청
- **원문**: "농업직불금 신청"
- **문제**: 농업직불금 신청 화면에서 기본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과 선택직불금(친환경·경관보전 등)의 차이 및 각 직불금의 지급 금액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신청 가능 기간(통상 2월 1일~3월 31일)이 화면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 발생. 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 사항(영농 활동 의무, 교육 이수 요건, 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 준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내용이 신청 화면에서 미안내. 전년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정보가 자동 입력되지만 변경 사항 미신고 시 부당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주의 사항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기본직불금·선택직불금·소농직불금 → 실제 지급 금액과 신청 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직불금 종류별 금액·신청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준수 사항 미이행 감액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신청 기간: 매년 2월 1일~3월 31일 (기간 이후 신청 불가)". 직불금 안내: "소농직불금: 농지 면적 0.5~2ha 이하 소농 → 연 120만 원 | 면적직불금: 면적에 따라 ha당 지급". 준수 사항 경고: "직불금 수령 후 준수 사항(영농 활동·교육 이수) 미이행 시 감액 또는 환수 가능". 변경 신고: "농지 변동, 영농 중단 등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부당 수령 처리 가능"
### E265 — 청년도약계좌 신청 — 가입 요건 판정 근거·정부 기여금 차등 기준·중도 해지 불이익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금융 > 청년도약계좌 신청
- **원문**: "청년도약계좌 신청"
- **문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70만 원 이내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가입 요건(직전 과세 기간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동시 충족)의 구체적 판정 기준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가입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정부 기여금이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최대 24,000원 / 6,000만 원 이하: 월 최대 6,000원)되는 구조가 화면에서 확인 불가. 의무 납입 기간(5년) 내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전액 반환 및 이자 소득세 부과 조건도 화면에서 미안내.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불가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 가입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중위소득·기여금 등 정책 용어 → 가입 가능 여부·수령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소득 구간별 기여금 금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중도 해지 시 불이익·중복 가입 제한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내 가입 자격 확인하기 [자가 진단 →] — 나이: 만 19~34세 |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기여금 안내: "월 납입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 — 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최대 24,000원 추가 | 4,800만 원 이하: 월 최대 16,000원 추가". 중도 해지 경고: "5년 만기 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전액 반환 + 이자 소득세 부과. 특별 중도 해지 사유(결혼·질병·이직 등)는 예외 가능 [사유 확인 →]". 중복 가입: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연계 전환 가능 [전환 방법 →]"
### E266 — 임산부·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유형별 지급 금액·비급여 항목 제한·다태아·고위험 임산부 추가 지원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 **원문**: "임산부·출산 의료비 지원"
- **문제**: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이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고위험 임산부 120만 원으로 다르지만 신청 화면에서 이 구분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실제 지원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는 사례 발생.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불가한 항목(미용 목적 치료, 비급여 보조 식품, 임신 관련이 아닌 치과 치료 등)이 화면에서 명시되지 않아 사용 후 환수 조치를 받는 경우 존재.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바우처(200만 원)와 임산부 의료비 바우처의 통합 사용 여부 및 각각 별도 신청 필요 여부도 화면에서 미안내. 바우처 유효 기간(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과 잔액 이월 불가 조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임신 유형별 지원 금액·사용 가능 항목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사용 불가 항목·유효 기간 소멸 안내)
- **권장 개선안**: 지원 금액 안내: "임신 유형별 지원금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120만 원. 산후조리원 바우처 200만 원은 별도 신청 [신청 →]". 사용 불가 항목: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미용·보조 식품·임신 무관 치료 (사용 시 전액 환수). 사용 가능 항목 전체 보기 [확인 →]". 유효 기간: "바우처 유효 기간: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 (기간 내 미사용 잔액 소멸). 만기 30일 전 알림 발송".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 원 별도 지원 가능 [자격 확인 →]"
