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로 분리되어 있음. 스크린리더가 두 텍스트 사이에 pause를 삽입할 수 있어 "개인용 [pause] 간편인증"으로 읽히거나 두 요소 각각을 독립 콘텐츠로 처리할 가능성. 인접한 "공동·금융인증", "아이디 로그인" 탭은 단일 요소로 구성되어 불일치.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
개인용
간편인증
` | `
개인용 간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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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5 신규 발견 (2026-04-24) — 공지사항 페이지
**검수 URL**: 국세청 홈택스 > 고객센터 > 공지사항 (JS 라우팅 내부 탐색)
**발견 이슈**: 5건 (H37–H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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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7: "COMING SOON" 영문 비번역 공지 제목 ★★★ [원칙 A — 무번역]
**위치**: 공지사항 목록 내 특정 공지 제목
**원문**:
> COMING SOON
**문제**: 영문 서비스 예고 문구를 한국어로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 공공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영문 마케팅 관용구 사용은 정보 접근성을 저해함.
**개선안**:
> 서비스 준비 중 / 출시 예정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행정 공공 서비스에서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로 풀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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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8: "구분Hidden" 개발자 텍스트 테이블 헤더 노출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공지사항 목록 테이블 헤더
**원문**:
> 구분Hidden
**문제**: CSS로 시각적으로 숨기려 한 개발자용 텍스트가 화면에 노출됨. 사용자 입장에서 "Hidden"이라는 영문 기술 용어가 공개 서비스 테이블 헤더에 표시되어 혼란 유발. 또한 접근성 보조기술(스크린리더)에도 "구분Hidden"으로 읽힘.
**개선안**:
- 콘텐츠에서 "Hidden" 텍스트 제거
- 시각적 숨김 처리는 `aria-hidden="true"` 또는 적절한 CSS class 활용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텍스트는 모두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개발자 구현 표시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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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9: "총108건(1/11)" 공백 누락 및 포맷 불일치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공지사항 목록 하단 페이지 정보 표시
**원문**:
> 총108건(1/11)
**문제**: 숫자와 한글 단위 사이 공백 누락. "총 108건 (1/11)" 또는 "총 108건 | 1/11 페이지" 형식이 읽기에 자연스러우나 공백 없이 붙여쓰여 가독성 저하.
**개선안**:
> 총 108건 (1 / 11 페이지)
또는 페이지네이션과 별도 영역으로 분리:
> 총 108건 | 1페이지 / 11페이지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숫자와 단위 사이는 공백으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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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0: 홑낫표 「쉽고 친절한」 특수 따옴표 사용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공지사항 또는 배너 내 텍스트
**원문**:
> 「쉽고 친절한」 홈택스
**문제**: 국어사전식 홑낫표(`「」`)는 디지털 서비스 UI에 이질감을 줌. 일반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쇄 출판 기호이며, 강조 의도라면 큰따옴표나 볼드 처리가 더 자연스러움.
**개선안**:
> "쉽고 친절한" 홈택스
또는 강조 없이:
> 쉽고 친절한 홈택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디지털 UX에서는 출판 전용 기호 대신 웹 표준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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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1: 하단 링크 공백 없이 연속 표기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페이지 하단 푸터 링크 영역
**원문**: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정책비회원확인서비스
**문제**: 여러 링크가 공백이나 구분자 없이 연속으로 나열되어 어디서 한 링크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되는지 구분 불가. 접근성 및 가독성 심각 훼손.
**개선안**: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정책 | 비회원 확인 서비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나열되는 링크·항목 사이에는 명확한 시각적 구분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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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5 홈택스 요약**
| 이슈 ID | 페이지 | 원칙 | 심각도 | 핵심 문제 |
|---------|--------|------|--------|-----------|
| H37 | 공지사항 | A | ★★★ | "COMING SOON" 영문 비번역 |
| H38 | 공지사항 | B | ★★★ | "구분Hidden" 개발자 텍스트 노출 |
| H39 | 공지사항 | B | ★ | "총108건(1/11)" 공백 누락 |
| H40 | 공지/배너 | B | ★ | 홑낫표「」디지털 이질감 |
| H41 | 푸터 | B | ★★ | 링크 공백 없이 연속 나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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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6 신규 발견 (2026-04-24) — 민원증명 전체메뉴 탐색
**검수 대상**: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카테고리 및 서브메뉴 텍스트
**발견 이슈**: 5건 (H42–H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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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2: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4개 이질 카테고리 혼합 GNB 레이블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홈택스 GNB (상단 내비게이션) > 증명 관련 메뉴 탭
**원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문제**: 하나의 GNB 탭에 4개의 서로 다른 업무 유형(증명서 발급 / 등록 / 신청 / 사업장 현황)을 특수문자 ･(반각 가운뎃점)으로 구분하여 나열. 탭 레이블이 너무 길고 맥락이 모호함.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U+FF65 반각 가운뎃점)와 ·(U+00B7 일반 가운뎃점)가 혼용되어 있음.
**개선안**:
> 민원증명 (별도 탭)
> 사업자등록·신청 (별도 탭)
또는 단일 탭으로 유지한다면:
> 민원증명·등록·신청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GNB 레이블은 사용자가 한 번 읽어 업무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개 이질 범주의 나열은 정보 부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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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3: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 복합 괄호 레이블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홈택스 > 증명·등록 서브메뉴
**원문**:
>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
**문제**: 메뉴명이 "확인"과 "조회"라는 두 동사를 포함하고, "수요처"라는 행정 전문 용어를 괄호 안에 숨겨 놓음. 일반 시민은 "수요처"가 무엇인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기관·기업), 이 기능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알기 어려움.
**개선안**:
> 증명서 진위 확인 (기관용)
또는:
> 발급 증명서 진위 조회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메뉴 레이블에서 전문 행정용어 "수요처"를 일반어로 풀어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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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4: "부서사용자신청" 공백 없는 3단어 복합 명사 ★ [원칙 A — 무번역]
**위치**: 홈택스 상단 유틸리티 메뉴 (헤더 우측)
**원문**:
> 부서사용자신청
**문제**: "부서", "사용자", "신청" 세 단어가 공백 없이 붙어 한 단어처럼 표기됨. 처음 보는 사용자는 이 기능이 무엇인지 즉시 파악하기 어려움.
**개선안**:
> 부서 사용자 신청
또는 더 명확하게:
> 부서(세무대리) 사용자 등록 신청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복합 명사 표기 시 자연어 띄어쓰기를 준수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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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5: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절차어·결과물 혼합 카테고리명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홈택스 > 민원증명 > 하위 카테고리
**원문**:
> 즉시발급 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기타 민원 증명
**문제**: "즉시발급 증명"과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은 처리 속도 기준으로 나뉘는 카테고리이나, 레이블에서 "발급 증명"이 반복되어 중복감이 있음. "기타 민원 증명"은 모호한 잔여 카테고리로,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내하지 못함.
**개선안**:
> 즉시 발급 가능한 증명서
> 심사 후 발급 증명서
> 그 외 민원 증명서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카테고리명은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분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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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6: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슬래시로 두 기능 결합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홈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서브메뉴
**원문**: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문제**: 슬래시(/)로 "신청"과 "내역조회" 두 기능을 한 메뉴명에 묶음. 사용자는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 신청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가 다른데, 메뉴 진입 전 어느 기능이 있는지 알기 어려움. 또한 "기한연장"이 "기한 연장"으로 띄어쓰기되어야 함.
**개선안**: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및 조회
또는 분리:
> 기한 연장 신청 / 기한 연장 내역 확인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슬래시로 두 기능을 묶을 때는 기능이 동등한 관계임이 명확해야 하며, 띄어쓰기 오류도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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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6 홈택스 요약**
| 이슈 ID | 위치 | 원칙 | 심각도 | 핵심 문제 |
|---------|------|------|--------|-----------|
| H42 | GNB | B | ★★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4개 혼합 탭 레이블 |
| H43 | 민원증명 서브메뉴 | B | ★★ | "수요처 조회" 전문 행정용어 비번역 |
| H44 | 헤더 유틸리티 | A | ★ | "부서사용자신청" 공백 없는 3단어 |
| H45 | 민원증명 카테고리 | B | ★ | "기타 민원 증명" 모호한 잔여 카테고리 |
| H46 | 세금관련 신청 | B | ★ |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슬래시+띄어쓰기 |
## Cycle 7 신규 발견 (2026-04-24) — 세금신고 메뉴
### H47 —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공백 없는 3단어 복합명 ★★ [B]
**위치**: 홈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원문**: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문제**: 3개 개념어가 공백 없이 나열됨. 스캔 시 '예정신고'가 구분되지 않아 이해 지연 발생.
**수정 제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 분리로 정보 단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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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8 —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부분 공백 불일치 ★ [B]
**위치**: 홈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원문**: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문제**: '부가가치세신고도움'은 붙이고 '서비스'만 띔 — 공백 기준 불일치.
**수정 제안**: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원칙**: B(정보핵심화) — 일관된 공백 처리로 가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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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9 — "종합소득세기한 후 환급신고" 복합명 공백 오류 ★★ [B]
**위치**: 홈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원문**: `종합소득세기한 후 환급신고`
**문제**: '종합소득세기한'이 붙어있어 '기한 후'라는 의미 단위가 끊겨 보임.
**수정 제안**: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으로 의미 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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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0 — 국세상담센터 안내 두 정보 무구분 나열 ★★ [B]
**위치**: 홈택스 전체메뉴 하단 고정 안내
**원문**: `국세상담센터 126상담시간 평일 09시 - 18시`
**문제**: 전화번호(126), 라벨(상담시간), 운영시간이 공백만으로 나열 — 시각적 구분자 없음.
**수정 제안**: `국세상담센터 126 | 평일 09:00–18:00`
**원칙**: B(정보핵심화) — 핵심 정보(번호·시간)만 분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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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1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세액공제자료 공백 없음 ★ [B]
**위치**: 홈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원문**: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문제**: '세액공제자료'가 붙어있어 '세액공제 자료'라는 2개 개념이 구분되지 않음.
**수정 제안**: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으로 개념어 분리
## Cycle 8 신규 발견 (2026-04-24) —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메뉴
### H52 — ":비회원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콜론 시작 상태 메시지 ★★ [B]
**위치**: 홈택스 > 로그인 상태 표시 영역
**원문**: `:비회원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문제**: 메시지가 콜론(:)으로 시작 — UI 레이블과 메시지 값이 같은 문자열로 합쳐진 것처럼 보임. 스크린리더가 "콜론 비회원으로"로 읽음.
**수정 제안**: `비회원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 (콜론 제거, "로그인 되었습니다" → "로그인되었습니다" 띄어쓰기 수정)
**원칙**: B(정보핵심화) — 불필요한 구두점 제거, 자연스러운 메시지 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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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3 — "화면크기130%120%110%100%90%80%" 공백 없는 크기 목록 ★★ [B]
**위치**: 홈택스 > GNB 화면크기 조절 버튼
**원문**: `화면크기130%120%110%100%90%80%` (접근성 텍스트)
**문제**: 화면크기 레이블과 모든 퍼센트 옵션이 공백 없이 연결 — 스크린리더가 "화면크기백삼십퍼센트..."로 연속 읽음.
**수정 제안**: 각 퍼센트를 별도 버튼/옵션으로 분리, 접근성 텍스트에 공백 추가
**원칙**: B(정보핵심화) — 선택지 분리로 가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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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4 — "(발송‧수신)내역조회 및 재발송" 가운뎃점 혼용 ★ [B]
**위치**: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메일 관리
**원문**: `(발송‧수신)내역조회 및 재발송`
**문제**: 괄호 내 '발송‧수신' 가운뎃점, 괄호 바로 뒤 '내역조회' 공백없음 — 구두점 기준 불일치.
**수정 제안**: `발송·수신 내역 조회 및 재발송`
**원칙**: B(정보핵심화) — 괄호 제거 + 공백 분리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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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5 — "서면(방문,우편등) 접수현황 조회" 괄호·쉼표 약어 ★ [B]
**위치**: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무서 방문 민원
**원문**: `서면(방문,우편등) 접수현황 조회`
**문제**: 괄호 내 '방문,우편등' — 쉼표 뒤 공백 없음, '등'은 생략 약어. '접수현황' 공백없음.
**수정 제안**: `서면 접수현황 조회 (방문·우편)` 또는 `방문·우편 접수현황 조회`
**원칙**: B(정보핵심화) — 괄호 정리, 공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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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6 —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괄호 목적어 과다 ★ [B]
**위치**: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원문**: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문제**: 괄호 안에 29자 목적어 설명 포함 — 메뉴 레이블이 설명문화됨. 축약 불가능한 경우 설명은 부제로 분리 필요.
**수정 제안**: `소득확인증명서 (과세특례용)` + 상세 설명은 hover/클릭 후 노출
**원칙**: B(정보핵심화) — 레이블 간결화, 설명은 부연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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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7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한자 약어·공백 혼재 ★★ [A]
**위치**: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 공통분야
**원문**: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문제**: '납부기한등'은 공백없는 복합어, '구.징수유예'는 한자 기반 법률 약어. 일반 사용자 이해 불가.
**수정 제안**: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괄호 설명 `(이전 명칭: 징수유예)` 또는 아이콘 툴팁
**원칙**: A(무번역) — 한자 법률 약어(구.징수유예) 풀어쓰기; B(정보핵심화) — 공백 분리
## Cycle 9 신규 발견 (2026-04-24) — 메인 페이지 / GNB / 푸터
### H58 — 푸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통합설치 프로그램원격지원" 공백없는 연속 링크 ★★ [B]
**위치**: 홈택스 > 푸터 하단 링크 영역 (접근성 텍스트)
**원문**: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통합설치 프로그램원격지원`
**문제**: 4개 링크 텍스트가 공백없이 연결 — 스크린리더가 전체를 하나의 문자열로 읽음. 중간에 "통합설치 프로그램"만 공백 있어 일관성도 없음.
**수정 제안**: 각 링크를 `|`로 시각 구분, 접근성 텍스트에 공백 보장
**원칙**: B(정보핵심화) — 링크 구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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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9 — "손말이음센터(청각장애인용) 107" 레이블 내 전화번호 포함 ★ [B]
**위치**: 홈택스 > 관련 사이트 / 하단 유틸리티 링크
**원문**: `손말이음센터(청각장애인용) 107`
**문제**: 서비스명과 전화번호가 동일 레이블에 포함 — 링크 텍스트에 번호가 섞여 스크린리더가 "손말이음센터 청각장애인용 백칠"로 읽음.
**수정 제안**: `손말이음센터` 링크 + `전화: 107` 별도 표기
**원칙**: B(정보핵심화) — 서비스명과 연락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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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0 — "시청각안내" / "홈택스안내" 공백없는 복합어 GNB ★ [B]
**위치**: 홈택스 > GNB 유틸리티 링크
**원문**: `시청각안내`, `홈택스안내`
**문제**: 2개 GNB 링크가 공백없는 복합어 — '시청각 안내', '홈택스 안내'로 쉽게 분리 가능.
**수정 제안**: `시청각 안내`, `홈택스 안내`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 분리로 스캔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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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1 — "납세자권익 24" '24' 의미 불명확 ★ [B]
**위치**: 홈택스 > 관련 사이트 링크
**원문**: `납세자권익 24`
**문제**: '24'가 24시간, 24번, 서비스 버전 중 무엇인지 불명확 — 유사 사이트명 "정부24", "위택스" 등과 혼동 가능.
**수정 제안**: 공식 서비스명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부제 `(납세자권익보호 서비스)`로 명확화
**원칙**: B(정보핵심화) — 레이블 목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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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2 — "시니어(고령자)" 이중 표기 ★ [B]
**위치**: 홈택스 > GNB 유틸리티 링크
**원문**: `시니어(고령자)`
**문제**: '시니어'와 '(고령자)' 이중 표기 — 같은 대상을 영어+한자어 병기. 정부 서비스에서 혼용.
**수정 제안**: `고령자 안내` (한국어 단일 표기, 공공기관 기준)
**원칙**: A(무번역) — 영어 '시니어' 대신 한국어 '고령자' 단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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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3 — "결과내 재검색" 공백없는 복합어 ★ [B]
**위치**: 홈택스 > 통합검색 > 검색 필터
**원문**: `결과내 재검색`
**문제**: '결과내'가 공백없는 복합어 — '결과 내 재검색'이 자연스러운 표현.
**수정 제안**: `결과 내 재검색`
**원칙**: B(정보핵심화) — 공백 분리로 가독성 확보
## Cycle 10 신규 발견 (2026-04-24) — 종합부동산세/체납/스크랩 메뉴
### H64 — "1세대1주택자" 숫자+한글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종합부동산세 신고 메뉴 항목
**원문**: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신고`
**문제**: 숫자와 한글 사이 띄어쓰기 없음. `1세대` `1주택자` 각각 분리 표기 필요.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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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5 — "세율적용시"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 메뉴
**원문**: `세율적용시 유의사항`
**문제**: `세율 적용 시` 세 단어를 붙여 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조사/어미 앞 띄어쓰기 미준수.
**개선안**: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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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6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주택임차,상가임차)" 복합 오류 ★ [B]
**발견 위치**: 체납 관련 메뉴 항목
**원문**: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주택임차,상가임차)`
**문제 1**: `미납국세등` — `등` 앞 띄어쓰기 없음 (`미납국세 등`).
**문제 2**: 괄호 내 쉼표 뒤 공백 없음 (`주택임차, 상가임차`).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및 목록 구분자 표기 오류.
**개선안**: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주택임차, 상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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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7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체납 처분 유예 관련 메뉴
**원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문제**: `생계형체납자` (생계형 + 체납자) 및 `납부의무소멸` (납부 + 의무 + 소멸) 공백없이 결합.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띄어쓰기 미준수로 해독 난도 상승.
**개선안**: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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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8 —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이중 표기 ★ [B]
**발견 위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메뉴
**원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문제**: `합산배제신고`와 `제외신고` 동일 의미를 괄호로 중복 표기. 어느 용어가 공식 명칭인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의어 병기는 인지 부하 증가.
**개선안**: 공식 법령 용어 1개 선택 후 단일 표기. 예: `합산배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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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9 —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신고 메뉴
**원문**: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금 거래 계좌 신고`
**문제 1**: `스크랩등` — `등` 앞 공백 없음.
**문제 2**: `금관련제품` — `금 관련 제품` 띄어쓰기 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스크랩 등(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금 거래 계좌 신고`
## Cycle 11 신규 발견 (2026-04-24) —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자등록 메뉴
### H70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세금관련'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홈택스 세금신고 하위 메뉴 섹션 헤더
**원문**: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문제**: `세금관련`(세금 + 관련) 공백없이 결합. 동일 맥락 다른 메뉴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재산제세 관련`처럼 공백을 사용해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패턴 내 일관된 띄어쓰기 필요.
**개선안**: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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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1 —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주사업장' 복합명사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
**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문제**: `주사업장`(주 + 사업장)에서 `주`가 '主(주된)'의 의미로 사용되나 공백없이 `사업장`과 결합. `총괄납부` 역시 `총괄 납부`로 분리 필요.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한자어 접두 복합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주(主) 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 신청` 또는 `주 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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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2 — "발급 목록조회" vs "발급 현황 조회" 표기 불일치 ★★ [B]
**발견 위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내 복수 항목
**원문 A**: `발급 목록조회`
**원문 B**: `월별 발급 현황 조회`
**문제**: `목록조회`는 공백없음, `현황 조회`는 공백있음 — 동일한 '목록/현황 + 조회' 패턴에서 표기 일관성 없음. 하위 메뉴 전체에서 `조회` 앞 공백 유무가 혼재.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패턴 메뉴명 표기 기준 통일 필요.
**개선안**: `발급 목록 조회` (전체 `XX조회` → `XX 조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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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3 —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결과조회" 구분자 혼용 ★★ [B]
**발견 위치**: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
**원문**: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결과조회`
**문제 1**: 중간점(·)과 슬래시(/) 두 가지 구분자가 한 메뉴명 내 혼용.
**문제 2**: `부인신청`(부인 + 신청), `결과조회`(결과 + 조회) 공백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구분자 통일 및 복합어 띄어쓰기 필요.
**개선안**: `소득 내역 확인·부인 신청 및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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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4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외래어 행정 메뉴 내 사용 ★ [A]
**발견 위치**: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메뉴
**원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문제**: `컨설팅(consulting)`은 영어 외래어. 주변 메뉴명(`심사 신청`, `사전심사`, `공제 신청`)이 모두 한국어 행정 용어인데 유독 이 메뉴만 외래어 사용. 동일 서비스의 한국어 표현(`상담`, `자문`, `지원`)이 존재.
**원칙 A 위반**: 무번역 — 외래어 행정 용어 사용, 대체 한국어 표현 없음.
**개선안**: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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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5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원문**: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문제**: `사업자등록`(사업자 + 등록) 공백없음. 동일 메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섹션 헤더도 동일 문제. `사업자 등록`으로 분리하면 가독성 개선.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
## Cycle 12 신규 발견 (2026-04-24)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주세 메뉴
### H76 — "(개별·교통세)면세미납세멸실폐기(증명)신청" 초밀도 복합어 ★★★ [B]
**발견 위치**: 소비제세 > 면세미납세 메뉴
**원문**: `(개별·교통세)면세미납세멸실폐기(증명)신청`
**문제**: 단일 메뉴명 내 `면세미납세`(면세 + 미납세) + `멸실폐기`(멸실 + 폐기) + `신청` 공백없이 결합. 전문가도 읽기 어려운 행정 약어 밀집. 일반 납세자 대상 메뉴에 이 수준의 압축 표기는 이용 가능성을 현저히 낮춤.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불필요 약어 풀어쓰기 필요. 심각도 최상.
