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UX Writing 분석 및 파생 가이드 (심층 재분석)

> **기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분석 기준**: KRDS UX Writing 3대 원칙 (무번역·정보핵심화·심리적안전망)
> **Layer 2 트랙**: 표준형 (사법부 소속 공식 시스템)
> **주요 사용자**: 출생·혼인·사망 신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자, 개명·입양 신청자
> **분석 범위**: 메인 홈·증명서발급·인터넷신고·고객센터·민원안내 전체 하위 페이지
> **작성 기준**: IND-145 | 2026-04-24 (CEO 실사 기반 전면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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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 섹션 |
|---|------|
| 1 | 기관 개요 및 서비스 맥락 |
| 2 | GNB·메뉴 구조 UX Writing 진단 |
| 2.1 | FAQ 표기 3중 불일치 (E1) |
| 2.2 | GNB ↔ 서브페이지 공백 불일치 (E2) |
| 2.3 | 영문 단독 메뉴 (E3) |
| 2.4 | 기타 메뉴명 표기 불통일 (E11) |
| 3 | 증명서발급 플로우 진단 |
| 3.1 | 이용약관 10조 선선제 노출 (E4) |
| 3.2 | 날짜 입력 개발자 형식코드 (E7) |
| 3.3 | 첨부서류 법조항 나열 (E8) |
| 3.4 | 교부청구안내 표 불일관 (E13) |
| 4 | 인터넷신고 플로우 진단 |
| 4.1 | 개명신고 — 과태료 첫 화면 (E6) |
| 4.2 | 본인확인 안내 어조 단절 (E10) |
| 4.3 | 처리기간 수동 행정체 (E16) |
| 4.4 | 사망·이혼 신고 — 인터넷 신고 불가 안내 부재 |
| 5 | 에러·예외 메시지 진단 |
| 5.1 | "서비스요청장애" 에러 페이지 (E5) |
| 5.2 | 통계 페이지 오류 |
| 6 | 표기 통일 가이드 |
| 6.1 | FAQ 메뉴명 단일화 (E1) |
| 6.2 | 공백·구분자 기준 (E2) |
| 6.3 | 전화번호 표기 통일 (E9) |
| 6.4 | 메뉴명 명칭 통일 (E11) |
| 7 | 감정 고부담 플로우 전용 어조 |
| 7.1 | 사망·이혼 신고 화면 |
| 7.2 | 개명신고 — 공감 어조 |
| 7.3 | 검색 placeholder (E12) |
| 7.4 | Footer 영문 저작권 (E15) |
| 8 | 3대 원칙별 진단 요약 |
| 9 | Before / After 개선 예시 (16개) |
| 10 | 기관 맞춤 톤·매너 권고 |
| 11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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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 개요 및 서비스 맥락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 신고·증명서 발급 플랫폼입니다.  
출생·혼인·사망·개명 등 **인생의 법적 이정표**를 등록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사용자는 기쁜 순간(출생·혼인)부터 슬픈 순간(사망)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민감한 결정(개명·이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의 접근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UX Writing에서 심리적안전망 원칙이 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 서비스 유형 | 대표 과업 | 감정 맥락 |
|------------|---------|---------|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중립~행정 필요 |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개명신고,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 긍정(출생) ~ 복합(개명) |
| 방문 신고 | 사망신고, 이혼신고 (인터넷 불가) | 슬픔·복잡한 감정 |
| 민원 안내 | 신고·발급 절차 안내, FAQ | 정보 탐색 |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 이용 안내 | 문제 해결 |

**분석 근거**:  
이 가이드는 CEO의 직접 실사(2026-04-24) 결과와 KRDS UX Writing 3대 원칙(무번역·정보핵심화·심리적안전망)을 기준으로, 메인 홈 및 8개 주요 하위 페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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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NB·메뉴 구조 UX Writing 진단

### 2.1 FAQ 표기 3중 불일치 (★★★ 심각 — E1)

**같은 기능의 메뉴명이 한 사이트 내에서 4개 위치에서 3가지 형태로 표기됩니다.**

| 발견 위치 | 현재 표기 | 공백 처리 |
|---------|---------|---------|
| 메인 섹션 제목 | `자주하는질문` | 붙여쓰기 |
| 고객센터 LNB 메뉴 | `자주 하는 질문` | 전체 공백 |
| 이용약관 본문 | `자주하는 질문` | 부분 공백 |
| FAQ 목록 caption | `자주하는질문 전체 목록` | 붙여쓰기 |

**문제**:
- "하는"은 비자연어 — 국립국어원 표준은 "묻는"
- 동일 기능이 4곳에서 3가지 표기 → 사용자 인식 분산, 일관성 상실
- 스크린리더가 각기 다른 텍스트로 인식 → 접근성 위반

**권고**: 전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단일화 (국립국어원 표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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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GNB ↔ 서브페이지 공백 불일치 (★★★ 심각 — E2)

**GNB 대분류와 하위 페이지 LNB의 동일 메뉴명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 표기 계층 | 현재 표기 | 공백 처리 |
|---------|---------|---------|
| GNB 대분류 | `증명서발급` | 붙여쓰기 |
| GNB 대분류 | `인터넷신고` | 붙여쓰기 |
| LNB 하위 메뉴 | `출생 신고` | 공백 분리 |
| LNB 하위 메뉴 | `개명 신고` | 공백 분리 |
| 페이지 타이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혼재 |
| 브레드크럼 | `홈 인터넷신고 개명 신고` | GNB+LNB 혼재 |

**문제**:
- GNB 레이블과 LNB 레이블이 다른 규칙 적용 — 사용자가 같은 기능을 다른 이름으로 인식
- 브레드크럼이 GNB(붙여쓰기)와 LNB(공백)를 혼재 → 내비게이션 신뢰도 하락

**권고**: LNB 내부 메뉴명은 공백 분리 유지, GNB는 공간 제약으로 붙여쓰기 허용하되 브레드크럼에서는 LNB 표기 기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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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영문 단독 메뉴 (★★★ 최우선 — E3)

**한국어 서비스 내 8개 증명서발급 메뉴 중 1개만 영문 단독 표기됩니다.**

```
발견 위치: 메인 홈 > 증명서발급 섹션

현재: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⑥ 영문 증명서
⑦ 제적 등본         ⑧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

**문제**:
- 7개 메뉴가 한국어인데 1개만 영문 단독 — 시각적 일관성 파괴
- 스크린리더 한국어 TTS가 영문을 부자연스럽게 읽음 → 접근성 위반
- 외국어 UI 노출 → 무번역 원칙 위반

**권고**: `증명서 진위확인` (필요 시 영문 병기: Verif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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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기타 메뉴명 표기 불통일 (E11)

| 발견 위치 | 현재 표기 | 권고 표기 |
|---------|---------|---------|
| 고객센터 LNB | `사이트이용안내` | `사이트 이용 안내` |
| 증명서발급 내부 | `이용안내` | `사이트 이용 안내` 또는 `이용 안내` (통일 필요) |
| GNB 처리내역 | (메뉴 확인 필요) | `처리 내역 확인` |

**문제**: 동일 기능이 다른 명칭으로 병존 — 사용자가 같은 메뉴를 두 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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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명서발급 플로우 진단

### 3.1 이용약관 10조 선행 노출 (★★★ 심각 — E4)

**서비스 진입 첫 화면에 법조항 10개 전문이 노출됩니다.**

```
현재 증명서발급 진입 플로우:
증명서발급 클릭 → 이용약관 10개 조항 전문 노출 (스크롤 3회)
→ [동의] 버튼 (스크롤 최하단)
→ 신청인 조회 화면
```

**발견 내용**:
- 이용약관 10개 조항 전문이 서비스 진입 첫 화면을 전부 차지
-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증명서 발급)은 스크롤 3회 후 [동의] 버튼 클릭 후에야 가능
- 개명신고 진입: 동일 이용약관 10조 + 신고 안내 + 과태료 경고 3중 선행

**문제**: 정보핵심화 원칙 위반 — 사용자 과업(발급)보다 행정 텍스트를 우선

**권고 플로우**:
```
✅ 개선:
[증명서 종류 선택] → [신청 대상자 입력] → [약관 요약(접기/펼치기)]
→ [전체 동의] 체크박스 → [신청하기]

약관 요약 형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급된 서류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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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날짜 입력 개발자 형식코드 (★★☆ — E7)

**날짜 입력 필드의 placeholder에 개발자 형식코드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
현재 (출생신고 날짜 입력):
예)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문제:
- 'yyyymmdd'는 개발자 날짜 형식 변수 — 사용자 UI에 부적합
- 이 표기를 이해하는 일반 사용자 비율 낮음
- 특히 고령 사용자에게 높은 혼란 유발
```

| 현재 placeholder | 권고 placeholder |
|----------------|----------------|
| `예)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 `예) 20241231` |
| (대안) | 날력 UI 제공 (달력 아이콘 + datepic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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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첨부서류 안내 — 법조항 나열 (★★★ 심각 — E8)

**신청 서류 안내 문장에 법률 조항 3개를 한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
현재 (증명서발급 인증서 안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전자서명 인증서"
```

**문제**:
- 법령 조항 3개(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가족관계등록규칙)를 한 문장에 연결
- 실제 사용자 의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무번역 원칙 위반 + 정보핵심화 원칙 위반

**권고**:
```
✅ 개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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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교부청구안내 표 불일관 (E13)

**교부청구 안내 표에서 금액 표기 및 이용시간 표기가 비일관합니다.**

```
현재 (교부청구안내 표):
- "무료", "500원 / 1통", "1,000원 / 1통수수료면제 안내" → 붙여쓰기 오류
-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 비교 불가능한 항목의 병렬 배치
```

| 현재 표기 | 문제 | 권고 표기 |
|---------|------|---------|
| `1,000원 / 1통수수료면제 안내` | 붙여쓰기 오류 + 개행 필요 | `1,000원 / 1통` + 별도 `수수료 면제 안내 ▾` 링크 |
|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 동일 열에 두 가지 값 | `24시간 이용 가능` + 별주 `※ 발급기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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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신고 플로우 진단

### 4.1 개명신고 — 과태료 첫 화면 (★★★ 심각 — E6)

**개명신고 첫 화면에 과태료 경고가 안내 없이 먼저 표시됩니다.**

```
현재 개명신고 안내 첫 화면: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제**:
- 사용자가 신청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령 번호와 벌금이 첫 문장으로 등장
-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 행정어 과적재 (사용자 과업과 무관)
- 심리적안전망 원칙 위반: 위협적 분위기로 서비스 진입 차단

**권고 플로우**:
```
✅ 개선:
개명 허가를 받으셨나요?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신 분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시작하기]

※ 허가 후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포인트**:
- 법령 번호 제거 → 기한과 결과만 명시
- 위협 경고 → 타임라인 안내로 전환
- 과태료 경고는 본문 하단으로 이동 (※ 주석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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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본인확인 안내 어조 단절 (E10)

**친근한 서두와 법적 요건 본문의 어조가 충돌합니다.**

```
현재 (신청인 본인확인 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친근한 호소형
→ 다음 문장: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 기술 법령
```

**문제**: 톤 단절 — 감성적 서두 이후 바로 법적 전문 용어가 등장하여 인지 부조화 발생

**권고**:
```
✅ 개선:
신청 전에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으신 경우: [인증서 발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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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처리기간 수동 행정체 (E16)

**처리기간 안내가 불필요하게 긴 수동 행정 문체로 제공됩니다.**

```
현재:
"처리기간은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의 전자적 송부로 인하여
7일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현재 | 권고 |
|------|------|
| `처리기간은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의 전자적 송부로 인하여 7일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리에 약 7일이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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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사망·이혼 신고 — 인터넷 신고 불가 안내 부재

**GNB "인터넷신고" 하위에 사망신고·이혼신고가 없음에도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
GNB > 인터넷신고 하위 메뉴:
출생신고 / 개명신고 / 등록부정정 /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
가족관계등록창설 / 등록기준지 변경 (총 6개)

사망신고·이혼신고 → 없음
```

**문제**:
- 사용자가 "인터넷신고" 클릭 후 사망신고를 찾지 못하고 이탈
- 인터넷 신고 불가 사유 및 방문 신고 방법 안내 부재
- 슬픔 상태의 사용자가 추가 혼란을 경험

**권고**:
```
✅ 인터넷신고 섹션 상단에 안내 추가:
사망신고, 이혼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가정법원을 방문해 주세요.
[방문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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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러·예외 메시지 진단

### 5.1 "서비스요청장애" 에러 페이지 (★★★ 최우선 — E5)

**에러 페이지 제목과 본문이 내부 기술 용어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합니다.**

```
현재 에러 페이지:
페이지 타이틀: "서비스요청장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문:
"요청하신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2/6])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견 문제**:

| 문제 | 유형 | 설명 |
|------|------|------|
| "서비스요청장애" | 내부 기술 코드 노출 |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내부 상태 코드 |
| "[2/6]" | 내부 서버 코드 노출 | 서버 ID 또는 클러스터 정보로 추정 |
| "감사합니다" | 심리적안전망 완전 부재 | 오류 후 감사 인사 — 사용자 감정과 충돌 |
| 해결 방법 없음 | 정보핵심화 위반 | 재시도 방법, 연락처, 대안 경로 없음 |

**권고**:
```
✅ 개선된 에러 페이지:
제목: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문: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거나,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다시 시도하기]

문의: 1899-2732 (평일 09:00–18:00)
또는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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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통계 페이지 오류

**통계 페이지 접속 시 에러가 발생하며 위와 동일한 "서비스요청장애" 화면이 표시됩니다.**

- CEO 실사 확인 (2026-04-24): 통계 페이지 접근 시 에러 발생
- 에러 메시지는 5.1과 동일 패턴

**권고**: 해당 페이지 접근 시 "통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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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기 통일 가이드

### 6.1 FAQ 메뉴명 단일화 (E1 연장)

**전 사이트에서 단일 표기로 통일해야 합니다.**

| 현재 표기 (다양) | 통일 표기 | 근거 |
|----------------|---------|------|
| 자주하는질문 | `자주 묻는 질문` | 국립국어원 표준 |
| 자주 하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 "하는" → "묻는" |
| 자주하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 공백 통일 포함 |
| FAQ | `자주 묻는 질문` | 영문 약어 → 한국어 (무번역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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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공백·구분자 기준 (E2 연장)

**GNB과 하위 메뉴 사이의 공백 규칙을 명시합니다.**

| 레벨 | 규칙 | 예시 |
|------|------|------|
| GNB 대분류 | 붙여쓰기 허용 (공간 제약) | `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
| LNB 하위 메뉴 | 띄어쓰기 적용 | `출생 신고`, `개명 신고` |
| 페이지 H1 제목 | 띄어쓰기 적용 | `개명 신고` |
| 브레드크럼 | LNB 표기 기준 적용 | `홈 >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

**구분자 기준**:

| 구분자 | 용도 | 허용 여부 |
|--------|------|---------|
| `·` (U+00B7, 공백 없음) | 메뉴 내 병렬 나열 | ✅ 기본 |
| `/` (슬래시) | URL 경로 외 텍스트 구분 | ❌ 금지 |
| `,` (쉼표) | 문장 내 나열 (최대 3항목) | ⚠️ 문장 한정 |
| `및` | UI 레이블 | ❌ 금지 (공식 문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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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전화번호 표기 통일 (E9)

**헤더와 푸터의 전화번호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 위치 | 현재 표기 | 권고 표기 |
|------|---------|---------|
| 상단 헤더 | `1899-2732, (031-776-7878)` | `1899-2732 / 031-776-7878` |
| 하단 푸터 | `1899-2732, 031-776-7878` | `1899-2732 / 031-776-7878` |

**규칙**: 전화번호 나열 시 슬래시 `/` 구분자 사용 (쉼표와 괄호 혼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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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메뉴명 명칭 통일 (E11)

| 현재 표기 (혼재) | 통일 표기 | 비고 |
|----------------|---------|------|
| 사이트이용안내, 이용안내 | `사이트 이용 안내` | 공백 적용 + 단일화 |
| 처리내역확인 | `처리 내역 확인` | 공백 적용 |
| 가족관계증명서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 공백 적용 |
| 인터넷신고민원안내 | `인터넷 신고 민원 안내` | 공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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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정 고부담 플로우 전용 어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화면이 다수 존재합니다.

### 7.1 사망·이혼 신고 화면

사망·이혼 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메뉴를 찾는 사용자는 이미 힘든 상황입니다.

**어조 원칙**:

| 화면 유형 | 감정 상태 | 적용 어조 |
|---------|---------|---------|
| 사망신고 안내 (방문 안내) | 슬픔, 피로, 혼란 | 간결 + 단계별 안내 + 공감 |
| 이혼신고 안내 (방문 안내) | 복합 감정 | 판단 배제 + 절차 중심 |
| 출생신고 | 기쁨, 설렘, 바쁨 | 축하 없이 과업 집중 (과한 감성 금지) |
| 개명신고 | 기대, 불안 | 공감 + 절차 안내 |

**사망신고 방문 안내 예시**:
```
✅ 권고: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병원 발급)
• 신고인의 신분증

가까운 신고 가능 기관: [위치 찾기]
문의: 1899-2732 (평일 09:00–18:00)
```

**금지 표현 (사망 관련)**:
- "즉시", "신속히" — 압박감 조성
- "귀하의 의무입니다" — 판단적 어조
- 오류 발생 시 "다시 하세요" 단독 →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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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개명신고 — 공감 어조 보완

개명신고는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긴 법원 절차를 마친 사용자가 마지막 신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문제**: 법원 결정문을 받은 맥락(이름 변경의 개인적 이유) 에 대한 공감 없이 바로 행정 처리

**권고**:
```
✅ 개명신고 첫 화면: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셨나요?
이제 마지막 신고 단계입니다.