### E267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등급 판정 기준·등급별 급여 한도·본인 부담금·이의신청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원문**: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 **문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52개 항목 조사(신체 기능·인지 기능·행동 변화·간호 처치·재활 등) 후 요양인정점수(1등급: 95점 이상 ~ 5등급: 45~51점)로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신청 화면에서 판정 기준 항목이 안내되지 않아 신청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 유형(재가 급여·시설 급여·특별 현금 급여)과 월 한도액(1등급: 2,306,040원 등)이 화면에서 비교되지 않음. 본인 부담금 비율(일반: 15~20%, 기초 수급자: 면제)과 본인 부담 상한제(초과분 공단 지원)도 화면에서 미안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절차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요양인정점수·재가 급여 등 전문 용어 → 이용 가능 서비스·비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등급별 한도·서비스 유형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이의신청 경로·본인 부담 상한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어떤 상태이신가요? — 스스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1~2등급 |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3~5등급. 내 등급 예상해보기 [자가 진단 →]". 등급별 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 — 1등급: 230만 원 | 3등급: 154만 원 (재가 서비스 기준). 시설 입소는 별도 한도 [비교 →]".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재가 15% / 시설 20%. 기초 수급자는 전액 면제. 월 한도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 지원". 이의신청: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신청 →]"
### E268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활동지원 등급·월 한도시간·급여 종류·제공기관 선택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원문**: "활동지원급여 신청"
- **문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점수(활동지원 등급 1~15구간)에 따라 월 지원 시간(1구간: 월 360시간 ~ 15구간: 월 60시간)이 달라지지만 신청 화면에서 조사 항목과 구간 배정 기준이 안내되지 않음. 활동지원 급여 종류(활동 보조·방문 목욕·방문 간호)와 각 급여의 단가 및 이용 방법 차이도 화면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제공기관 선택 시 참고할 기관 평가 등급과 제공인력 현황 확인 방법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며 활동지원이 종료된다는 중요한 변경 사항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종합조사 구간·활동 보조 등 용어 → 월 지원 시간·이용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구간별 지원 시간·급여 종류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65세 전환 시 서비스 변동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이동·일상 도움: 활동 보조 | 목욕 도움: 방문 목욕 | 의료 처치 도움: 방문 간호". 지원 시간 안내: "조사 결과에 따라 월 60~360시간 지원. 기본 지원에 추가 급여(가산) 신청 가능 [추가 급여 확인 →]". 제공기관 선택: "내 지역 제공기관 찾기 [지도 →] — 평가 등급 A·B 기관 우선 확인 권장". 65세 전환 경고: "만 65세 도달 시 활동지원 종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 미리 장기요양 등급 신청 권장 [신청 →]"
### E269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자금 종류별 금리·한도·상환 방식·보증서 연계 기관 선택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창업·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원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문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실행)과 대리대출(협약 금융기관 통해 실행)로 구분되지만 화면에서 이 차이와 각 방식의 금리·한도·신청 경로가 안내되지 않음. 자금 종류별 지원 목적(일반경영안정자금·스마트화지원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등)과 동일 자금에 대한 중복 신청 불가 제한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담보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의 구분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사전 준비 없이 신청하는 사례 발생. 정책자금 신청 후 심사 기간(평균 2~4주)과 신청 불가 업종(유흥업·도박업 등)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직접대출·대리대출·보증서 등 금융 용어 → 신청 가능 금액·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자금 종류별 금리·한도·신청 경로 비교) + C — 심리적 안전망 (신청 불가 업종·중복 신청 제한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자금 유형 선택: "어떤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운영 자금 부족: 경영안정자금 (연 2~3%) | 장비·시설 투자: 스마트화지원 (연 2%) | 창업 준비: 창업지원자금". 신청 방식: "직접 신청(공단 방문) vs 은행 통해 신청(대리대출) — 한도·금리 비교 [비교 →]". 보증서 안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필요 여부 미리 확인 [자가 진단 →] (보증서 발급: 1~2주 소요)". 신청 불가: "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수 [목록 보기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신청 불가). 