**개선안**: `(개별·교통에너지세) 면세 미납세 물품 멸실·폐기 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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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7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신고" GIR 약어 미설명 ★★ [A]
**발견 위치**: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메뉴
**원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신고`
**문제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 7단어가 공백없이 결합.
**문제 2**: `GIR`(Global Information Return)은 OECD 다국적기업 과세 보고서 약어이나 풀이어 없이 단독 표기.
**원칙 A 위반**: 무번역 — 전문 약어 `GIR` 미설명.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7단어 복합어 띄어쓰기 없음.
**개선안**: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 다국적기업 세원 정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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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8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슬래시 + '모두채움' 조어 ★★ [B]
**발견 위치**: 종합소득세 신고 하위 메뉴
**원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문제 1**: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만든 신조어(정부가 미리 채워 놓은 신고서). 이 뜻이 레이블에 드러나지 않음.
**문제 2**: 슬래시(/)로 두 신고 유형을 병기.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신조어 의미 미설명 + 슬래시 구분자.
**개선안**: `간편(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마우스오버 시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드리는 신고서` 툴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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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79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괄호 내 슬래시 3중 ★ [B]
**발견 위치**: 종합소득세 신고 하위 메뉴
**원문**: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문제**: 괄호 안에서 슬래시(/)로 세 가지 유형을 병기. `주택임대`, `기타`, `연금`은 성격이 다른 과세 유형이므로 나열만으로는 포함 범위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3중 나열은 항목별 분리 메뉴 또는 설명 추가 권장.
**개선안**: 하위 메뉴 분리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고` / `연금소득 분리과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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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0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중과세 자가진단" '자가진단'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원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 중과세 자가진단`
**문제**: `자가진단`(자가 + 진단) 공백없음. 또한 `비과세 · 중과세` 중간점 앞뒤 공백이 불균일하게 표기되는 경우 혼재.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 진단` (중간점은 공백 없이, `자가 진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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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1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 6단어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
**원문**: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
**문제**: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는 `국외` + `소재` + `구성기업` + `정보` + `신고서` 6형태소가 공백없이 결합한 초밀도 복합어. 법령 명칭 그대로 메뉴에 노출.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법령 용어를 메뉴에 그대로 사용 시 가독성 저하.
**개선안**: `해외 구성 기업 정보 신고서 제출` (또는 법령명 유지 + 괄호 설명 추가)
## Cycle 13 신규 발견 (2026-04-24) — 연말정산/납부·환급 메뉴
### H82 — "연말정산간소화"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섹션
**원문**: `연말정산간소화`
**문제**: `연말정산`(연말 + 정산) + `간소화` 공백없이 결합. 연말정산 자체가 복합어이고 거기에 `간소화`까지 붙어 읽기 어려움. 동일 서비스명이 본문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띄어 쓰기도 함.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서비스명 표기 일관성 필요.
**개선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체에 걸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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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3 —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다중 구분자 + 초장문 ★★★ [B]
**발견 위치**: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섹션 메뉴 헤더
**원문**: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문제**: 55자 메뉴명에 중간점(·) 2개, 슬래시(/) 2개, 괄호 혼용. 세 가지 업무유형이 하나의 레이블로 압축. 화면 표시 시 거의 두 줄 이상이 확실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작업이 어느 범주인지 판별 불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메뉴 분리 및 구분자 통일 필요. 심각도 최상.
**개선안**: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분류) → 하위: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 / `소득 부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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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4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자료제공동의' 공백없음 + 슬래시 3중 ★★ [B]
**발견 위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원문**: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문제**: `자료제공동의`(자료 + 제공 + 동의) 공백없음. 슬래시(/)로 세 기능 병기. 인접 메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공백을 사용해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표기 + 슬래시 3중.
**개선안**: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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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5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행 국가" 한국어-영문 병기 방향 역전 ★ [A]
**발견 위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메뉴
**원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행 국가`
**문제**: `소득산입규칙`이 한국어 약어이고 `Income Inclusion Rule`이 원어. 이 표기에서 영문이 더 구체적·공식적으로 보이는 역전 현상. 일반 납세자에게 생소한 OECD 과세 규칙.
**원칙 A 위반**: 무번역 — 외국어 원어 병기 방향성 점검 필요.
**개선안**: `소득산입규칙 적용 국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IIR 기준)` — 원어는 주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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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6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환급계좌개설' 공백없음 + 슬래시 ★ [B]
**발견 위치**: 납부·고지·환급 메뉴
**원문**: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문제**: `환급계좌개설`(환급 + 계좌 + 개설) 공백없음. 슬래시 후 `변경 신고` — 슬래시 뒤가 기능명이 아니라 `변경 신고`(전체 행위)여서 구조가 모호.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표기 + 슬래시 구조 모호성.
**개선안**: `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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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7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명에 형용사 사용 ★ [B]
**발견 위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섹션 서비스명
**원문**: `편리한 연말정산`
**문제**: 메뉴명에 형용사 `편리한` 사용. 주변 메뉴(`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녀장려금`, `공익법인`)는 모두 명사형. 이 메뉴만 형용사로 시작하는 비일관성.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능명이 아닌 마케팅 카피처럼 느껴질 수 있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메뉴명은 명사(기능)형 권장, 형용사 수식 지양.
**개선안**: `연말정산 도우미` 또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기능 중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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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4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상담·불복·제보 메뉴 · 납세자보호 · 세무대리·납세관리 영역 (인덱스 520-680)
> **누적 이슈**: H1–H93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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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8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구분자 2종 혼용 ★★ [B]
**발견 위치**: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하위 메뉴
**원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문제**: 동일 메뉴 내 가운뎃점(`·`)과 슬래시(`/`)를 혼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가운뎃점으로 연결하고, `미발급/발급거부`는 슬래시로 연결해 구분 기준이 이중으로 적용됨. 인접 `사업용신용카드 누계조회`와 표기 방식도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구분자 통일(가운뎃점 단일화) 필요.
**개선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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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9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국세청)" vs "(지방청·세무서용)" 괄호 형식 불일치 ★ [B]
**발견 위치**: 상담·불복·제보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항목
**원문 1**: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국세청)`
**원문 2**: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지방청·세무서용)`
**문제**: 동일 서비스의 두 버전이 괄호 안 표기 방식이 다름. 하나는 기관명만(`국세청`), 다른 하나는 기관명+대상(`지방청·세무서용`). `용(用)` 접미사 사용도 문어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병렬 메뉴 표기 일관성 부재.
**개선안**: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국세청)`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지방청·세무서)` — 괄호 내 `용` 제거, 공백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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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0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괄호 안 동의어 중복 ★ [B]
**발견 위치**: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섹션 헤더
**원문**: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문제**: `제보`와 `신고`는 유사 행위로, 괄호 안에 동의어를 병기하는 형식. 법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복으로 인지. 괄호 남용 패턴(H12, H62 등과 동일).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중복 정보 제거 및 단일 용어 확정 필요.
**개선안**: `탈세·위반행위 신고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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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1 —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 초밀도 복합어 ★★★ [B]
**발견 위치**: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하위 항목
**원문**: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
**문제**: 메뉴명이 40자에 달하며, 괄호 안에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이라는 복합 상황을 서술. `기존해지`+`신규수임` 각각 공백없음. `기장`이라는 세무 전문용어 미설명.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메뉴명은 기능 핵심만, 상세는 설명문에 위임 필요.
**개선안**: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 (기장 해지·신규 수임용)` — 40자 →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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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2 —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 등록" 슬래시+복합어 밀집 ★★ [B]
**발견 위치**: 세무대리·납세관리 > 수임납세자 관리 항목
**원문**: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 등록`
**문제**: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에서 슬래시로 두 역할을 병기. `법인외부조정`(법인 + 외부 + 조정) 공백없음 복합어. 메뉴명 단독으로는 신청 주체가 납세자인지 세무대리인인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남용 + 공백없음 복합어 동시 발생.
**개선안**: `신고대리·외부 조정 수임 납세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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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3 — "상담·불복·제보" 이질적 개념 3중 가운뎃점 나열 ★ [B]
**발견 위치**: GNB 상위 메뉴 타이틀
**원문**: `상담·불복·제보`
**문제**: `상담`(정보 요청), `불복`(법적 이의), `제보`(내부고발)라는 성격이 다른 세 행위를 단일 메뉴 하나로 묶어 3중 가운뎃점 나열. 사용자는 어디에 자신의 상황이 속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불복`은 법률 전문용어로 설명 없이 단독 사용.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이질적 기능 단일 메뉴 압축으로 탐색 장벽 형성.
**개선안**: `민원 상담 · 불복 청구 · 탈세 제보` (기능 설명 포함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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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5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로그인 영역 · 인증 메뉴 · 접근성 안내 · 하단 관련 시스템 영역
> **누적 이슈**: H1–H99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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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4 — "시니어(고령자) 이용 안내" 외래어 우선 배치 ★★ [A]
**발견 위치**: 로그인 화면 > 접근성 메뉴 > 시니어(고령자) 이용 안내
**원문**: `시니어(고령자) 이용 안내`
**문제**: `시니어`(영어 senior 외래어)를 주 표기로 두고 `고령자`(한국어)를 괄호 설명에 배치. 공공기관 접근성 메뉴에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령 사용자에게 영어가 먼저 노출됨. 행정기관 표준인 `고령자` 또는 `어르신`이 주 표기가 되어야 함.
**원칙 A 위반**: 무번역 — 외래어를 주 표기로, 한국어 표준 용어를 괄호 설명으로 역전.
**개선안**: `어르신 이용 안내` 또는 `고령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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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5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괄호+공백없음 이중 문제 ★★ [B]
**발견 위치**: 신용카드 납부 관련 메뉴 라벨
**원문**: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문제 1**: 전체 메뉴명이 괄호로 감싸져 있어 부제인지 기능명인지 불명확.
**문제 2**: `조회납부`(조회 + 납부) 공백없음. 조회와 납부는 별도 행위인데 하나의 단어처럼 표기.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괄호 남용 + 복합 행위 공백없음 결합.
**개선안**: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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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6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괄호 직후 공백없음 결합 ★ [B]
**발견 위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메뉴
**원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문제**: `(소득공제)` 괄호 닫기 직후 공백없이 `조회`가 결합. 괄호가 `사용내역`의 설명인지 `조회`의 수식어인지 구조 모호. `사용내역`도 공백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괄호+공백없음 결합으로 구문 구조 혼란.
**개선안**: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소득공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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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7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동의어 병기로 기능 구분 불명확 ★ [B]
**발견 위치**: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 메뉴
**원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문제**: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사실증명` — 공식 명칭이 바뀌었거나 병행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는 둘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판단 불가. `납부내역증명`도 공백없음 3단어 복합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이중 명칭 병기로 혼란, 기능 설명 없음.
**개선안**: `납부 내역 증명 (납세사실 증명서)` — 신·구 명칭 명시 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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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8 — "공동·금융인증" 성격 다른 인증 방식 단일 메뉴로 묶음 ★★ [A]
**발견 위치**: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 버튼
**원문**: `공동·금융인증`
**문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관 발급)와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발급, 클라우드)는 발급 기관, 저장 방식, 갱신 주기가 모두 다름. 가운뎃점으로 하나의 버튼에 묶으면 사용자가 어느 방식으로 로그인하는지 파악 불가. `금융인증`도 공백없음.
**원칙 A 위반**: 무번역 — 두 인증 방식의 차이를 설명 없이 병기, 기술적 맥락 생략.
**개선안**: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탭 또는 라디오 버튼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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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99 — "민원실 대기인 조회" 관료체 표현 ★ [B]
**발견 위치**: 로그인 하단 > 민원실 대기인 조회 링크
**원문**: `민원실 대기인 조회`
**문제**: `민원실`(공식 기관명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낯선 용어), `대기인`(행정 용어 — 일반어는 `기다리는 사람`). 사용자가 "내가 줄을 몇 번째로 기다리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인데 표현이 행정 관료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사용자 언어로 번역 없이 내부 행정 용어 노출.
**개선안**: `세무서 방문 대기 번호 조회` 또는 `방문 대기 순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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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6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신고/납부 중간 영역 · 주류 관련 메뉴 · 소비제세 신청 · 글로벌 세제 (인덱스 200-370)
> **누적 이슈**: H1–H105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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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0 — "근로·사업·기타·종교인소득 부인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4중 가운뎃점+55자 ★★★ [B]
**발견 위치**: 신청/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 영역
**원문**: `근로·사업·기타·종교인소득 부인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문제**: 4개 소득 유형이 가운뎃점으로 나열된 후 `종교인소득`(종교인 + 소득) 공백없음 복합어. 전체 55자로 메뉴명 길이 기준 초과. `부인신청`은 법률 용어로 일반 사용자에게 설명 필요.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4중 나열+복합어+55자로 3중 가독성 문제.
**개선안**: `소득 부인 신청 (근로·사업·기타·종교인)` — 기능 앞에, 분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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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1 — "일용근로·인적용역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60자 복합어 밀집 ★★★ [B]
**발견 위치**: 신청/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원문**: `일용근로·인적용역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문제**: 60자 이상 메뉴명. `일용근로`(일용+근로), `인적용역`(인적+용역), `소득부인`(소득+부인), `제출내역`(제출+내역), `처리결과`(처리+결과) — 모두 공백없음. 괄호 안 `제출내역 변경`은 메뉴 기능인지 조건인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60자+공백없음 5건 동시 발생.
**개선안**: `일용·인적용역 소득 부인 신청 및 결과 조회` (괄호 내 부가 설명은 부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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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2 — "납세병마개 반출/폐기 신청신고" 전문용어 미설명+공백없음 ★★ [A]
**발견 위치**: 신청/제출 > 소비제세 > 주류 관련 메뉴
**원문**: `납세병마개 반출/폐기 신청신고`
**문제 1**: `납세병마개`는 주류 세무 전문용어 (주세 납부 확인용 병마개) — 일반 사용자에게 미설명.
**문제 2**: `신청신고`(신청 + 신고) 공백없음. 신청과 신고는 다른 행정 행위.
**문제 3**: 슬래시(`/`) 구분자로 `반출`과 `폐기` 병기.
**원칙 A 위반**: 무번역 — `납세병마개` 전문용어 설명 없이 단독 노출.
**개선안**: `주류 납세 병마개 반출·폐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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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3 — "(개별·교통세)면세미납세멸실폐기(증명)신청" 2중 괄호+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신청/제출 > 소비제세 > 면세미납세 메뉴
**원문**: `(개별·교통세)면세미납세멸실폐기(증명)신청`
**동일 구조 반복**: `(주세)면세미납세멸실폐기(증명)신청`
**문제**: 접두 괄호`(개별·교통세)` + `면세미납세멸실폐기` 초밀도 + 내부 괄호`(증명)` + `신청` — 3중 결합. `개별·교통세`와 `주세` 두 버전이 동일 구조로 병렬 존재. H76에서 기 발견된 `면세미납세멸실폐기신청` 패턴의 변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카테고리별 동일 메뉴 반복 + 2중 괄호 구조.
**개선안**: 카테고리 탭 분리 후 `면세·미납세 멸실·폐기 증명 신청`으로 공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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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4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슬래시+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신청/제출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
**원문**: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문제**: 슬래시로 `신고`와 `내역조회` 병기. `내역조회`(내역 + 조회) 공백없음. `사업장현황`도 공백없음. 신고 기능과 조회 기능은 별도 진입점이어야 하나 하나의 메뉴로 묶임.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 공백없음 복합어.
**개선안**: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내역 조회` (별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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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5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향교' 전문용어 맥락 누락 ★ [A]
**발견 위치**: 신청/제출 > 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
**원문**: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문제**: `향교`는 전통 교육기관(성균관 소속 유교 교육기관)으로, 일반 종교단체와 별도의 세무 처리를 받는 특수 법인. 설명 없이 `향교`만 나열하면 대부분의 납세자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판단 불가. `과세특례`도 전문용어.
**원칙 A 위반**: 무번역 — `향교`와 `과세특례` 전문용어 설명 없이 단독 사용.
**개선안**: `향교·종교단체 세금 특례 신고 (비영리법인 해당)` — 적용 대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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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7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구분 · 납부·고지 영역 · 전자고지 설정 메뉴 (인덱스 370-520)
> **누적 이슈**: H1–H111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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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6 — "한국예탁결제원(법 제3조 제1호 납세의무자)" 법 조문 번호 직접 노출 ★★ [A]
**발견 위치**: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 납세의무자 유형 선택 메뉴
**원문**: `한국예탁결제원(법 제3조 제1호 납세의무자)`
**문제**: 메뉴 선택 단계에서 법 조문 번호(`법 제3조 제1호`)를 직접 노출. 납세자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생김. `한국예탁결제원`이 무엇인지 설명도 없음.
**원칙 A 위반**: 무번역 — 법 조문 번호가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노출.
**개선안**: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예탁·결제 기관)` — 기관 성격 설명, 법 조문은 안내문에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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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7 — "그 외 납세자(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잔여 범주 표현 + 법 조문 ★★ [B]
**발견 위치**: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 납세의무자 유형 선택 마지막 항목
**원문**: `그 외 납세자(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문제**: `그 외`는 앞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 범주를 뜻하지만, 납세자가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법 제3조 제3호` 조문 번호도 동일 문제. `그 외 납세자`는 분류 불명확으로 선택 불안 유발.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잔여 범주 표현은 항상 적용 대상 명시 필요.
**개선안**: `개인 투자자 (직접 주식 거래)` 또는 `위 두 기관 외 납세자 — 법 제3조 제3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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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8 — "타인세금 납부" 공백없음+기능 불명확 ★ [B]
**발견 위치**: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하위 항목
**원문**: `타인세금 납부`
**문제**: `타인세금`(타인 + 세금) 공백없음. `타인`이 부모, 배우자, 사업체 중 누구인지 적용 범위 불명확. 실제로는 "다른 납세자의 세금을 대납"하는 기능인데, 이를 알 수 없음. `타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음(`타인`=남).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백없음 + 기능 대상 불명확.
**개선안**: `다른 납세자 세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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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09 —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신고" vs "(소득산입보완규칙) 신고" 유사 메뉴명 구분 불명확 ★★ [B]
**발견 위치**: 신고/납부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하위 메뉴
**원문 A**: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신고`
**원문 B**: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신고`
**문제**: 두 메뉴는 괄호 안 규칙 이름만 다름.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 차이를 사용자가 알 수 없어 어느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불가.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 모두 공백없음 전문용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유사 메뉴 구분 기준 부재 + 공백없음 전문용어 3건.
**개선안**: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세액 신고 (IIR)` /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세액 신고 (UTPR)` — OECD 공식 약어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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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10 —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송달' 법률용어+'해지' 기능 불명확 ★★ [A]
**발견 위치**: 납부·고지·환급 >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원문**: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문제 1**: `송달`은 법원·행정기관이 공식 문서를 수신자에게 법적으로 전달하는 절차 — 법률 전문용어.
**문제 2**: `해지`가 무엇의 해지인지 불명확 — 전자고지 구독 해지(→ 우편고지 전환)로 해석되지만 명시 없음.
**문제 3**: `신청 및 해지` — 등록과 취소라는 반대 행위를 하나의 메뉴명에 나열.
**원칙 A 위반**: 무번역 — `송달` 법률용어 설명 없이 괄호 병기.
**개선안**: `전자 고지서 수신 신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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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11 — "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조회" 수동형 관료체+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납부·고지·환급 > 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조회
**원문**: `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조회`
**문제**: `반송된`은 수동형 표현 — 고지서가 배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관 관점에서 서술.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착하지 않은 고지서`로 표현이 더 직관적. `내역조회` → 이번에는 공백 있으나 인접 메뉴 `내역조회` 공백없음과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기관 관점 수동형, 사용자 언어 미사용.