[개명신고 시작하기]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포인트**:
-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셨나요?" — 과업 맥락 확인
- "이제 마지막 신고 단계입니다." — 진행 상황 인식 + 가벼운 공감
- 기한 안내는 본문 하단으로 이동 (위협이 아닌 알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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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검색 placeholder (E12)

**현재 검색창 placeholder가 무맥락입니다.**

| 현재 | 문제 | 권고 |
|------|------|------|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어떤 검색어인지 맥락 없음 | `증명서 종류, 신고 절차 등을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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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Footer 영문 저작권 (E15)

**한국어 서비스 내 Footer가 전체 영문입니다.**

```
현재 Footer:
"Copyright©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한국어 서비스 내 전체 영문 — 웹 접근성 마크 링크는 한국어로 혼재)
```

| 현재 | 권고 |
|------|------|
| `Copyright©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 대한민국 법원. 무단 전재 금지.` |

**근거**: 무번역 원칙 — 한국어 서비스의 법적 저작권 고지도 한국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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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대 원칙별 진단 요약

| 원칙 | 빈도 | 대표 위치 | 핵심 문제 |
|------|------|---------|---------|
| 무번역 위반 | ★★★ 매우 높음 | 영문 단독 메뉴(E3), 날짜 형식코드(E7), 첨부서류 법조항(E8), Footer(E15) | 개발자 코드·법령·영문이 사용자 UI에 그대로 노출 |
| 정보핵심화 위반 | ★★★ 높음 | 이용약관 선행(E4), 처리기간(E16), 교부청구표(E13) | 사용자 과업보다 행정 텍스트가 우선 배치 |
| 심리적안전망 부재 | ★★★ 높음 | 에러 페이지(E5), 과태료 첫 화면(E6), 사망·이혼 안내 부재 | 오류 후 감사, 벌금 경고 선행, 해결 경로 없음 |
| 표기 불일치 | ★★★ 높음 | FAQ 3중 표기(E1), GNB·LNB 불일치(E2), 전화번호(E9), 메뉴명(E11) | 동일 기능이 4곳에서 3가지 이름으로 표기 |
| 어조 불일치 | ★★☆ 중간 | 본인확인 안내(E10), 개명신고 공감 부재 | 친근한 서두 후 법적 전문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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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efore / After 개선 예시 (16개)

### BA-1 — FAQ 메뉴명 통일 (E1)

```
🚫 현재 (4곳에서 3가지 표기):
메인 섹션:    자주하는질문
LNB 메뉴:    자주 하는 질문
이용약관 내:  자주하는 질문
FAQ 캡션:    자주하는질문 전체 목록

✅ 개선 (전 페이지 단일화):
자주 묻는 질문
```

> 적용 원칙: 표기 통일 (국립국어원 표준), 무번역 (FAQ → 한국어)

---

### BA-2 — GNB ↔ LNB 브레드크럼 통일 (E2)

```
🚫 현재:
브레드크럼: "홈 인터넷신고 개명 신고"
(GNB 붙여쓰기 + LNB 공백 혼재)

✅ 개선:
브레드크럼: "홈 >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화살표 구분자 추가 + LNB 표기 기준 적용)
```

> 적용 원칙: 표기 통일 (레이어별 명확한 기준 적용)

---

### BA-3 — 영문 단독 버튼 (E3)

```
🚫 현재:
버튼: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한국어 UI 내 영문 단독)

✅ 개선:
버튼: "증명서 진위확인"
필요 시 병기: "증명서 진위확인 (Verify Certificate)"
```

> 적용 원칙: 무번역 (한국어 서비스 내 영문 단독 금지), 접근성 (스크린리더 TTS 정상화)

---

### BA-4 — 이용약관 10조 선행 (E4)

```
🚫 현재:
증명서발급 진입 → 이용약관 10개 조항 전문 (스크롤 3회)
→ [동의] 버튼

✅ 개선:
[증명서 종류 선택] → [신청 대상자 입력]
→ 약관 요약 + [전체 동의] 체크박스
→ [신청하기]

약관 요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급된 서류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 보기 ▾]"
```

> 적용 원칙: 정보핵심화 (과업 우선, 약관은 보조), 심리적안전망 (진입 장벽 완화)

---

### BA-5 — 에러 페이지 제목 (E5)

```
🚫 현재:
페이지 타이틀: "서비스요청장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부 기술 코드 노출)

✅ 개선:
페이지 타이틀: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적용 원칙: 무번역 (내부 코드 → 사용자 언어), 심리적안전망 (기술 용어 제거)

---

### BA-6 — 에러 본문 "[2/6]" + "감사합니다" (E5)

```
🚫 현재:
"요청하신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2/6])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선: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다시 시도하기]

문의: 1899-2732 (평일 09:00–18:00)"
```

> 적용 원칙: 심리적안전망 (해결 경로 제공, 내부 코드·불필요 감사 제거), 정보핵심화 (행동 중심)

---

### BA-7 — 개명신고 과태료 첫 화면 (E6)

```
🚫 현재: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첫 문장)

✅ 개선: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셨나요?
이제 마지막 신고 단계입니다.

[개명신고 시작하기]

※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적용 원칙: 심리적안전망 (위협 → 안내형 전환), 무번역 (법령 번호 제거), 정보핵심화 (과업 우선)

---

### BA-8 — 날짜 입력 placeholder (E7)

```
🚫 현재:
"예)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개발자 형식코드 노출)

✅ 개선:
"예) 20241231"
또는: 날력 UI 제공 (달력 아이콘 + datepicker)
```

> 적용 원칙: 무번역 (개발자 형식코드 → 실제 예시), 심리적안전망 (입력 혼란 제거)

---

### BA-9 — 첨부서류 법조항 (E8)

```
🚫 현재: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 개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으신 경우: [인증서 발급 방법 ▾]"
```

> 적용 원칙: 무번역 (법조항 3개 → 일상어 1문장), 정보핵심화 (결론 → 해결 경로)

---

### BA-10 — 전화번호 표기 통일 (E9)

```
🚫 현재 (2곳 불일치):
헤더: 1899-2732, (031-776-7878)
푸터: 1899-2732, 031-776-7878

✅ 개선 (전체 통일):
1899-2732 / 031-776-7878
```

> 적용 원칙: 표기 통일 (구분자·괄호 통일)

---

### BA-11 — 본인확인 어조 단절 (E10)

```
🚫 현재: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친근한 서두 → 법령 본문 어조 단절)

✅ 개선:
"신청 전에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으신 경우: [인증서 발급 방법 ▾]"
```

> 적용 원칙: 무번역 (법조항 → 일상어), 정보핵심화 (일관된 안내형 어조)

---

### BA-12 — 검색 placeholder (E12)

```
🚫 현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무맥락)

✅ 개선:
"증명서 종류, 신고 절차 등을 검색하세요."
```

> 적용 원칙: 정보핵심화 (구체적 힌트), 심리적안전망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내)

---

### BA-13 — 교부청구안내 표 (E13)

```
🚫 현재:
"1,000원 / 1통수수료면제 안내" (붙여쓰기 오류)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비교 불가 병렬)

✅ 개선:
"1,000원 / 1통"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24시간"   ※ 일부 발급기는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적용 원칙: 정보핵심화 (핵심 값 + 부연은 접기/펼치기)

---

### BA-14 — 민원 안내 하단 고지 (E14)

```
🚫 현재:
"사법정책과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의견·제안은 대법원 '법원에 바란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적용 원칙: 정보핵심화 (43자 → 24자), 무번역 (수동 행정체 → 능동 안내)

---

### BA-15 — Footer 저작권 (E15)

```
🚫 현재:
"Copyright©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한국어 서비스 내 전체 영문)

✅ 개선:
"© 대한민국 법원. 무단 전재 금지."
```

> 적용 원칙: 무번역 (영문 → 한국어), 일관성 (웹 접근성 마크와 언어 통일)

---

### BA-16 — 처리기간 안내 (E16)

```
🚫 현재:
"처리기간은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의 전자적 송부로 인하여
7일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선:
"처리에 약 7일이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적용 원칙: 정보핵심화 (54자 → 27자), 무번역 (수동 행정체 → 능동 안내)

---

## 10. 기관 맞춤 톤·매너 권고

### 10.1 톤 기준

| 상황 | 권고 톤 | 샘플 |
|------|---------|------|
| 증명서 발급 안내 | T2 길잡이 + 중립 |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
| 발급 완료 | T4 마침표 (절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10분 안에 출력해 주세요." |
| 신고 완료 | T4 마침표 + 후속 안내 | "출생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처리에 3~5 영업일이 걸립니다." |
| 오류·서류 미비 | T1 해결사 + 감정 배려 | "○○ 서류가 필요합니다.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처리 대기 | T3 중계자 |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한: ○일)" |
| 인터넷 신고 불가 안내 | T2 길잡이 |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 에러 | T1 해결사 |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기] / 1899-2732 문의" |

### 10.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용 규칙

1. **명령형 금지**: "~하십시오" → "~해 주세요" (안내형 통일)
2. **법령 번호 제거**: 사용자에게는 실질 의미만 전달 (단, 법령 원문 링크 제공 가능)
3. **인증서 일상어화**: "행정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4. **발급 완료 화면 필수 정보**:
   - 출력 제한 시간 (10분)
   - 재발급 가능 여부 안내
5. **오류 화면 필수 정보**:
   - 원인 또는 대안 행동
   - 문의처: 1899-2732 + 운영시간
6. **사망·이혼 화면**: 감정 공감 문구 선행 + 방문 안내 포함
7. **개명 화면**: 공감 선행 + 법령 번호 제거 + 기한 안내 후순위

---

## 1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맞춤

### 공통 항목 (Layer 2 상속)

```
□ 법령 용어 첫 등장 시 괄호 또는 도움말(ⓘ)로 일상어 설명이 있는가?
□ 에러 메시지에 사용자를 탓하는 표현이 없는가?
□ 에러 메시지에 해결 방법 또는 문의 연락처가 포함됐는가?
□ 결론이 첫 문장에 있는가?
□ 이중 부정이 없는가?
□ 막연한 약속("곧", "빠르게", "신속히")이 없는가?
□ 버튼 레이블이 동사형인가? ("신청" → "신청하기", "발급" → "발급하기")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용 항목

**표기 통일 체크**
```
□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전 페이지 통일됐는가? (자주하는질문/자주 하는 질문 혼용 없음)
□ 영문 단독 버튼(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이 한국어로 교체됐는가?
□ Footer 저작권 문구가 한국어로 표기됐는가?
□ 전화번호가 헤더·푸터 동일 형식인가? (괄호·쉼표 혼용 없음)
□ GNB와 LNB의 동일 메뉴명 표기 기준이 레이어별로 명확한가?
```

**무번역 체크**
```
□ 날짜 입력 placeholder에 "yyyymmdd" 형식코드가 없는가?
□ 첨부서류 안내에 법령 조항이 나열되지 않고 일상어로 설명됐는가?
□ 이용약관이 전문 선행 노출 없이 요약+전문보기 형태인가?
□ 처리기간 안내가 수동 행정체 없이 간결하게 표현됐는가?
```

**심리적안전망 체크**
```
□ 에러 페이지 제목이 "서비스요청장애" 등 내부 코드가 아닌 사용자 언어인가?
□ 에러 페이지에 내부 서버 코드([2/6] 등)가 노출되지 않는가?
□ 오류 후 "감사합니다"가 에러 메시지와 함께 노출되지 않는가?
□ 모든 에러·고부담 화면에 1899-2732 문의처가 포함됐는가?
□ 개명신고 첫 화면이 과태료 경고로 시작하지 않는가?
□ 사망·이혼 신고 페이지에 인터넷 신고 불가 안내와 방문 방법이 명확히 표시됐는가?
□ 감정적으로 취약한 화면(사망·이혼·개명)에서 "즉시", "신속히" 등 압박 표현이 없는가?
□ 본인확인 안내의 어조가 서두와 본문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가?
```

**정보핵심화 체크**
```
□ 검색창 placeholder가 구체적 힌트를 제공하는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금지)
□ 교부청구안내 표에 붙여쓰기 오류가 없는가?
□ 민원 안내 하단 고지가 간결하게 정리됐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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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UX Writer (IND-143) | 기준: KRDS UX Writing 3대 원칙 + CEO 실사 노트 (2026-04-24)*
*이전 버전: IND-136 + IND-138 (메인 페이지 분석, 334줄)*
*다음 단계: IND-134에 주요 변경사항 코멘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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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ycle 1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메인 전체 (알림창, 새소식, 자주찾는메뉴, 자주하는질문, GNB, 증명서 목록, 푸터)  
> **신규 발견**: 10개 | 누적 총계: 기존 → **+10개**

### 12.1 알림창 — 중복 공지 및 최신성 문제 ★★★

**알림창 슬라이드에 동일 공지가 최소 3회 반복됩니다.**

| 공지 제목 | 등장 횟수 |
|---------|---------|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 3회 |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행 | 3회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 안내 | 3회 |

**문제**: 무한 캐러셀 구현 방식으로 인해 동일 콘텐츠가 반복. 사용자는 새 공지가 없다고 인식.  
**권고**: 슬라이드 방식 → 목록 형태, 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알림 제거.

---

### 12.2 새소식 섹션 — 오래된 소식이 메인에 고착 ★★★

| 새소식 날짜 | 경과 시간 |
|---------|---------|
| 2025-02-14 (최신) | 약 14개월 |
| 2024-07-16 | 약 21개월 |
| 2023-01-17 | 약 39개월 |
| 2022-08-09 | 약 44개월 |
| 2022-01-07 | 약 51개월 |

**문제**: 사실상 서비스 새소식이 3년 이상 업데이트 없음. "새소식"이라는 섹션명과 충돌.  
**권고**: 섹션명을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안내`로 변경. 신규 공지 생산 체계 마련.

---

### 12.3 알림창 — 헤딩 및 접근성 문제

| 항목 | 현행 | 문제 | 권고 |
|------|------|------|-----|
| 알림창 섹션 h2 | `메인 하단 영역` | 의미 없는 구조 표시 레이블 | `최근 공지` 또는 `알림` |
| 슬라이드 버튼 | `1` `2` `3` ... `7` | 숫자만, 현재 위치 표시 없음, aria 없음 | `1번째 공지` / `aria-label="공지 1 보기"` |
| 이전/다음 버튼 | `‹ 이전`, `› 다음` | 특수문자(‹, ›) + 텍스트 혼용, 일관성 없음 | `이전`, `다음` (특수문자 제거) |

---

### 12.4 자주찾는메뉴 — 이해 어려운 메뉴명 ★★

| 현행 메뉴명 | 문제 | 권고 |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 15자 합성어, 띄어쓰기 오류. 일반인 이해 불가. |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 + ⓘ 설명: "후견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이미지제적 등본` | '이미지제적'이 무엇인지 설명 없음 | `이미지 제적 등본` + ⓘ 설명: "스캔 원본 이미지로 발급된 제적 등본" |
| `인명용한자 조회` | '인명용'의 의미 불명확 |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 조회` |

---

### 12.5 증명서 발급 — 영어 단독 링크 ★★

```
현행: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링크)

문제:
한국어 전용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서 영어 레이블 단독 사용.
한국 사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할 이유를 모름.

권고:
증명서 진위확인 (영문 서비스)
(링크는 국문 서비스 '증명서 진위확인'과 동일 열에 배치, 영문 서비스임을 명시)
```

---

### 12.6 알림창 링크 — "새창" 반복 피로 ★★

알림창 모든 링크 텍스트 끝에 `새창`이 붙어 있습니다.

```
현행: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새창"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행 새창"
...

문제: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모든 링크에서 "새창"을 반복 청취.
링크 텍스트에 포함이 아닌 title 속성 또는 아이콘+aria-label로 처리해야 함.