중복 신청은 1개 자금으로 제한"
### E270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 청구 가능 요건·세금 원천징수·연금 재가입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연금·보험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 **원문**: "반환일시금 청구"
- **문제**: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 도달·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 시 청구 가능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청구 가능 요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안내되지 않음. 반환일시금에는 이자 상당액(연금 보험료 이자분)이 포함되며 이 금액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미안내. 반환일시금 수령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임의 계속 가입)하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사망 시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청구 순위(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와 공동 청구 여부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반환일시금·임의 계속 가입 연금 용어 → 수령 금액·세금·재가입 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청구 요건·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재가입 후 기간 복원 선택지·유족 청구 순위 안내)
- **권장 개선안**: 청구 요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조건 — 60세 도달 시 가입 기간 10년 미만 | 국적 상실·국외 이주 | 사망 (유족 청구 가능) [요건 확인 →]". 실수령액 안내: "납입한 보험료 + 이자 지급. 이자분에 소득세 5.5% 원천징수 후 지급. 예상 수령액 계산 [계산기 →]". 재가입 선택: "국민연금 재가입 시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 복원 가능 → 노령연금 수령 조건 충족 가능. 반납 방법 [안내 →]". 유족 청구: "사망 시 유족 청구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같은 순위 복수 유족 시 균등 분할"
### E271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지원 기준 소득·재산 동시 요건·지원 종류별 한도·이의신청 절차·반복 지원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원문**: "긴급복지지원 신청"
- **문제**: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질병·가정폭력 등)에 처한 가구에 단기 지원을 제공하지만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는 복합 요건이 신청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안내되지 않음. 지원 종류(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와 각 지원의 1회 한도(생계: 가구원 수별 차등, 의료: 300만 원 이내 등)도 화면에서 비교 불가. 초기 지원 결정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 요건과 재심사 기준도 화면에서 미안내.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결정 통보일 90일 이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행정 용어 → 지원 가능 항목·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지원 종류별 한도·자격 요건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연장 신청 가능 여부·이의신청 경로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자격 확인: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 — ① 위기 상황(실직·질병·가정폭력 등) ② 소득 중위 75% 이하 ③ 재산 요건 동시 충족 필요 [자가 확인 →]". 지원 항목: "신청 가능 지원 — 생계비(4인 기준 월 최대 162만 원) | 의료비(최대 300만 원) | 주거비(최대 64만 원/월). 전체 항목 [목록 →]". 연장 안내: "첫 지원 후 상황이 계속된다면 연장 신청 가능 (최대 6개월). 담당자가 재심사 후 결정". 이의신청: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 방법 →]"
### E272 — 기초연금 수급 신청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배우자 감액 기준·수급 후 소득 변동 신고 의무·국민연금 연계 감액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기초연금 신청
- **원문**: "기초연금 신청"
- **문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근로소득 공제,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등)이 화면에서 단계별로 안내되지 않아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판단하기 어려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단독 수급 대비)된다는 배우자 감액 기준도 화면에서 미안내. 수급 후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변동 신고 의무(미신고 시 부당 수령으로 환수 대상)가 있다는 사실과 신고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 감액)되는 구조도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과 기대치 간 괴리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소득인정액·소득환산율 행정 용어 → 예상 수령액·감액 사유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감액 기준·소득 변동 신고 의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부당 수령 환수 위험·변동 신고 경로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수급 가능 여부: "내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계산기 →] — 소득·재산 입력 후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 감액 안내: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두 분 모두 20% 감액 적용 (최대 월 33만 6,000원 → 26만 9,000원)". 변동 신고: "수급 후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과거 수령액 환수 가능). 변동 신고 [바로가기]".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확인 →]"