**개선안**: `미전달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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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8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연말정산 하위 메뉴 역할 구분 · 불복청구 절차 시점 분기 메뉴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세무대리인 해임 동사 · 전자세금계산서 표기 · 서식명 길이
> **누적 이슈**: H1–H117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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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12 — "(근로자용)"/"(회사용)" 역할 접두 괄호 메뉴 — 사용자 판단 부담 전가 ★★ [C]
- **위치**: 세금신고 > 연말정산 하위 메뉴
- **원문**: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회사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등 전체 메뉴 8종
- **문제**: 로그인 상태와 사업자/개인 구분으로 역할을 알 수 있는데 메뉴명마다 "(근로자용)"/"(회사용)" 접두를 붙여 사용자가 자기 역할을 매번 확인해야 함. 잘못 선택 시 오류 가능성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역할 기반 자동 필터링, 실수 방지)
- **권장 개선안**: 로그인 유형에 따라 적합한 메뉴만 표시. 불가능하면 "공제신고서 작성" 단일 메뉴로 진입 후 역할 선택
### H113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서 제출전)" vs "(제출후)" 절차 시점 메뉴 분기 ★★ [B]
- **위치**: 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 **원문**: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서 제출전)",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서 제출후)"
- **문제**: 두 메뉴가 청구서 제출 시점에 따라 분기. 괄호 내 '제출전/제출후'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야 함. 잘못 선택 시 신청 오류 발생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단일 "국선대리인 신청" 메뉴로 진입 후 내부에서 제출 여부를 묻는 안내 흐름 제공
### H114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전문 법률 용어 ★★ [A]
- **위치**: 상담·불복·제보 > 세법해석 신청
- **원문**: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문제**: '사전답변'은 세법 적용 결과를 미리 질의하는 제도(Pre-ruling)의 번역어. 일반 납세자에게는 완전히 낯선 전문 행정 용어
- **원칙**: A — 무번역 (전문 행정 용어 → 시민 언어)
- **권장 개선안**: "세법 적용 결과 미리 확인 신청" 또는 "세금 규정 사전 해석 요청"
### H115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해임' 부적절 동사 ★★ [A]
- **위치**: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원문**: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 **문제**: '해임'은 법적·행정적 파면/면직을 의미하는 용어. 세무대리 위임 관계 종료에 사용하면 과도한 법적 뉘앙스와 심리적 부담을 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일상 표현)
- **권장 개선안**: "세무대리인 위임 취소" 또는 "세무대리 변경"
### H116 — "전자(세금)계산서" 괄호 내 선택지 표기 ★★ [B]
- **위치**: 세금신고 및 세무대리 메뉴 전반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등
- **문제**: '전자계산서'(부가세 면세)와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는 법적으로 다른 서류인데 괄호로 병합. 사용자가 자기에게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함
- **원칙**: B — 정보핵심화 (두 서류를 명확히 구분)
- **권장 개선안**: "전자계산서 조회 (면세)"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과세)" 분리 또는 "과세 여부 선택 후 조회"
### H117 —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 50자 서식명 ★★ [B]
- **위치**: 세무대리·납세관리 > 수임 납세자 관리
- **원문**: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
- **문제**: 서식 명칭이 업무 절차 설명을 포함해 45자 이상.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이라는 상황 조건이 메뉴명에 포함되어 가독성 저하
- **원칙**: B — 정보핵심화 (메뉴명과 서식 설명 분리)
- **권장 개선안**: "세무대리 변경 신청서 (기장)" — 상황 설명은 메뉴 진입 후 본문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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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9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메인 배너 접근성 레이블 · 청각장애인 전용 서비스명 · 학자금상환 메뉴 공백없음 · 납세자권익24 브랜드명 · 날짜 공백없는 장기 공지 · 3년 경과 오류 예고 경고문
> **누적 이슈**: H1–H123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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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18 — "1번째 배너" ~ "6번째 배너" 순서 번호 전용 접근성 레이블 ★★ [C]
- **위치**: 홈택스 메인 > 배너 슬라이드 영역
- **원문**: "1번째 배너", "2번째 배너", ... "6번째 배너"
- **문제**: 배너의 접근성 레이블이 순서 번호만으로 구성됨.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각 배너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탐색 포기 가능성 높음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접근성 기반 신뢰 설계)
- **권장 개선안**: 각 배너에 의미 있는 aria-label 부여 (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안내 배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배너")
### H119 — "손말이음센터(청각장애인용) 107" 서비스명 일반인 이해 불가 ★★ [A]
- **위치**: 홈택스 푸터 > 장애인 지원 연락처
- **원문**: "손말이음센터(청각장애인용) 107"
- **문제**: "손말이음"은 통신중계서비스의 브랜드명. 일반 시민은 이것이 어떤 서비스인지 예측 불가. 청각장애인이 혜택 대상임에도 설명 없이 브랜드명만 제시
- **원칙**: A — 무번역 (브랜드명 단독 → 기능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청각장애인 통신중계 107 (손말이음센터)" — 기능 설명 우선, 브랜드명은 괄호 내
### H120 — "취업 후 학자금상환 서비스" '학자금상환' 공백없는 복합어 ★ [B]
- **위치**: 홈택스 푸터 > 관련 시스템 링크
- **원문**: "취업 후 학자금상환 서비스"
- **문제**: "학자금상환"이 공백 없이 6자 복합어로 표기. 학자금 + 상환이 분리 인식되지 않아 스캔 어려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띄어쓰기 정규화)
- **권장 개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 표준 띄어쓰기 적용
### H121 — "납세자권익 24" 브랜드명·서비스명 공백 없는 혼합 ★ [B]
- **위치**: 홈택스 푸터 > 관련 기관 링크
- **원문**: "납세자권익 24"
- **문제**: "납세자권익"이 공백 없이 4자 복합어. "권익 24"가 포털명인지 연중무휴 운영을 뜻하는 숫자인지 혼동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브랜드명과 설명 분리)
- **권장 개선안**: "납세자 권익 보호 포털 (권익24)" — 기능 설명 추가
### H122 — "2025년11월1일 메뉴 개편으로 삭제된 즐겨찾기…" 날짜 공백없음 + 장기 잔존 공지 ★★ [B]
- **위치**: 홈택스 즐겨찾기 영역 안내문
- **원문**: "2025년11월1일 메뉴 개편으로 삭제된 즐겨찾기 메뉴는 새로 추가해 주세요."
- **문제**: "2025년11월1일"에서 월·일 사이 공백 없음. 또한 2025년 11월 공지가 2026년 현재까지 상시 표시되어 최신성 신뢰 저하
- **원칙**: B — 정보핵심화 (날짜 표기 표준화, 공지 유효기간 관리)
- **권장 개선안**: "2025년 11월 1일 이전 즐겨찾기는 다시 추가가 필요합니다." + 공지 기간 설정으로 자동 만료
### H123 — "2023.8.26 이전 메뉴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 경과 오류 예고 공지 ★★★ [C]
- **위치**: 홈택스 즐겨찾기 영역 경고문
- **원문**: "메뉴 개편에 따라 2023.8.26 이전 메뉴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 2023년 8월 메뉴 개편 안내가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됨.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는 시스템 신뢰도를 낮추는 심리적 부담 문구. 3년이 지난 경고는 오히려 혼란 가중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불안 유발 문구 제거)
- **권장 개선안**: 해당 공지 제거 (유효기간 종료). 불가피하면 "즐겨찾기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로 행동 유도 문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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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0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GNB 고객지원 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하위 메뉴 · 메인 h1 헤딩 브랜딩 · 메일 관리 메뉴명
> **누적 이슈**: H1–H129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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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24 — "시청각안내" GNB 메뉴 공백없는 복합어 + 대상 불명확 ★★ [B]
- **위치**: 홈택스 메인 하단 탭 메뉴 > 고객지원 영역
- **원문**: "시청각안내"
- **문제**: "시청각안내"는 "시청각 안내"로 띄어 써야 하는 복합어. "시청각"(視聽覺)이 의미하는 대상이 불명확 — 실제로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안내지만 메뉴명에 대상과 내용이 전달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띄어쓰기 적용 + 대상 명시)
- **권장 개선안**: "시각·청각장애인 이용 안내" — 대상을 명시하고 표준 공백 적용
### H125 — "(발송‧수신)내역조회 및 재발송" 괄호 시작 메뉴명 + 공백없는 복합어 ★★ [B]
- **위치**: 홈택스 GNB > 계산서·영수증·카드 > 메일 관리 > 하위 메뉴
- **원문**: "(발송‧수신)내역조회 및 재발송"
- **문제**: 메뉴명이 괄호 "(발송‧수신)"으로 시작됨 — 화면에서 괄호가 메뉴 구분 표시와 혼동 가능. "내역조회" 공백없음(내역+조회). "재발송"도 공백없음. 전체 메뉴명이 의미 단위 구분 없이 연속
- **원칙**: B — 정보핵심화 (메뉴명 구조 정리, 띄어쓰기 적용)
- **권장 개선안**: "메일 발송·수신 내역 조회 및 재발송"
### H126 — "일괄/공동매입분 발급" "/" 병합 + "공동매입분" 세무 전문어 공백없음 ★★ [A]
- **위치**: 홈택스 GNB > 계산서·영수증·카드 > 일괄/공동매입분 발급 하위
- **원문**: "일괄/공동매입분 발급"
- **문제**: "/"는 여기서 '일괄 발급'과 '공동매입분 발급' 두 기능을 병합. "공동매입분(共同買入分)"은 부동산 등의 공동 구매 후 매입 세액을 나누는 세무 개념으로 전문 용어. 일반 사업자는 "공동매입분"이 무엇인지 예측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세무 전문어 → 기능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일괄 발급 / 공동 구매 세금계산서 발급" — 두 기능 분리 및 "공동매입분" 풀어쓰기
### H127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동의·비동의 괄호 병합 38자 메뉴명 ★★ [B]
- **위치**: 홈택스 GNB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하위
- **원문**: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 **문제**: 동의와 비동의(취소)를 "(비동의)"로 괄호 병합. "발급사실 제공"은 과세 자료 제공 동의인데 법적 표현 그대로 노출. 메뉴명 38자로 스캔 어려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동의/취소 분리, 메뉴 구조 개선)
- **권장 개선안**: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정보 제공 동의 / 취소" — 두 기능 분리 및 용어 시민화
### H128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100건 초과 시)" 수량 조건 포함 메뉴명 ★ [B]
- **위치**: 홈택스 GNB > 계산서·영수증·카드 > 일괄/공동매입분 발급 > 하위 메뉴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100건 초과 시)"
- **문제**: 메뉴명에 "(100건 초과 시)"라는 수량 조건이 포함됨. 사용자가 메뉴 진입 전 자신의 건수를 파악해야 올바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음. "일괄발급" 공백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조건 설명은 메뉴 진입 후 본문 안내로 이동)
- **권장 개선안**: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일괄 발급" — 수량 조건은 내부 안내에서 처리
### H129 — "국세청 홈택스 HomeTax" h1 헤딩 한영 브랜드명 중복 표기 ★ [A]
- **위치**: 홈택스 메인 > h1 헤딩
- **원문**: "국세청 홈택스 HomeTax"
- **문제**: 한국어 "홈택스"(영어 Hometax의 외래어 표기)와 영문 "HomeTax"를 동시에 h1 헤딩에 병기. 스크린리더는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발음 중복)로 읽을 수 있음. 영문 서비스명과 한국어 서비스명이 구분 없이 연속
- **원칙**: A — 무번역 (영문 병기 필요 시 명확 분리)
- **권장 개선안**: h1 "국세청 홈택스", 영문은 별도 aria-label 또는 부제로 분리 — "Korea National Tax Service H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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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1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메뉴 · 간이과세 전환·포기 표현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신고 병합 · 체납처분 유예신청 · 모바일 서비스 제한 사후 안내 · 수정세금계산서 공백없음 복합어
> **누적 이슈**: H1–H135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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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30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 신고·납부 점(·) 병합 + 예정/확정 구분 미지원 ★★ [B]
- **위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 유형 선택 메뉴
- **원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문제**: 신고와 납부는 법적으로 다른 행위이나 점(·)으로 병합 표기.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는 별도 처리하는 사업자 케이스에서 메뉴명 혼동. 예정/확정 차이를 모르는 신규 사업자는 어느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진입 장벽 존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고·납부 분리 안내, 예정/확정 사용 시점 설명)
- **권장 개선안**: "부가세 예정 신고" / "부가세 확정 신고" — 신고 유형만 표기. 납부는 '납부·환급' 별도 경로로 분리하거나 진입 후 선택지 제공
### H131 — 간이과세 메뉴 "간이과세 포기·재적용 신고" — '포기' 심리적 부담 동사 + 점(·) 병합 ★★ [A/C]
- **위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관련 메뉴
- **원문**: "간이과세 포기·재적용 신고"
- **문제**: '포기'는 법적 권리 상실 의미의 강한 동사. 일반과세로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포기'는 심리적 부담과 실수 불안 유발. '재적용'도 법률 절차 용어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 없이 노출. 두 기능을 점(·)으로 병합해 진입 경로 혼동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일반과세로 변경 신청" / "간이과세 재적용 신청" — 두 경로 분리, 행위 목적 중심 표현
### H132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신고" — 위협적 법적 용어 두 사안 점(·) 병합 ★★ [B/C]
- **위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하위 메뉴
- **원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신고"
- **문제**: '발급거부'와 '허위발급'은 각각 다른 법적 위반 행위. 점(·)으로 병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이 '거부'인지 '허위'인지 직접 판단해야 함. 잘못된 신고 유형 선택 시 민원 오류 발생 가능. 형사·행정 처벌과 연관된 용어가 제목에 직접 노출되어 심리적 위압감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두 신고 유형을 분리.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발급 거부 신고)" / "영수증 내용이 틀려요 (허위 발급 신고)" — 시민 경험 언어로 상황별 진입
### H133 — "체납처분 유예신청" — 재산 압류 맥락 완전 불명확 법률 행정 복합어 ★★★ [A]
- **위치**: 신청/제출 > 체납 관련 > 유예 신청
- **원문**: "체납처분 유예신청"
- **문제**: '체납처분'(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법적 명칭)과 '유예'(집행 연기)의 법률 복합어. 재산 압류 위기에 처한 사용자가 이 메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명칭만으로 연결 불가. 공백없음 5자 복합어로 가독성 추가 저하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행정 복합어 → 시민 상황 중심)
- **권장 개선안**: "재산 압류 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또는 "세금 납부 유예 신청 (압류 방지)" — 사용자 처한 상황과 목적 중심 표현
### H134 — 모바일 접속 시 "해당 서비스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 차단 안내 ★★ [C]
- **위치**: 홈택스 모바일 > 특정 서비스 진입 시 안내 메시지
- **원문**: "해당 서비스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제**: 모바일에서 메뉴 탐색·클릭 후에야 PC 전용 제한이 고지됨. 메뉴 목록 단계에서 사전 표시 없이 클릭 이후 차단. 이미 탐색 비용을 지출한 사용자에게 부정적 경험. 대체 경로(PC QR 이동, 앱 전환)도 안내 없음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사전 제약 고지, 실패 방지 + 대체 경로 제공)
- **권장 개선안**: 모바일 메뉴 항목에 PC 전용 배지 사전 표시 "💻 PC 전용". 진입 후에도 "이 서비스는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이동하는 QR코드 보기"로 대체 경로 제공
### H135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공백없는 7자 복합어 ★★ [B]
- **위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원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세요"
- **문제**: "수정세금계산서"는 7자 공백없는 복합어 (수정 + 세금계산서). 붙여쓰기로 스캔 어려움. '발급 사유 선택'도 맥락 없이 과업만 지시. 수정 사유 유형(착오·환입·계약 해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공백 정규화, 과업 맥락 추가)
- **권장 개선안**: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를 선택하세요" —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 세금계산서" 띄어쓰기 정규화. 자주 사용하는 사유(착오·환입) 상단 노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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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2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검색창 placeholder 어조 · 추천메뉴 슬라이드 컨트롤 레이블 · 메인배너 컨트롤 오타 · 배너 이미지 alt 텍스트 패턴 · 자진시정 배너 법률 전문어 · 시청각안내 링크 복합어
> **누적 이슈**: H1–H141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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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36 — 검색창 placeholder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느낌표 공공기관 어투 부적합 ★ [B]
- **위치**: GNB > 검색창 placeholder 텍스트
- **원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문제**: 느낌표(!)는 지시·명령의 강압적·강조적 어조로 공공기관 서비스 언어에 부적합. 정부 서비스 전반에서 placeholder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또는 "검색어 입력" 형식이 표준. "!"는 정보 제공·안내 맥락에서 일관성을 해치고 비격식 느낌 유발
- **원칙**: B — 정보핵심화 (강압적 어조 → 중립·안내형 표현)
- **권장 개선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또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 느낌표 제거,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안내형 placeholder
### H137 — "추천메뉴 좌측" / "추천메뉴 우측" 슬라이드 컨트롤 방향 기준 불명확 ★★ [B]
- **위치**: 메인 홈 > 추천메뉴 슬라이드 > 이전/다음 버튼
- **원문**: button "추천메뉴 좌측", button "추천메뉴 우측"
- **문제**: 슬라이드 이동 버튼에 내부 UI 레이아웃 방향("좌측/우측")이 레이블로 노출. "좌측/우측"은 물리적 방향 기준으로 콘텐츠 탐색 방향(이전/다음)과 혼동 가능.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추천메뉴 좌측 버튼"을 누를 때 왼쪽으로 가는지 이전 항목으로 가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내부 방향 기준 → 콘텐츠 탐색 의미 중심)
- **권장 개선안**: "이전 추천메뉴", "다음 추천메뉴" — 콘텐츠 탐색 방향 중심 레이블. 기타 정부 포털의 "이전/다음" 패턴과 일관성 확보
### H138 — "메인베너 일시정지" 오타 + 일시정지 후 버튼 레이블 미변경 ★★ [B]
- **위치**: 메인 홈 > 메인배너 > 자동재생 제어 버튼
- **원문**: button "메인베너 일시정지"
- **문제**: "베너"는 "배너(Banner)"의 오타. 공식 용어("메인배너")와 불일치. 또한 자동재생 중일 때 "일시정지", 정지 상태일 때 "재생"으로 레이블이 동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상태 전환 후 버튼 레이블 갱신 여부 확인 필요. 접근성 기준상 토글 버튼은 현재 상태를 반영해야 함(aria-label 또는 aria-pressed)
- **원칙**: B — 정보핵심화 (오타 수정 + 상태 반영 레이블)
- **권장 개선안**: "메인배너 일시정지" (오타 수정) + 정지 상태 전환 시 "메인배너 재생" 또는 aria-pressed="true/false"로 상태 표현
### H139 — 메인배너 이미지 alt 텍스트 전체 내용 압축 노출 ★★★ [B]
- **위치**: 메인 홈 > 메인배너 > 이미지 alt 속성
- **원문**: img alt="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바로가기> 신고기간 2026.4.1.(수)~2026.4.27.(월)06:00~24:00 납부기한 2026.4.1.(수)~2026.4.27.(월)07:00~23:30 홈택스 문의 국번없이 126(1번) 평일 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문제**: 배너 이미지 alt에 배너 전체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압축 삽입. 스크린리더가 80자 이상의 긴 텍스트를 한 번에 읽어야 함. "바로가기>"는 alt에 불필요한 UI 요소 텍스트. alt와 링크 텍스트가 중복되어 이중으로 읽힘. WCAG 2.1 이미지 대체 텍스트 지침(1.1.1) 위반 가능성
- **원칙**: B — 정보핵심화 (불필요한 상세 → 핵심 목적 요약 alt)
- **권장 개선안**: alt="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4.1~4.27)" —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세부 날짜·시간·전화번호는 링크 페이지 본문에서 확인 가능
### H140 — 배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법률 전문어 단독 노출 ★★ [A]
- **위치**: 메인 홈 > 메인배너 > 4번째 배너 제목
- **원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 **문제**: '유용(流用)'은 돈이나 물자를 정해진 용도 외로 전용·횡령한다는 법률·행정 전문어. 일반 사업자는 "유용"의 법적 의미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자진시정"도 법적 의미(자진하여 위반 행위를 시정·신고하는 행위)를 알아야 이해 가능한 행정 복합어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행정 전문어 → 시민 이해 언어)
- **권장 개선안**: "사업자 대출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자발적 신고 안내" — '유용' 의미를 풀어 쓰고 '자진시정'을 "자발적 신고"로 표현, 대상자 자기 해당 여부 즉시 판단 가능
### H141 — "시청각안내" 공백없음 복합어 + 대상 서비스 불명확 ★★ [A/B]
- **위치**: 메인 홈 > 하단 안내 링크 목록
- **원문**: link "시청각안내"
- **문제**: "시청각안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내임을 추정할 수 있지만 공백없는 4자 복합어로 가독성 저하. 어떤 서비스를 안내하는지(화면 해설 방송인지, 자막 서비스인지, 접근성 도구인지) 클릭 전에 예측 불가. 동일 목록의 "시니어(고령자) 이용 안내"와 달리 대상을 명시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공백없음 복합어 + 서비스 내용 불명확)
- **권장 개선안**: "시각·청각 장애인 이용 안내" — 대상(시각·청각 장애인)과 목적(이용 안내) 명시, 공백 정규화. 또는 아이콘+텍스트로 시청각 지원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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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3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메뉴 · 장기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명 · 세무대리 수임 동의 팝업 · 지급명세서 메뉴 구조 · 폐업신고 법령 용어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메뉴
> **누적 이슈**: H1–H147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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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4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 선제 행동 맥락 완전 불명확 ★★ [A]
- **위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메뉴
- **원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문제**: "중간예납(中間豫納)"은 매년 11월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법적 의무. 그러나 명칭만으로 ①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의미, ② 해당 납세자가 의무 대상인지 여부, ③ 납부·고지·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예납"은 한자어로 일반 납세자에게 낯설고 '예납'과 '분납'의 차이도 불명확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한자어 → 납세 행동 맥락 설명)
- **권장 개선안**: "11월 소득세 선납 (중간예납)" — 시기·성격 명시. 메뉴 진입 후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로 자격 안내 선제 제공
### H143 — "장기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 '찾기'의 이중 의미 + 서비스 중복 표기 ★★ [B]
- **위치**: 조회/발급 > 환급 관련 > 장기미환급금 찾기
- **원문**: "장기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 **문제**: "장기미환급금"은 5년 이상 미환급된 세금 환급액의 행정 용어. "찾기"는 ① 시스템에서 검색(search)하는 행위와 ② 수령(retrieve)하는 행위 두 가지로 해석 가능. 실제 기능이 '미환급금 존재 여부 조회 + 환급 신청'을 포함하지만 "찾기" 하나로 두 행위를 모호하게 병합. "서비스" 중복 표기
- **원칙**: B — 정보핵심화 (이중 의미 동사 → 행동 명확화)
- **권장 개선안**: "못 받은 세금 환급금 조회·신청" — '장기미환급금' 전문어 제거, 조회와 신청 행동 분리 명시
### H144 — 세무대리 수임 동의 팝업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정보 열람권한을 부여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A/C]
- **위치**: 세무대리/납세관리인 > 세무대리 수임 동의 팝업
- **원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정보 열람권한을 부여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문제**: "세무정보 열람권한 부여"의 범위(어떤 정보, 어느 기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단일 동의 버튼으로 전체 권한 부여 구조. 세무사에게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지 목록 미제공. 세무 대리 종료 후 권한 해제 방법 안내 없음. 재무·납세 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 유발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세무사 [이름]님이 [기간] 동안 신고·납부 내역과 과세자료를 열람합니다. [공개 정보 목록 보기] 동의 후에도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범위·해제 방법 명시