권고:
링크 텍스트에서 "새창" 제거 → <a target="_blank" aria-label="...새 탭에서 열림">
```

---

### 12.7 전화번호 표기 불일치 (헤더 vs 푸터 재확인)

Cycle 1 재확인 결과:

| 위치 | 표기 |
|------|------|
| GNB(헤더) 오른쪽 | `1899-2732, (031-776-7878)` |
| 푸터 | `1899-2732, 031-776-7878` |

**차이**: 헤더는 031 번호에 괄호 있음, 푸터는 괄호 없음. 이미 기존 가이드에 포함된 사항이나 Cycle 1에서 재확인. 수정 미이행 상태.

---

### 12.8 Cycle 1 신규 Before / After

#### F27 — 알림창 중복 해소

```
🚫 현재:
알림창 캐러셀: 동일 공지 3회 반복 (7개 슬라이드 중)

✅ 개선:
알림창 → 목록 형태로 변경 (최근 3건, 날짜 표시, 오래된 항목 비표시 처리)

알림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출생신고 서비스 개편 안내 (2024.07.16)
•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2021.11.13)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2019.12.23)
[전체 공지 보기]
```

> 원칙: **B** 중복 제거, 날짜 명시, 전체보기 링크 제공

---

#### F28 — 자주찾는메뉴 용어 풀어쓰기

```
🚫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 개선: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
ⓘ 후견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 원칙: **A** 행정 합성어 → 띄어쓰기 + 도움말

---

#### F29 — 새창 링크 처리

```
🚫 현재: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새창

✅ 개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링크 아이콘]
(aria-label="...새 탭에서 열림" 속성 추가)
```

> 원칙: **B** 링크 텍스트 간결화, 접근성 표준 준수

---

*Cycle 1 검수 완료 | 2026-04-24 (Cycle 1 / 17)*  
*누적 이슈: **기존 + 10개 신규** | Before/After: **29개***

---

## Cycle 2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페이지: 메인 홈 (알림창·헤딩 구조·GNB 심층 분석)

---

### §13 알림창 중복 구조 심층 분석 (Cycle 2)

#### F30 — 알림창: 7개 공지 × 2~3회 중복 (DOM 전수 로드)

Cycle 1에서 동일 공지 3회 중복을 발견했으나, Cycle 2 전수 분석 결과 알림창 내 16개 링크가 실제로는 7개 공지의 반복임이 확인됨. 페이지네이션 구현 방식으로 모든 페이지가 DOM에 동시 로드되어 스크린리더에 16개 링크 전체가 노출.

| 공지 제목 | 중복 횟수 |
|-----------|-----------|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 3회 |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행 | 2회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 안내 | 2회 |
|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 주의 안내 | 2회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출생신고 서비스 개편 안내 | 2회 |
|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 2회 |
|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 및 홈페이지 개편 안내 | 2회 |

```
🚫 현재:
DOM에 16개 링크 전부 로드, aria-hidden 미처리, 스크린리더에 전체 중복 노출

✅ 개선:
- 비활성 페이지 링크: aria-hidden="true" 또는 tabindex="-1"
- 또는 JavaScript로 활성 페이지만 DOM 렌더링
```

> 원칙: **B** 중복 정보 제거, 접근성 1.3.1 (정보와 관계)

---

### §14 헤딩 구조 오류 심층 분석 (Cycle 2)

#### F31 — 푸터 영역 h2/h3 시맨틱 오류

`<footer>` 내부에 `h2 "푸터영역"`, `h3 "하단 링크"`, `h3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구조. 푸터는 보조 영역인데 메인 컨텐츠 제목과 동등한 h2 사용은 헤딩 트리를 왜곡.

```
🚫 현재:
h2 "푸터영역"
  h3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h3 "하단 링크"

✅ 개선:
(푸터 내 헤딩 제거 또는)
visually-hidden class로 스크린리더 전용 레이블 처리:
<footer aria-label="하단 정보 영역">
  <p class="visually-hidden">사용자지원센터</p>
```

> 원칙: **A** 헤딩 계층 정확성 — 푸터 보조 정보는 p·strong으로 처리

---

#### F32 — "관련 사이트" h2 계층 오류

`h2 "관련 사이트"` — 이 섹션은 메인 콘텐츠의 하위 요소임에도 h2로 마크업. 메인 섹션 h2들(`h2 "증명서 발급"`, `h2 "인터넷 신고"`)과 같은 레벨로 표시.

```
🚫 현재:
h2 "관련 사이트" (메인 콘텐츠와 같은 레벨)

✅ 개선:
h3 "관련 사이트" (하단 보조 섹션으로 강등)
또는 nav[aria-label="관련 사이트"] + visually-hidden h3
```

> 원칙: **A** 헤딩 계층 일관성 — 콘텐츠 중요도 순서 반영

---

#### F33 — "자주찾는메뉴" vs "자주하는질문" 띄어쓰기 불일치

같은 섹션 내에서 `h3 "자주찾는메뉴"`(붙임)와 `h2 "자주하는질문"`(붙임)이 혼재. 기준 없이 띄어쓰기 방식이 달라 문서 일관성 저하.

```
🚫 현재:
h3 "자주찾는메뉴"
h2 "자주하는질문"

✅ 개선 (통일):
h3 "자주 찾는 메뉴"
h2 "자주 하는 질문" (또는 "자주 묻는 질문")
```

> 원칙: **A** 메뉴명 띄어쓰기 일관성

---

#### F34 — GNB href="#_" JavaScript 의존 내비게이션

GNB의 모든 링크(`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민원안내`, `고객센터`, `통계`)가 `href="#_"`로 마크업. JavaScript 비활성 환경, 보조기술 일부 환경에서 내비게이션 완전 불가.

```
🚫 현재:
link "증명서발급" href="#_"
link "인터넷신고" href="#_"

✅ 개선:
link "증명서발급" href="/pt/PtFrrpApplrInfoInqW.do"
link "인터넷신고" href="/ar/ArChkPrcd.do"
(실제 경로 매핑 또는 data-href + JS fallback)
```

> 원칙: **C** 접근성 — 하이퍼링크 href 유효값, 보조기술 호환

---

#### F35 — 이미지 alt="자주하는질문" 카테고리 중복 노출

자주하는질문 리스트 각 항목의 이미지 alt가 `"자주하는질문"`. 링크 accessible name이 `"자주하는질문 [질문 본문]"`으로 읽혀 스크린리더에서 카테고리명이 모든 질문 앞에 반복.

```
🚫 현재:
link accessible name: "자주하는질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출생통보정보가..."
(img alt="자주하는질문" + text "인터넷 출생신고 시...")

✅ 개선:
img alt="" (장식 이미지로 처리, alt 비워두기)
또는 img 제거 후 아이콘 폰트/SVG + aria-hidden="true"
```

> 원칙: **B** 이미지 alt 핵심화 — 장식 이미지는 alt=""

---

#### F36 — 헤더·푸터 전화번호 표기 형식 불일치 재확인

Cycle 1에서 발견. Cycle 2에서도 미수정 확인.

| 위치 | 표기 | 괄호 처리 |
|------|------|-----------|
| 헤더 banner | `1899-2732, (031-776-7878)` | 두 번째 번호 괄호 있음 |
| 푸터 contentinfo | `1899-2732, 031-776-7878` | 괄호 없음 |

```
✅ 개선 (통일):
📞 1899-2732  /  031-776-7878
(헤더·푸터 동일 형식 적용)
```

> 원칙: **A** 동일 정보 표기 일관성, **C** 연락처 신뢰 확보

---

#### F37 — 새소식 미업데이트 지속 (Cycle 2 재확인)

Cycle 1에서 최신 게시일 2025-02-14 (14개월 미업데이트) 지적. Cycle 2 시점(2026-04-24)에도 동일.

- 최신 공지: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식 19종 10개 국어 번역본 게시 2025-02-14"` ← **동일**
- 3번째 항목: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증명서 출력 무한로딩현상 ... 2023-01-17"` ← **3년 전 공지**

```
🚫 현재:
새소식 섹션이 메인 홈에 표시되지만 15개월+ 미업데이트

✅ 개선:
A. 새소식 섹션을 메인에서 제거하고 공지사항 페이지로 통합
B. 또는 주기적 업데이트 운영 프로세스 수립
C. 최소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2월"을 명시하여 이용자 혼란 방지
```

> 원칙: **C** 콘텐츠 신뢰 — 오래된 '새소식'은 신뢰 역효과

---

*Cycle 2 검수 완료 | 2026-04-24 (Cycle 2 / 17)*  
*누적 이슈: **기존 + 8개 신규** | Before/After: **37개***

---

## Cycle 3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안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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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 UX Writing 이슈 (Cycle 3)

#### F38 — 테이블 헤더 셀 내부에 버튼 삽입

**페이지**: `/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1&guideYn=Y`

교부청구안내 표의 열 헤더 셀(`<th>`) 내부에 `"발급하기"`, `"발급방법 안내"`, `"위치조회"`, `"수수료면제 안내"` 버튼이 직접 삽입. 스크린리더는 헤더 셀과 버튼을 혼동하며, 테이블 내비게이션이 복잡해짐.

```
🚫 현재:
<th>인터넷 [발급하기] [발급방법 안내]</th>  ← 헤더에 버튼

✅ 개선:
<th>인터넷</th>  ← 헤더는 레이블만
<tr><td><a href="...">발급하기</a> | <a href="...">발급방법 안내</a></td> ...

또는 버튼을 표 아래 별도 섹션으로 이동
```

> 원칙: **A** 테이블 시맨틱 정확성 — th는 레이블, 버튼은 t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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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9 — 각주 번호 표기 "신청자격1)" 스크린리더 오독

행 헤더에 `"신청자격1)"`, `"이용시간2)"` 형태로 각주 번호 직접 삽입. 스크린리더에서 "신청자격 일 닫는괄호"로 읽힐 수 있음.

```
🚫 현재:
rowheader "신청자격1)"
(텍스트: "신청자격", superscript: "1)")

✅ 개선:
rowheader "신청자격"
+ <abbr title="아래 각주 참조">*</abbr> 또는 aria-describedby로 각주 연결
```

> 원칙: **A** 각주 표기 표준화 — superscript + aria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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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0 — 신청자격 각주: 법령 전문 비번역 노출

각주 1)의 내용이 8개 항목 법령 전문.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 용어가 비번역 상태로 노출.

```
🚫 현재 (각주 1) 샘플):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개선:
"법원 소송·판결 집행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가진 사람 (예: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법령 원문은 [상세 보기] 토글로 분리)
```

> 원칙: **A** 법령 어휘 → 이해 가능한 일상어, **B** 핵심 요약 + 상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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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1 — 수수료 표기 슬래시 사용

수수료 셀에서 `"500원 / 1통"`, `"1,000원 / 1통"` — 슬래시(/)로 단가·수량 표기. 스크린리더에서 "오백원 슬래시 일통"으로 읽힘.

```
🚫 현재:
"500원 / 1통"

✅ 개선:
"500원 (1통 기준)"
또는: "1통당 500원"
```

> 원칙: **A** 슬래시 → 단위 표기 일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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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2 — "자주하는질문 전체보기" h3 제목에 링크 삽입

`<h3>자주하는질문 <a href="#">전체보기</a></h3>` 구조. 제목 텍스트와 링크가 혼합되어 스크린리더에서 "제목 수준 3, 자주하는질문"과 "링크, 전체보기"가 분리 낭독. 탭 순서도 제목 → 링크 순으로 끊김.

```
🚫 현재:
<h3>자주하는질문 <a href="#">전체보기</a></h3>

✅ 개선:
<h3>자주하는질문</h3>
<a href="#" class="view-all" aria-label="자주하는질문 전체보기">전체보기 →</a>
```

> 원칙: **A** 헤딩 내 링크 분리 — 제목과 네비게이션 링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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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3 — FAQ "안나오는데" 맞춤법 오류

FAQ 항목 4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맞춤법상 "안 나오는데"(띄어쓰기 필수)가 올바른 표기.

```
🚫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 개선: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

> 원칙: **A** 맞춤법 정확성 — 부정 부사 "안"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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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4 — 사이드바 행정 전문 용어 메뉴명

사이드바 마지막 메뉴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예규"(例規), "선례"(先例)는 법원 행정 전문용어로 일반 이용자에게 전혀 낯선 단어.

```
🚫 현재: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 개선:
"행정 지침 및 판례 참고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 규정 및 사례 안내"
(tooltip 또는 부연설명 추가: '법원 내부 기준 및 결정 사례')
```

> 원칙: **A** 행정 전문용어 → 설명형 표현, **C** 접근 장벽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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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3 검수 완료 | 2026-04-24 (Cycle 3 / 17)*  
*누적 이슈: **기존 + 7개 신규** | Before/After: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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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4 신규 발견 (2026-04-24) — 메인 홈·인명용 한자 조회 페이지

검수 URL: `efamily.scourt.go.kr/index.jsp` / `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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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5 — "이미지제적 등본" 붙임 표기

| 항목 | 내용 |
|------|------|
| **위치** | 메인 홈 증명서 발급 메뉴 |
| **원칙** | A (표준 표기)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이미지제적 등본
```

**문제**
"이미지제적"이 "이미지"와 "제적"을 붙여 씀. "이미지 제적 등본"이 올바른 띄어쓰기. 같은 그룹의 "제적 등본", "제적 초본"은 띄어쓰기가 있어 불일치. 또한 마크업에서 `<strong>이미지제적</strong>등본`으로 "이미지제적"만 강조하는 구조는 의미적으로 불명확.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이미지제적 등본 | 이미지 제적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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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6 —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영문 메뉴명 노출

| 항목 | 내용 |
|------|------|
| **위치** | 메인 홈 증명서 발급 하단 링크 목록 |
| **원칙** | A (무번역)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

**문제**
한국어 메뉴 목록 중 유일하게 영문 텍스트 그대로 노출. "증명서 진위확인(영문)"과 같이 한국어 설명을 병기하거나 한국어로 대체해야 함. 같은 기능의 한국어 버전 "증명서 진위확인"이 동일 목록에 있어 중복처럼 보이면서도 영문만 별도 표기되는 혼란 유발. 스크린리더가 영문 발음으로 읽어 한국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인지 부하.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 증명서 진위확인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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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7 — ‹/› 유니코드 꺾쇠 버튼 레이블

| 항목 | 내용 |
|------|------|
| **위치** | 메인 홈 알림창·관련 사이트 이전/다음 버튼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마크업**
```html
<button>‹ <span>이전</span></button>
<button>› <span>다음</span></button>
```

**문제**
U+2039(‹)·U+203A(›) 유니코드 꺾쇠 문자를 버튼 레이블 앞에 장식으로 삽입. 스크린리더에 따라 이 문자를 "left-pointing single guillemet" 또는 기호 이름으로 읽거나 읽지 않을 수 있어 일관성 미보장. 버튼의 기능 이름은 "이전"·"다음"으로 충분하며 시각적 장식은 CSS로 처리 가능.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button>‹ <span>이전</span></button>` | `<button aria-label="이전">‹</button>` (또는 CSS 화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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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8 — 자주하는질문 링크에 카테고리명 중복 포함

| 항목 | 내용 |
|------|------|
| **위치** | 메인 홈 자주하는질문 리스트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링크 accessible name)**
```
자주하는질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
자주하는질문 증명서를 파일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문제**
각 FAQ 링크의 accessible name이 섹션 타이틀("자주하는질문")로 시작. 4개 링크 모두 "자주하는질문"이 접두사로 반복됨.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링크 목록 탐색 시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을 모두 읽고 나서야 질문 내용을 들을 수 있음. img의 alt text가 "자주하는질문"이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alt="자주하는질문" + 텍스트 → "자주하는질문 증명서를..." | alt="" (장식 이미지로 처리) + 텍스트 → "증명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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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9 — "자주하는질문" vs "자주 하는 질문" 불일치

| 항목 | 내용 |
|------|------|
| **위치** | 메인 홈 섹션 제목 vs 고객센터 사이드 내비게이션 |
| **원칙** | A (표기 일관성)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메인 홈: "자주하는질문" (붙임)
고객센터 LNB: "자주 하는 질문" (띄어쓰기 있음)
```

**문제**
동일 서비스 내 같은 페이지 유형을 가리키는 레이블이 맥락에 따라 달라짐. F33(자주찾는메뉴 불일치)과 같은 패턴의 반복. 올바른 표기는 "자주 하는 질문"(국어 맞춤법: 구 단위 띄어쓰기). 인명용 한자 조회 페이지 사이드바에서 "자주 하는 질문"으로 표기하고 있어, 메인 홈이 오기임을 확인.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자주하는질문 (메인) / 자주 하는 질문 (LNB) | 자주 하는 질문 (전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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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0 —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괄호 안 행동 표기

| 항목 | 내용 |
|------|------|
| **위치** | 인명용 한자 조회 페이지 하단 버튼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

**문제**
① "인명용한자표"에 띄어쓰기 없음 ("인명용 한자표"가 올바름). ② "PDF파일"과 "PDF 파일" 띄어쓰기 누락. ③ "(다운로드)"를 괄호 안에 넣어 부가 설명처럼 처리했으나, 다운로드는 버튼의 핵심 행동. 버튼 레이블은 "(다운로드)"가 아닌 "다운로드"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 인명용 한자표 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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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1 — h3 헤딩에 부가정보 포함

| 항목 | 내용 |
|------|------|
| **위치** | 푸터 사용자지원센터 섹션 제목 |
| **원칙** | B (정보핵심화) |
| **심각도** | ★★ |