### E273 —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 경감 대상 유형별 요건·경감 비율·소득 변동 재심사 주기·의료급여 전환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의료 >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 **원문**: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 **문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도서·벽지 거주자, 농어촌 지역 가입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신청 화면에서 대상 유형별 경감 요건과 경감 비율(30~50% 등)이 통합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경감 적용 후 소득·거주지가 변동되면 경감이 자동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변동 신고 의무도 화면에서 미안내.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기초 수급자 대상)로 전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이 선택지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재심사 주기(매년 정기 검토,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재산정)와 이의신청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보험료 경감·의료급여 행정 용어 → 절감 금액·신청 자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경감 유형별 요건·비율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소득 변동 시 경감 종료 위험·변동 신고 안내)
- **권장 개선안**: 대상 유형 분기: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 도서·벽지 거주: 50% 경감 | 농어촌 지역 가입자: 22% 경감 |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30% 경감. 내 유형 확인 [목록 →]". 경감 금액 계산: "현재 월 보험료 입력 → 경감 후 예상 보험료 자동 계산 [계산기 →]". 변동 신고: "거주지 이동·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경감분 환수 가능) [신고 →]". 의료급여 안내: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의료급여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
### E274 — 대학 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 가구 소득분위 산정 방식·형제자매 재학 공제·학점 유지 기준·수혜 이력 누적 한도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교육 > 국가장학금 신청
- **원문**: "국가장학금 신청"
- **문제**: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분위(1~10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만 소득분위 산정에 건강보험료·금융재산·일반 재산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아 본인 분위를 예측하기 어려움. 형제자매가 동시에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가구 소득에서 추가 공제(다자녀 특별 지원)가 적용되지만 이 혜택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장학금 유지를 위한 학점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이상 등)과 기준 미충족 시 자동 탈락 안내도 화면에서 미안내. 국가장학금 수혜 누적 학기 한도(8학기, 대학원 제외)를 초과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소득분위 산정 기준·지원 금액 비교, 유지 요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학점 기준 미충족·수혜 한도 초과 시 탈락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소득분위 확인: "내 소득분위 미리 확인하기 [계산기 →] — 가구원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 반영. 분위별 지원 금액 [표 →]". 다자녀 공제: "형제자매 중 대학 재학생이 있다면 추가 공제 적용 → 실제 분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확인 →]". 유지 요건 경고: "장학금 수혜 후 유지 조건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C 학점 이상 (미충족 시 다음 학기 자동 탈락)". 수혜 한도: "국가장학금은 총 8학기까지만 수혜 가능 (잔여 학기: [N학기]). 한도 도달 시 자동 종료"
### E275 — 자동차세 납부 — 세율 산정 기준·분기 납부와 연납 선택 비교·연납 할인율·카드 무이자 할부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세금 > 자동차세 납부
- **원문**: "자동차세 납부"
- **문제**: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cc당 세율이 달라지고(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등) 차령(연식) 경과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되지만 납부 화면에서 세금 산정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납부 금액이 왜 그 액수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분기 납부(6월·12월 각 50%)와 연납(1월 일시납, 최대 9.15% 할인) 중 선택 가능하지만 두 방식의 납부 시기·할인 혜택 비교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납부 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와 지원 카드사 목록도 화면에서 미안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 말소·번호판 영치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배기량 구간·차령 경감 행정 용어 → 내 세금 금액·절약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연납 vs 분기 납부 비용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체납 시 강제 조치 경고·납부 방법 다양화 안내)
- **권장 개선안**: 세금 근거: "내 자동차 세금 계산 근거 — [배기량] cc × [cc당 세율] × (차령 경감 [N]%) = [금액]. 산정 기준 [자세히 →]". 납부 방식 비교: "연납(1월): 연간 세금의 9.15% 할인. 분기 납부(6월·12월): 할인 없음. 연납 신청 [바로가기]". 카드 할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참여 카드사: [목록 확인 →]). 체크카드도 납부 가능". 체납 경고: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자동차 등록 말소 조치 가능. 분납 신청도 가능 [문의 →]"