### H145 — "지급명세서 제출·수정·삭제" 점(·) 3종 행동 병합 메뉴 ★★ [B]
- **위치**: 세금신고 > 원천세 > 지급명세서 하위 메뉴
- **원문**: "지급명세서 제출·수정·삭제"
- **문제**: 제출·수정·삭제 세 가지 서로 다른 행위를 점(·)으로 병합한 단일 메뉴명. 각 행위의 조건(수정은 접수 완료 전까지만 가능, 삭제는 특정 조건에서만)이 메뉴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음. 잘못된 행위 선택 시 세무 오류 발생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3종 행위 분리 또는 진입 후 단계 선택 구조)
- **권장 개선안**: 상위 메뉴 "지급명세서 관리" → 진입 후 탭으로 "새로 제출" / "내용 수정" / "제출 취소" 분리. 각 탭 진입 전 행위 가능 조건 명시
### H146 —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말소' 법령 용어 + 공백없음 복합어 ★★ [A]
- **위치**: 신청/제출 > 사업자 관련 > 폐업신고
- **원문**: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 **문제**: "말소(抹消)"는 등록을 영구 삭제한다는 법령 한자어로 일반 사업자에게 낯섦. 폐업이 곧 등록 말소를 수반한다는 인과관계가 메뉴명에서 불명확. "사업자등록" 공백없음.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 '말소'에서 불이익·제재 연상 가능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한자어 → 사업 맥락 설명)
- **권장 개선안**: "폐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해지" — '말소' → '해지'로 시민 친화 용어 전환, 공백 정규화
### H147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공백없는 복합어 + '신고' 모호한 행정 동사 ★★ [B]
- **위치**: 신청/제출 > 환급 관련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원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문제**: "계좌신고(計座申告)"는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행위의 행정 표현. 그러나 "신고"는 세금 신고와 동일 동사로 혼동 유발. 실제로는 '계좌 등록'에 가까운 행위. "계좌신고" 공백없음 복합어로 스캔 어려움. 환급금 존재 여부 확인 경로 선행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행정 동사 → 사용자 행동 중심 + 공백 정규화)
- **권장 개선안**: "세금 환급받을 계좌 등록" — '신고' → '등록'으로 혼동 제거, 공백 정규화. 메뉴 상단에 "환급금 먼저 조회하기" 선행 안내 링크 추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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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4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조회 화면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명 · 사업장 현황신고 서비스명 · 세무일정 납부기한 표기 · 면세/과세사업자 구분 UI
> **누적 이슈**: H1–H153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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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48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 — 용어 3중 한자 합성 + 발급 목적 불명확 ★★★ [A]
- **위치**: 조회/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메뉴
- **원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문제**: "원천징수(源泉徵收)"는 소득 지급 전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과세 방식의 법률 한자어. "영수증"은 수령 확인서를 의미하는 일반 용어지만 이 맥락에서는 세금 공제 내역 확인서의 의미. "근로소득 + 원천징수 + 영수증" 3개 한자 개념을 공백 없이 나열. 실제 발급 목적(건강보험공단 제출, 대출 서류, 연말정산 자료)이 메뉴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음. 연간 1회 이상 발급이 필요한 핵심 서류임에도 탐색 실패 빈도 높음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한자 3중 합성어 → 발급 목적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기능(급여 세금 공제 확인)을 앞에 배치. 진입 후 "이 서류는 연말정산, 대출 신청, 건강보험 조회 시 필요합니다" 용도 안내 추가
### H149 —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수정" 점(·) 3종 행위 병합 메뉴 — 취소·수정 가능 조건 안내 없음 ★★ [B]
- **위치**: 신청/제출 > 현금영수증 > 발급·취소·수정 메뉴
- **원문**: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수정"
- **문제**: 발급·취소·수정 세 행위를 점(·)으로 연결한 단일 메뉴. 취소는 발급 당일만 가능하거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등 각 행위별 조건이 다름. 특히 '수정'은 금액·거래일 정정을 의미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메뉴명에서 알 수 없음.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진입 경로와 필요 권한도 다른데 사용자 구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3종 행위 분리 및 조건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상위 메뉴 "현금영수증 관리" → 진입 후 탭으로 "새로 발급" / "취소 (발급 당일만 가능)" / "내용 수정 (거래일·금액 정정)". 각 탭 진입 전 가능 조건 한 줄 명시
### H150 — "전자(세금)계산서" 괄호 안 단어 분리 — 일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구분 혼란 ★★ [B]
- **위치**: 세금신고 > 원천세/부가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 **문제**: 괄호를 사용해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메뉴명에 압축. 그러나 두 서류는 완전히 다른 세금 문서임(세금계산서: 과세 사업자 간 부가세 포함 거래 / 계산서: 면세 사업자 거래). 괄호 표기로 "세금"이 선택적인 것처럼 오해 가능. 과세/면세 여부가 발급 대상을 가르는 핵심인데 메뉴명에서 구분 기준 미제시. 잘못된 서류 발급 시 세무 오류 및 가산세 발생 위험
- **원칙**: B — 정보핵심화 (괄호 분리 → 사업자 유형별 경로 분기)
- **권장 개선안**: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포함 거래 — 일반 과세 사업자)" / "계산서 발급 (부가세 없는 거래 — 면세 사업자)" — 별도 진입점으로 분리. 또는 진입 직후 "어떤 사업자인가요? 일반 과세 / 면세" 분기 화면 제공
### H151 —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 대상·시기 사전 안내 없는 행정 명칭 단독 메뉴 ★★ [A/B]
- **위치**: 세금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메뉴
- **원문**: "사업장 현황신고"
- **문제**: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사업자가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의무 절차. 그러나 메뉴명만으로 ① 신고 의무 대상(면세 사업자)인지 일반 과세 사업자도 해당하는지, ② 신고 시기(매년 2월 1~10일), ③ 제출 내용(수입금액·비용 집계)을 알 수 없음. "현황"이라는 단어가 단순 조회인지 신고 의무 이행인지도 불명확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면세 사업자 연간 실적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 대상(면세 사업자), 내용(연간 실적), 시기(매년 2월) 3요소를 메뉴명에 통합. 진입 후 신고 기한 D-Day 카운트다운 표시 권장
### H152 — 세무 일정 캘린더 "신고기한" / "납부기한" — 두 기한의 차이 설명 없음 ★★ [B]
- **위치**: 메인 홈 > 세무 일정 캘린더 / 알림 서비스
- **원문**: "신고기한", "납부기한"
- **문제**: "신고기한"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 항목에 따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그러나 캘린더에서 두 기한이 동일한 스타일로 표시되어 우선순위·구분 불명확.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긴급도 표시 없음.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 세목마다 기한이 달라 복잡한데 세목 구분 없이 나열
- **원칙**: B — 정보핵심화 (기한 유형·긴급도·세목 구분 명확화)
- **권장 개선안**: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에 아이콘·색상 구분 적용. "신고기한 — 이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 이 날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가산세 발생)". 납부기한 7일 전 강조 표시 권장
### H153 — 사업자 유형 선택 UI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세 유형 판단 기준 안내 없음 ★★ [B/C]
- **위치**: 회원가입 / 세금신고 진입 > 사업자 유형 선택 화면
- **원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문제**: 세 유형이 라디오 버튼으로 병렬 나열.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모르는 초기 사업자(신규 개업자, 부업 사업자)가 잘못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 방식 오류로 가산세 발생 위험. 각 유형의 판단 기준(연 매출 기준, 업종 기준)이 선택 화면에 없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지만 숫자 기준이 없으면 자가 판단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오선택 방지)
- **권장 개선안**: 각 유형에 한 줄 기준 추가.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모든 업종 가능"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 "면세사업자 — 의료·교육·농업 등 부가세 면제 업종". "내 유형을 모르겠어요" 안내 링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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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5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안내 · 주택임대소득 신고 메뉴 · 통합납부번호 입력 화면 · 납부지연가산세 조회 · 세금 분납신청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누적 이슈**: H1–H159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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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54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공제 금액·적용 조건 없는 혜택 안내 메뉴 ★★ [B]
- **위치**: 세금신고 > 전자신고 세액공제 안내 메뉴
- **원문**: "전자신고 세액공제"
- **문제**: 전자신고 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정책 안내 메뉴이나 ① 공제 금액(종합소득세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 등 세목별 상이), ② 공제 대상 조건(전자신고 후 직접 납부 시에만 적용), ③ 자동 적용 여부 또는 별도 신청 필요 여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 사용자는 클릭 전 혜택 규모를 알 수 없어 정책 활용률 저하
- **원칙**: B — 정보핵심화 (혜택 금액·조건 사전 노출)
- **권장 개선안**: "전자신고 시 세금 공제 안내 (세목별 최대 2만 원)" — 혜택 금액을 메뉴명에 직접 노출. 진입 후 세목별 공제액 표(종합소득세 2만 원 / 부가세 1만 원 / 원천세 1만 원) 제공
### H155 — "주택임대소득 신고" — 신고 의무 기준금액·분리과세 선택 안내 없음 ★★ [A/B]
- **위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신고 메뉴
- **원문**: "주택임대소득 신고"
- **문제**: 주택 임대소득 신고는 연간 임대수입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 선택 가능한 이중 구조. 이 기준이 메뉴명 어디에도 없어 임대소득자가 자신이 신고 의무자인지 판단 불가. '주택임대소득'이 월세와 전세 보증금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지도 불명확. 소규모 임대인(부업 월세 한 채)과 전업 임대인의 신고 방식 차이도 진입 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신고 기준·선택지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주택 임대 수입 신고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이하 선택)". 진입 후 안내: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하이면 분리과세(1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확인하기]"
### H156 — "통합납부번호 입력" — 번호 자릿수·고지서 위치·모바일 확인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납부 > 세금 납부 > 통합납부번호 입력 화면 레이블
- **원문**: "통합납부번호를 입력하세요"
- **문제**: 통합납부번호는 고지서에 인쇄된 22자리 숫자 코드. 그러나 입력 화면에서 ① 번호 자릿수(22자리), ② 고지서 내 위치(왼쪽 상단), ③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찾는 방법, ④ 오래된 고지서 재사용 시 번호 만료 여부가 전혀 안내되지 않음. 납부번호를 고지서에서 찾지 못한 사용자가 납부를 포기하거나 고객센터 문의로 전환하는 사례 빈번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번호 위치 시각 안내)
- **권장 개선안**: 입력 필드 상단에 "고지서 왼쪽 상단의 22자리 숫자입니다 [고지서 예시 보기]" 안내 추가. 하단에 "고지서가 없다면 [전자고지 조회]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 링크 배치
### H157 — "납부지연가산세" — 발생 시점·일별 가산율·자진납부 감면 안내 없음 ★★ [A/B]
- **위치**: 조회/발급 > 가산세 조회 > 납부지연가산세 메뉴
- **원문**: "납부지연가산세"
- **문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하루 0.022%씩 부과되는 추가 세금. 그러나 메뉴명에서 ① 발생 시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② 일별 가산 비율(0.022%), ③ 상한(미납세액의 75%), ④ 1개월 이내 자진납부 시 50% 감면 혜택이 전혀 안내되지 않음.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도 혼동 유발. 조회 결과만 제공하고 자진납부 감면 행동 유도 없어 실질 납세 지원 기능 부재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가산세 구조·감면 혜택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납부 지연 추가세 조회 (납부지연가산세)". 진입 후 안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씩 추가됩니다. 기한 초과 후 1개월 이내 자진납부하면 50% 감면됩니다. [지금 납부하기]" — 감면 기회를 행동 유도로 연결
### H158 — "세금 분납신청" — 분납 가능 세액 기준·횟수·기간 안내 없는 신청 메뉴 ★★ [B/C]
- **위치**: 신청/제출 > 납부 관련 > 분납신청 메뉴
- **원문**: "세금 분납신청"
- **문제**: 분납은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이지만 ① 분납 가능 최소 세액(종합소득세: 1,000만 원 초과 분에 한해 가능), ② 최대 2회 분납, ③ 분납 기간(2개월 이내), ④ 이자 발생 여부가 메뉴명이나 진입 전 화면에 전혀 안내되지 않음. 납세자는 자신이 분납 자격이 되는지, 이자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제도를 모르고 일시납으로 부담을 겪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자격·조건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세금 나눠 내기 신청 (분납)". 진입 전 안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추가 이자는 없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계산]" — 제도 혜택·조건을 신청 전에 제공
### H159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예정'과 '확정' 차이·신고 의무 여부·기한 안내 없음 ★★★ [A/B]
- **위치**: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메뉴
- **원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문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의 2단계 구조. '예정신고'라는 메뉴명이 ① 국내 부동산은 의무임을 명시하지 않음, ② 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없음, ③ 예정신고 시 세액 감면 혜택 안내 없음, ④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오해를 유발해 기한 경과 후 가산세 부과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의무·기한·혜택 통합 안내)
- **권장 개선안**: "부동산 양도 후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 후 2개월 이내)". 진입 후 첫 줄: "국내 부동산(토지·건물·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2개월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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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6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내 · 미수령 환급금 조회 · 사업자 등록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 납세증명서 용도 구분 ·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누적 이슈**: H1–H165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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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60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 없음 ★★ [A/B]
- **위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원문**: "종합소득세 신고"
- **문제**: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는 세금. 그러나 어떤 소득이 해당하는지(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와 직장인 중 누가 대상인지가 메뉴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음.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혼란 경험. 프리랜서·유튜버·임대 수익자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 명칭만 표시
- **원칙**: A — 무번역 (한자어 세금 명칭 → 소득 유형 병기) + B — 정보핵심화 (신고 대상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임대·투자소득 등)". 진입 후 "나는 신고 대상자인가요?" 체크리스트 제공
### H161 — "미수령 환급금 조회" — '미수령' 한자어·환급 종류 구분 없음 ★★ [B]
- **위치**: 조회/발급 > 환급 > 미수령 환급금 조회
- **원문**: "미수령 환급금 조회"
- **문제**: "미수령(未受領)"이라는 한자어가 "아직 받지 못한"의 의미임을 처음 보는 사용자는 알기 어려움. "환급금"이 연말정산 환급금인지, 과납 세금인지, 환급 신청 후 미처리분인지 구분 불가. 환급금 수령 방법(계좌 등록, 직접 수령) 안내도 조회 전에 설명되지 않아 조회 후 바로 처리하기 어려움
- **원칙**: B — 정보핵심화 (환급금 종류·수령 방법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아직 받지 못한 세금 환급금 조회". 부제: "연말정산·과납·신청 후 미처리 환급금을 확인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H162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신청 전 준비서류·요건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원문**: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문제**: 사업자 등록 전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허가증 등), 업종 코드 확인 방법, 처리 기간, 온라인·방문 차이 등이 진입 전에 안내되지 않음. "(개인)"이라는 괄호 표기가 법인 vs 개인사업자 구분인지, 개인 사용자용 메뉴인지 불명확. 사업자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선택을 신청 과정 중 갑작스럽게 요구해 준비 없는 이탈 발생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준비서류·처리기간·유형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진입 첫 화면: "준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3일 이내 처리" 단계 안내 선행
### H163 —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두 공제의 차이·조회 제외 항목 안내 없음 ★★ [A/B]
- **위치**: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원문**: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문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동일 항목처럼 나열되지만 두 개념의 효과가 다름(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감소, 세액공제는 세금 직접 차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현금영수증 미등록분, 안경·렌즈 구입비 등)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실이 조회 전에 안내되지 않아 공제 누락 발생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공제 개념 설명, 조회 범위 명시)
- **권장 개선안**: "세금 줄여주는 자료 한눈에 보기 (공제자료 조회)". 화면 상단: "이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현금영수증 미등록분 등)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고정 안내
### H164 — 납세증명서 "일반용·금융거래용" — 용도별 차이·제출처 설명 없음 ★★ [B]
- **위치**: 조회/발급 > 납세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화면
- **원문**: "납세증명서 (일반용)", "납세증명서 (금융거래용)"
- **문제**: 두 종류의 납세증명서 차이(기재 내용, 유효기간, 제출 가능 기관 등)가 선택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은행 대출 시 어느 종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 불가. "금융거래용"이라는 명칭이 금융사에만 제출하는 것인지, 금융 거래 내역이 포함된 것인지도 혼동. 잘못된 종류 발급 시 재발급 비용·시간 낭비
- **원칙**: B — 정보핵심화 (용도별 제출처·차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납세증명서 — 어디에 제출하시나요?" 선택형으로 전환. "은행·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금융거래용)" / "관공서·학교·기타 기관에 제출할 때 (일반용)"
### H165 — "세금포인트 조회" — 포인트 적립 기준·사용처 안내 없음 ★★ [B]
- **위치**: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 **원문**: "세금포인트 조회"
- **문제**: 세금 포인트가 무엇인지(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 적립되는 국세청 보상 제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납부기한 연장, 담보 면제 등) 조회 화면 진입 전에 안내 없음. "세금포인트"라는 신조어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용자가 대부분. 적립 조건(자진납부 세금만 적립, 가산세 제외)도 설명 없어 잔여 포인트가 예상과 다른 이유 파악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제도 개념·적립 기준·사용처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세금포인트 — 내 납부 이력에 따라 쌓이는 혜택 포인트". 메뉴 아래 한 줄: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 적립 · 기한 연장·담보 면제 등 혜택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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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7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전자신고 도움말 · 가산세 자동계산 안내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 세무대리인 위임 관리
> **누적 이슈**: H1–H171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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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66 — "전자신고 도움말" — 문제 유형별 검색 없이 전체 목록 나열 ★★ [B]
- **위치**: 세금신고 > 전자신고 > 도움말 화면
- **원문**: "전자신고 도움말" (목록 나열 방식)
- **문제**: 전자신고 도움말이 수십 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겪는 문제 유형(오류 코드·첨부파일·공인인증서·납부번호 등)으로 분류되지 않음. 검색 기능이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필요한 도움말을 찾으려면 전체 목록을 읽어야 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공인인증서 만료·팝업 차단·파일 형식 오류)가 상위 노출되지 않음. 신고 기간 중 트래픽 집중 시 도움말 접근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빈도 높은 문제 우선 노출, 유형별 분류)
- **권장 개선안**: 도움말 상단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 섹션 고정. TOP 5: "공인인증서 오류", "첨부파일 업로드 실패", "납부번호를 모르겠어요", "신고서가 저장되지 않아요", "오류 코드 해석". 검색창 활성화 및 자동완성 기능 추가
### H167 — "가산세 자동계산" — 계산 근거·감면 조건 안내 없이 결과값만 표시 ★★ [B/C]
- **위치**: 세금신고 > 가산세 계산 > 자동계산 결과 화면
- **원문**: 가산세 금액 표시 (예: "234,560원")
- **문제**: 가산세 자동계산 결과가 금액만 표시되고 계산 근거(신고 기한 초과 일수, 적용 요율, 본세 기준 금액)가 없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자진 제출 시 50% 감면 등)가 결과 화면에 안내되지 않아 감면 기회를 놓치는 납세자 발생. "이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음"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계산 근거 공개, 감면 기회 안내)
- **권장 개선안**: 결과 화면에 계산 내역 펼치기. "신고 지연: 45일 × 일일 0.022% × 본세 2,000,000원 = 가산세 19,800원". 하단에 "자진신고 시 50% 감면 가능 — [지금 자진신고하기]" CTA 추가
### H168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신고 의무자 범위·제출 주기·요약 화면 없음 ★★ [A/B]
- **위치**: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원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문제**: "원천징수(源泉徵收)"는 급여·이자·배당 지급 시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이행상황"이라는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메뉴명만으로 파악 불가. 신고 의무자 범위(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와 제출 주기(원칙: 매월, 반기별 신고 가능 사업장)도 메뉴 진입 전에 안내되지 않음. 신고 누락 시 가산세(매달 0.5%)가 부과되는 리스크도 고지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한자어 → 신고 주체·기능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의무자 범위·주기·미신고 리스크)
- **권장 개선안**: "급여·이자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진입 첫 화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매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납 신청 사업장은 7월·1월에 신고합니다."
### H169 —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의 개념·계산 방식 선택·미납 시 불이익 안내 없음 ★★★ [A/B]
- **위치**: 세금신고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원문**: "법인세 중간예납"
- **문제**: "중간예납(中間豫納)"은 법인세의 연간 세액을 연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납부 의무 발생. 그러나 ① '중간예납'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 ② 계산 방식 2가지(전년도 실적 기준 / 당해 실적 기준) 중 선택 조건이 안내되지 않음, ③ 신고·납부 기한(사업연도 개시 후 8개월 이내), ④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가 메뉴 진입 전에 전혀 안내되지 않음. 중소기업이 중간예납 의무를 모르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개념·계산 선택 조건·기한·미납 리스크 통합 안내)
- **권장 개선안**: "법인세 상반기 분할 납부 (중간예납)". 진입 전 안내: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세액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식: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 또는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중 선택. 기한: 사업연도 개시 후 8개월 말일."