**현재 텍스트 (h3)**
```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

**문제**
헤딩은 섹션의 제목 역할만 해야 함.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은 부가 안내 정보로 헤딩에 포함 시 ① 스크린리더의 헤딩 내비게이션에서 긴 텍스트로 읽힘 ② 시각적으로도 제목과 설명이 혼합된 레이아웃 생성. 부가 정보는 `<p>` 또는 `<small>`로 분리.

**B/A 예시**
| B (현재) | A (개선) |
|----------|----------|
| `<h3>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h3>` | `<h3>사용자지원센터</h3><p>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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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5 신규 발견 (2026-04-24) — 자주 하는 질문(FAQ) 페이지

**검수 URL**: `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3` (자주 하는 질문)
**발견 이슈**: 6건 (F52–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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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2: "자주하는질문 전체 목록 최신순" 공백 없는 복합어 표기 ★ [원칙 A — 무번역]

**위치**: FAQ 목록 상단 정렬/필터 영역 레이블

**원문**:
> 자주하는질문 전체 목록 최신순

**문제**: "자주하는질문"은 공백 없이 한 덩어리로 표기되어 읽기 어려움. 공식 서비스명이더라도 UI 레이블로 쓸 때는 자연어 띄어쓰기를 적용해야 함. 아울러 "전체 목록 최신순"이 한 문장처럼 붙어 맥락이 불분명함.

**개선안**:
> 자주 하는 질문 | 전체 | 최신순

또는:
> FAQ 전체 목록 (최신순)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서비스명을 UI 텍스트로 재사용할 때는 사용자 읽기 편의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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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3: "최신순" vs "조회순" 불명확 정렬 레이블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FAQ 목록 정렬 드롭다운 또는 탭

**원문**:
> 최신순 / 조회순

**문제**: "조회순"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조회수 많은 순"인지 "최근 조회 기준"인지 해석이 갈림.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한 정렬 기준이 불분명하여 선택에 혼란을 줌.

**개선안**:
> 최신순 / 조회수 많은 순

또는:
> 등록일 최신순 / 조회수 높은 순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UI 레이블은 동작과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축약어나 모호한 표현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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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4: "불가하오니" 경직된 행정 어투 ★★ [원칙 C — 심리적안전망]

**위치**: FAQ 답변 본문 또는 안내 문구

**원문**:
> 직접 방문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공문서식 행정 어투로 사용자에게 거리감과 거절감을 줌. "방문만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처럼 사실을 직접 전달하는 표현이 더 효과적.

**개선안**:
> 이 서비스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C — 행정 어투("불가하오니", "바랍니다")는 심리적 부담을 높임. 사실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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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5: "시점확인필이 '미검증'" 기술 전문용어 비번역 ★★ [원칙 A — 무번역]

**위치**: FAQ 답변 내 상태 용어

**원문**:
> 시점확인필이 '미검증' 상태인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제**: "시점확인필"과 "미검증"은 내부 시스템 용어로,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표현임. "시점확인필"이 무엇인지, 어떻게 검증받는지 맥락 없이 노출되어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개선안**:
> 전자서명 시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내부 시스템 상태 용어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언어로 번역·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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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6: "건의 제안, 제언 등" 유사어 3중 나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FAQ 카테고리 설명 또는 게시판 안내

**원문**:
> 건의 제안, 제언 등을 올려 주세요.

**문제**: "건의", "제안", "제언"은 의미가 거의 동일한 유사어임. 같은 행동을 세 가지 다른 단어로 나열하면 사용자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느라 인지 부하가 증가함.

**개선안**:
> 의견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올려 주세요.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동의어 나열은 정보를 과잉 공급하여 이해를 방해함. 가장 직관적인 단어 하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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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7: "출력" 버튼 맥락 불명확 레이블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FAQ 답변 하단 버튼

**원문**:
> 출력

**문제**: "출력" 버튼이 무엇을 출력하는지 맥락 없이 단독으로 표시됨. 인쇄(프린트)인지, PDF 저장인지, 화면 캡처인지 구분이 불가함.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출력"의 의미가 더욱 모호함.

**개선안**:
- 인쇄 목적: `인쇄하기` 또는 `🖨 인쇄`
- PDF 저장: `PDF로 저장`
- 두 기능 모두: `인쇄 / PDF 저장`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버튼 레이블은 동작과 결과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단순 명사보다 동사+목적어 형태가 맥락을 전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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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5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요약**

| 이슈 ID | 페이지 | 원칙 | 심각도 | 핵심 문제 |
|---------|--------|------|--------|-----------|
| F52 | FAQ 목록 | A | ★ | "자주하는질문" 공백 없는 복합어 |
| F53 | FAQ 정렬 | B | ★ | "조회순" 불명확 정렬 기준 |
| F54 | FAQ 답변 | C | ★★ | "불가하오니" 행정 어투 |
| F55 | FAQ 답변 | A | ★★ | "시점확인필/미검증" 내부 용어 |
| F56 | 게시판 안내 | B | ★★ | 유사어 3중 나열 (건의·제안·제언) |
| F57 | FAQ 버튼 | B | ★ | "출력" 맥락 불명확 버튼 레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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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6 신규 발견 (2026-04-24) — 인명용 한자 조회 / 고객센터 페이지

**검수 URL**: `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발견 이슈**: 6건 (F58–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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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8: "ENGLISH / 中國語 / 日本語" 언어 전환 레이블 형식 불일치 ★★ [원칙 A — 무번역]

**위치**: 사이트 상단 헤더 언어 전환 메뉴

**원문**:
> ENGLISH · 中國語 · 日本語

**문제**: 언어 전환 레이블 형식이 불일치함. 영어는 영문 대문자(ENGLISH), 중국어와 일본어는 해당 언어의 문자(中國語·日本語)를 사용. 통일된 기준 없이 혼용됨. WCAG 3.1.2 Language of Parts 기준으로도 각 레이블이 해당 언어로 표기되어야 함.

**개선안**:
> English · 中文 · 日本語

(또는 모두 자국어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또는 국제 관례에 따라:
> EN · 中文 · 日本語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동일 기능의 레이블은 형식과 기준을 통일한다. 언어 전환 항목은 해당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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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9: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heading 혼합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페이지 하단 푸터 고객센터 안내

**원문** (h3 단일 heading):
>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문제**: 하나의 `<h3>` heading에 고객센터 명칭("사용자지원센터")과 요금 안내("일반 통화요금 부과"), 그리고 추가 설명("별도 정보이용료 없음")이 한 문장으로 합쳐짐. heading은 섹션의 제목이어야 하는데 안내문을 포함하여 스크린리더가 "제목: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으로 읽게 됨.

**개선안**:
```
h3: 사용자지원센터
p: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heading은 섹션의 제목만을 포함하고, 부연 설명은 별도 텍스트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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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0: GNB 링크 전체 href="#_" 처리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사이트 상단 GNB 메뉴 전체 (증명서발급·인터넷신고·민원안내·고객센터·통계)

**원문** (GNB 링크 5개 모두):
> `<a href="#_">증명서발급</a>` 패턴 반복

**문제**: 모든 GNB 링크가 `href="#_"`으로 설정되어 있어 JS 비활성 환경에서 내비게이션 완전 불가. `#_`는 관례적으로 쓰이는 JS 트리거 패턴이나 의미 있는 URL이 아님. 스크린리더나 크롤러는 이 링크들의 목적지를 알 수 없음.

**개선안**:
- 각 메뉴에 실제 페이지 URL 사용: `href="/ui/cert/..."`, `href="/pt/minwon/..."` 등
- 또는 `data-menu-id="cert"` 속성과 JS를 분리하고 href는 실제 경로 제공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내비게이션 링크는 목적지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href="#_"는 비기능 링크임을 숨기는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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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1: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공백 없는 복합 버튼명 ★ [원칙 B — 정보핵심화]

**위치**: 인명용 한자 조회 > 하단 다운로드 버튼

**원문**:
>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문제**: "인명용한자표"에서 "인명용 한자표"로 공백이 필요함. "PDF파일(다운로드)"은 "PDF 다운로드" 또는 "PDF 파일 내려받기"가 더 자연스러움. "(다운로드)"를 괄호에 넣으면 부가 설명처럼 읽혀 버튼의 동작이 불명확해짐.

**개선안**:
> 인명용 한자표 PDF 내려받기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B — 버튼 레이블은 동작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띄어쓰기와 파일 형식 표기를 정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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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2: "동자(同字) · 속자(俗字) · 약자(略字)" 한자 전문 용어 병기 불충분 ★★ [원칙 A — 무번역]

**위치**: 인명용 한자 조회 > 주의사항 안내

**원문**:
> 동자(同字) · 속자(俗字) · 약자(略字)는 조회되는 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동자", "속자", "약자"는 한자 관련 고유 용어로 일반 시민이 즉시 이해하기 어려움. 한자 병기(同字·俗字·略字)만으로는 의미 전달 불충분. 특히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이 구분을 알아야 하는 부모 등 일반 사용자에게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함.

**개선안**:
> 같은 뜻의 다른 모양(동자) · 비공식 변형 자(속자) · 획을 줄인 간략 자(약자)는 목록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A — 전문 한자 용어는 일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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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3: "검색어 필수" ARIA 레이블 — 에러 상태처럼 읽히는 필드 레이블 ★ [원칙 C — 심리적안전망]

**위치**: 사이트 상단 헤더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입력 필드

**원문** (접근성 트리 label):
> 검색어 필수

**문제**: 검색 입력 필드의 ARIA label이 "검색어 필수"로 설정되어 있음. 스크린리더는 이를 "검색어 필수 편집창"으로 읽는데, 아무것도 입력하기 전부터 "필수"라는 단어가 오류·경고처럼 들려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줌. label은 필드를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하고, '필수' 여부는 `aria-required="true"` 또는 별도 힌트로 전달해야 함.