### E276 — 출생아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신청 —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사용 제한 품목·유효 기간·지자체 추가 지원 연계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원문**: "첫만남이용권 신청"
- **문제**: 첫만남이용권(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지만 사용 가능 기관(산후조리원·의료기관·아동용품점 등)과 사용 불가 품목(식료품·의류·전자기기 등 아동용품 외)의 구분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부적합 사용 후 환수되는 사례 발생. 바우처 유효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과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서울시 200만 원 추가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 연계 신청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동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함께 사용 가능하지만 항목별 차감 순서와 잔액 확인 방법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정책 명칭 → 사용 가능 항목·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사용 가능 기관·유효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부적합 사용 환수 위험·유효 기간 만료 경고 안내)
- **권장 개선안**: 사용 가능 항목: "사용 가능 — 산후조리원·병원·약국·아동 물품(기저귀·분유·유아 가구 등). 사용 불가 — 식료품·의류·전자기기·레저용품 [전체 목록 →]". 유효 기간 표시: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 [만료 날짜]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확인 →]". 잔액 확인: "현재 바우처 잔액 확인 [국민행복카드 조회 →] — 임신·출산 진료비와 합산 관리됩니다"
### E277 — 기초연금 신청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탈락 경계선·장애인연금 중복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기초연금 신청
- **원문**: "기초연금 신청"
- **문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4년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해당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후 공제 적용)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신청 자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선정기준액 근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전월 대비 소득 변동이 있을 때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미안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중복 수급 불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 중 유리한 쪽 선택)와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구조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배우자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합산되는 구조(부부 가구)도 신청 전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액 등 행정 용어 →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선정기준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장애인연금 중복 제한·생계급여 공제 구조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자격 확인: "내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하기 [계산기 →] — 근로·사업 소득 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액.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부부 가구: "배우자 소득·재산도 합산되어 판단됩니다. 부부 기준 월 340만 원 이하 [계산기 →]". 장애인연금 안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중이라면 기초연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유리한 급여 자동 선택 [비교 →]". 기초수급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 공제 가능. 수령 전 확인 [안내 →]"
### E278 — 실업급여 신청 — 수급 자격 상실 조건·구직 활동 인정 기준·조기 재취업 수당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취업·고용 > 실업급여 신청
- **원문**: "실업급여 신청"
- **문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수급 자격 상실 조건(재취업 거부, 구직 활동 미이행, 허위 신고 등)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실수로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 발생. 구직급여 수령 중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직 활동 횟수(4주마다 1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와 인정되는 구직 활동의 범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 입사 지원, 자격증 취득 등)도 화면에서 상세히 안내되지 않음.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급여 일수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도 화면에서 미안내.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구직급여·조기 재취업 수당·이직확인서 → 실제 수령 조건·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구직 활동 인정 기준·수급 상실 조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수급 자격 상실 사전 경고)
- **권장 개선안**: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 (모두 충족 필요)". 구직 활동: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 활동 필수 — 입사 지원·면접·고용센터 방문·취업 프로그램 참여 [인정 범위 →]". 수급 자격 상실 경고: "취업 사실 미신고, 재취업 거부 시 수급 자격 상실 + 부정 수급 시 지급액 전액 반환 + 추가 제재". 조기 재취업: "수급 중 취업 성공 시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일시 지급 [조건 확인 →]"