### H170 —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기준 안내 없음 ★★ [B/C]
- **위치**: 세금신고 > 소득세 >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 **원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 **문제**: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 선택 가능. 선택 시 어느 방식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소득이 낮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판단 기준이 메뉴 진입 전에 안내되지 않음.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공제율 차이(60% vs 50%)도 사전에 알 수 없어 신고 방식 선택 후 수정 신청이 빈번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분리·종합 선택 기준 가이드 제공)
- **권장 개선안**: 신고 방식 선택 화면 진입 전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하기" 안내 제공.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 비교 계산기]"
### H171 —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 수임 범위·권한 내용·해지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세무대리인 관리 > 수임 동의 화면
- **원문**: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 **문제**: "수임(受任)"이라는 한자어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메뉴명만으로 파악 불가. 수임 동의 후 세무대리인이 열람·신고·납부 중 어느 범위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권한 목록이 없음. 수임 기간(계약 기간과 수임 동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과 해지 방법도 동의 전에 안내되지 않아 동의 후 취소 방법을 몰라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 존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수임 범위·기간·해지 방법 사전 고지)
- **권장 개선안**: "세무사에게 업무 위임하기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수임 동의 화면에 권한 목록 체크리스트 형태 표시: "이 동의로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세금신고서 조회 ✓ / 납부 대리 ✓ / 계좌 변경 ✗". 해지 방법: "이 화면 하단 '수임 해지' 버튼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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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8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간이·일반과세자 구분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해외 계좌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누적 이슈**: H1–H177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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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72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조회" — 의무 기준·미발급 과태료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조회
- **원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조회"
- **문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학원, 변호사, 의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화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메뉴이나, 의무 발급 기준 금액(건당 10만 원 이상), 미발급 시 과태료(거래금액의 50%), 소비자 신고 보상금(거래금액의 20%)이 화면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음. "의무 업종"이라는 단어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많음. 특히 신규 사업자가 자신의 업종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경로가 직관적이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의무 기준 선제 안내, 과태료 위험 전달)
- **권장 개선안**: 메뉴 상단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안내 추가. "내 업종이 해당되나요?" 업종코드 직접 검색 기능 강화
### H173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 기준·전환 조건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원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문제**: 부가세 신고 화면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탭이 나뉘어 있으나 두 유형의 차이(간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율 1.5~4% / 일반: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세율 10%)가 화면 내 설명 없음.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모르고 잘못된 탭에서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 빈번. 매출 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 안내도 없음. "간이"라는 단어가 "간단하다"는 오해 유발
- **원칙**: A — 무번역 (과세 유형 행정 분류 → 기준·차이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신고 진입 전 "내 과세 유형 확인하기" 안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됩니다)"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홈택스 가입 정보와 연동하여 본인 유형 자동 안내
### H174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사용 목적·조회 가능 연도 안내 없음 ★★ [A/B]
- **위치**: 조회/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원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문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勤勞所得 源泉徵收領收證)"은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걷어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금융 대출·소득 증빙·연말정산 정정 등에 필요. 그러나 메뉴명이 순수 한자 기반 행정 복합어로만 구성되어 무엇을 위한 서류인지 파악 불가. 조회 가능 연도 범위(보통 당해 및 전년도), 퇴직자 발급 가능 여부,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외 전 직장분 발급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한자 행정 복합어 → 기능·목적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내 급여에서 낸 세금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진입 후 안내: "은행 대출, 카드 발급, 전세 계약 시 소득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당해 연도 및 최근 5년치 조회 가능. 퇴직자도 전 직장 분 발급 가능."
### H175 — 연말정산 최종 결과 화면 — 환급·추가납부 이유 설명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원문**: "환급세액: ○○○원" 또는 "추가납부세액: ○○○원"
- **문제**: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만 표시되고 왜 해당 금액이 산출됐는지 설명 없음.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줄었는데 왜?"라는 의문에 답하는 항목별 비교 정보 없음.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방법 안내 없이 금액만 표시. 공제 누락 항목(교육비·의료비 등)이 있어도 사용자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움. 결과 화면에서 이의신청·수정신고 방법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결과 원인 설명, 납부 방법 안내)
- **권장 개선안**: 환급/추가납부 금액 아래 "이 금액이 나온 이유" 버튼 → 항목별 공제 내역 요약. 추가납부 시 "○월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납부하기]". 전년도 대비 변동 원인 1~3개 하이라이트 표시
### H176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 의무 대상·기준금액·미신고 제재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 **문제**: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거주자와 법인은 매년 6월에 신고 의무가 있으나, 메뉴 진입 전 신고 대상 기준(5억 원 이상)·신고 기간(매년 6월 1일~30일)·신고 대상 계좌 범위(주식 계좌, 보험 계좌 포함)가 안내되지 않음. 미신고 시 제재(잔액의 최대 20% 과태료, 형사처벌)의 심각성도 표시되지 않아 신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해외금융"이라는 단어로 증권 계좌 포함 여부를 오해하는 경우도 빈번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의무 기준 명시, 미신고 위험 전달)
- **권장 개선안**: 메뉴 진입 전 "해외 계좌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라면 6월 말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금·증권·보험 계좌 모두 포함. 미신고 시 최대 잔액의 20% 과태료." 경고 배너 추가
### H177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조회" — 발급 기한·지연 가산세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 발급 대상 조회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조회"
- **문제**: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나, 발급 기한(공급일 다음 날까지), 기한 초과 시 지연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수취자 의무(수취 3일 이내 확인)가 발급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오늘 발급해야 하는데 내일 해도 되나?"라는 의문에 즉각 답하는 정보 없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조건도 진입 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발급 기한 및 가산세 위험 명시)
- **권장 개선안**: 발급 화면 상단에 "발급 기한: 공급일 다음날까지 | 기한 초과: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 미발급: 2% 가산세" 상태바 형식 표시. 발급 완료 후 "수취자가 3일 이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요청 메시지 보내기" 액션 버튼 제공
### H178 —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별 신고 기간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원문**: "부가가치세 신고"
-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1년 2회: 1월·7월)와 간이과세자(1년 1회: 1월)로 신고 기간이 다르지만, 신고 메뉴 진입 전 본인 유형별 신고 기간과 마감일이 표시되지 않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신고 일정을 보고 불필요하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마감을 놓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로그인 후 홈택스 홈에 "내 신고 일정" 위젯: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6-01-25까지 / 2026-07-25까지". 신고 마감 30일 전 문자 알림 옵션 제공
### H179 — "세금 납부" 화면 — 가산세·연체금 계산 근거 표시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납부 확인 화면
- **원문**: "납부 세액: ○○○원"
- **문제**: 세금 납부 화면에서 본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 합산된 금액만 표시되고 각 항목의 계산 근거가 없음. "왜 원래보다 많이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역 조회 불가. 분납 가능 여부·방법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가산세 내역 투명화, 분납 안내)
- **권장 개선안**: 납부 화면에 항목 표시: "본세: 3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20%): 60,000원 / 합계: 360,000원". "분납 가능 금액 및 조건 [확인하기]" 링크 제공
### H180 — "양도소득세 신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사전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원문**: "양도소득세 신고"
- **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2년 + 거주 2년, 12억 이하) 요건이 신고 전에 안내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거나, 과세 대상임에도 비과세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 발생. 다주택자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도 진입 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신고 진입 전 "내 주택 양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가 진단: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12억 이하 → 비과세 (신고 불필요)" / "해당 없으면 신고 필요". 세율 요약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제공
### H181 — "근로장려금 신청" — 수급 자격 요건 진입 전 자가진단 없음 ★★ [B/C]
- **위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원문**: "근로장려금 신청"
- **문제**: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재산 2억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신청 전 자격 확인 도구가 없음. 자격 미달로 신청 후 거부되는 사례 반복.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시기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3단계 자가진단: "①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 ② 연간 소득 입력 → ③ 재산 기준 확인 → 예상 장려금 [○○원]". 반기(3·9월) vs 정기(5월) 신청 시기 비교표 제공
### H182 — 홈택스 회원 유형 — 사업자·개인 구분 혼선으로 잘못 가입 ★★ [A/B]
- **위치**: 홈택스 회원가입·로그인
- **원문**: "사업자 회원", "개인 회원"
- **문제**: "사업자 회원"과 "개인 회원" 구분이 직관적이지 않아 개인사업자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자 전용 기능(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용 불가. 법인 대표가 개인 아이디로 가입 후 법인 세금 신고 불가. 가입 유형별 이용 가능 서비스 차이 사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행정 분류 → 용도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세금 업무를 하실 건가요?" 선택: "회사·가게 세금 신고 → 사업자 회원" / "개인 세금 신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 개인 회원". 각 유형별 이용 가능 서비스 1줄 요약 제공
### H183 — "세금 환급금 조회" — 환급 지연 원인·계좌 오류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환급금 조회
- **원문**: "환급금: ○○○원"
- **문제**: 세금 환급 결정 후 입금까지 소요 기간, 환급 지연 시 이유 조회 방법,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한 환급 실패 안내가 없음. "환급금이 결정됐다는데 언제 입금되나요?" 문의 빈번. 환급 계좌 미등록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절차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환급금 조회 화면에 "예상 입금일: 환급 결정 후 30일 이내 (평균 14일)". 지연 시 "환급 처리 현황 조회 [바로가기]". 계좌 미등록 안내: "계좌가 등록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계좌 등록하기"
### H184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화면 — 무신고 가산세 계산 방식·감면 조건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 신고
- **원문**: "기한후 신고"
- **문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긴 사용자가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진입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표시되지만 가산세 금액 계산 방식(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되는 조건, 2년 이내 신고 시 30% 감면 조건이 안내되지 않음. "지금 신고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나"를 알 수 없어 신고를 미루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가산세 계산·감면 조건 선제 제공, 신고 독려)
- **권장 개선안**: 기한후 신고 진입 화면: "신고 기한을 넘겼어도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초과 1개월 이내 → 가산세 50% 감면. 6개월 이내 → 30% 감면." 납부 예상 가산세 계산기(전년도 신고 금액 입력 → 예상 가산세 표시) 제공
### H185 — 세금 환급금 수령 계좌 — 계좌 변경 후 적용 범위·기존 계좌 사용 세목 안내 없음 ★★ [B]
- **위치**: 마이페이지 > 환급금 수령 계좌 관리
- **원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변경"
- **문제**: 환급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경우 어떤 세금 환급(부가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지방세)에 적용되는지, 변경 적용 시점(즉시인지 다음 환급 분부터인지)이 안내되지 않음. 계좌 변경 후 이미 환급 처리 중인 건에 반영되는지도 표시 없음. 폐업 후 사업용 계좌를 삭제한 경우 환급금 수령 계좌가 자동으로 사라져 환급 지연이 발생하는 패턴도 사전 경고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적용 세목·시점 명시, 기존 처리 중 건 예외 고지)
- **권장 개선안**: 계좌 변경 완료 화면: "적용 세목: 부가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 환급 전체 | 적용 시점: 변경 즉시 적용 (이미 발송 중인 환급은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 사업 폐업 시 계좌 재등록 필요 알림 연계
### H186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적용 대상 세목·공제 금액·자동 적용 여부 안내 없음 ★★ [B]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부가세 전자신고 완료 화면
- **원문**: 신고 완료 화면 (세액공제 안내 없음)
- **문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부가세 1만 원, 소득세 2만 원 한도)가 자동 적용되지만 신고 완료 후 공제 적용 여부·금액·적용 세목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세액공제가 최종 납부세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혜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부하는 경우 많음. 공제 한도 초과 시 잔여 공제를 이월할 수 없다는 점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전자신고 공제 자동 적용 결과 명시, 절세 혜택 가시화)
- **권장 개선안**: 신고 완료 화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동 적용: -10,000원 (부가세 신고 공제)" 항목 추가.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내역 요약 표시. "전자신고 공제는 신고 1건당 연 1회 자동 적용됩니다." 안내
### H187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 신청 가능 조건·처리 기간·연장 한도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 **원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 **문제**: 재해·질병·사업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가능 사유의 구체적 예시, 소명 자료 종류(재해 피해 확인서, 의료 소견서 등), 처리 기간(10일 이내), 연장 최대 기간(9개월), 연장 이자(이자 없음) 여부가 진입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신청 시기(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청 조건·기한·소명 자료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안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 재해·도난·사업 중단·질병·실업 등.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 필수.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연장 기간 이자 없음." 사유별 필요 서류 목록 토글 제공
### H188 — 증빙서류 제출 화면 — 허용 파일 형식·용량 제한·스캔 품질 기준 안내 없음 ★★ [B]
- **위치**: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세무조사·경정청구 등)
- **원문**: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문제**: 세무조사 소명 자료, 경정청구 증빙 등 파일 첨부 시 허용 파일 형식(PDF·JPG·HWP), 파일당 용량 한도(5MB), 총 용량 한도, 스캔 해상도 기준(200dpi 이상 권장)이 업로드 버튼에서 안내되지 않음. 제출 후 담당자 검토 결과 "판독 불가" 반려 시 재제출 절차와 기한도 안내 없음. 세무조사 소명 기한이 있는 상황에서 파일 오류로 인한 재제출은 기한 도과 위험을 가중시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파일 조건 사전 표시, 반려 시 재제출 절차 안내)
- **권장 개선안**: 첨부 버튼 상단: "허용 형식: PDF·JPG·HWP | 파일당 5MB | 총 20MB | 스캔 권장 해상도: 200dpi 이상". 반려 발생 시 "○월 ○일까지 재제출 가능합니다 [재제출 바로 가기]" 즉시 안내
### H189 — 납세증명서 발급 화면 — 사용 용도별 필요 종류·유효기간·자동 갱신 여부 안내 없음 ★★ [A/B]
- **위치**: 조회/발급 > 납세증명서 발급
- **원문**: "납세증명서 발급"
- **문제**: 납세증명서는 국가 계약 입찰, 금융 대출, 비자 신청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종류(일반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체납 사실 없음 확인서)가 달라지지만 어떤 용도에 어떤 종류를 발급해야 하는지 메뉴에서 안내되지 않음.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0일, 용도에 따라 상이)도 고지되지 않아 기간 만료 후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 전자 납세증명서와 종이 증명서의 효력 차이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증명서 분류 → 용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신가요?" 분기. "입찰/계약 → 일반 납세증명서", "대출 → 완납증명서", "해외 비자 → 영문 납세증명서". 각 종류별 유효기간(30일) 및 "전자 발급본도 출력 시 원본과 동일 효력" 표시
### H190 —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 업종 코드 선택 기준·등록 처리 기간·사업 개시일 신고 의무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원문**: "사업자등록 신청"
- **문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선택이 필수이지만 코드 검색 방법·복수 업종 등록 가능 여부·업종 잘못 선택 시 수정 절차가 안내되지 않음.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개시일과 등록일 차이의 세금 영향도 설명 없음.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기준(연 매출 8,000만 원 기준)도 진입 전 안내 없어 초기 창업자가 잘못된 유형으로 등록하는 사례 다수
- **원칙**: A — 무번역 (행정 분류 코드 → 업종·과세 유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업종 검색 도우미 (키워드 입력 → 추천 코드 3개 표시). "예상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혜택)." 사업 개시 전 등록 시 "개시일 이후 매입 부가세 환급 가능" 안내
### H191 —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 — 발행 기한·지연 발행 가산세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 **원문**: "세금계산서 발행"
-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지만 발행 화면에 법정 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기한 초과 발행 시 공급가액의 1%(지연 발행 가산세) 또는 미발행 시 2%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실도 안내 없음.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반품·계약 변경) 시 원본 세금계산서 조회 후 수정 발행해야 하는 순서와 이를 어기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위험도 미고지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발행 기한·가산세 위험 사전 고지)
- **권장 개선안**: 발행 화면 상단: "발행 기한: 공급일이 속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1% 부과." D-3 이내 마감 임박 배너. 수정 발행: "원본 세금계산서 번호를 먼저 입력하세요" 워크플로 안내
### H192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황 화면 — 의무 발급 업종 여부·미발급 신고 방법 안내 없음 ★★ [A/B]
- **위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의무 발급 조회
- **원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조회"
- **문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변호사·의사·학원·골프장 등 87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행이지만 내 사업이 의무 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음. 소비자가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미발급 금액의 20%) 수령 방법도 안내 없음. 의무 발급 위반 시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기준도 미고지로 사업자 인식 부재
- **원칙**: A — 무번역 (규정 조항 → 의무 대상·신고 결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귀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 ○○○)" 즉시 확인.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신고 [바로가기] → 포상금 최대 50만 원". 위반 가산세 기준 요약 표시
### H193 — 원천세 신고 화면 — 반기납부 신청 조건·전환 후 납부 시기 변경 안내 없음 ★★ [B]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세 신고
- **원문**: "원천세 신고 (매월)"
- **문제**: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 반기납부(1월·7월 연 2회)를 신청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신고 화면에 반기납부 신청 조건·신청 기간(1월 또는 7월 첫 15일)·전환 후 적용 시기가 안내되지 않음. 반기납부로 전환하면 원천세 신고서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변경 사항도 미고지. 매월 신고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가 이 혜택을 몰라 불필요한 납부 주기를 유지하는 경우 다수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절세·납부 주기 간소화 옵션 가시화)
- **권장 개선안**: 신고 화면 측면 안내: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라면? 반기납부 신청으로 연 2회만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 신청 가능 기간(매년 1월 1~15일, 7월 1~15일) 표시. 전환 후 적용 시점 명시
### H194 — 세무조사 통지서 확인 화면 — 통지서 열람 방법·납세자 권리·준비 서류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세무조사 통지 확인
- **원문**: "세무조사 통지서"
- **문제**: 세무조사 통지서 열람 화면에 조사 기간·담당 세무서 연락처만 표시되고, 납세자가 조사 개시 전 구비해야 하는 장부·증빙 목록, 세무 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 선임 권리, 조사 기간 연장 또는 일시 중지 신청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속에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가"라는 잘못된 인식 형성.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사 청구 권리도 미고지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납세자 권리 명시,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 **권장 개선안**: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세무 대리인 선임 요청 가능 / 조사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납세자보호위원회 불복 신청 가능". 담당자 연락처 + "사전 준비 서류 목록 [보기]" 버튼
### H195 — 종합부동산세 조회 화면 — 합산 배제 신청 조건·1세대 1주택 특별공제 적용 기준 안내 없음 ★★★ [A/B]
- **위치**: 조회/발급 > 종합부동산세 > 세액 조회
- **원문**: "종합부동산세 세액 조회"
- **문제**: 종합부동산세 조회 화면에 납부 예정 세액만 표시되고, 합산 배제 신청 가능 물건(임대사업 등록 주택·사원 기숙사 등)의 신청 기한(9월 16~30일)이 안내되지 않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공시가격 12억 원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추가 공제) 적용 여부와 자동 적용 기준도 미고지. 종부세 분납 신청(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안내도 세액 조회 후 연계되지 않아 분납 미활용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세법 용어 → 절세 가능 여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세액 조회 결과 옆에 "절세 확인" 섹션: "합산 배제 가능 물건이 있나요? → 9/16~9/30 신청 필수". "1세대 1주택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자가 진단]".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으로 6개월 분할 납부 가능 [신청하기]"
### H196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포함 항목·미포함 자료·동의 철회 방법 안내 없음 ★★ [B]
- **위치**: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회사 일괄제공 동의
- **원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문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도록 동의할 때 어떤 항목(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되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안경 구매 영수증·월세 세액공제 서류·기부금 영수증 등)가 무엇인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동의하면 모든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오해하여 추가 제출 자료를 누락하는 사례 다수. 연도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포함·미포함 항목 구분 명시, 동의 철회 안내)
- **권장 개선안**: 동의 화면에 "일괄제공 포함 항목: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국세청 수집 자료". "별도 제출 필요: 안경 구입비·월세 세액공제·개인 기부금 영수증" 목록 명시. 동의 후 화면에 "동의 철회는 연말정산 서비스 > 일괄제공 동의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안내
### H197 —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 온라인·방문 구분·처리 기간·관할 세무서 변경 안내 없음 ★★ [B]
- **위치**: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사항 정정
- **원문**: "사업자 등록 사항 정정 신청"
- **문제**: 사업자 등록 정정 항목 중 상호·업종·사업장 주소·사업자 유형(일반↔간이) 변경은 온라인과 세무서 방문 방법이 혼재하지만 어떤 항목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어떤 항목은 방문이 필요한지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사업장 주소 변경 시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경우 홈택스 담당 세무서가 자동 변경되는지 여부도 안내 없음. 정정 신청 후 반영까지 소요 기간(즉시~2영업일)도 미표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출 신고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온라인/방문 구분, 처리 기간, 관할 변경 안내)
- **권장 개선안**: 정정 항목별 "온라인 가능 ✓" / "세무서 방문 필요" 표시. "사업장 주소 변경 시 관할 세무서가 ○○세무서로 자동 변경됩니다" 안내. 처리 예상 기간: "신청 즉시 적용 (업종 변경은 1~2 영업일 소요)" 명시
### H198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취소 가능 기한·소비자 통보 방법·소득공제 정정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사업자 서비스 > 현금영수증 > 발급 내역 조회 및 취소
- **원문**: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문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는 거래 당해 연도 내(12월 31일까지)에만 가능하지만 이 기한이 취소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취소 후 소비자에게 자동 통보(문자 발송) 여부, 이미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수정 절차, 환급 방법(현금 환불인지 카드 취소인지)도 안내되지 않음. 연도를 넘긴 취소 요청에 대한 대안(수정 현금영수증 발급 등) 안내도 없어 소비자와 분쟁 발생 사례 다수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취소 기한·소비자 통보 방법·대안 절차 안내)
- **권장 개선안**: 취소 가능 기한 명시: "현금영수증 취소는 거래 당해 연도(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취소 즉시 소비자 휴대폰으로 취소 문자가 발송됩니다". 연도 초과 시: "수정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불 영수증을 별도 발급하세요 [방법 보기]"
### H199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수정 사유별 절차 차이·세액 수정 영향 안내 없음 ★★★ [B/C]
- **위치**: 사업자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 발급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사유(기재 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 변동, 환입·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 방법(차감 발급·추가 발급·당초 취소 후 재발급)과 적용 시기(당초 과세기간 내 vs 다음 과세기간 이후)가 달라지지만 진입 화면에서 사유별 적합한 수정 방법을 안내하지 않음. 잘못된 방식으로 수정 발급 시 부가세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다수. 수정 발급 사실을 거래처에 자동 통보하는지 여부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사유별 수정 방법 분기 안내, 오류 예방)
- **권장 개선안**: "수정 사유를 선택하세요" 분기 진입. "금액이 틀렸어요 → 차감 또는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자체가 취소됐어요 → 당초 세금계산서 전액 취소 후 재발급", "품목·날짜가 잘못됐어요 → 기재사항 정정 발급". 각 사유별 세액 영향과 부가세 신고 반영 방법 1줄 요약 제공
### H200 — 세금포인트 조회 — 사용 가능 혜택·적립 기준·소멸 조건 안내 없음 ★★ [B]
- **위치**: 마이홈택스 > 세금포인트 조회
- **원문**: "세금포인트: ○○점"
- **문제**: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 가능한 혜택(세무조사 유예 신청,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금 분납 혜택 등)이 조회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포인트 적립 기준(세금 1만 원 납부 시 1점 적립)과 소멸 기간(5년간 미사용 시 소멸)도 안내 없어 포인트를 보유하고도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 다수. 포인트 사용 신청 방법(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적립 기준·사용 혜택·소멸 조건 명시, 사용 신청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 "현재 보유 포인트: ○○점 (소멸 예정일: ○년 ○월)". 사용 가능 혜택 탭: "담보 면제 신청 가능 기준: 500점 이상 / 세무조사 유예: 1,000점 이상". "포인트 사용 신청하기 →" 바로가기 버튼. "세금 1만 원 납부당 1점 적립" 적립 안내