**개선안**:
```html
<label for="searchInput">검색어</label>
<input id="searchInput" aria-required="true" placeholder="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근거**: KRDS UX Writing 원칙 C — 입력 필드 레이블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제약·경고성 단어는 적절한 맥락(에러 발생 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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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6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요약**

| 이슈 ID | 페이지 | 원칙 | 심각도 | 핵심 문제 |
|---------|--------|------|--------|-----------|
| F58 | 헤더 언어 전환 | A | ★★ | 언어 전환 레이블 형식 불일치 |
| F59 | 푸터 고객센터 | B | ★★ | 제목+안내문 혼합 h3 heading |
| F60 | GNB 전체 | B | ★★ | href="#_" 비기능 내비게이션 |
| F61 | 인명용 한자 조회 | B | ★ |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복합 버튼명 |
| F62 | 주의사항 안내 | A | ★★ | 동자·속자·약자 전문 용어 풀이 없음 |
| F63 | 검색 필드 | C | ★ | "검색어 필수" 레이블 — 에러처럼 읽힘 |


## Cycle 7 신규 발견 (2026-04-24) — 공지사항 + 사이트맵 페이지

### F64 —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이중 표기 ★★ [A]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브라우저 안내 배너
**원문**: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문제**: '엣지'와 '(Edge)' 이중 표기 후 '최신브라우저'까지 붙임 — 이중 번역+설명 과잉.
**수정 제안**: `Microsoft Edge 최신 버전` (영문 공식명 단일 사용)
**원칙**: A(무번역) — 영문 브랜드명은 번역 없이 원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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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5 — 공지 제목 "게시"로 끝나는 행정 어투 ★★ [C]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지사항 목록
**원문 예시**: `전산장애 복구 완료 공지`, `서비스 점검 안내 게시`
**문제**: '게시'·'공지' 등 행정 동사로 제목 마무리 —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어투가 아닌 행정 처리 보고문 어투.
**수정 제안**: `전산장애 복구 완료 안내`, `서비스 점검 일정`
**원칙**: C(심리적안전망) — 사용자 중심 어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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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6 — "등록일자" → "등록일" 불필요한 한자 어미 ★ [A]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지사항 목록 테이블 헤더
**원문**: `등록일자`
**문제**: '일자(日字)'는 한자 기반 행정 용어. '등록일'로 충분히 의미 전달 가능.
**수정 제안**: `등록일`
**원칙**: A(무번역) — 한자 기반 행정 용어의 순우리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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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7 — 하단 링크 `javascript:fn_popUp(...)` JS 의존 텍스트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하단 바로가기 링크
**원문**: `<a href="javascript:fn_popUp('url',...)">개인정보처리방침</a>`
**문제**: href가 JS 함수로만 구성 — 스크린리더·키보드 접근 시 목적지 불명. 링크 텍스트와 실제 동작 불일치.
**수정 제안**: `<a href="/privacy-policy" target="_blank">개인정보처리방침</a>` (URL 직접 연결)
**원칙**: B(정보핵심화) — 링크 텍스트와 동작 일치, 목적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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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8 — WA 인증마크 alt 텍스트 과잉 나열 + "(신)" 약어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하단 인증마크 영역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유효기간 2025.07.01~2026.06.30 (신)`
**문제**: 이미지 alt에 인증기관명·유효기간 전체 나열 + '(신)'이라는 비번역 약어 포함.
**수정 제안**: alt=`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2025–2026)` (핵심 정보만)
**원칙**: B(정보핵심화) — alt 텍스트 과잉 노출 제거; A(무번역) — '(신)' 약어 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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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9 — 공지 제목 50자+ 과도한 길이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지사항 목록
**원문 예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관련 안내 (2020.02.24)`
**문제**: 55자 제목에 날짜까지 포함 — 모바일 목록에서 2줄 이상 개행, 테이블 정렬 파괴.
**수정 제안**: `코로나19 관련 가족관계등록 업무 안내` (날짜는 별도 컬럼으로 분리)
**원칙**: B(정보핵심화) — 제목 40자 이하 권장, 날짜·부제는 메타데이터로 분리

## Cycle 8 신규 발견 (2026-04-24) —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3)

### F70 — FAQ 카테고리 탭 공백없는 복합어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자주 하는 질문 > 카테고리 탭
**원문**: `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시스템이용`
**문제**: 3개 카테고리 탭 레이블이 공백없는 복합어 — 빠른 스캔 시 단어 경계 불명확.
**수정 제안**: `증명서 발급`, `인터넷 신고`, `시스템 이용`
**원칙**: B(정보핵심화) — 탭 레이블 공백 분리로 가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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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1 — 검색 버튼 텍스트 "조회" vs 공지사항의 "검색" 불일치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검색 폼
**원문**: `<button>조회</button>` (FAQ 검색)  vs 공지사항: `<button>검색</button>`
**문제**: 동일한 검색 기능에 '조회'와 '검색' 두 레이블 혼용 — 페이지별 버튼 명칭 불일치.
**수정 제안**: 전체 '검색'으로 통일 (KRDS 버튼 가이드라인 우선)
**원칙**: B(정보핵심화) — 동일 기능 동일 레이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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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2 — 경로 안내 "→" 화살표 기호 사용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FAQ 답변 본문
**원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 나의 발급 이력 메뉴에서`
**문제**: 화살표(→)로 UI 경로 안내 — 접근성 도구가 "오른쪽 화살표"로 읽음.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경로 맥락 손실.
**수정 제안**: `[증명서 발급] > [나의 발급 이력] 메뉴에서` 또는 꺾쇠 기호로 대체
**원칙**: B(정보핵심화) — 경로 구분자 접근성 친화적 기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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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3 — FAQ 본문 과도한 수동 표현 ★ [C]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 출생신고 FAQ 본문
**원문**: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개 FAQ 안에 "바랍니다"로 끝나는 문장 3회 이상 반복 — 행정 문서 어투.
**수정 제안**: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출산 병원에 문의하세요.`
**원칙**: C(심리적안전망) — 명령형 어투를 친근한 안내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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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4 — 검색 결과 수 표기 "총 N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행정 문장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결과 영역
**원문**: `총 11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문제**: "검색되었습니다" — 수동 행정 문장. 정부24의 `검색 결과 N건`보다 긴 어투.
**수정 제안**: `검색 결과 112건` 또는 `총 112건`
**원칙**: B(정보핵심화) — 상태 표시는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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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5 — FAQ 제목 65자+ 과도한 길이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1위 항목
**원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7자)
**문제**: FAQ 제목이 67자 — 모바일에서 3줄 이상, 목록 스캔 효율 저하.
**수정 제안**: `출생통보정보 미전송 메시지 대처 방법` (19자) + 상세 내용은 본문으로
**원칙**: B(정보핵심화) — FAQ 제목 40자 이하 권장, 핵심 키워드 우선 배치

## Cycle 9 신규 발견 (2026-04-24) — 전체메뉴 / GNB 탐색

### F76 — GNB 탭 "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공백없는 복합어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체메뉴 / 주메뉴 탭
**원문**: `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탭 레이블)
**문제**: 최상위 GNB 탭 레이블이 공백없는 복합어 — 빠른 스캔 시 단어 경계 불명확. 고객센터 FAQ 카테고리와 동일 패턴(F70) 반복.
**수정 제안**: `증명서 발급`, `인터넷 신고`
**원칙**: B(정보핵심화) — GNB 최상위 레이블 공백 분리 (사이트 전체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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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7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쉼표 후 가독성 저하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체메뉴 > 민원안내
**원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문제**: 44자 메뉴 레이블에 쉼표로 두 개념 나열 — 모바일에서 3줄 이상, 의미 파악 어려움.
**수정 제안**: 두 항목으로 분리 — `재외국민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정리`
**원칙**: B(정보핵심화) — 메뉴 레이블 30자 이하, 단일 개념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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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8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vs "성·본창설" 메뉴 표기 불일치 ★★ [A]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체메뉴 > 인터넷신고
**원문 A**: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전체메뉴 리스트)
**원문 B**: `국적취득자의` + `성·본창설` (단축 표기 영역)
**문제**: 동일 메뉴를 두 곳에서 다르게 표기 — '성본창설'(공백없음) vs '성·본창설'(가운뎃점). 국문 전문 용어 표기 기준 불일치.
**수정 제안**: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 신고`로 전체 통일 (가운뎃점 + 공백)
**원칙**: A(무번역) — 법률 용어 표기 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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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9 — "이미지제적" vs "이미지 제적부" 표기 불일치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체메뉴 > 증명서발급 / 단축 메뉴
**원문 A**: `이미지제적` (단축 메뉴)  
**원문 B**: `이미지 제적부` (전체메뉴 목록)
**문제**: 동일 서비스가 '이미지제적'(공백없음)과 '이미지 제적부'(공백+부)로 이중 표기.
**수정 제안**: `이미지 제적부`로 전체 통일
**원칙**: B(정보핵심화) — 동일 서비스 동일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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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0 — "신청서양식" + "다운로드" 레이블 분리 불일치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체메뉴 단축 메뉴 영역
**원문**: `신청서양식` + `다운로드` (두 줄로 분리)
**문제**: '신청서양식'이 공백없는 복합어, '다운로드'와 두 줄로 나뉘어 하나의 메뉴 레이블이 분리.
**수정 제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한 줄, 공백 포함)
**원칙**: B(정보핵심화) — 레이블 단일화 + 공백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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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1 — "통계서비스 안내" GNB 메뉴 레이블 형식 불일치 ★ [B]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체메뉴 > 통계 섹션
**원문**: `통계서비스 안내` (통계 카테고리 첫 항목)
**문제**: 같은 통계 카테고리 내 다른 항목('복합통계', '테마통계')은 2단어인데, 이 항목만 4단어+안내형.
**수정 제안**: `통계 안내` 또는 `통계서비스 소개`로 단순화
**원칙**: B(정보핵심화) — 카테고리 내 메뉴 레이블 형식 통일

## Cycle 10 신규 발견 (2026-04-24) — 공지사항/전체메뉴

### F82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전체메뉴 > 신고서식 목록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

**문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 + `정정`이 결합된 형태로 띄어쓰기 없음. 처음 읽는 시민이 `가족관계등록부` / `정정`으로 분리하지 못할 수 있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필요.

**개선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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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3 —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전체메뉴 > 신고 항목

**원문**: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문제**: `친양자입양`(친양자 + 입양), `친양자파양`(친양자 + 파양) 각각 공백없이 결합.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분리 표기로 가독성 개선 필요.

**개선안**: `친양자 입양 및 친양자 파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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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4 — "아포스티유 안내" 외래어 미설명 ★★ [A]

**발견 위치**: 전체메뉴 > 공지 및 안내 항목

**원문**: `아포스티유 안내`

**문제**: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법률·외교 용어. 원어(apostille) 병기나 간단한 부연 설명 없이 단독 표기.

**원칙 A 위반**: 무번역 — 외래어 무분별 사용, 상위 컨텍스트에 설명 없음.

**개선안**: `아포스티유(국제공문서 인증) 안내` 또는 GNB 툴팁으로 `Apostille: 해외 제출용 문서 인증 제도`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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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5 — "제적등·초본" '제적등'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증명서 발급 안내 항목

**원문**: `제적등·초본 발급 신청`

**문제**: `제적등`은 `제적등(謄)본`의 약어인데 `등` 앞 공백 없이 결합. `·` 구분자 앞에 공백도 없어 `제적등·초본`이 하나의 단어처럼 읽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약어/구분자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 또는 `제적등본·초본 발급 신청` (약어를 완전어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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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6 — "무인증명서발급기"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공지사항 및 전체메뉴 내 오프라인 서비스 안내

**원문**: `무인증명서발급기`

**문제**: `무인` + `증명서` + `발급기` 세 단어를 공백없이 결합. 처음 보는 이용자는 `무인증명서`(존재하지 않는 단어) + `발급기`로 오독할 수 있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어 분리 표기로 오독 방지 필요.

**개선안**: `무인 증명서 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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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7 — 공지 제목 57자 초과 ★★ [B]

**발견 위치**: 공지사항 (bltnbordId=0000001) 목록

**원문**: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내`

**문제**: 57자. 모바일 목록 표시 기준(30~35자)의 약 2배. 핵심 정보(점자 문서 업무협약)가 뒤에 위치하고 불필요한 행정어(`~에 대한`, `~을 위한`)가 문장을 팽창시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지 제목은 핵심 정보를 앞에 배치하고 40자 이내 권장.

**개선안**: `점자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업무협약 체결 안내` (24자) — 수혜 대상(`시각장애인에 대한`)은 본문 첫 줄로 이동.


## Cycle 11 신규 발견 (2026-04-24) — FAQ 사이드바 + 신고 메뉴

### F88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vs "성·본창설 신고" 중간점 유무 불일치 ★★ [B]

**발견 위치**: 인터넷신고 메뉴 (두 곳에 표기)

**원문 A**: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중간점 없음)
**원문 B**: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중간점 있음)

**문제**: 동일 메뉴명이 두 위치에서 다르게 표기. 법률 용어 `성본(姓本)`을 분리할 때 `성·본`(올바름) vs `성본`(결합형) 혼재.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용어 표기 일관성 필요.

**개선안**: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법률 용어 기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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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9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52자 장문 메뉴명 ★★ [B]

**발견 위치**: 인터넷신고 메뉴 항목

**원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문제**: 52자. 메뉴명 하나에 세 가지 작업(창설, 정정, 정리)이 쉼표+및으로 병렬 나열. 모바일 화면에서 두 줄 이상 차지하며, 어느 작업이 주요 메뉴인지 판단 어려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메뉴명 40자 이내, 작업별 분리 권장.

**개선안**: 메뉴명 `재외국민 등록 관련 신고`로 축약 후 하위 메뉴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정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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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0 — "사이트이용안내"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사이트 이용 안내 메뉴 링크

**원문**: `사이트이용안내`

**문제**: `사이트` + `이용` + `안내` 세 단어를 공백없이 결합. 인접 메뉴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아포스티유 안내`는 공백을 사용해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명사구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사이트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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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1 — "이미지 제적부" 전문 용어 미설명 ★★ [A]

**발견 위치**: 증명서발급 > 이미지 제적부 메뉴

**원문**: `이미지 제적부 열람 및 발급 신청`

**문제**: `이미지 제적부`는 '종이 제적부(除籍簿)를 스캔한 파일'을 의미하나, `이미지`라는 단어만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이 용어가 스캔 원본 문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없음. 전산화 이전 기록 열람이라는 맥락 설명이 없음.

**원칙 A 위반**: 무번역 — 전문 용어 `이미지 제적부` 부연 설명 부재.

**개선안**: `구(舊) 종이 제적부 스캔 열람·발급` 또는 GNB 툴팁 `이미지 제적부: 전산화 이전 종이 기록을 스캔한 문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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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2 —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구분자 3종 혼용 ★★ [B]

**발견 위치**: 고객센터 사용자지원센터 운영시간 안내

**원문**: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문제**: 물결표(`~`), 슬래시(`/`), 중간점(`·`) 세 가지 구분자가 한 문장 내 혼용. `토 · 일요일`에서 중간점 앞뒤 공백이 불균일하고, 전반부 `~` 사용과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구분자 통일 및 일관된 간격 필요.

**개선안**: `월–금요일 09:00–18:00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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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3 —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5단어 공백없는 복합명사 ★ [B]

**발견 위치**: 인터넷신고 메뉴 항목

**원문**: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문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가족관계` + `등록` + `창설` 세 단어가 공백없이 결합. 가족관계등록부를 처음 만드는 절차(`창설`)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필요.

**개선안**: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 (등록부 전체 명칭 유지 + 창설 분리)


## Cycle 12 신규 발견 (2026-04-24) — 통계서비스 메뉴

### F94 — "혼인중/혼인외 출생 현황" 슬래시 + '혼인중'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하위 항목

**원문**: `혼인중/혼인외 출생 현황`

**문제 1**: `혼인중`(혼인 + 중) 공백없이 결합.
**문제 2**: 슬래시(/)로 두 유형을 병기. `혼인중 출생`과 `혼인외 출생`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병기보다 분리 표기가 더 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공백없음 + 슬래시 구분자.

**개선안**: `혼인 중·외 출생 현황` 또는 하위 메뉴 `혼인 중 출생` / `혼인 외 출생`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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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5 — "협의/재판 이혼 현황" 슬래시 구분자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혼인 및 이혼 항목

**원문**: `협의/재판 이혼 현황`

**문제**: 슬래시(/)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유형을 병기. 동일 페이지의 다른 통계명(`내국인의 연령별 국제혼인 현황`, `이혼사건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은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아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통계명 구분자 일관성 필요.

**개선안**: `협의·재판 이혼 현황` (중간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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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6 — "국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친양자입양 현황" 구분자 2종 혼용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인지 및 입양 항목

**원문**: `국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친양자입양 현황`

**문제 1**: 중간점(·)과 슬래시(/) 두 구분자 혼용.
**문제 2**: `국내입양`(국내 + 입양) 공백없음.
**문제 3**: 제목이 법률명(`특별법`)과 제도명(`친양자입양`)을 함께 표기해 통계 범주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구분자 통일 + 복합어 띄어쓰기 + 범주 명확화.

**개선안**: `국제·국내 입양(특별법·친양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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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7 — "이혼사건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 복합어 밀집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혼인 및 이혼 항목

**원문**: `이혼사건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

**문제**: `이혼사건에서의`(이혼사건 + 에서의) + `혼인유지기간`(혼인 + 유지 + 기간) 두 복합어가 공백없이 결합. 32자 통계명.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필요.

**개선안**: `이혼 시 혼인 유지 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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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8 — "단태아/다태아 출생 현황" 전문용어 미설명 ★★ [A]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확장 항목

**원문**: `단태아/다태아 출생 현황`

**문제**: `단태아`(단일 태아=일반 출생)와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산부인과·행정 전문 용어. 일반 이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부연 설명 없이 통계 메뉴에 표기.

**원칙 A 위반**: 무번역 — 전문 의학 용어 미설명. 슬래시 구분자 사용도 병행 문제.

**개선안**: `단태아(1명)·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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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9 —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출생신고'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하위 항목

**원문**: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문제**: `출생신고`(출생 + 신고) 공백없이 결합. 인접 메뉴 `출생 신고`(인터넷신고 메뉴)는 공백을 사용해 동일 단어 표기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개념 표기 일관성 필요.