### E279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위기 사유 유형·지원 금액 상한·반복 신청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원문**: "긴급복지지원 신청"
- **문제**: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중한 질병, 가구원의 가정폭력·방임,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해당하는 위기 사유 유형(법정 위기 사유 15개 + 기타 위기 사유)이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안내되지 않아 지원 대상인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지원 종류별 지원 금액 상한(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 원대,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재신청 가능성과 지원 후 실제로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비 환수 가능성도 화면에서 미안내.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상담전화로 즉시 신청 가능하다는 대안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법정 위기 사유·소득인정액 → 지원 해당 여부·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위기 사유 유형·지원 금액 상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즉시 지원 신청 경로·환수 조건 안내)
- **권장 개선안**: 위기 사유: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갑작스러운 실직·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 가정폭력·방임 | 화재·자연재해 | 기타 갑작스러운 위기 [전체 사유 →]". 지원 금액: "지원 종류별 금액 — 생계: 4인 가구 기준 월 약 130만 원 | 의료: 300만 원 이내 | 주거: 지역별 임시 거주 제공 [전체 안내 →]". 긴급 신청: "지금 당장 위기 상황이라면 → 129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즉시 신청 가능". 환수 경고: "지원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 확인 시 지원비 일부 환수 가능 — 성실 신고 권장"
### E280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 — 서비스 유형별 이용 한도·제공기관 선택 방법·잔액 이월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복지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 **원문**: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
- **문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아이돌봄·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본인이 신청 가능한 서비스 유형과 각 서비스별 월 이용 한도(금액 또는 시간)가 통합 안내되지 않아 신청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하지만 기관 선택 기준(평가 등급, 거리, 이용 후기 등)과 기관별 서비스 품질 비교 방법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이용권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로 이월 가능 여부 및 사용 기한이 화면에서 확인 불가. 정부 지원 외 본인 부담금(소득 구간별 차등) 계산 방법과 본인 부담 면제 대상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서비스 유형별 이용 한도·본인 부담금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잔액 소멸 전 알림·제공기관 선택 기준 안내)
- **권장 개선안**: 서비스 안내: "신청 가능한 서비스 — 내 상황을 선택하세요: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영아·아동 | 산모 [맞춤 서비스 확인 →]". 한도 안내: "서비스별 월 이용 한도 — 아이돌봄: 월 최대 200시간 | 노인돌봄: 월 최대 27시간 [서비스별 한도 →]". 기관 선택: "내 지역 제공기관 찾기 [지도 →] — 평가 A·B 등급 기관 우선 표시". 본인 부담: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 0~40%.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내 부담금 계산 →]"
### E281 —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 소득 자격 산정 방식·임대료 지원 기준·계약 갱신 조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서비스 > 주거 >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 **원문**: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 **문제**: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전세주택을 계약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등)의 소득 산정 방식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움. 전세금 지원 한도(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와 본인 부담 보증금(전세금의 5%,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 산정 구조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입주 후 2년 계약 만기 시 갱신 조건(최대 6회 갱신 가능, 소득 기준 재확인) 및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절차도 화면에서 미안내. 지원 대상 주택 유형(다가구·단독·연립·다세대·아파트 등)과 제외 유형(고시원·쪽방·도시형 생활주택 일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전세금 지원 한도·중위소득 → 실제 본인 부담금·지원 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지원 한도·본인 부담 산정 방식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갱신 조건·중도 퇴거 절차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자격 확인: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 만 19~39세 무주택 | 월 소득 중위 100% 이하 [내 소득 확인 →] | 자산 기준 충족". 지원 한도: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 | 기타: 8,500만 원. 본인 부담 보증금: 지원액의 5% + 월 임대료 (소득 기준)". 갱신 조건: "2년 계약 후 최대 6회 갱신 가능 (최장 14년 거주). 갱신 시 소득 기준 재확인". 