### H201 —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의무 대상 여부·신고 기한·미신고 가산세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 신고
- **원문**: "사업장 현황 신고"
- **문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의료·교육·보육·문화 등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절차이나, 진입 전 본인이 신고 의무 대상인지 자가 확인하는 방법이 없음. 신고 기한(매년 2월 10일),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이하), 신고 항목(수입금액·매입처·인건비·사업장 변동 여부 등)도 화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혼동하여 이 신고를 생략하거나 부가세 신고로 대체하려는 오류도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대상 자가 확인, 기한·가산세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내가 신고 대상인가요?" 자가 진단: "면세 의료업·학원·어린이집·종교단체 등 → 신고 대상". 기한 명시: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신고 항목 사전 안내: "준비할 자료: 수입금액 집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인건비 명세"
### H202 — 원천세 수정 신고 — 수정 신고 vs 경정 청구 차이·가산세 감면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 **원문**: "원천세 수정 신고 / 경정 청구"
- **문제**: 원천세 신고 오류 발견 시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수정 신고, 과다 납부된 경우 경정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 차이를 진입 전 안내하지 않음.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수정 시 가산세 75% 감면, 3개월 이내 50% 감면 등 시기별 감면율이 다른데 이 정보가 없음. 경정 청구 가능 기간(원래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수정 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 계산 방법도 안내 없어 납부 금액 산출에 혼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세무 용어 → 납세자 상황 중심 분기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가산세 감면 기한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신고 금액이 부족했나요? → 수정 신고 / 너무 많이 냈나요? → 경정 청구" 선택 분기. 수정 신고 화면: "오늘 자진 수정 시 가산세 [X]% 감면. 남은 감면 적용 기한: ○월 ○일까지". 경정 청구: "청구 가능 기한: 원래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추가 납부세액 자동 계산 기능 제공
### H203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예정고지 산정 기준·분납 가능 여부·납부 제외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납부
- **원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문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나 고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직전 과세기간 대비 실적이 1/3 미만이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도 안내 없음. 예정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도 미설명. 예정고지 납부 시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자동 공제된다는 점도 안내 없어 이중 납부 우려
- **원칙**: B — 정보핵심화 (고지 산정 기준, 예정신고 전환 조건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이중 납부 오해 방지)
- **권장 개선안**: 예정고지 화면: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50% (산출 근거 보기)".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예정신고 선택 →]".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확정신고 시 자동 공제됩니다 (이중 납부 아님)". 30만 원 미만 고지 제외 기준 안내
### H204 — 사업자 폐업 신고 — 잔여 재고 부가세 처리·폐업 후 확정 신고 의무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청/제출 > 폐업 신고
- **원문**: "사업자 폐업 신고"
- **문제**: 사업자 폐업 신고 화면에서 폐업일 입력과 신고만 안내되고, 폐업 시 재고 자산(상품·원재료·소모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잔존 재화로 의제 공급 처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지 않음.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 해지 처리 절차 연계 안내도 없어 폐업 후 4대보험 관련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재고 부가세 의무, 폐업 후 신고 기한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폐업 신고 완료 화면: "폐업 후 처리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재고 자산이 있다면: 폐업 확정신고 시 잔존 재화 부가세 포함 신고 필수". "폐업 후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월 ○일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직원 있는 경우 → 고용보험·산재 상실 신고 링크
### H205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제외 대상·납부 면제 금액 기준 안내 없음 ★★ [B]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 **원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문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세액의 50%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이나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중간예납 고지 세액이 30만 원 미만, 사업 소득 없는 근로소득자, 신규 사업자 일부 등)가 납부 화면에서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중간예납 고지 금액을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대체 신고하는 방법(실적이 줄었을 때 유리)도 안내되지 않음. 환급 발생 시 중간예납 납부액이 확정신고 세액에서 자동 공제된다는 점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제외 대상 자가 확인, 추계 신고 전환 안내)
- **권장 개선안**: 중간예납 납부 화면: "30만 원 미만 고지는 자동 제외 (별도 신청 불필요)".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납부 절감 가능 [추계 신고 →]".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5월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제외 대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근로소득 전액 원천징수자 / 신규 사업자 등)
### H206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공제 가능 세목·공제 한도·자동 적용 여부 안내 없음 ★ [B]
- **위치**: 신고/납부 완료 화면
- **원문**: "전자신고 세액공제"
- **문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전자신고 완료한 후 세액공제(2만 원 정액 또는 세액의 1% 한도 적용)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완료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세목(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만 해당, 전 세목 아님)과 공제 한도도 안내되지 않아 공제를 기대했다가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 있음. 공제는 신고 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세액 감소로 연결되므로 납부 전 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공제 적용 세목·한도·자동 적용 여부 명시)
- **권장 개선안**: 전자신고 완료 화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자동 적용 (부가가치세 대상)". 적용 불가 세목 완료 시: "이 세목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신고세액의 1% 또는 2만 원 중 적은 금액". "납부세액에서 공제금액 확인" 링크 제공
### H207 — 납세증명서 발급 — 유효 기간·영문 발급 가능 여부·용도별 필요 종류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청/제출 > 세금 관련 신청 > 납세증명서 발급
- **원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문제**: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입찰 참가, 금융거래, 비자·취업, 인허가 갱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나 어떤 용도에 어떤 종류(일반 납세증명서 vs 국세 완납증명서 vs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선택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납세증명서의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30일)도 표시되지 않아 유효기간 경과 후 제출해 반려되는 사례 발생. 영문 납세증명서(세금 완납 확인서 영문판)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서류명 → 용도·증명 내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용도별 필요 종류, 유효 기간·영문 발급 안내)
- **권장 개선안**: "어디에 제출하시나요?" 선택 분기. "공공 입찰 → 일반 납세증명서", "금융기관 → 국세 완납증명서", "비자·해외 취업 → 영문 납세증명서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발급 완료 화면: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별도 발급 필요" 안내 링크
### H208 — 소득·세액공제 자료 수동 입력 화면 — 자동 조회 미포함 항목·증빙 서류 보관 의무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공제 자료 수동 입력
- **원문**: "소득·세액공제 자료 직접 입력"
- **문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등)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해당 금액의 증빙 서류(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납세 의무가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수동 입력 금액의 허위 입력 시 가산세(부정 공제 금액의 40%) 부과 위험도 미고지. 각 항목별 공제 한도(안경 50만 원, 월세 공제율·한도 등)도 입력 화면에서 확인 불가하여 초과 입력 오류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증빙 보관 의무·허위 입력 위험·공제 한도 안내)
- **권장 개선안**: 수동 입력 화면 상단: "직접 입력 금액은 세무조사 시 증빙 서류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5년 보관)". 항목별 공제 한도 표시: "안경·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 원(월세) × 15% 또는 17%". 허위 입력 경고: "허위 공제 신청 시 공제금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H209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연도별 미제출 기관 확인 방법·정정 요청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원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문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회사별 제출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연도에 근무한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없을 때 이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미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정정 요청하는 절차도 화면에 없음. 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 경우 정정 신청 방법(회사를 통한 수정 제출 vs 개인 경정청구) 안내도 없어 잘못된 세액 공제가 유지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미제출 기관 대응 방법, 오류 정정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조회 결과 화면: "근무했던 회사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 해당 기업에 제출을 요청하거나 [세금민원 신고] 가능". 금액 불일치 시: "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 경우 → 회사에 수정 제출 요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처리 권장)". 경정청구 연결 링크 제공
### H210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 확인 비용·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제출 기한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원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문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 공인된 확인자에게 장부를 검토받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화면에서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없음. 성실신고 확인 비용(평균 50만~150만 원 수준)이 세액에서 60% 공제 가능한 점,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산출세액의 5%),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일반(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6월 30일)된다는 점도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대상 여부 자가 진단, 미제출 가산세 경고, 비용 공제 혜택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자가 진단: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표 보기] — 초과 여부 확인". 혜택 안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에서 공제 가능 (최대 120만 원)". 신고 기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 기한: 6월 30일 (일반보다 1개월 연장)". 미제출 경고: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 H211 — 임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화면 — 유리한 과세 방식 자가 판단 기준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신고 (분리과세 선택)
- **원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종합과세 선택"
- **문제**: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4%, 필요경비율 50~60%)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어떤 방식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판단 기준이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종합소득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음에도 비교 계산 기능이 없음. 분리과세 선택 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종합과세 시 반영)도 미안내.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는 점도 설명 없음
- **원칙**: A — 무번역 (과세 방식명 → 납세자 상황별 유불리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선택 화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자동 비교 계산기]". 기준 안내: "다른 소득(근로·사업)이 높다면 →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소득 반영 없음 (종합과세 시 보험료 증가 가능)".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 필요경비율 60%, 미등록 → 50%" 구분 표시
### H212 — 가산세 조회 화면 — 가산세 종류별 감면 신청 경로·자진 납부 감면율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고지·환급 > 가산세 조회
- **원문**: "가산세 내역"
- **문제**: 가산세 조회 화면에서 부과된 가산세 금액만 표시되고, 각 가산세의 종류(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세금계산서 불성실 발급 등)별 감면 신청 경로가 안내되지 않음. 자진 납부 시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율(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10~50% 감면 가능)도 미안내. 세금을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안내도 없어 납세자가 가산세에 단순 복종하는 사례 발생. 가산세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유예 가능 여부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감면 신청 경로·불복 절차·자진 납부 감면율 안내)
- **권장 개선안**: 가산세 내역 화면: 가산세 종류별 레이블 표시 (예: "납부지연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자진 납부 감면: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50% 감면". "가산세에 이의가 있다면 →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 [신청하기]". 납부 부담 시: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자가 진단]"
### H213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안내 — 지연·미발급 가산세 계산 방식·수정 발급 기한 안내 없음 ★★ [B/C]
- **위치**: 사업자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현황 조회 (지연·미발급 경고 화면)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안내"
-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공급일 다음 날 이후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또는 미발급 안내 화면에서 가산세 계산 방식(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0.1%, 미발급: 공급가액의 2%)이 표시되지 않아 납세자가 예상 가산세를 계산하지 못함. 지연 발급이 가능한 기한(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초과하면 미발급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안내 없음. 이미 기한 초과된 건에 대해 수정 발급 또는 사유 소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경우 처리 방법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가산세 계산 방식·발급 가능 기한 경고·기한 초과 시 대처 안내)
- **권장 개선안**: 지연 발급 경고 화면: "발급 가능 기한: ○월 ○일까지 (이후 미발급 처리 → 가산세 2%)". "현재 지연 발급 가산세 예상: 공급가액 [금액] × 0.1% = [가산세액]". 기한 초과 시: "기한이 지난 경우 국세청에 사유 소명 후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담당세무서 문의]". 발급 즉시 처리 강조: "지금 발급하면 가산세 0.1%로 최소화 가능 [즉시 발급 →]"
### H214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화면 — 근속연수공제·퇴직소득공제 적용 방식·세율 계산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 **원문**: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 **문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 공제)와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에서 추가 공제)를 거쳐 산출되는 복잡한 계산 구조이나 신고 화면에서 이 공제 항목이 자동 적용되는지, 수동 입력이 필요한지 안내되지 않음. 중간정산·분할 지급·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리 방식도 신고 화면에서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세액 계산이 발생. 퇴직소득 지급 시기별 원천징수 신고 기한(지급월 다음 달 10일)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세법 계산 구조 → 공제 항목별 자동·수동 처리 여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신고 화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공제 → 세율 적용 순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근속 연수 입력 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안내]".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한도 계산기]". 신고 기한: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H215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 조회 — 2,000만 원 기준·합산 대상 항목·건강보험료 영향 안내 없음 ★★★ [A/B]
- **위치**: 조회/발급 > 금융정보 > 금융소득 현황 조회
- **원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
- **문제**: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조회 화면에서 합산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비과세·분리과세 제외 항목 포함 여부)와 함께 설명이 없음. 종합과세 전환 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성과 보험료 증가 위험도 미안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조회 시점이 아닌 확정된 연간 집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도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종합과세 기준 → 납세자 영향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조회 결과 화면: "금융소득 합계: [금액] (비과세·이미 분리과세된 항목 제외)". 2,000만 원 초과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경고: "종합과세 확정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영향 확인 →]". 비과세 항목 안내 링크 제공
### H216 — 국세 환급금 조회 화면 — 환급 발생 사유·환급 계좌 미등록 시 처리·환급 기한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환급 > 국세 환급금 조회
- **원문**: "국세 환급금 조회"
- **문제**: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환급 예정 금액만 표시되고, 환급이 발생한 세목과 이유(과납·경정청구 결과·원천징수 과잉납부 등)가 표시되지 않음. 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국고 귀속될 수 있는 위험도 안내 없음. 환급 지연 시(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초과) 이자 지급 권리와 신청 방법도 미안내. 환급금을 체납 세금에 충당 처리하는 경우 잔액만 환급된다는 사실도 표시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환급 계좌 미등록 위험, 환급 이자 권리 안내)
- **권장 개선안**: 환급금 조회 결과: "[금액] — 환급 사유: 연말정산 과납 (또는 경정청구 승인)" 표시. 계좌 미등록 경고: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표 발송 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하기 →]". 체납 공제 안내: "미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잔액이 입금됩니다". 지연 이자: "환급 지연 시 하루 1만분의 2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지연 이자 신청 →]"
### H217 —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화면 — 신고 의무 확인·미신고 가산세·이미 제출한 경우 수정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 신고
- **원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문제**: 면세 사업자(의료·교육·보육·문화·종교 등)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미 제출한 경우 수정 방법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신고 의무가 있는 면세 사업자 유형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가 혼동하여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 발생.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주요 입력 오류(수입금액 합산 누락, 매입처별 합계표 오류)에 대한 수정 신고 기한과 방법도 화면에 없어 가산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존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의무 대상 자가 확인, 수정 신고 방법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자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면세 사업자 해당 여부 즉시 확인". 수정 신고: "이미 신고하셨나요? 신고 기한(2월 10일) 이내라면 수정 신고 가능 [수정 신고 →]". 기한 초과 수정: "신고 기한 이후 오류 발견 시 가산세 감면 신청 방법 [안내 보기]". 가산세 경고: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이하 가산세 부과"
### H218 — 증여세 신고 화면 — 공제 한도·신고 기한·증여 재산 평가 기준·할증 과세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 **원문**: "증여세 신고"
- **문제**: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증여 재산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10년 합산)가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누적 증여액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 없음. 증여 재산 평가 기준(시가 평가 원칙, 비상장 주식·부동산 보충적 평가)도 미안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30% 할증 과세, 세대 생략 증여 시 40% 할증 규정도 화면에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증여세 법률 요건 → 납세자 상황별 공제·세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기한 초과 시 가산세, 할증 과세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공제 적용: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합산 — 이미 공제 사용액 [조회하기]". 할증 경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30%, 조부모→손자녀 세대 생략 시 40% 할증 과세". 평가 안내: "부동산·비상장 주식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가액 산정 필요"
### H219 —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화면 — 신고 의무 대상·미신고 가산세·기한 이후 신고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청/제출 > 사업용 계좌 신고
- **원문**: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 **문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일정 규모 이상)는 금융기관 계좌 중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 화면에서 본인이 의무 대상인지 자가 확인하는 방법이 없음. 신고 기한(과세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도 안내되지 않음. 미신고 시 미신고 계좌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기한 이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방법도 화면에서 안내 없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가산세를 그대로 납부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의무 자가 확인, 기한·가산세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자가 확인: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업종별 기준 보기]". 신고 기한: "과세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규 개업자: 개업일로부터 6개월)".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기한 이후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 [지금 신고하기 →]"
### H220 — 근로장려금 신청 — 단독·홑벌이·맞춤형 가구 구분·소득 상한·수령액 계산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원문**: "근로장려금 신청"
- **문제**: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상한 기준(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지만 신청 화면에서 가구 유형별 기준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 미만)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안내되지 않아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선택 기준과 반기 수령 후 정산 시 환수 가능성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장려금 행정 용어 → 가구 유형별 기준 수치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반기 신청 환수 위험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가구 유형 선택 → 소득 상한 및 최대 지급액 자동 표시 (단독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재산 기준 경고: "가구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반기 선택 시 경고: "반기 수령액은 지급액의 35%. 연말 정산 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H221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기장 선택 기준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원문**: "종합소득세 신고"
- **문제**: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신고 유형 선택 화면에서 각 방식의 적용 요건(수입 금액 기준)과 세금 부담 차이가 설명되지 않음.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실제 비용이 더 많은데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위험도 안내 없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무사 무료 상담·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안내도 화면에서 누락
- **원칙**: A — 무번역 (경비율 방식 → 적용 기준 수치 설명) + B — 정보핵심화 (선택 방식별 세 부담 비교)
- **권장 개선안**: 신고 유형 선택 화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이드 보기]". 수입금액 기준 표: "업종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전환 기준". 안내: "수입이 적고 비용 증빙이 없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비교 계산기]"
### H222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조회 — 미발급 신고 포상금·신고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조회
- **원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조회"
- **문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조회 화면에서 미발급 사업자 신고 방법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발급 거부 금액의 20%, 최대 건당 50만 원) 정보가 없음. 의무 발행 업종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안내되지 않음. 현금 지급 후 사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안내도 누락
- **원칙**: B — 정보핵심화 (포상금·신고 방법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발급 사업자 신고 권리 안내)
- **권장 개선안**: 조회 완료 화면: "의무 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고 바로가기]". 포상금 안내: "미발급 신고 시 소비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건당 최대 50만 원)". 사후 요청: "현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H223 — 부가세 확정 신고 — 예정고지와 확정 신고 차이·납부세액 계산 흐름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원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문제**: 일반 과세자는 1월(확정)·4월(예정고지)·7월(확정)·10월(예정고지) 총 4회에 걸쳐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인데 확정 신고 화면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어떻게 차감되어 확정 납부세액이 계산되는지 흐름이 설명되지 않음. 예정 신고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포기하고 확정 신고에서 정산하는 방법도 안내되지 않음.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예정고지·확정 신고 개념 구분) + B — 정보핵심화 (납부세액 계산 흐름 시각화)
- **권장 개선안**: 신고 화면 상단: "1기 확정 = 1월~6월 매출·매입 정산 (예정고지세액 차감 후 납부)". 납부세액 계산 박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세액 = 납부(환급) 세액". 환급 안내: "환급 발생 시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환급 계좌 등록 바로가기]"
### H22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 취소 가능 기한·잘못 발급된 계산서 처리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 **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발급 당일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익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를 통해 정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이 기한 구분이 취소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사용자가 당일이 지난 후에도 취소 시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취소·환입·계약 해제 등)별 발행 방법과 그에 따른 부가세 신고 영향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취소 vs 수정 기한 구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초과 후 처리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취소 화면: "발급 당일: 취소 가능 | 발급 다음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수정 발행 바로가기]". 수정 발행 사유 선택: "계약 해제 / 환입 / 착오 정정" 중 선택 → 사유별 작성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에 자동 반영됩니다"
### H225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간이·일반 과세 전환 기준·신고 대상 기간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원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문제**: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는 연 1회(1월)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 신고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등 변동 사항도 미안내. 간이과세자로 유지 중에도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간이·일반 과세 개념 분기) + B — 정보핵심화 (매출 기준 수치·납부 면제 조건 명시)
- **권장 개선안**: 신고 화면 상단: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전년도 매출 8,0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 안내: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 없음". 전환 기준: "전년도 매출 8,000만 원 이상 시 올해 7월부터 일반 과세자 전환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시작"