**개선안**: `상위 출생 신고 이름 현황`


## Cycle 13 신규 발견 (2026-04-24) — 증명서발급 메뉴 + 고객센터 하위 항목

### F100 — "증명서발급" 섹션 헤더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GNB 주메뉴 섹션 헤더

**원문**: `증명서발급`

**문제**: 섹션 헤더 `증명서발급`(증명서 + 발급) 공백없음. 하위 메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도 마찬가지. 섹션 헤더만이라도 `증명서 발급`으로 분리하면 계층 구조 파악에 도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섹션 헤더 표기 기준 미준수.

**개선안**: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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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1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단어 공백없는 복합어 ★★ [B]

**발견 위치**: 증명서발급 메뉴

**원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문제**: `친양자` + `입양` + `관계` + `증명서` 4개 형태소가 공백없이 결합한 14자 복합어. 법령 용어 그대로 메뉴에 표기. 인접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도 동일 패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법령 명칭이라도 메뉴 표기 시 가독성 기준 검토 필요.

**개선안**: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최소한 `친양자` 분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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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2 — "처리내역 확인" vs "증명서 진위확인" '내역·진위' 표기 불일치 ★ [B]

**발견 위치**: 인터넷신고 메뉴 및 증명서발급 메뉴

**원문 A**: `처리내역 확인` (처리내역 공백없음)
**원문 B**: `증명서 진위확인` (진위확인 공백없음)

**문제**: `내역`과 `확인`은 앞의 단어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함. 두 메뉴에서 공백없음이 동시에 나타나나 패턴이 일관되지 않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유형 복합어 표기 일관성 필요.

**개선안**: `처리 내역 확인` / `증명서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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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3 —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가족관계등록예규' 4단어 복합어 ★ [B]

**발견 위치**: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하위 메뉴

**원문**: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문제**: `가족관계등록예규`(가족관계 + 등록 + 예규) 공백없이 결합. `예규(例規)`는 법령 하위 지침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생소한 용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 전문 용어 설명 필요.

**개선안**: `가족관계 등록 예규(지침) 및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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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4 —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 슬래시 구분자 ★ [B]

**발견 위치**: 고객센터 > 사이트 이용 안내 항목

**원문**: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

**문제**: 슬래시(/)로 두 기능 병기.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는 반대 방향 작업이므로 독립 메뉴 또는 `·`(중간점) 사용이 더 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대신 중간점으로 통일 권장.

**개선안**: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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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5 — "다문화가정 출생 현황" '다문화가정'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하위 항목

**원문**: `다문화가정 출생 현황`

**문제**: `다문화가정`(다문화 + 가정) 공백없이 결합. 인접 `성별 출생 현황`,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과 표기 패턴이 다름.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복합 명사 분리 표기 필요.

**개선안**: `다문화 가정 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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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4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과태료·벌칙 메뉴 · 웹접근성 안내 · 통계서비스 상세 · 관련 사이트 영역
> **누적 이슈**: F1–F111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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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6 — "이미지제적" 공백없는 UI 축약 표기 ★ [B]

**발견 위치**: 자주찾는메뉴 하단 배너 레이블

**원문**: `이미지제적`

**문제**: 메뉴 본문에서는 `이미지 제적부`로 공백 있는 표기를 사용하지만, 자주찾는메뉴 배너에서는 `이미지제적`으로 공백 없이 축약. 동일 기능에 대해 두 가지 표기가 혼재.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서비스의 표기 일관성 부재.

**개선안**: `이미지 제적부` (상단 메뉴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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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7 — "국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친양자입양 현황" 구분자 3종 혼용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인지 및 입양 하위 항목

**원문**: `국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친양자입양 현황`

**문제**: 공백+가운뎃점+공백(`·`), 슬래시(`/`), 공백없음(`국내입양`) 3종 구분자 혼용. `국내입양` 공백없음. 법률 명칭(`특별법`) 병기로 메뉴명이 설명문 수준으로 길어짐.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메뉴명 단순화 + 구분자 통일 필요.

**개선안**: `국제·국내 입양 현황 (특별법·친양자)` — 법률 세부 명칭은 부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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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8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허가" 복합어 4단어 밀집 ★★ [B]

**발견 위치**: GNB 가족관계등록비송 하위 메뉴

**원문**: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허가`

**문제**: `국적취득자의`(국적+취득+자) + `성·본창설`(성+본+창설) 두 복합어가 이어짐. `창설`은 법원 절차 용어로 일반 사용자에게 낯선 표현. `성·본`도 가운뎃점이 복합어 내부 분리가 아닌 두 요소 나열에 쓰여 구조 혼동.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법률 복합어 풀어쓰기 및 설명 보강 필요.

**개선안**: `국적 취득 후 성·본 설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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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9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52자 메뉴명 ★★ [B]

**발견 위치**: GNB 인터넷신고 > 재외국민 메뉴 제목

**원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문제**: 52자 메뉴명. `가족관계등록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라는 두 절차가 쉼표로 연결. 두 기능을 하나의 메뉴로 묶으면서 명칭이 지나치게 길어짐.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52자 메뉴명 → 핵심어 중심 단축 필요.

**개선안**: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정정` (21자, 상세 절차는 설명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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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0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부존재' 법률용어 미설명 ★★ [A]

**발견 위치**: 자주찾는메뉴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원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문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후견+등기+사항+부존재) 5단어 복합어. `부존재`는 법률 용어로 "등록된 내용이 없다"는 의미이나 설명 없이 단독 사용. 일반 사용자는 `후견`이 무엇인지, `부존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움.

**원칙 A 위반**: 무번역 — 법률 전문어 `부존재`에 일반 설명 병기 필요.

**개선안**: `성년후견 미등록 확인서 (후견등기 부존재)` — 기능 우선, 법률명 괄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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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1 — "사망 · 실종선고 · 부재선고" 이질적 병렬 구조 ★ [B]

**발견 위치**: 통계서비스 > 분류 헤더

**원문**: `사망 · 실종선고 · 부재선고`

**문제**: `사망`(단어), `실종선고`(법원 결정), `부재선고`(법원 결정) 세 항목의 성격이 다름. `사망`은 사건, `실종선고`와 `부재선고`는 법원 처분으로 서로 위계가 다른 개념을 병렬 나열. `공백·공백` 형식의 가운뎃점도 표준 표기 아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이질적 개념 동등 병렬은 위계 혼동 유발.

**개선안**: `사망·실종·부재선고` 또는 섹션 분리 (사망 /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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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5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증명서 설명문 · FAQ · 공지사항 · 이미지 제적부 안내 영역
> **누적 이슈**: F1–F117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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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2 — "이미지 전산제적부 및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법률용어 미설명 + '이미지' 반복 ★★ [A]

**발견 위치**: 메인 > 이미지 제적부 카드 설명문

**원문**: `이미지 제적부는 이미지 전산제적부 및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합니다.`

**문제 1**: `이미지`가 3회 반복 — `이미지 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호적부`. 반복 사용으로 설명이 순환.
**문제 2**: `전산제적부`, `전산호적부` — 법원 내부 행정 용어로 일반 사용자에게 미설명.

**원칙 A 위반**: 무번역 — 법률 전문어 `전산호적부`, `전산제적부` 설명 없이 단독 사용.

**개선안**: `이미지 제적부란 과거 종이 호적부를 스캔·전산화한 문서입니다. (전산제적부·전산호적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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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3 — "증명서발급과 인터넷신고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체+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메인 하단 이용 안내 문구

**원문**: `증명서발급과 인터넷신고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 `증명서발급`(증명서 + 발급) 공백없음. `인터넷신고`(인터넷 + 신고) 공백없음.
**문제 2**: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관료 표현.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백없음 복합어 + 관료체 문체.

**개선안**: `증명서 발급과 인터넷 신고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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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4 — 자주하는 질문 제목 `형제자매` 2회 반복 + 말줄임표 처리 ★ [B]

**발견 위치**: 메인 > 자주하는 질문 카드

**원문**: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1**: `형제자매`가 한 문장에 두 번 반복.
**문제 2**: 말줄임표(`...`)가 제목 truncation에 사용되어 실제로 더 긴 내용이 있다는 오해 유발.
**문제 3**: 두 문장으로 구성된 FAQ 제목 — 첫 문장(현상)과 두 번째 문장(질문)을 합쳐 하나의 Q로 제시해 구조 혼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FAQ 제목은 핵심 질문 단문으로 작성.

**개선안**: `형제자매 관계는 어떤 증명서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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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5 —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주체 불명확 ★★ [C]

**발견 위치**: 메인 > 자주하는 질문 카드

**원문**: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문제**: 주어 없이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만 나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배우자/부모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로도 읽히고, "자녀/배우자/부모가 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로도 읽힘. 특히 가족 분쟁 상황에서 오해는 불안 유발.

**원칙 C 위반**: 심리적안전망 — 주어 모호로 인한 오독 가능성, 민감 가족 관계 맥락에서 불안 증폭.

**개선안**: `내가 가족(자녀·배우자·부모)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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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6 —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증명서 출력 무한로딩현상" 기술용어+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공지사항 제목

**원문**: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증명서 출력 무한로딩현상`

**문제 1**: `최신브라우저`(최신 + 브라우저) 공백없음.
**문제 2**: `무한로딩현상`(무한 + 로딩 + 현상) 3단어 공백없음 + `무한로딩`은 영어 로딩(loading) 외래어.
**문제 3**: 공지 제목이 현상 묘사만 하고 사용자 행동 지시 없음 — 사용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알 수 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지 제목은 조치 안내 포함 권장.

**개선안**: `Edge 브라우저에서 증명서 출력이 멈추는 경우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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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7 — 증명서 설명문 4종 동일 구조 반복으로 차이 변별 불가 ★★ [B]

**발견 위치**: 메인 > 증명서 유형별 설명문

**원문 패턴** (4종 모두):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문제**: 4종 증명서 설명문이 `본인 및 [관계] 또는 [관계]에 관한 사항과 [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동일 구조 반복. 사용자는 변수 부분만 비교해야 하는데, 긴 문장 구조 속에 숨어 변별이 어려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반복 구조는 표 또는 비교 형식으로 전환 필요.

**개선안**: 표 형식: `[증명서명] | [대상자] | [주요 기재 내용]` — 4종 비교 테이블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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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6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증명서 설명문 · 자주찾는메뉴 vs GNB 표기 비교 · 이미지 제적부 설명 · 신고 메뉴 구조
> **누적 이슈**: F1–F123 (이번 주기 6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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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8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vs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동일 메뉴 두 표기 혼재 ★★★ [B]

**발견 위치**: GNB 인터넷신고 하위 메뉴 (두 항목으로 동시 노출)

**원문 A**: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자주찾는메뉴 등 일부 영역)
**원문 B**: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인터넷신고 메뉴)

**문제**: 동일 서비스가 한 화면에서 두 가지 표기로 혼재. A는 `성본`(성+본) 공백없음·가운뎃점 없음, B는 `성·본` 가운뎃점 사용. 사용자가 두 메뉴를 다른 서비스로 오해할 수 있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메뉴의 표기 일관성 전면 붕괴.

**개선안**: `성·본 창설 신고 (국적 취득자)` — 표기 통일 후 대상자를 괄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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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9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구시대 법률용어 미설명 ★★ [A]

**발견 위치**: 메인 > 이미지 제적부(제적등본) 설명문

**원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문제**: `본적`(현행 법에서는 등록기준지),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 `호주`(현행 법체계에서 폐지된 개념)가 설명 없이 사용됨.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폐지된 용어를 현행 사이트에서 그대로 사용.

**원칙 A 위반**: 무번역 — 폐지된 법률용어가 현행 서비스 설명에 잔존.

**개선안**: `(구) 호적부를 전산화한 문서로, 가족 전체의 이름·신분 변동(출생·혼인·사망)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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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0 — "목적에 따른 증명서의 분류예시표" '분류예시표' 공백없음+관료체 ★ [B]

**발견 위치**: GNB 정보마당 > 목적에 따른 증명서의 분류예시표

**원문**: `목적에 따른 증명서의 분류예시표`

**문제**: `분류예시표`(분류 + 예시 + 표) 3단어 공백없음. `목적에 따른 증명서의`라는 긴 수식어가 앞에 위치해 핵심어(`분류표`)가 뒤에 배치. 사용자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목적 기반으로 찾는 안내표임을 쉽게 파악해야 함.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핵심 기능어가 후치, 공백없음 복합어.

**개선안**: `증명서 선택 안내표 (목적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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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1 — "인명용한자 조회" vs "인명용 한자 조회" 자주찾는메뉴-GNB 공백 불일치 ★★ [B]

**발견 위치**: 자주찾는메뉴 하단 배너: `인명용한자 조회` / GNB 고객지원: `인명용 한자 조회`

**문제**: 동일 기능이 자주찾는메뉴에서는 공백없음(`인명용한자`), GNB에서는 공백 있음(`인명용 한자`)으로 표기. F121과 F106(이미지제적 동일 문제)은 같은 패턴 — 배너/자주찾는메뉴에서 공백 제거, GNB에서 공백 유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동일 서비스의 컨텍스트별 표기 불일치.

**개선안**: `인명용 한자 조회` 전 영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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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2 — "신고서 수정/제출" 슬래시+기능 순서 역전 ★ [B]

**발견 위치**: GNB 인터넷신고 하위 메뉴

**원문**: `신고서 수정/제출`

**문제**: 슬래시(/) 구분자 사용. 기능 순서 관점에서 `제출` 후 `수정`이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메뉴명에서는 `수정`이 앞에 배치 — 사용자에게 "제출 전 수정"인지 "제출 후 수정(취소)"인지 혼동. `처리내역 확인`과도 별도로 구분되어야 함.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슬래시 + 기능 흐름 역순.

**개선안**: `신고서 제출·수정` 또는 기능 분리: `신고서 제출` / `제출 내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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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3 — "각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증명서입니다." 관료체 40자 설명문 ★ [B]

**발견 위치**: 메인 > 상세증명서 카드 설명문

**원문**: `각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증명서입니다.`

**문제 1**: `상세증명서`(상세 + 증명서) 공백없음.
**문제 2**: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 관료체 수동문. 사용자 주체가 `신청인`(행정 용어)으로 표현.
**문제 3**: `기재사항`도 공백없음 행정 용어.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관료체 수동문 + 공백없음 2건.

**개선안**: `내가 선택한 항목만 표시하는 맞춤형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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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7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 인터넷신고 메뉴 · 공지사항 제목 · 고객지원 영역
> **누적 이슈**: F1–F129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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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4 —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개요' 기능 파악 불가 ★ [B]

**발견 위치**: GNB 고객지원 >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원문**: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문제**: `개요`는 문서 구조 용어로 사용자가 이 메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예측 불가.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 4단어 공백없음. 인접 `아포스티유 안내`, `웹 접근성 안내`와 표기 방식도 불일치.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개요` 대신 사용자가 얻는 정보를 명시.

**개선안**: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또는 `가족관계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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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5 — "처리내역 확인" '처리내역' 공백없음 ★ [B]

**발견 위치**: GNB 인터넷신고 하위 메뉴

**원문**: `처리내역 확인`

**문제**: `처리내역`(처리 + 내역) 공백없음. 인접 `이미지 제적부 열람 및 발급 내역`의 `내역`은 공백 있는데, `처리내역`은 공백없어 표기 불일치. `처리내역 확인`만으로는 무엇의 처리 내역(신고 처리? 발급 처리?)인지 불명확.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백없음 + 대상 불명확.

**개선안**: `신고 처리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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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6 —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4단어 공백없음 복합어 ★ [B]

**발견 위치**: GNB 인터넷신고 > 기타 신고 항목

**원문**: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문제**: `등록기준지변경`(등록+기준지+변경) 3단어 공백없음. `등록기준지`(현행 법에서 구 본적에 해당)는 이미 생소한 법률용어인데, `변경`까지 합쳐 가독성 저하. 인접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F126 대비 분리 표기)와도 일관성 없음.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3단어 공백없음 복합어.

**개선안**: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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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7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제공을 위..." 공지 말줄임표 ★ [B]

**발견 위치**: 공지사항 > 점자 문서 제공 관련 공지 제목

**원문**: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제공을 위...`

**문제**: 공지 제목이 40자를 넘겨 `...`로 잘림. 사용자가 공지를 클릭하기 전에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음. `~에 대한`, `~을 위` 형식의 관료체 수식어가 길이를 늘림.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공지 제목 과장 수식어 제거 + 핵심 내용 전치 필요.

**개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증명서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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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8 —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식 19종 10개 국어 번역본 게시" 숫자 병렬 과부하 ★ [B]

**발견 위치**: 공지사항 > 서식 번역본 안내 공지 제목

**원문**: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식 19종 10개 국어 번역본 게시`

**문제**: `19종`과 `10개 국어`라는 두 개의 수량 정보가 연속 나열. 제목에서 핵심은 "다국어 서식 제공"인데 숫자가 앞에 배치되어 핵심어보다 수량이 강조됨. `게시`는 행정 용어(공개/등록이 더 자연스러움).

**원칙 B 위반**: 정보핵심화 — 수량 나열 과부하, 핵심 메시지 후치.

**개선안**: `서식 19종 다국어 번역본 공개 (10개 언어)` — 핵심어 앞으로, 수량은 괄호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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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9 — "전자서명수단 추가 지정서 공고" 행정 전문용어 복합 ★★ [A]

**발견 위치**: 공지사항 > 전자서명수단 지정 관련 공고 제목

**원문**: `전자서명수단 추가 지정서 공고`

**문제**: `전자서명수단`은 IT·법률 복합 전문용어 (전자서명법상 인증 도구를 의미). `지정서`는 행정 문서 유형. `공고`는 관보 등에 실리는 행정 통보를 뜻하는 관료어. 세 단어 모두 일반 사용자에게 낯선 조합.

**원칙 A 위반**: 무번역 — 법률·행정 복합 용어 3종 설명 없이 노출.

**개선안**: `새로 허용되는 전자서명 방법 안내 (공고)` — 일반어로 전환, `공고` 성격 괄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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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8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통계서비스 출생 현황 메뉴 구분자 · 단태아/다태아 의료 용어 · 모(母) 1인당 통계 표기 · 이혼사건 혼인유지기간 복합어 · 협의/재판 이혼 유형 병합 · 처리 현황 중복 후치
> **누적 이슈**: F1–F135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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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30 — "혼인중/혼인외 출생 현황" 법적 지위 구분을 "/" 단일 메뉴로 병합 ★★ [B]