중도 퇴거: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입주자 계약 체결 후 처리 (기간 소요 가능)"
### E282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할인율·연납 후 중도 폐차·이전 시 환급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서비스 >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원문**: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문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에 신청 시 해당 연도 자동차세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서 할인 혜택(연납 공제율: 1월 신청 시 9.15% 할인, 3월: 7.5%, 6월: 5%, 9월: 2.5%)을 받는 제도이지만 신청 화면에서 신청 월별 할인율과 실제 절감 금액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연납 납부 후 해당 연도 중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화면에서 미안내. 연납 신청 가능 월(1·3·6·9월)과 그 외 기간에는 상·하반기 정기 부과 납부만 가능하다는 안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연납 할인율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자동차 소유 기간 계산 방법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청 월별 할인율·절감 금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중도 폐차·이전 시 환급 방법 안내)
- **권장 개선안**: 할인율 안내: "신청 월별 할인율 — 1월: 9.15% | 3월: 7.5% | 6월: 5% | 9월: 2.5%. 내 자동차세 기준 절감액 [계산 →]". 신청 기간: "연납 신청 가능 기간: 1·3·6·9월. 이외 기간에는 상·하반기 정기 납부만 가능". 환급 안내: "연납 후 중도 폐차·이전 시 납부한 세금 중 잔여 기간 해당액 환급 신청 가능 [환급 신청 →]". 지자체 차이: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자체별 할인율에 소폭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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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42 신규 발견 (2026-04-27)
### E283 — "[당첨자 발표] 원스톱 행정서비스 설문조사" 공지 제목 의미 혼동 ★★ [C]
- **위치**: 정부24 메인 > 중요 공지 배너
- **원문**: "[당첨자 발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산 및 제출서류 간소화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 **문제**: "[당첨자 발표]" 태그가 설문조사 공지 앞에 붙어 있어 '설문조사에 당첨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 실제로는 설문 참여 후 추첨 이벤트인데, 공지 제목 구조가 혼동을 유발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제목 구조 명확화로 혼동 방지)
- **권장 개선안**: "[추첨 결과] 설문 참여 감사 이벤트 — 원스톱 행정서비스 설문조사" — 이벤트 유형과 내용 분리
### E28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자격득실' 법률 복합어 ★★ [A]
- **위치**: 정부24 메인 >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
- **원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 **문제**: "자격득실"은 자격 취득(得)과 상실(失)을 합성한 행정·법률 용어. 일반 시민은 이 단어로 건강보험 가입·상실 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임을 예측하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합성어 → 시민 언어)
- **권장 개선안**: "건강보험 가입·상실 이력 확인" — 취득/상실을 일상어로 풀어씀
### E285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교부' 관료 동사 ★ [A]
- **위치**: 정부24 메인 >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
- **원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 **문제**: "교부"는 행정기관이 서류를 공식 발급·교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관료 용어. 사용자 관점에서는 "발급", "받기"가 더 직관적
- **원칙**: A — 무번역 (관료 용어 → 사용자 동작 중심)
- **권장 개선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 "교부" → "발급"
### E286 — "서비스 이용동의(생활정보)" / "(혜택알리미)" 동의 분류 괄호 병렬 ★ [B]
- **위치**: MyGOV > 나의 정보관리 하위 메뉴
- **원문**: "서비스 이용동의(생활정보)", "서비스 이용동의(혜택알리미)"
- **문제**: 두 메뉴가 "서비스 이용동의"를 공유하고 괄호로만 구분. 사용자가 '생활정보'와 '혜택알리미'의 차이를 모르면 어느 동의를 해야 하는지 판단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메뉴 간 차이 명확화)
- **권장 개선안**: "생활정보 서비스 수신 동의", "혜택알리미 알림 수신 동의" — 서비스 유형과 동의 내용을 각각 명시
### E287 — "앱 업데이트 하러가기" '하러가기' 공백없는 복합동사 ★ [B]
- **위치**: 정부24 앱 업데이트 안내 팝업
- **원문**: "앱 업데이트 하러가기"
- **문제**: "하러가기"는 "하러 가기"를 공백 없이 붙인 비표준 표기. 버튼 레이블에서 행동 지시가 불명확하고 "앱 업데이트"와 "하러가기"의 의미 단위 분리가 안 됨
- **원칙**: B — 정보핵심화 (표준 띄어쓰기, 명확한 행동 유도)
- **권장 개선안**: "앱 업데이트하기" 또는 "지금 업데이트" — 동사 구조 정리
### E288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괄호 삽입 표기 ★ [B]
- **위치**: 정부24 메인 >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
- **원문**: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 **문제**: "졸업(예정)"은 졸업과 졸업예정을 괄호로 병합.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서로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의 메뉴명으로 처리되어 혼동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대상 분리 또는 선택 흐름 제공)
- **권장 개선안**: "대학교 졸업·졸업예정 증명" — 중간점으로 두 대상 명시, 또는 진입 후 선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