### H226 — 법인세 신고 화면 — 세무 조정 항목·공제·감면 신청 연계·신고 유형 선택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
- **원문**: "법인세 신고"
- **문제**: 법인세 신고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조정하는 세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익금 산입·손금 산입·손금 불산입·익금 불산입 등 세무 조정 항목의 의미와 입력 방법이 안내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신고 화면에서 연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안내. 소규모 법인을 위한 간편 신고(가결산 신고)와 일반 신고의 차이 및 선택 기준도 설명 없어 대다수 중소 법인이 전문 세무사에 의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됨
- **원칙**: A — 무번역 (세무 조정 용어 → 주요 조정 항목·입력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공제·감면 연계 신청 경로 제공)
- **권장 개선안**: 신고 화면: "세무 조정이 처음이신가요? [주요 조정 항목 안내 보기]". 공제·감면 연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 [확인하기] — 연구개발비·고용증대·중소기업 감면". 간편 신고 안내: "직전 연도 수입 10억 원 이하 소규모 법인은 간편 신고 서식 이용 가능 [간편 신고 시작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
### H227 — 공동사업장 등록 및 지분 신고 — 지분 변동 신고 의무·소득 배분 방식·손익 귀속 시점 안내 없음 ★★ [A/B]
- **위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장 등록
- **원문**: "공동사업장 등록 신청"
- **문제**: 공동사업장 등록 시 각 구성원의 지분 비율을 신고해야 하지만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지분 양도·추가 출자·탈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방식(초과 배분 약정 가능 여부)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가능 여부도 미안내. 공동사업자 간 계약서(동업 계약서)가 없을 때 지분 비율 분쟁 발생 시 세무 처리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공동사업 세무 개념 → 지분·손익 귀속 실질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지분 변동 시 신고 절차 연계)
- **권장 개선안**: 등록 화면: "지분 변동(탈퇴·추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변경 신고 →]". 소득 배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안내: "동업 계약서 없이 분쟁 발생 시 지분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권장 [서식 예시 →]"
### H228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수정 — 수정 신고 가능 기한·가산세 감면 요건·환급 신청 연계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수정)
- **원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수정 신고"
- **문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잘못 제출한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하지만, 수정 신고 가능 시점(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도 관할 세무서 경정 전까지 가능)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자진 수정 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 일부 감면 혜택(1개월 이내 50%, 1~6개월 30%, 6~12개월 20%)이 있음에도 이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어 납세자가 신고를 미루는 사례 발생. 원천징수 과다 납부 시 환급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통상 30일)도 수정 신고 화면에서 연계 안내되지 않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선제 안내, 환급 신청 경로 연계)
- **권장 개선안**: 수정 신고 화면: "자진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감면 | 1~6개월: 30% 감면 | 6~12개월: 20% 감면". "이미 세무서에서 경정 통지를 받으셨나요? 수정 신고는 경정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환급 연계: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원천세 환급 신청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 H229 — 납세 증명서 발급 화면 — 발급 용도별 종류·유효 기간·온라인 제출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증명 발급 > 납세 증명서 발급
- **원문**: "납세 증명서 발급"
- **문제**: 납세 증명서는 발급 용도에 따라 완납 증명서(체납액 없음 확인)와 세금 납부 확인서(특정 세목 납부 내역 확인)가 다르지만 화면에서 이 차이와 용도별 필요 종류가 안내되지 않음.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0일임에도 화면에서 확인이 어려워 유효 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례 발생.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전자문서 제출·PDF 다운로드·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도 안내되지 않음.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증명서 종류·용도·유효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체납 시 발급 불가 사유·해결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발급 목적 선택: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 관공서 제출: 완납 증명서 | 금융기관 대출: 납부 확인서 | 기타: 목적 선택". 유효 기간 표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가능". 온라인 제출: "공공 마이데이터로 기관 직접 제출 가능 [제출하기 →] | PDF 다운로드 후 첨부 가능". 발급 조건 안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때 발급됩니다. 지금 발급되지 않으면 [체납 내역 확인 →]"
### H230 — 세무 조사 사전 통지 수신 화면 — 조사 대응 준비 사항·연장 신청·불복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알림 > 세무 조사 사전 통지
- **원문**: "세무 조사 사전 통지"
- **문제**: 세무 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장부·증빙 서류 준비, 세무 대리인 선임 등)이 통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조사 연기 신청(천재지변·중대 질병 등 사유 시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 가능)이나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이의신청 하는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세무 조사 중 납세자 권리(납세자보호담당관 지원 요청, 세무 조사 일시 중지 요청,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권리)도 안내되지 않음. 조사 결과 추징 시 불복 절차(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와 각 기한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조사 준비 사항·납세자 권리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불복 절차·권리 보호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통지 수신 화면: "세무 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보기] — 장부·영수증·계약서 준비 | 세무 대리인 선임 권장". 연기 신청: "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연기 신청 가능 [연기 신청 →]". 납세자 권리: "세무 조사 중 납세자보호담당관 지원 요청 가능 [상담 신청 →]". 추징 후 불복: "추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 가능 [신청 →]"
### H231 — 부가세 영세율 신고 — 영세율 적용 요건·증빙 서류·사후 검증 위험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신고
- **원문**: "영세율 신고"
- **문제**: 영세율(0% 부가세)은 수출·외국 항행 용역·외화 획득 용역 등에 적용되지만 신고 화면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수출 신고 필증·외화 입금 증빙 등 증빙 서류 종류)이 상세히 안내되지 않음. 영세율 적용 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구조이지만, 환급을 받기 위한 조기 환급 신청 방법과 일반 환급과의 차이(처리 기간 15일 vs 30일)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영세율 신고 후 세무서 사후 검증 시 증빙 불충분으로 과세 전환될 위험과 그에 따른 가산세(환급세액의 10%) 부담도 미안내. 내국 신용장·구매 확인서를 통한 국내 거래 영세율 적용 요건도 설명 없어 오인 신고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영세율·조기 환급 세법 용어 → 적용 요건·증빙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사후 검증 실패 시 가산세 경고)
- **권장 개선안**: 신고 전: "영세율 적용 유형 선택 → 필요 증빙 서류 자동 안내 (수출: 수출 신고 필증 + 외화 입금 증빙 |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원본 등)". 환급 신청: "영세율 조기 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 처리 [조기 환급 신청 →]". 사후 검증 경고: "영세율 증빙이 미흡하면 과세 전환 + 환급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증빙 사전 준비 필수"
### H232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급 유형별 원천세율·반기별 납부 특례·수정 신고 가산세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문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지급 유형별 원천세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사업소득 3%·기타소득 20% 등)이 한눈에 확인되지 않음. 직전 연도 원천징수 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1월·7월 신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선택지와 신청 방법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수정 신고 시 가산세(10~40%) 계산 기준과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도 화면에서 미안내. 퇴직 소득·연금 소득·금융 소득 등 지급 유형별 신고 코드 입력 오류 시 수정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세무 용어 → 신고 주체·제출 항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지급 유형별 세율·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가산세 경고·수정 신고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신고 유형 선택 — 매월 신고(일반) | 반기별 신고(특례 신청 사업장).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 대상 확인 [확인 →]". 지급 유형별 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사업소득: 3% | 기타소득: 20% [세율 전체 보기]". 수정 신고: "신고 오류 발견 시 수정 신고 [바로가기]. 자진 수정 시 가산세 50% 감면". 가산세 경고: "신고 기한(매월 10일) 초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 (일 0.022%)"
### H233 — 지방세 연계 납부 화면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의무·연계 불가 세목·납부 오류 처리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납부 > 지방세 연계 납부
- **원문**: "지방세 연계 납부"
- **문제**: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를 연계하여 위택스(Wetax)로 이동해 납부하는 절차가 화면에서 단절되어 지방소득세 납부를 누락하는 사례 발생. 지방소득세가 별도 신고·납부 세목임을 화면에서 안내하지 않아 국세만 납부하고 신고를 완료했다고 오인하는 경우 존재. 위택스 연계 납부가 불가한 세목(개인 지방소득세 중 분리 과세 소득 등)과 그 이유도 화면에서 미안내. 연계 납부 중 오류(은행 점검·브라우저 오류) 발생 시 중복 납부 여부 확인 방법과 취소·환급 절차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의무·연계 절차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납부 오류 시 확인 방법·중복 납부 방지 안내)
- **권장 개선안**: 국세 납부 완료 화면: "지방소득세도 별도 납부 필요합니다 → [위택스로 이동하여 납부 →]". 연계 불가 안내: "아래 세목은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필요 (홈택스 연계 불가): [세목 목록]". 오류 발생 시: "납부 처리 상태 확인 [조회 →] (중복 납부 환급 신청: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납부 완료 확인: "지방소득세 납부 완료 여부 확인 [위택스 내역 조회 →]"
### H234 — 금융정보 조회(소득·지출 증빙) 화면 — 조회 가능 범위·동의 철회·자동 제출 기준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금융정보 > 소득·지출 증빙 조회
- **원문**: "금융정보 조회"
- **문제**: 홈택스 금융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연간 이자·배당 소득, 금융기관별 거래 내역 요약 등) 범위와 조회 불가 항목(실시간 거래 내역·투자 계좌 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기대치와 실제 결과 간 괴리 발생.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해 사전에 동의한 정보 제공 동의 내용(기간·제공 기관·항목)을 확인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이 화면에서 불명확. 금융기관이 세무 당국에 제공하는 금융 정보 제출 기준(이자·배당 소득 연간 100만 원 이상 자동 제출 등)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잔액 연간 합계 5억 원 이상 시 6월 신고)와의 연계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조회 가능 범위·금융 정보 제출 기준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동의 철회 방법·해외 계좌 신고 연계 안내)
- **권장 개선안**: 조회 화면 진입 전: "조회 가능 정보: 이자·배당 소득 연간 내역 | 금융기관별 지급 현황. 조회 불가: 실시간 거래 내역·펀드·보험". 동의 관리: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내역 확인 및 철회 [동의 관리 →]". 자동 제출 안내: "연간 이자·배당 100만 원 이상은 금융기관에서 세무 당국에 자동 제출됩니다". 해외 계좌 연계: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 5억 원 이상은 6월 신고 의무 [해외 계좌 신고 →]"
### H235 — 세금포인트 조회·활용 화면 — 적립 기준·사용 가능 혜택 목록·유효 기간 안내 없음 ★★ [B/C]
- **위치**: 마이홈택스 > 세금포인트 > 조회·활용
- **원문**: "세금포인트 조회"
- **문제**: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납부 세액 10만 원당 1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추가 적립 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포인트가 왜 이만큼 쌓였는지 납세자가 확인할 수 없음.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세무조사 유예 신청, 납세 담보 면제, 체납 처분 유예 등)이 화면에서 목록으로 제공되지 않아 사용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많음. 포인트 유효 기간(부여일로부터 5년)과 소멸 전 사전 알림이 있는지 여부도 화면에서 미안내. 법인세 납세자의 포인트 적립 제외 규정과 개인 사업자·근로소득자별 적립 조건 차이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포인트 적립 기준·사용 가능 혜택 목록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유효 기간 소멸 전 알림·혜택 신청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포인트 내역: "적립 기준: 납부 세액 10만 원당 1점. 성실신고 확인 시 추가 적립 [적립 상세 내역 →]". 혜택 목록: "사용 가능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신청(50점) | 납세 담보 면제 | 체납 처분 유예 신청 [전체 혜택 보기 →]". 유효 기간: "포인트 유효 기간: 부여일로부터 5년. 소멸 예정 포인트 [확인 →]". 소멸 알림: "포인트 소멸 30일 전 문자 알림 설정 [설정 →]"
### H236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미수집 항목·자료 오류 정정 기한·부양가족 동의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원문**: "연말정산 간소화"
- **문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중고차 구매 금액,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안경 구매비 중 미수집 분 등)이 화면에서 일괄 안내되지 않음. 간소화 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의료비 미수집·보험료 오기재 등) 해당 기관에 자료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과 기한(1월 20일까지 요청, 회사 제출 전 처리 필요)도 화면에서 미안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를 위해 사전 동의를 받는 방법(온라인 동의·세무서 방문)도 진입 전 안내 없음.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등)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미수집 항목 목록·직접 입력 필요 항목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정정 요청 기한·방법 안내)
- **권장 개선안**: 조회 시작 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 (직접 입력 필요): 중고차 구매·취학 전 학원비·해외 교육비·안경 구매비 일부 [전체 목록 →]". 자료 오류 정정: "간소화 자료가 누락·오기재된 경우 1월 20일까지 발급 기관에 정정 요청 필수 [정정 요청 방법 →]".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 조회 전 가족 동의 필요 [온라인 동의 요청 →]". 공제 한도: "총 급여별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한도 확인 [공제 한도 계산기 →]"
### H237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신고 유형 판정 근거·자동 반영 항목 구분·금융 소득 과세 선택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원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 **문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제시하는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등)의 자동 판정 근거(업종 코드별 수입 금액 기준)가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아 납세자가 판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불러온 전년도 자료(소득·공제 항목)가 자동 반영된 것인지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아 입력 누락·중복 입력 오류가 발생함. 금융 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와 이하 분리 과세 선택 시 세 부담 차이 비교가 화면에서 미안내. 성실신고확인 대상(수입 금액 기준 초과)인지 여부와 미이행 시 가산세(10%) 부담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단순경비율·복식부기·분리과세 세무 용어 → 납세자 상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신고 유형 판정 기준·금융 소득 과세 선택 기준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성실신고 미이행 가산세 경고)
- **권장 개선안**: 신고 유형 판정: "내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로 결정된 이유: 업종 [○○업], 수입 금액 [○○원] (기준 이하) [판정 기준 상세 보기]". 자동 반영 항목 구분: "자동 반영된 항목 (파란색): 검토 후 수정 가능 | 직접 입력 필요 항목 (주황색): 누락 없이 입력 필요". 금융 소득 선택: "이자·배당 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 과세(15.4%) vs 종합 과세 비교 계산 [세 부담 비교 →]". 성실신고 경고: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10%) [확인 →]"
### H238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오류 정정 — 수정 신고·경정청구 차이·가산세 감면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 내역 관리
- **원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 신고'(신고세액을 늘리는 경우)와 '경정청구'(세액을 줄이는 경우)의 차이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 발생. 수정 신고는 확정 신고 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50~9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감면 혜택 기한이 화면에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 조건도 미안내. 세무사·회계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수정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 절차도 화면에서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수정 신고·경정청구·가산세 감면율 → 신고자 상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감면 기한·청구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자진 신고 시 불이익 경감 안내)
- **권장 개선안**: 상황 분기: "신고 금액이 적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 수정 신고 | 신고 금액이 많아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경정청구".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 가산세 90% 감면 | 6개월 이내: 50% 감면". 경정청구: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배너: "세무사 대리 신고라면 수정 신고 전 납세자 본인 확인·승인 필요"
### H239 — 사업장 현황 신고 화면 — 신고 의무 대상·신고 기한·미신고 가산세 안내 없음 ★★★ [B/C]
- **위치**: 세금 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 **원문**: "사업장 현황 신고"
- **문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료·교육·금융 등)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이 신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면세 사업자가 많음. 신고 대상 여부(면세 매출이 있는 개인 사업자만 해당)를 신청 화면 진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없음.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미신고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 패널티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의료기관·학원 등 업종별로 기입해야 하는 수입 항목이 다를 수 있으나 업종별 작성 안내도 미제공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고 의무 대상·기한·가산세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신고 가산세 선제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원·학원·금융 등)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 대상 확인: "면세 사업자 여부 확인 [내 업종 확인 →]". 가산세 경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수입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업종별 안내: "의료기관은 진료 수입·비급여 수입 별도 기재 필요 [작성 안내 →]"
### H240 — 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화면 — 예납 세액 산정 방식·분납 요건·환급 처리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세금 납부 > 소득세 중간 예납
- **원문**: "소득세 중간 예납"
- **문제**: 소득세 중간 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5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이 50% 산정 방식(전년 결정세액 기준)과 고지 금액이 자동 계산되는 이유가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반반씩 나누어 납부) 가능하다는 선택지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당해 연도 소득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을 때 추계 결정을 신청하면 중간 예납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이 권리도 화면에서 미안내. 중간 예납을 과납한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된다는 처리 방식도 설명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중간 예납·추계 결정·분납 →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설명) + B — 정보핵심화 (분납 조건·추계 신청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과납 시 환급 안내)
- **권장 개선안**: 세액 설명: "이번 예납 금액은 전년도 납부 세액의 50%로 자동 계산됩니다". 분납 안내: "예납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절반씩 나누어 납부 가능 [분납 신청 →]". 소득 감소 배너: "올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예납 세액 조정 신청 가능 (11월 1~15일 이내) [추계 결정 신청 →]". 환급 안내: "과납한 중간 예납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환급됩니다"
### H241 —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 과세 기준·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방법·필요경비 항목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임대 소득
- **원문**: "주택 임대 소득 신고"
- **문제**: 주택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 안내가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음. 임대 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수선비·관리비·보험료·감가상각비 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를 놓치는 사례 발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주택 수·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도 화면에서 설명 없음.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면 임대 소득 과세 제외이지만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는 복잡한 조건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분리과세·간주임대료·기준시가 → 납세자 입장의 실질 납부 금액 안내) + B — 정보핵심화 (분리·종합과세 비교·필요경비 목록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과세 기준 제외 조건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과세 방식 선택: "연 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방식 확인 →]". 필요경비: "공제 가능 경비: 수선·관리비, 화재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경비 처리 시 세액 감소". 1주택자 안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 소득 비과세 (임대 기간 2년 이상 요건 없음)". 보증금 안내: "전세금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적용 [계산 방법 →]"
### H242 — 퇴직소득세 정산·환급 신청 — 퇴직금 수령 방식별 세율 차이·IRP 이전 혜택·환급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세금 신고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정산
- **원문**: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 **문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 시 세금이 이연(납부 유예)된다는 절세 수단이 수령 방식 선택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근속연수 공제 + 환산 산식)이 복잡하지만 예상 세액 계산 도구가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퇴직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2개 이상 직장 퇴직 시 합산 정산)가 있지만 이 절차 안내도 없음.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은 법정 신고 기한(퇴직일 다음 연도 5월 31일)을 넘기면 환급받기 어렵다는 기한 경고도 화면에서 미표시
- **원칙**: A — 무번역 (IRP·퇴직소득세 이연·환산 산식 → 수령 금액 대비 세금 안내) + B — 정보핵심화 (IRP 이전 혜택·환급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내 환급 신청 경고)
- **권장 개선안**: 수령 방식 선택: "IRP 이전 시 세금 납부를 수령 시점까지 유예 가능.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IRP 이전 방법 →]". 세액 계산: "퇴직금 금액·근속 연수 입력 시 예상 세액 자동 계산 [계산기 →]". 환급 안내: "2곳 이상에서 퇴직한 경우 합산 정산으로 환급 가능 [확인하기 →]". 기한 경고: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기한: 퇴직 다음 연도 5월 31일. 기한 초과 시 환급 불가"
### H243 — 해외 금융계좌 신고 화면 — 신고 대상 기준·환율 적용 방법·미신고 과태료 안내 없음 ★★★ [A/B/C]
- **위치**: 세금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신고
- **원문**: "해외 금융계좌 신고"
- **문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6월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가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잔액 합계 기준일'이 하루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건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외화 잔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환율(신고 기준 환율 적용)을 사용해야 하는지 화면에서 안내 없음.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국 금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중요한 불이익도 미안내. 계좌 보유 사실을 친족·지인 명의로 숨겨 신고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잔액 기준일·신고 기준 환율 → 실제 신고 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신고 기준·환율·과태료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신고 불이익·출국금지 선제 경고)
- **권장 개선안**: 신고 기준: "해외 계좌 합계 잔액이 6월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 의무 발생". 환율 안내: "외화 잔액은 국세청 고시 신고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환율 확인 →]". 과태료 경고: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 출국 금지 가능". 명의 신탁 경고: "타인 명의로 신고를 회피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13~20%)"
### H244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 신고 vs 확정 신고 차이·환급 신청 기한·예정 고지 금액 이의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 **원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문제**: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만 직전 과세 기간 대비 공급가액이 1/3 이하로 감소한 경우 예정 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법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정 신고(4월·10월)를 해야 하는 것과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 납부 방식의 차이도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아 개인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예정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 발생. 예정 신고에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조기 환급 신청 가능 여부(신고 후 15일 이내)와 예정 신고 미제출 시 예정 고지 금액이 자동 부과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적용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예정 고지·공급가액 등 부가세 용어 → 신고 의무 여부·납부 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법인 vs 개인 신고 방식 차이·환급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예정 고지 자동 부과 안내·조기 환급 신청 경로)
- **권장 개선안**: 사업자 유형 분기: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세요 — 법인사업자: 4월·10월 예정 신고 의무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 고지 납부 (감소 시 직접 신고 가능)". 예정 신고 선택 기준: "직전 과세 기간 대비 매출이 1/3 이하로 줄었다면 예정 신고 직접 선택 가능 → 납부세액 감소 [신고 선택 →]". 환급 안내: "예정 신고 시 환급 발생 → 조기 환급 신청 가능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 처리) [조기 환급 →]". 고지 제외: "예정 고지 금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별도 납부 불필요). 확정 신고 시 합산 납부"
### H24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고 누락 가산세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원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문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자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다음 해 5월)의 관계(예정 신고 후 확정 신고 생략 가능 여부)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 화면에서 자동 적용 여부와 함께 설명되지 않아 과다 납부 사례 발생.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 추가)과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추가 세율 적용도 화면에서 미안내. 예정 신고 누락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는 경고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장기보유특별공제·조정 대상 지역·중과세율 세무 용어 → 절감 금액·주의 사항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공제 항목·비과세 요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기한·가산세 경고·다주택 중과 안내)
- **권장 개선안**: 신고 전: "양도 자산 유형 선택 → 적용 세율·공제 자동 안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가 확인 [확인 →])".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거주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조정 지역: 거주 의무 필수)". 공제 안내: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계산. 내 공제액 미리 확인 [계산기 →]". 신고 기한 경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필수. 누락 시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H246 — 상속세 신고 — 신고 기한·공제 항목별 절감 효과·물납 가능 요건·연부연납 신청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상속세 > 신고서 제출
- **원문**: "상속세 신고"