-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 **원문**: "혼인중/혼인외 출생 현황"
- **문제**: 혼인 중 출생과 혼인 외(비혼) 출생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자 사회적 민감 데이터. "/"로 병합하면 하나의 통계로 오해 가능
- **원칙**: B — 정보핵심화 (개념 분리를 통한 정확성 확보)
- **권장 개선안**: "혼인 중 출생 현황" / "혼인 외 출생 현황" 분리 메뉴

### F131 — "단태아/다태아 출생 현황" 의료 전문용어 + "/" 구분자 ★★ [A]
-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상세
- **원문**: "단태아/다태아 출생 현황"
- **문제**: '단태아'(단일 태아),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산부인과 전문 용어. 일반 시민에게 낯선 용어이며 "/" 구분자로 두 범주를 한 메뉴에 병합
- **원칙**: A — 무번역 (의학 용어 → 일상 표현)
- **권장 개선안**: "단일 출생·쌍둥이 출생 현황" 또는 "쌍둥이 이상 출생 현황"

### F132 — "모 1인당 출생 현황" 한자어 '모(母)' 단독 사용 ★★ [A]
- **위치**: 통계서비스 > 출생 현황 상세
- **원문**: "모 1인당 출생 현황"
- **문제**: '모(母)'는 어머니를 뜻하는 법률·한자 약어. 통계 메뉴에서 '모'만으로는 어머니·모자·모성 중 무엇인지 혼동 가능. '1인당'도 행정 문체
- **원칙**: A — 무번역 (한자 약어 → 한글 풀어쓰기)
- **권장 개선안**: "어머니 1인당 출생 현황" 또는 "어머니별 출생 자녀 수 현황"

### F133 — "이혼사건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 20자 복합 법률 명사구 ★★ [B]
- **위치**: 통계서비스 > 혼인 및 이혼 > 상세 통계
- **원문**: "이혼사건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
- **문제**: '이혼사건에서의'(관형어)+' 혼인유지기간'(복합 명사)+' 현황'이 연속. '혼인유지기간'은 한 단어로 붙여쓴 법률 복합어로 스캔 어려움
- **원칙**: B — 정보핵심화 (띄어쓰기·구조 정리)
- **권장 개선안**: "이혼 시 혼인 지속 기간 현황" — 동사적 구조로 가독성 향상

### F134 — "협의/재판 이혼 현황" 법적으로 다른 이혼 유형을 "/" 단일화 ★★ [B]
- **위치**: 통계서비스 > 혼인 및 이혼
- **원문**: "협의/재판 이혼 현황"
- **문제**: 협의이혼(가정법원 확인)과 재판이혼(소송)은 절차·요건이 완전히 다른 법적 경로. "/"로 병합하면 두 통계를 하나로 오해하거나 범주 경계 인식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개념 경계 명확화)
- **권장 개선안**: "이혼 유형별 현황 (협의·재판)" — 상위 레이블에 두 범주 명시 후 내부 분리

### F135 — "사건별/기간별/성별 처리 현황" — 동일 후치 '처리 현황' 3회 반복 ★ [B]
- **위치**: 통계서비스 > 하위 메뉴 3종
- **원문**: "사건별 처리 현황", "기간별 처리 현황", "성별 처리 현황"
- **문제**: 3개 메뉴가 모두 '처리 현황'으로 끝나 분류 기준(사건별/기간별/성별)만 다름.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통계를 고르기 어렵고 '처리 현황'이 어떤 처리인지도 모호
- **원칙**: B — 정보핵심화 (중복 제거, 상위 범주 활용)
- **권장 개선안**: 상위 메뉴 "처리 현황" 아래 탭 형태로 "사건별 / 기간별 / 성별" 분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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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19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사이트 이용 안내 아포스티유 메뉴 · 가족관계등록비송 법률 용어 · 등록예규 및 선례 내부 행정 용어 · 출생통보제 공지 제도명 · 모바일 접속 PC 전환 요구 · FAQ 질문 말줄임표 잘림
> **누적 이슈**: F1–F141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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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36 — "아포스티유 안내" 국제 행정 외래어 단독 메뉴명 ★★★ [A]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 이용 안내 > 아포스티유 안내
- **원문**: "아포스티유 안내"
- **문제**: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제 문서 공증 절차의 전문 외래어. 해외에서 서류가 필요한 시민이 이 용어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 판단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외래 전문용어 → 기능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해외 제출용 문서 공증 안내 (아포스티유)" — 기능 설명 우선, 용어는 괄호 내

### F137 — "가족관계등록비송" 법원 비소송 절차 전문 용어 단독 메뉴 ★★★ [A]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GNB > 인터넷 신고 하위 메뉴
- **원문**: "가족관계등록비송"
- **문제**: "비송"(非訟)은 소송 외 법원 절차를 뜻하는 법률 전문어. 일반 시민은 이 단어만 보고 어떤 신청인지 전혀 예측 불가. 개명·창설·정정 허가 신청이 여기 포함됨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전문어 → 절차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법원을 통한 가족관계 변경 신청" — 절차 특성(소송 없이 법원 신청) 설명

### F138 —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법원 내부 행정 용어 병합 ★★ [A]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GNB > 민원 안내 하위 메뉴
- **원문**: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 **문제**: "예규"(例規)와 "선례"는 법원이 내부 업무 기준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시민 사용자가 이 메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예측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법원 내부 용어 → 시민 이용 목적형 명칭)
- **권장 개선안**: "가족관계등록 관련 규정 및 판례" — "예규" → "규정", "선례" → "판례"로 시민 언어 전환

### F139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통보제 시행 안내" 법적 제도명 '제(制)' 접미어 ★★ [A]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공지 영역
- **원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통보제 시행 안내"
- **문제**: "출생통보제"는 2023년 도입된 의료기관 직접 출생 신고 제도의 공식 명칭. 일반 시민은 이 용어로 검색하거나 제도를 인식하지 않음. 공지 제목이 제도명 중심으로 구성
- **원칙**: A — 무번역 (제도 행정명 → 시민 경험 중심 설명)
- **권장 개선안**: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신고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 시민 경험 기준의 공지 제목

### F140 — "증명서발급과 인터넷신고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진입 후 PC 전환 요구 ★★ [C]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안내문
- **원문**: "증명서발급과 인터넷신고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모바일로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 전체와 메뉴가 표시되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 시 PC가 필요하다고 뒤늦게 고지. 사용자가 모바일로 진입 후 불필요한 탐색을 완료한 뒤에야 제약 발견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진입 시점 사전 안내, 실패 방지)
- **권장 개선안**: 모바일 접속 감지 시 홈 화면 상단에 즉각 배너 표시: "일부 서비스(증명서 발급·신고)는 PC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F141 — FAQ 항목 질문 말줄임표 잘림 ★ [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 자주 하는 질문 미리보기
- **원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
- **문제**: FAQ 질문이 UI에서 말줄임표(...)로 잘려 사용자가 질문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음. 특히 기술적 오류 FAQ의 경우 핵심 키워드가 생략될 수 있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핵심 키워드 중심 30자 이내 압축)
- **권장 개선안**: "'출생통보 정보 미전송'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오류 유형이 첫 15자에 포함되도록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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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0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인터넷 신고 메뉴 법률 절차명 · 증명서 발급 영문 전용 메뉴 · 메인 홈 FAQ 섹션 공백없음 · 이미지제적 등본 메뉴 · 푸터 heading 구조
> **누적 이슈**: F1–F147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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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42 — "자주하는질문"·"자주찾는메뉴" 공백없는 복합어 — heading·link 전반 반복 ★ [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 자주하는질문 섹션 heading / 자주찾는메뉴 섹션 heading
- **원문**: "자주하는질문", "자주찾는메뉴"
- **문제**: "자주하는질문"은 "자주 하는 질문"으로, "자주찾는메뉴"는 "자주 찾는 메뉴"로 띄어 써야 함. h2~h3 수준의 heading과 링크 텍스트에 동일하게 반복 적용되어 스캔 가독성 저하
- **원칙**: B — 정보핵심화 (표준 띄어쓰기 전사 적용)
- **권장 개선안**: "자주 하는 질문", "자주 찾는 메뉴" — 전체 페이지 일관 적용

### F143 — "이미지제적 등본" 기술 접두어·법률 용어 공백없이 결합 ★★ [A]
- **위치**: 증명서 발급 메뉴 > 이미지제적 등본
- **원문**: "이미지제적 등본"
- **문제**: "이미지제적"은 "이미지"(사진 스캔본)과 "제적(除籍)"(가족관계에서 제외된 구 기록)이 공백없이 결합. "제적"은 법률 한자어로 일반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음. "이미지제적"이 일반 "제적 등본"과 어떻게 다른지 예측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한자어 + 기술 접두어 복합 →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구 가족 기록 사진본 (이미지 제적 등본)" — 이미지(사진 스캔본)와 제적(구 기록)의 의미 설명

### F144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법원 귀화 전문 절차명 단독 메뉴 ★★★ [A]
- **위치**: 인터넷 신고 메뉴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 **원문**: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 **문제**: "성·본창설(姓·本創設)"은 외국 국적에서 귀화 후 한국식 성씨·본관을 새로 만드는 법률 절차의 공식 명칭. "창설"은 법률 용어로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낯설고, "국적취득자"도 행정 명칭. 이 메뉴의 대상과 목적을 이해하려면 법률 지식 필요
- **원칙**: A — 무번역 (법원 절차 전문어 → 시민 경험 중심 설명)
- **권장 개선안**: "귀화 후 성씨·본관 새로 만들기 신청" — "귀화"로 대상 명시, "창설" → "새로 만들기"로 시민 언어 전환

### F145 —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공백없음 + "등록부정정" 오독 위험 법률어 ★★ [A]
- **위치**: 인터넷 신고 메뉴 >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 **원문**: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 **문제**: "등록부정정(登錄簿訂正)"은 등록부(가족관계 기록부)의 오류를 고치는 법원 절차. 그러나 "등록부정정"이 공백없이 붙어 있어 "등록(부정)정" — 즉 '등록이 부정'을 '정(正)하다'는 의미로 오독 가능. 실제 의미는 "가족관계 기록 수정 신청"
- **원칙**: A — 무번역 (공백없음 법률어 → 기능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가족관계 기록 오류 수정 신청" — 목적(오류 수정) 중심 시민 언어 전환

### F146 —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heading에 안내문 결합 ★★ [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푸터 > 고객센터 섹션 h3 heading
- **원문**: h3 "사용자지원센터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 **문제**: h3 heading에 "사용자지원센터"(섹션 명칭)와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이용 약관성 안내문)이 결합됨. Heading은 섹션 제목 역할인데 이용 약관 정보를 포함. 스크린리더가 전체 텍스트를 heading으로 읽음. "정보이용료"는 통신 분야 전문 용어
- **원칙**: B — 정보핵심화 (heading과 설명 구조 분리, 전문 용어 시민화)
- **권장 개선안**: h3 "사용자 지원 센터" + p "일반 전화 요금만 부과됩니다 (별도 추가 요금 없음)" — heading·본문 분리, "정보이용료" → "추가 요금"

### F147 —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영문 단독 메뉴 — 한국어 병기 없음 ★★ [A]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 증명서 발급 섹션 내 링크
- **원문**: "Verification of Certificate Authenticity"
- **문제**: "증명서 진위확인" 한국어 메뉴와 같은 섹션에 영문 전용 메뉴가 한국어 병기 없이 표시됨. 외국인 대상 서비스임을 표시하지 않아 한국어 사용자가 링크 목적 파악 불가. 상단에 ENGLISH/中國語/日本語 언어 전환이 이미 있음에도 중복 영문 링크 단독 노출
- **원칙**: A — 무번역 (영문 전용 메뉴 → 목적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외국인용 증명서 진위확인 (영문)" 또는 별도 외국인 안내 섹션으로 이동 — 한국어 사용자·외국인 사용자 대상 구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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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1 신규 발견 (2026-04-24)

> **검수 범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유형 선택 · 사망신고 완료 화면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메뉴 ·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정 허가 신청 · 신고 불수리 통지 조회 · 개명 허가 신청 안내 문구
> **누적 이슈**: F1–F153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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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48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유형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 "특정증명서" — 내용·용도 설명 없는 법원 내부 분류 3종 ★★★ [A]
- **위치**: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유형 선택
- **원문**: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 **문제**: 세 유형의 차이를 명칭만으로 예측 불가. "일반"과 "특정"의 구별 기준이 불명확. 잘못된 유형 선택 시 재발급 수수료 발생 가능. 행정·법적 용도(금융·이민·상속 등)에 따라 필요 유형이 다른데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분류 명칭 → 내용·용도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일반증명서 (현재 가족 기본 정보)" / "상세증명서 (전 가족 기록 포함, 이민·상속 시 요구)" / "특정인 증명서 (특정 가족 구성원만 포함)" — 용도 설명 병기

### F149 — 사망신고 완료 화면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관의 검토 후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B/C]
- **위치**: 인터넷 신고 > 사망신고 > 접수 완료 화면
- **원문**: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관의 검토 후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제**: 완료 화면이 접수 사실만 알리고 다음 단계·처리 기관·접수번호 안내 없음.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알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내포. 사망신고라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리 지연 불안 가중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사망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시·구청이 검토 후 {N}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는 [N번]입니다" — 처리 기관·기한·접수번호 명시

### F150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15자 공백없는 법적 절차명 단독 메뉴 ★★ [A]
- **위치**: 인터넷 신고 > 협의이혼 관련 메뉴
- **원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문제**: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 공식 명칭. 15자 공백없는 법률 복합어로 가독성 저하. 시민 입장에서 이 메뉴가 '이혼 신청'과 어떻게 다른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지 전혀 알 수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적 절차명 → 시민 이용 맥락 설명)
- **권장 개선안**: "협의이혼 전 법원 확인 신청" 또는 "이혼 전 의사 확인하기 (법원 필수 절차)" — 절차의 목적과 시점 명시

### F151 —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정정 허가 신청" — '정정 허가'의 이중 절차 구조 ★★ [A]
- **위치**: 인터넷 신고 > 가족관계 정정 관련 메뉴
- **원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정정 허가 신청"
- **문제**: "정정 허가 신청"은 법원에 정정 허가를 구하는 절차의 공식 명칭. "정정"과 "허가 신청"의 이중 절차 구조가 시민에게 낯설고, 단순 오류 수정 신청(직권 정정)과의 차이를 설명 없이 알 수 없음. "등록사항의"도 관형어 중복
- **원칙**: A — 무번역 (법원 절차명 → 시민 경험 중심)
- **권장 개선안**: "가족관계 기록 수정 신청 (법원 허가 필요)" —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임을 핵심 조건으로 명시

### F152 — "신고 불수리 통지 조회" — '불수리' 법원 행정 거절 전문 용어 ★★ [A]
- **위치**: 인터넷 신고 > 처리결과 조회 > 불수리 통지 메뉴
- **원문**: "신고 불수리 통지 조회"
- **문제**: '불수리(不受理)'는 법원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법적 전문 용어. 일반 시민은 이 단어로 자신의 신고가 '거부됐다'는 의미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움. 거부 사유와 대응 방법 안내 경로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원 행정 전문어 → 시민 이해 언어)
- **권장 개선안**: "신고 반려 통지 확인" 또는 "신고 처리 거부 안내 확인" — 클릭 시 거부 사유와 재신고 방법 즉시 안내

### F153 — 개명 허가 신청 안내 "원래의 이름이 사회적·법률적으로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 조건 전면 노출 ★★ [C]
- **위치**: 인터넷 신고 > 개명 허가 신청 > 신청 안내 문구
- **원문**: "원래의 이름이 사회적·법률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제한 조건("에 한하여")을 전면에 내세워 허가 여부 불확실성 먼저 강조. 개명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과 자격 미달 불안 유발. 실제 허가 기준(불편한 이름, 이름 충돌 등 다양)은 더 넓은데 '사회적·법률적으로 불편'이라는 좁은 틀 제시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제한 조건 전면 노출 → 가능성 중심 + 자격 확인 안내)
- **권장 개선안**: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법원에 신청하세요. 불편한 이름, 이름 혼동,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 가능성 중심 먼저 안내 후 자격 확인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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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2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증명서 발급 메뉴 법률 복합어 · 인터넷신고 메뉴 법률 절차명 · 자주하는질문 헤딩 · 새소식 오래된 기술 오류 공지 · 자주찾는메뉴 법률 복합어 · 알림창 이미지 alt 패턴
> **누적 이슈**: F1–F159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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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4 — 증명서 발급 메뉴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8자 공백없는 법률 복합어 ★★ [A]
- **위치**: 메인 홈 > 증명서 발급 > 메뉴 목록
- **원문**: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문제**: "친양자입양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법률 용어로 친양자(친생자로 법적 전환된 입양 자녀)와 입양 관계를 합친 8자 공백없는 복합어. 일반 시민은 "친양자"와 "일반 입양" 및 "입양관계 증명서"와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어떤 증명서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동. 동일 목록의 "입양관계 증명서"와의 구분 기준 불명확
- **원칙**: A — 무번역 (법률 복합어 → 용도·대상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친양자 입양 증명서 (친생자 전환 입양)" — 법률 용어 풀이를 괄호로 병기. 또는 선택 화면에서 "입양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분기 안내 제공

### F155 — 인터넷신고 메뉴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띄어쓰기 혼재 + 법률 절차명 ★★ [A]
- **위치**: 메인 홈 > 인터넷 신고 > 메뉴 목록
- **원문**: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link 내 "가족관계" 텍스트 + strong "등록부정정")
- **문제**: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 오류를 법원에서 수정하는 법적 절차 공식 명칭. "등록부정정"은 "등록부+정정"인지 "등록+부정+정(政)"인지 띄어쓰기 없이 나열하여 의미 즉시 파악 불가. 링크 내부에서 "가족관계"와 "등록부정정"이 분리 표기되어 일관성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시민 이해 언어)
- **권장 개선안**: "가족관계 기록 정정 신청" — "등록부" 내부 행정 명칭 대신 "기록"으로 치환, 절차 목적(정정 신청) 중심 표현

### F156 — 인터넷신고 메뉴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법률 전문 절차명 ★★★ [A]
- **위치**: 메인 홈 > 인터넷 신고 > 메뉴 목록
- **원문**: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 **문제**: "성·본창설"은 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한국식 성씨와 본관을 새로 만드는 법적 절차의 공식 명칭. "창설(創設)"은 새로 만든다는 법률 용어로 일반 시민 언어와 거리가 있음. "성·본"은 한국 족보 체계의 개념으로 외국인 국적 취득자에게 낯선 개념. 점(·)으로 연결된 복합 개념 메뉴명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전문 절차명 → 대상·목적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한국 국적 취득 후 성씨·본관 등록" — 대상(한국 국적 취득자), 목적(성씨·본관 새로 등록) 명시. 또는 "새로 국적을 취득한 분의 성씨 등록"으로 시민 경험 언어 사용

### F157 — 메인 홈 "자주하는질문" 공백없음 복합어 헤딩 ★ [B]
- **위치**: 메인 홈 > FAQ 섹션 > 섹션 제목 (h2 heading)
- **원문**: "자주하는질문"
- **문제**: "자주하는질문"은 "자주 하는 질문"의 공백없는 4자 복합어. 스크린리더가 "자주하는질문"을 단어 경계 없이 읽음. 한국 정부 표준 표기("자주 찾는 질문" 또는 "자주 묻는 질문 (FAQ)")와 불일치. 동일 사이트 내 링크("자주하는질문 전체보기")와 일관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백없음 복합어 패턴
- **원칙**: B — 정보핵심화 (공백없음 복합어 → 공백 정규화)
- **권장 개선안**: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백 정규화, 영문 약어 병기로 국제 표준과 일관성 확보. 또는 "자주 찾는 질문"으로 정부 표준 표기 준수

### F158 — 새소식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증명서 출력 무한로딩현상 ..." 오래된 오류 공지 말줄임표 잘림 ★★ [B/C]
- **위치**: 메인 홈 > 새소식 > 세 번째 항목 (날짜: 2023-01-17)
- **원문**: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증명서 출력 무한로딩현상 ..." (2023-01-17)
- **문제**: 2023년 1월 공지가 2026년 메인 홈에 최신 정보인 것처럼 노출. 오래된 기술 오류 공지가 3년 이상 메인 노출되면 시스템 신뢰도 저하 및 사용자 불안 유발. "무한로딩현상"은 공백없음 복합어. 말줄임표(...)로 제목이 잘려 내용 예측 불가. 해결되었다면 공지를 비공개 처리해야 함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오래된 오류 공지 지속 노출 → 해결 현황 업데이트 또는 제거)
- **권장 개선안**: 해결된 경우 공지 비공개 처리 또는 "해결 완료" 상태로 업데이트. 새소식 목록 최신 항목 우선 관리 정책 수립. 말줄임표 잘림 방지를 위해 카드 높이 확장 또는 요약 설명 별도 제공

### F159 — 자주찾는메뉴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3자 법률 복합어 ★★★ [A]
- **위치**: 메인 홈 하단 > 자주찾는메뉴 > 첫 번째 항목
- **원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 **문제**: "후견등기사항부존재"는 "후견등기사항(후견 관련 법원 등기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13자 공백없는 법률 복합어. 일반 시민은 "후견등기사항"이 무엇인지, "부존재"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기 어려움. 이 증명서는 금융거래·취업 등에서 후견인이 없음을 증명할 때 요청받는 서류이나 발급 목적과 용도가 메뉴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행정 복합어 → 발급 목적·대상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성년후견인 없음 증명서" 또는 "법정후견인 미선임 확인서" — 발급 목적(후견인이 없음을 확인)과 용도(금융·취업 제출 시 필요)를 반영. 클릭 후 페이지에서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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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3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입양 신고 유형 안내 · 국적이탈 신고 완료 화면 · 성본 변경 허가 신청 안내 · 이혼 취소 신고 완료 메시지 · 친권 포기 메뉴명 · 등록기준지 신고 메뉴
> **누적 이슈**: F1–F165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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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60 — "친양자 입양신고" / "일반 입양신고" — 두 절차 법적 차이 설명 없는 병렬 메뉴 ★★★ [A]
- **위치**: 인터넷 신고 > 입양 관련 메뉴
- **원문**: "친양자 입양신고", "일반 입양신고"
- **문제**: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법적 효력이 근본적으로 다름(친양자: 기존 혈족 관계 단절 + 새 가족관계 창설 / 일반 입양: 혈족 관계 유지). 그러나 메뉴명에 두 절차의 핵심 차이 설명 없이 단순 병렬 나열. 잘못된 절차 선택 시 법적 효력 차이로 심각한 결과 초래 가능. "친양자"는 법률 전문어로 일반 시민에게 낯선 한자 용어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법적 효력 차이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완전 입양 신고 (친양자 — 기존 가족관계 변경됨)" / "일반 입양 신고 (기존 친권 유지)" — 핵심 법적 차이를 괄호 내 즉시 안내. "어떤 입양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안내 링크 추가 권장