- **문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국외 거주자는 9개월)이지만 신고 화면에서 기한 계산 방법과 기한 초과 시 가산세(20% 무신고 가산세)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상속 공제 항목(기초 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공제 등)이 화면에서 개별 적용 가능 금액으로 안내되지 않아 신고 전 절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요건: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상속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50% 초과)이나 분할 납부(연부연납: 최장 10년, 담보 제공 필요) 방법도 화면에서 미안내. 피상속인의 부채(채무·보증 채무·미납 세금)가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물납·연부연납·기초 공제 세법 용어 → 납부 가능 방법·절감 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공제 항목별 금액·납부 방법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기한·가산세 경고·부채 공제 기준 안내)
- **권장 개선안**: 신고 기한 표시: "상속 개시일(사망일): [○월 ○일]. 신고 기한: [○월 ○일]까지 (6개월, 해외 거주 시 9개월).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 공제 항목: "기초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전체 공제 목록 →]". 납부 방법: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연부연납: 최장 10년, 담보 제공 필요) [신청 →] | 부동산 물납 신청 [요건 확인 →]". 부채 공제: "상속 채무·미납 세금 공제 가능. 채무 증빙 서류 준비 [증빙 목록 →]"
### H247 — 사업자 휴·폐업 신고 — 휴·폐업 구분 기준·잔여 재고 부가세 처리·폐업 후 신고 의무 기간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사업자 등록 > 휴·폐업 신고
- **원문**: "휴업·폐업 신고"
- **문제**: 휴업(영업 일시 중단, 최대 2년 유지 가능)과 폐업(사업 완전 종료, 사업자 등록 말소)의 차이가 신고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폐업 의사임에도 휴업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일시 중단이 목적임에도 폐업 신고를 하는 사례 발생. 폐업 신고 후 잔여 재고·시설에 대해 자가 공급(매출 간주) 처리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세금 정보가 화면에서 미안내.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폐업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와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를 별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 전 퇴직금 지급·4대 보험 탈퇴 신고 처리 방법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자가 공급·확정 신고 세무 용어 → 비용 발생 여부·처리 기한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휴·폐업 구분 기준·사후 신고 의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재고 부가세 발생 경고·폐업 후 신고 기한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선택: "어떤 상황인가요? — 잠시 쉴 예정 (2년 이내): 휴업 신고 | 완전히 종료: 폐업 신고 (사업자 등록 말소). 2년 초과 휴업 시 자동 폐업 처리". 재고 세금 경고: "폐업 시 남은 재고·시설은 매출로 간주 → 부가세 부과 가능. 재고 현황 미리 파악 권장 [계산 안내 →]". 폐업 후 신고 의무: "폐업 후에도 신고 필수 — 부가세: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직원 처리: "직원이 있다면 폐업 전: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탈퇴 신고 [처리 순서 →]"
### H248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자진 발급 — 의무 발급 업종·미발급 가산세·자진 발급 코드 사용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 **원문**: "현금영수증 발급"
- **문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고가 품목 판매업, 유흥업, 의료업 등 현금 거래 일정 기준 이상 업종)과 거래 금액 기준(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자진 발급 의무)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가 미발급하는 사례 발생.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진 발급 코드(010-000-1234)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 + 소비자 신고 포상금 20%)와 위반 적발 시 발급 의무 시정명령 과정도 화면에서 미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후 재발급 방법과 취소 가능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자진 발급 코드·의무 발급 업종 등 세무 용어 → 의무 해당 여부·미이행 결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의무 업종·거래 기준·가산세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자진 발급 코드 안내·가산세 경고)
- **권장 개선안**: 의무 여부 확인: "내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여부 확인 [확인 →]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미요청에도 발급 의무)". 자진 발급: "소비자가 거부·연락처 미제공 시 → 국세청 자진 발급 코드(010-000-1234) 입력으로 발급 완료". 가산세 경고: "미발급 시 가산세: 미발급액의 20%. 소비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어 적발 위험 높음". 취소·재발급: "발급 후 1년 이내 취소·재발급 가능 [취소 →]. 1년 초과 시 수정 불가"
### H249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동시 요건·맞벌이 부부 지급 방식·반기 신청 선택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원문**: "근로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
- **문제**: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과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을 동시 충족해야 하지만 화면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이 통합하여 제시되지 않아 소득만 확인하고 신청하는 사례 발생.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지급액 합산)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소득 파악 방법과 합산 신청 가능 여부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반기 신청(8월 신청, 12월 지급)과 정기 신청(5월 신청, 9월 지급)의 차이와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이 연간 지급 예상액의 35%만 지급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자녀장려금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및 합산 상한(3자녀 이상 최대 합산 한도) 안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소득·재산 동시 요건·지급 금액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재산 초과 시 수령 불가·반기 지급 차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자격 확인: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①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둘 다 충족 시 수령 가능)". 지급 금액 계산: "내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 [계산기 →] — 맞벌이 부부: 각자 신청 후 합산 (배우자 소득 신고 기반)". 신청 방식 선택: "반기 신청 (8월): 예상액의 35% 먼저 수령, 나머지 다음 해 정산 | 정기 신청 (5월): 전액 9월 일괄 지급.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 →]". 자녀장려금 중복: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추가 [자녀장려금 신청 →]"
### H250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선택) — 경비율 유형 선택 기준·추계 vs 장부 신고 비교·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신고 오류 수정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제출
- **원문**: "종합소득세 신고"
- **문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지만 어느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구분)이 신고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추계 신고와 장부 신고의 세 부담 차이(추계 신고 시 일반 기장 세액공제 적용 불가, 결손금 이월 불가)도 화면에서 비교 제공되지 않음.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화면에서 사전 안내되지 않음.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 신고(가산세 감면) vs 경정 청구(납부세액 환급) 중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기준경비율·추계 신고 세무 용어 → 적용 대상·세 부담 차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장부 vs 추계 신고 비교·성실신고 대상 사전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후 오류 수정 경로·가산세 감면 조건 안내)
- **권장 개선안**: 신고 방식 선택: "내 신고 방식 확인 — 직전 연도 수입 [N원] 이하: 단순경비율 | 초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했다면 기장 신고로 세액 공제 가능 [비교 →]". 성실신고 대상: "수입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내 대상 여부 확인 [확인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신고 오류 수정: "신고 후 누락·오류 발견 시 — 세금 더 내야 한다면: 수정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환급 받아야 한다면: 경정 청구 [선택 기준 →]"
### H251 — 법인세 신고 —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서 제출
- **원문**: "법인세 신고"
- **문제**: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제조업·IT서비스 등 적용 업종 한정)과 기준 매출액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지만 화면에서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안내되지 않음.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100%)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한도가 화면에서 미안내.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지정기부금: 소득의 10%, 법정기부금: 소득의 50%)와 한도 초과분 이월 가능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4.6%)를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과세 규정이 신고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가산세·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이월결손금·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용어 → 절세 금액·주의 사항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감면 요건·손금 한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가지급금 과세 위험·이월 결손금 한도 초과 경고)
- **권장 개선안**: 중소기업 감면: "우리 회사 세액감면 대상 여부 확인 [확인 →] — 업종·매출 규모 입력 후 자동 판단".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 당기 소득 [N원] → 최대 공제 가능 [N원]". 기부금 한도: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 — 지정기부금: 소득의 10% | 법정기부금: 50%. 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가지급금 경고: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있다면 인정이자(연 4.6%) 계산 후 익금 산입 필수. 미반영 시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
### H252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 귀속 월과 지급 월 구분·불이행 가산세 계산 방식·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반기 납부 신청 요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 **문제**: 원천세 신고 시 소득의 '귀속 월'(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월'(실제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신고 기준은 지급 월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이 구분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귀속 월 기준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 발생.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 + 일별 0.022%,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추가)가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음.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20/22% 등)도 한 화면에서 비교 불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반기 납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기한과 방법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귀속 월·지급 월 세무 용어 → 신고 기준 시점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소득 유형별 세율·가산세 계산 방식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불이행 시 가산세 경고·반기 납부 혜택 안내)
- **권장 개선안**: 신고 기준: "신고 기준 시점: 지급 월 기준 (소득이 발생한 달이 아닌 실제 지급한 달).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했다면 → 1월분 신고". 세율 비교: "소득 유형별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22% (2만 원 초과 시). 전체 세율표 [보기 →]". 가산세 계산: "원천세 미납 시 가산세: 미납액 × 3% + (미납 일수 × 0.022%). 납부 기한 [N일]까지". 반기 납부: "20인 이하 소기업이라면 반기 납부 신청 가능 (1~6월분: 7월 납부, 7~12월분: 다음 해 1월 납부). 신청 [바로가기]"
### H253 — 부동산 임대 수입 신고 (간주임대료 포함) —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주택 임대 비과세 요건·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임대 보증금 이자율 적용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부동산 임대 소득
- **원문**: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 **문제**: 전세 보증금을 받는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 기간 비율)를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간주임대료 산정 기준과 이자율(기준 이자율 2.9%)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신고 누락 사례 발생. 1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월세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하지만 비과세 요건(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등)이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안내되지 않음.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소득 합산)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기준도 화면에서 미안내. 임대 관련 필요 경비(수선비·보험료·감가상각비 등)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 보관 의무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간주임대료·분리과세 세무 용어 → 예상 세금·계산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비과세 요건·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간주임대료 누락 위험·경비 증빙 보관 안내)
- **권장 개선안**: 간주임대료 안내: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필요. 예시: 보증금 3억 원 × 2.9% × (임대 기간/365) = [금액]. 내 간주임대료 계산 [계산기 →]". 비과세 확인: "월세 수입 연 2,000만 원 이하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 확인 →]". 과세 방식 선택: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vs 종합과세 중 선택. 종합소득이 낮을수록 종합과세 유리 [비교 계산기 →]". 경비 증빙: "수선비·보험료·감가상각비는 필요 경비로 인정. 영수증·계약서 5년간 보관 필수"
### H254 —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 손익 통산 범위·기본 공제 5,000만 원 적용 방법·이월결손금 공제·원천징수 기납부세액 확인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금융투자소득세 > 신고서 제출
- **원문**: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산 과세하지만 어떤 금융상품끼리 손익 통산(상계)이 가능한지 범위(국내 상장 주식 상호 간, 해외 주식 등 별도 구분)가 신고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기본 공제 5,000만 원(국내 주식·펀드 기준)은 당해 연도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화면에서 미안내. 이월결손금(직전 5년간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경우 연도별 발생 손실액과 잔여 이월 가능액 확인 방법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증권사가 연간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조회하여 최종 납부세액과 차감하는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손익 통산·이월결손금 금융 세무 용어 → 실제 납부 세액·공제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통산 범위·공제 적용 방법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본 공제 이월 불가 경고·기납부세액 누락 주의 안내)
- **권장 개선안**: 손익 통산 범위: "손익 통산 가능 범위 — 국내 상장 주식·채권·펀드: 상호 통산 가능 | 해외 주식·해외 펀드: 별도 구분 계산. 내 통산 결과 [계산기 →]". 기본 공제: "기본 공제 5,000만 원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 (이월 불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음". 이월결손금: "최근 5년간 손실이 있다면 이월 공제 가능. 연도별 손실 잔액 조회 [조회 →]". 기납부세액: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조회 후 납부세액에서 차감. 기납부 내역 조회 [바로가기]"
### H25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 발급 기한·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산세 유형별 세율·장기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문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 시점(작성일)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지만 이 발급 기한이 화면에서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기한 초과 발급으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 사례 발생.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유(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 정정 등)와 각 사유별 발급 방법(음수 발급 vs 정정 발급)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종류(미발급: 2%, 지연 발급: 1%, 미전송: 0.5%)와 각 세율이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수정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세무 용어 → 발급 기한·가산세 금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가산세 유형별 세율·수정 발급 사유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초과 가산세 경고·미수취 매입세액 공제 불가 안내)
- **권장 개선안**: 발급 기한 표시: "발급 기한: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오늘 발급 기준 마감일: [N월 N일]. 기한 초과 시 1% 가산세". 가산세 안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발급: 2% | 지연 발급: 1% | 전송 지연: 0.5%. 내 상황 확인 [확인 →]". 수정 발급 안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 환입·취소: 음수 발급 | 가격 변동·착오: 정정 발급. 수정 사유별 방법 [안내 →]". 수취 확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수취 확인 상태 조회 [조회 →]"
### H256 — 증여세 신고 — 증여 재산 평가 기준·공제 항목별 한도·분할 증여 절세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 제출
- **원문**: "증여세 신고"
- **문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지만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 합산 적용된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과거 증여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례 발생. 증여 재산 평가 방법(시가 원칙, 시가 확인 불가 시 기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아 신고 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발생. 10년에 걸쳐 분할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 기한 초과 가산세(무신고: 20%, 과소 신고: 10%)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증여 재산 공제·기준시가·보충적 평가 세무 용어 → 실제 납부세액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공제 한도·10년 합산 구조·세율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신고 기한·가산세·과거 증여 합산 경고)
- **권장 개선안**: 공제 한도 안내: "관계별 증여 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 부모·자녀: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간 합산 적용)". 재산 평가: "증여 재산 평가: 시가 우선 적용. 시가 확인 불가 시 부동산은 기준시가 [산정 안내 →]". 과거 증여 합산 경고: "최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이 있다면 합산 신고 필수". 신고 기한 경고: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 부과"
### H257 —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 원천징수 대상·세율·사업소득자 vs 근로소득자 구분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원천세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원문**: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 **문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인적 용역 제공자의 구체적인 유형(강연료·원고료·배우·모델·직업 운동가 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급자가 누락하거나 불필요하게 적용하는 사례 발생.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지속적·전속적 용역 제공, 지휘·감독 관계 존재)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구분 기준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지만 반기별 신고(중소기업 등 상시 인원 20명 이하)를 선택하는 방법과 요건도 화면에서 미안내.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수급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한다는 안내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원천징수·인적 용역·반기별 신고 세무 용어 → 지급자·수급자 상황별 의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대상 유형·세율·신고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오류 적용 경고)
- **권장 개선안**: 대상 확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 프리랜서·강사·배우·통역사 등 인적 용역. 내 지급 유형 확인 [확인 →]". 세율 안내: "원천징수 세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지급액에서 차감 후 나머지 지급". 신고 기한: "원칙: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소규모 사업자: 반기별 신고 가능 [요건 확인 →]". 근로소득 주의: "상시·전속 근무자는 근로소득 처리 필요. 잘못 처리 시 가산세 가능 [구분 기준 →]"
### H258 — 법인세 신고 — 중소기업 특례 세율·공제·감면 항목·분납 신청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법인세 > 신고서 제출
- **원문**: "법인세 신고"
- **문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초과 21%)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 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7%, 2억~200억 이하: 17%)이 적용되는 구조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례 혜택을 놓치는 사례 발생.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신고 화면에서 일괄 안내되지 않아 신청 가능한 감면을 누락하는 경우 많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2개월 이내 나머지 납부)이 가능하지만 분납 신청 방법과 분납 이자 부담 여부도 화면에서 미안내. 외국 법인 지점이 있는 경우 외국세액 공제 신청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 → 실제 납부세액 절감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중소기업 특례 세율·공제 항목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분납 옵션·공제 누락 방지 안내)
- **권장 개선안**: 세율 안내: "중소기업 특례 세율 — 과표 2억 원 이하: 7% | 2억~200억 이하: 17% (일반 법인보다 낮음). 중소기업 여부 확인 [확인 →]". 공제·감면: "신청 가능한 공제 — 연구개발비 공제 | 고용 증대 공제 | 설비투자 공제 [전체 목록 →]. 미신청 공제는 환급 불가". 분납 안내: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50% 분납 가능 (2개월 이내 납부). 이자 없음 [분납 신청 →]". 외국세액 공제: "해외 납부 세액이 있다면 외국세액 공제 신청으로 이중 과세 방지 [신청 →]"
### H259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 — 조기 환급 대상 요건·처리 기간·환급 지연 이자 안내 없음 ★★★ [A/B/C]
- **위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조기 환급 신청
- **원문**: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문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다음 확정 신고 시 처리)보다 빠른 환급을 받는 제도이지만 조기 환급 대상 요건(수출기업, 고정자산 투자, 사업 설비 구입 등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이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음. 조기 환급 처리 기간(신고 후 15일 이내)이 일반 환급(신고 후 30일 이내)보다 빠르다는 비교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환급 신청 후 세무서가 조기 환급 조건 충족 여부를 실지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정 환급 시 추징 +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위험도 화면에서 미안내. 환급 지연 시 환급 지연 이자(1일 0.022%, 국세 환급 가산금)가 발생한다는 납세자 권리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조기 환급·영세율·환급 가산금 → 환급 시기·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조기 환급 대상·처리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부적정 환급 시 추징 위험·납세자 이자권 안내)
- **권장 개선안**: 대상 확인: "조기 환급 신청 가능 — 수출 매출 발생 | 고정자산·설비 매입 | 사업 개시 초기 투자 [대상 확인 →]". 처리 기간: "조기 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처리 (일반 환급 30일보다 빠름)". 조사 안내: "조기 환급 신청 시 세무서 현장 확인 가능. 부적정 환급 확인 시 환급액 전액 추징 + 가산세 부과". 환급 지연 이자: "법정 기한 초과 시 환급 지연 이자 발생 — 납세자 권리. 기한 내 미입금 시 국세청에 문의 가능 [안내 →]"
### H260 — 소득세 분납 신청 — 분납 가능 기준·분납 기한·가산세 적용 여부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납부
- **원문**: "종합소득세 납부"
- **문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절반을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분납)할 수 있지만 납부 화면에서 이 분납 옵션과 신청 방법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전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오인하는 사례 발생. 분납 세액에는 별도 이자(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분납 기한(7월 31일) 이내에 납부하면 연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분납 신청 후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되므로 분납 기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 경고도 화면에서 미안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납부 기한(6월 30일)이 달라지는 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분납 가능 기준·기한·분납 금액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분납 기한 초과 가산세·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한 차이 안내)
- **권장 개선안**: 분납 안내: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5월 31일까지 절반 납부, 나머지 7월 31일까지 납부 (이자 없음)". 분납 신청: "분납을 선택하면 내야 할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분납 선택 →]". 기한 경고: "7월 31일 분납 기한 초과 시 연체 가산세(하루 0.022%) 부과 — 기한 관리 중요". 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6월 30일 (7월 31일 아님) [대상 확인 →]"
### H261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기한·미제출 가산세·수정 제출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문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기한이 화면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 기한을 놓치는 사업자 발생.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미제출 지급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 제출의 경우 0.5%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패널티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수정 제출하는 방법과 수정 제출 가능 기간(확정 신고 기한 이후 2년)도 화면에서 미안내. 근로자 1명이라도 채용한 사업주는 제출 의무가 있으나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별개 절차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도 많아 화면에서 이 구분 안내가 필요함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제출 기한·가산세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제출 가산세 경고·수정 제출 방법 안내)
- **권장 개선안**: 제출 기한 강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경고: "미제출: 지급 금액의 1% 가산세 | 기한 후 제출: 0.5% 가산세 (기한 내 제출 권장)". 수정 제출: "제출 후 오류 발견 시 수정 제출 가능 (2년 이내). 수정 사유 선택 후 정정 내용 입력 [수정 제출 →]". 원천징수와 구분: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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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42 신규 발견 (2026-04-27)
### H262 — "납세병마개 반출/폐기 신청신고" 전문용어 3중 병합 ★★★ [A]
- **위치**: 홈택스 > 소비제세 > 면세미납세 관련 메뉴
- **원문**: "납세병마개 반출/폐기 신청신고"
- **문제**: "납세병마개"(주세 납부 확인 병뚜껑), "반출/폐기"(슬래시 구분자), "신청신고"(신청+신고 공백없음) — 세 가지 전문 행정 용어가 한 메뉴명에 압축. 일반 납세자가 이해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전문 행정 용어 → 기능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납세 확인 병마개 반출·폐기 신청" — 띄어쓰기 정규화, 슬래시 → 가운뎃점
### H263 — "봉함해제 승인신청" 행정 전문 복합어 단독 메뉴명 ★★ [A]
- **위치**: 홈택스 > 소비제세 > 주류 관련 신청
- **원문**: "봉함해제 승인신청"
- **문제**: "봉함해제"(봉인 해제)와 "승인신청"(공백없음)이 결합된 주세 관련 행정 용어. 해당 업무 종사자 외에는 이해 불가한 메뉴명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전문어 → 절차 설명형)
- **권장 개선안**: "주류 봉인 해제 승인 신청" — 대상(주류) 명시, 띄어쓰기 정규화
### H264 —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 괄호 내 동의어 병렬 ★ [B]
- **위치**: 홈택스 > 소비제세 > 주류 관련 신청
- **원문**: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
- **문제**: "승인(신청)"에서 괄호 안의 "신청"이 "승인"의 동의어인지 하위 행위인지 불명확.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것인데 괄호로 이를 처리하여 메뉴 목적 모호
- **원칙**: B — 정보핵심화 (동작 구조 명확화)
- **권장 개선안**: "시음주 사전 허가 신청" — 괄호 제거, 동작 단일화
### H265 — "주류 실수요자 증명 신청" '실수요자' 법률 행정 용어 ★★ [A]
- **위치**: 홈택스 > 소비제세 > 주류 관련 신청
- **원문**: "주류 실수요자 증명 신청"
- **문제**: "실수요자"(實需要者)는 주세법상 면세 주류를 실제로 사용할 자를 뜻하는 법률 용어. 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도 해당 용어를 모를 수 있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용도 설명형)
- **권장 개선안**: "면세 주류 실사용 확인 신청" — 목적(면세 주류 사용 확인) 중심으로 설명
### H266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신고" 한영 혼합 공백없음 + 영문 약어 ★★ [A]
- **위치**: 홈택스 > 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 **원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신고"
- **문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가 공백없는 10자 복합어. 괄호 내 "GIR"(Global Information Return) 영문 약어가 병기되어 있으나 무엇의 약어인지 설명 없음. "신고"가 한 번 더 반복
- **원칙**: A — 무번역 (영문 약어 + 한영 혼합 복합어 해소)
- **권장 개선안**: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보고서 신고 (GIR)" — 띄어쓰기 정규화, 약어는 괄호 내 유지
### H267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세 유형 슬래시 병렬 ★★ [B]
- **위치**: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하위 메뉴
- **원문**: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 **문제**: 주택임대·기타·연금 세 가지 분리과세 유형이 하나의 메뉴에 "/"로 병합. 각각 과세 방식과 대상이 다른데 사용자가 자신의 소득 유형을 스스로 판단해야 함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유형별 분리 또는 선택 안내)
- **권장 개선안**: "분리과세 신고" 단일 진입 후 내부에서 "주택임대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선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