### F161 — 국적이탈 신고 완료 화면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단독 표시 — 후속 절차·기간 안내 없음 ★★ [B/C]
- **위치**: 인터넷 신고 > 국적이탈 신고 > 접수 완료 화면
- **원문**: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문제**: 국적이탈 신고는 접수 후 법무부가 별도 심사하는 복잡한 절차(처리 기간 최대 6개월)가 수반됨. 그러나 완료 화면에서 ① 다음 절차(법무부 심사), ② 처리 소요 기간, ③ 접수번호, ④ 진행 상황 확인 경로가 일절 안내되지 않음. 국적이라는 중요한 법적 지위 변경 절차에서 불안 가중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국적이탈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부 심사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접수번호 [N번]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처리 현황 조회]" — 처리 기관·기한·접수번호·확인 경로 통합 안내

### F162 — "성본 변경 허가 신청" '성본' 법률 한자어 + 제한 조건 전면 노출 ★★ [A/C]
- **위치**: 인터넷 신고 > 성본 변경 관련 메뉴 및 신청 안내 문구
- **원문**: "성본 변경 허가 신청" / 안내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제**: "성본(姓本)"은 성씨와 본관의 법률 합성어. 일반 시민은 "성본 변경"이 성씨만 바꾸는 것인지 본관도 바꾸는 것인지 즉시 알 수 없음. 안내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조건을 전면에 배치해 신청 자격 불안 유발. 이혼·재혼 가정 자녀 대상 서비스임을 맥락 없이 제시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자녀 성씨 변경 신청 (성본 변경)" — '성본' → '성씨'로 시민 언어 전환. 안내문: "재혼·이혼 등 가정 상황 변화로 자녀의 성씨를 바꾸고 싶다면 신청하세요. [신청 가능한 경우 보기]" — 가능성 중심 먼저, 제한 조건은 링크로 제공

### F163 — 이혼 취소 신고 완료 화면 "취소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기계적 문구 — 감정적 맥락 무시 ★★ [C]
- **위치**: 인터넷 신고 > 이혼 취소 신고 > 접수 완료 화면
- **원문**: "취소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문제**: 이혼 취소 신고는 이혼 결정을 번복하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 완료 화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일반 완료 메시지만 표시. 후속 처리 기관·기간 안내 없음. 이혼 취소가 법적으로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안내 없어 불안 가중. 감정적 상황에 대한 배려 문구 없음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감정적 상황 배려 + 처리 절차 명확 안내)
- **권장 개선안**: "이혼 취소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기관 확인 후 [N]일 이내에 가족관계 기록이 복원됩니다. 처리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1544-9999]로 문의하세요." — 처리 기간·복원 사실·상담 경로 통합 제공

### F164 — "친권 포기" 메뉴명 — '포기' 강한 법률 동사 + 심리적 위협 ★★ [A/C]
- **위치**: 인터넷 신고 > 친권 관련 > 친권 포기 신고
- **원문**: "친권 포기"
- **문제**: '포기(抛棄)'는 권리를 영구히 버리는 법률 행위의 강한 동사. 친권 포기 신고는 특정 상황(아동 복리, 입양 전 절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메뉴명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즉각 내리는 것처럼 느껴짐. 친권의 법적 의미 설명 없이 "포기"만 노출되어 심리적 압박 유발. 상담·숙려 기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친권 이양 신청" (상황에 따라 "친권자 변경 신청"으로 통합). 진입 후 안내: "친권 관련 절차는 법원 상담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신청]" — '포기' 동사 제거, 상담 경로 선제 제공

### F165 — "등록기준지 신고" 행정 지리 개념 단독 메뉴명 — 시민 경험 맥락 없음 ★★ [A]
- **위치**: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신고
- **원문**: "등록기준지 신고"
- **문제**: "등록기준지(登錄基準地)"는 가족관계 기록부의 기준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수 있는 법적 개념. 일반 시민은 이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변경해야 하는지 전혀 예측 불가. 특히 해외 이민·귀화·이혼 후 주소 변경 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 연결 맥락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적 행정 개념 → 변경 시점·목적 설명형 명칭)
- **권장 개선안**: "가족관계 기준 주소 변경 신청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의 기능(가족관계 기록 기준 주소)을 앞에 설명하고 법률 용어는 괄호 내 부연. 이민·이혼 등 변경이 필요한 대표 상황 예시 링크 추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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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4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메뉴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 안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상속 기여분 결정 신청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 **누적 이슈**: F1–F171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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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66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6자 공백없는 법률 복합어 — 신청 대상·절차 맥락 없음 ★★★ [A/C]
- **위치**: 인터넷 신청 > 이혼 관련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메뉴
- **원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문제**: "협의이혼(당사자 합의 이혼) + 의사(意思, 법률적 의지) + 확인(법원 확인 절차) + 신청" 4개 법률 개념이 공백없이 16자로 결합된 메뉴명. 실제 절차(부부가 이혼 합의 후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를 메뉴명으로 추정하기 불가능. 감정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상황의 사용자가 탐색에 실패할 경우 심리적 부담 가중. "협의이혼"과 "이혼 조정"의 차이, 재판이혼과의 구분도 설명 없음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합의 이혼 절차 시작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진입 후 안내: "배우자와 합의 후 두 분이 함께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1~3개월)이 있습니다. [절차 전체 보기]" — 공백 정규화, 핵심 절차 선제 안내

### F167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신청 자격·사유 제한 안내 없이 메뉴 노출 ★★ [A/C]
- **위치**: 인터넷 신청 > 기타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원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문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유출 피해자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절차(법원 허가 + 행안부 심사). 그러나 메뉴명만 보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한 서비스처럼 인식. 신청 자격(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 입증 필요)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반려되는 사례 발생. "변경신청"이라는 단어에서 거절 가능성·심사 과정을 전혀 예측 불가. 잘못된 기대를 가진 신청은 오히려 민원 처리 지연을 유발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신청 전 자격 요건 명확 안내)
- **권장 개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진입 전 안내: "이 서비스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기]" — 자격 요건 선제 제시, 불필요한 신청 방지

### F168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정정' 대상 범위와 절차 단계 안내 없음 ★★ [B/C]
- **위치**: 인터넷 신청 > 가족관계등록 > 정정신청 메뉴
- **원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문제**: "정정"은 오기재(誤記載)된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법률 행위. 그러나 어떤 항목을 정정할 수 있는지(이름 오기재, 출생일 오류, 주소 오류 등), 단순 오기재인지 법적 사실 변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법원 허가 필요 여부도 정정 내용에 따라 상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문서인지 혼동 가능. 신청 후 처리 기간·확인 방법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가족관계 기록 오류 정정 신청". 진입 후 유형별 분기: "① 오타·단순 오기재 정정 (빠른 처리 가능)" / "② 날짜·관계 정정 (법원 허가 필요)" — 정정 유형에 따른 절차 차이 사전 안내

### F169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선임 필요 상황·대상 전혀 설명 없는 법률 메뉴명 ★★ [A]
- **위치**: 인터넷 신청 > 후견·대리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메뉴
- **원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문제**: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은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부동산 상속, 보험금 수령 등) 자녀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대리인. 그러나 메뉴명만으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전혀 추정 불가. "특별"의 의미, 일반 후견인·법정대리인과의 차이도 설명 없음. 주로 상속·이혼·보험금 분쟁 시 필요한 절차이나 그 맥락이 메뉴에 전혀 없어 탐색 경로 실패 빈번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제도 명칭 → 필요 상황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부모·자녀 간 이해충돌 시 자녀 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진입 후 "언제 필요한가요?" 섹션: "① 부모가 자녀 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때 ②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손해배상을 받을 때 ③ 자녀 명의 계좌·부동산 처분 시" 상황별 예시 제공

### F170 — "기여분 결정 신청" — 상속 맥락과 신청 요건 전혀 설명 없는 3단어 메뉴 ★★ [A/B]
- **위치**: 인터넷 신청 > 상속 관련 > 기여분 결정 신청 메뉴
- **원문**: "기여분 결정 신청"
- **문제**: "기여분(寄與分)"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그러나 메뉴명만으로 ① 기여분이 상속과 관련된 개념임을 알 수 없고 ② 누가 신청 대상인지, ③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지, ④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전혀 안내 없음. 상속 분쟁 중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탐색 실패 시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상속 기여 인정 신청 (기여분 결정)". 진입 후 안내: "부모님을 오랫동안 직접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보기]"

### F171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10자 공백없는 법률 복합어 — 부재 상황 정의 없음 ★★★ [A]
- **위치**: 인터넷 신청 > 기타 후견·관리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메뉴
- **원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 **문제**: "부재자(不在者)"는 생사·소재 불명인 사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 그러나 메뉴명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는 10자 공백없는 복합어로 구성되어 첫 탐색에서 의미 파악 불가. 이 절차가 필요한 상황(실종·장기 연락 두절·해외 거주로 연락 불가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음. "실종자"와 "부재자"의 법적 차이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복합어 → 실종·연락 두절 상황 중심 표현)
- **권장 개선안**: "연락 두절된 가족의 재산 관리인 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 진입 후 안내: "가족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차이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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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5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 · 한정후견 개시 신청 ·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 상속포기 신고 기한 안내 · 비송사건 신청 카테고리 · 입양취소 청구
> **누적 이슈**: F1–F177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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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72 —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 — '친양자'와 일반 입양 차이 + 취소 불가·출석 의무 안내 없음 ★★★ [A/C]
- **위치**: 인터넷 신청 > 입양 관련 >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 메뉴
- **원문**: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
- **문제**: "친양자(親養子)"는 입양 후 입양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처리되고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완전 입양 형태. 일반 입양과의 법적 차이, 특히 ① 법원 허가 후 취소가 매우 어렵다는 불가역성, ② 친부모의 친권 완전 소멸, ③ 가정법원 출석 및 아동복지기관 조사 필수, ④ 혼인 중인 부부만 신청 가능하다는 자격 제한이 메뉴명에 전혀 드러나지 않음. 일반 입양으로 알고 진입했다가 절차 복잡도에 당황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취소 불가 등 중대 조건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의 완전 입양 신청 (친양자 입양)". 진입 전 안내: "이 절차는 법원 허가 후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혼인 중인 부부만 신청 가능하며, 가정법원 출석과 아동복지기관 조사가 필수입니다. [일반 입양과 차이 보기]"

### F173 — "한정후견 개시 신청"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3종 차이·신청 자격 안내 없음 ★★ [A/B]
- **위치**: 인터넷 신청 > 성년후견 > 한정후견 개시 신청
- **원문**: "한정후견 개시 신청"
- **문제**: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중증 인지·판단 장애) / 한정후견(부분적 판단 어려움) /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무 한정) 3종으로 구성. 그러나 "한정후견 개시 신청" 메뉴에서 ① 한정후견이 어떤 상태의 사람에게 적합한지, ② 3종 중 어떤 유형이 맞는지 판단 기준, ③ 신청 자격(본인·가족·검사 등), ④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의뢰 절차 필요성이 안내되지 않음. 잘못된 유형 신청 시 절차 전면 재시작 필요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후견 유형 선택 기준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부분적 판단이 어려운 분을 위한 후견 신청 (한정후견)". 진입 전 3종 비교: "성년후견 — 일상 대부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한정후견 — 특정 분야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특정후견 —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유형별 선택 기준 제공 후 진입

### F174 —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 '임의후견'·'감독인' 역할 구분 없는 복합 법률 메뉴 ★★ [A]
- **위치**: 인터넷 신청 > 후견 >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 **원문**: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 **문제**: "임의후견"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계약으로 지정하는 제도(법정후견과 구분). "감독인"은 그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감시자 역할. 그러나 메뉴명에서 ① 임의후견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함, ② 감독인은 후견인과 다른 역할임, ③ 본인·가족·후견인 계약 상대방이 신청 가능함을 전혀 알 수 없음.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진입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복잡한 법률 역할 관계 → 신청 전 요건 중심 설명)
- **권장 개선안**: "후견인 계약 감시자 지정 신청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진입 전 요건 안내: "이 신청은 사전에 '임의후견 계약'을 공증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독인은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임의후견 계약 먼저 확인]"

### F175 — "상속포기 신고" — 취소 불가 효력·3개월 기한·차순위 상속인 부채 이전 안내 없음 ★★★ [A/C]
- **위치**: 인터넷 신청 > 상속 > 상속포기 신고 메뉴
- **원문**: "상속포기 신고"
- **문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절차이며, 한 번 신고하면 취소가 불가능. 또한 상속포기 후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채도 이전됨. 그러나 메뉴명에서 ① 기한(3개월), ② 취소 불가 효력, ③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이전되는 연쇄 효과, ④ '한정승인'이라는 대안 제도와의 차이가 전혀 안내되지 않음. 기한을 놓치거나 가족 전체에 영향 미치는 중대 결정임에도 단순 행정 절차처럼 표현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불가역성·연쇄 효과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상속 거부 신고 (상속포기)". 진입 전 경고: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취소할 수 없으며, 다음 순위 가족에게 부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한정승인과 비교하기]"

### F176 — "비송사건 신청" — 법원 행정 분류 용어 단독 사용 — 생활 상황 연결 불가 ★★ [A]
- **위치**: 인터넷 신청 > 비송사건 신청 메뉴 (상단 카테고리명)
- **원문**: "비송사건"
- **문제**: "비송사건(非訟事件)"은 민사소송이 아닌, 법원이 특정 권리 관계를 확인·형성·감독하는 절차의 총칭. 후견 개시, 상속 한정승인, 법인 인가 등 다양한 절차가 포함되지만 이 카테고리명으로는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 시민이 전혀 예측 불가. 실제로는 후견·입양·상속·법인 관련 생활 밀접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법원 내부 행정 분류 용어를 그대로 메뉴명으로 사용
- **원칙**: A — 무번역 (법원 행정 분류 용어 → 생활 상황 중심 카테고리)
- **권장 개선안**: "후견·상속·입양 등 법원 확인 절차 (비송사건)". 또는 카테고리를 "후견 신청" / "상속 관련" / "입양 관련" / "법인 관련"으로 생활 맥락별 재분류하고 상단에 '비송사건'은 괄호 내 부연 처리

### F177 — "입양취소 청구" — 취소 가능 사유·기간 제한·아동 보호 절차 안내 없음 ★★ [A/C]
- **위치**: 인터넷 신청 > 입양 관련 > 입양취소 청구
- **원문**: "입양취소 청구"
- **문제**: "입양취소"는 민법상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입양에 한해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 ① 취소 가능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을 메뉴명에서 알 수 없음, ② 기간 제한(사유 안 날로부터 3개월, 입양 성립일로부터 6개월), ③ 아동이 관련된 경우 아동보호기관 조사 및 법원 심리 필수, ④ '입양취소'와 '파양(협의·재판으로 입양 관계를 해제하는 절차)'의 차이가 안내되지 않음. 감정적으로 민감한 상황의 신청인에게 절차 전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제한된 취소 사유·기간·아동 절차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입양 취소 청구 (사기·강박·착오의 경우에만 가능)". 진입 전 안내: "취소 가능 기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입양 성립 후 6개월 이내. 아동이 포함된 경우 법원 심리와 아동보호기관 조사가 진행됩니다. '파양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파양과의 차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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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6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나홀로소송 안내 ·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 전자소송 진입 화면 · 공탁 신청 메뉴 · 개인회생·파산 선택 · 법원 통지서 조회 화면
> **누적 이슈**: F1–F183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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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78 — "나홀로소송 안내" — 대상 사건·한계 사전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나홀로소송 > 메뉴 진입 화면
- **원문**: "나홀로소송 안내"
- **문제**: "나홀로소송"은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절차. 가능한 소송 유형(소액사건, 단순 민사 등)과 어려운 사건(형사, 복잡한 민사분쟁 등)의 구분이 없어 무리하게 진행 후 패소 위험 존재. "나홀로"라는 비공식 표현이 메뉴명에 사용되어 공식 법원 서비스임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도 있음. 변호사 없이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지 현실적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 B — 정보핵심화 (대상 사건 유형·한계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직접 소송 제기 (나홀로소송) — 소액·단순 민사에 적합". 진입 첫 화면에 "적합한 사건 유형" vs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구분 안내 추가

### F179 — "인지대·송달료 계산" — 두 비용의 개념 설명 없음 ★★★ [A]
- **위치**: 법원 민원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
- **원문**: "인지대·송달료 계산"
- **문제**: "인지대(印紙代)"는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법원 수수료,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우편 비용. 두 비용 모두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개념 설명 없이 바로 계산 화면으로 연결됨. "인지대"는 한자어로 일상 언어가 아니며 "stamp duty"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 소송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도 계산기 진입 전에 설명되지 않아 금액 입력 기준 혼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전문 한자어 → 기능 설명 병기)
- **권장 개선안**: "소송 시 필요한 비용 계산 (인지대·송달료)". 화면 상단: "인지대 = 법원에 내는 수수료 | 송달료 = 서류 발송 우편 비용 |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F180 — "전자소송 이용 안내" — 대면 소송과의 차이·대상 사건 설명 없음 ★★ [B]
- **위치**: 대한민국법원 > 전자소송 > 이용 안내 화면
- **원문**: "전자소송 이용 안내"
- **문제**: 전자소송이 일반 방문 소송과 어떻게 다른지(온라인 서류 제출,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출석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 등) 메뉴명에서 파악 불가. 전자소송이 모든 사건에 가능한지, 특정 법원에서만 가능한지 안내 없음. 이용 등록 과정도 설명 없이 바로 로그인 요구하여 진입 장벽 형성
- **원칙**: B — 정보핵심화 (전자소송 장점·대상 사건·사전 조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온라인으로 소송 제기 및 진행하기 (전자소송)". 부제: "서류 제출·확인·납부까지 온라인으로 | 지방법원 이상 민사·가사·행정사건 가능"

### F181 — "공탁 신청" — '공탁' 개념·적용 상황 전혀 설명 없음 ★★★ [A/C]
- **위치**: 법원 민원 > 공탁 > 공탁 신청
- **원문**: "공탁 신청"
- **문제**: "공탁(供託)"은 법원에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는 법률 행위로, 임차보증금 반환 시 집주인이 연락 안 될 때·채무 이행 시 채권자가 수령 거부할 때 등 특정 상황에서 사용. 그러나 메뉴명만으로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한지 전혀 알 수 없음. "공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 전문 한자어로 일반 시민에게 생소. 공탁 후 돌려받는 절차("공탁금 출급")도 별도 메뉴로 분리되어 있으나 연결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상황별 공탁 필요성 안내)
- **권장 개선안**: "법원에 금전 맡기기 (공탁 신청)". 진입 화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 채무 이행 / 경매 입찰 보증금 등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 상황 예시 목록 제공

### F182 — 개인회생·파산 병행 메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두 제도 선택 기준 없음 ★★ [B/C]
- **위치**: 법원 민원 > 회생·파산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원문**: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문제**: "개인회생"과 "파산"이 별도 메뉴에 있지만 어느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 없음.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분할 상환 가능한 경우, 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기준이 메뉴 진입 전에 안내되지 않음. 극도로 취약한 재정 상황의 사용자가 이 메뉴를 사용하는데 심리적 배려 없는 행정적 메뉴명만 노출되어 심리적 충격 가중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제도 선택 기준 및 심리적 배려)
- **권장 개선안**: "빚 해결 방법 선택하기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상위 화면에서 "소득이 있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 소득이 없거나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파산" 안내 후 진입. "시작 전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결]" 추가

### F183 — "나의 사건 검색" — 통지서 미확인 위험·기한 초과 안내 없음 ★★ [B/C]
- **위치**: 대한민국법원 > 나의 사건검색 > 통지서 확인
- **원문**: "나의 사건 검색"
- **문제**: 법원 통지서(기일통지·결정문·판결문 등)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나 메뉴명만으로 기능 파악 불가.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기일 불출석·항소기간 도과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위험성 안내 없음. 전자소송 등록자와 비등록자의 통지 방식 차이도 설명 없음. "사건 검색"이라는 표현이 사건 조회인지 통지서 수령 서비스인지 혼동 유발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통지서 미확인 위험 안내, 정기 확인 권장)
- **권장 개선안**: "내 소송 사건 조회 및 통지서 확인". 화면 안내: "기일·결정문·판결문 통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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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7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조정 신청 vs 소장 제출 · 판결문 열람·복사 · 집행문 부여 · 공시송달 · 가압류·가처분 선택 · 상고·항고 기한 경고
> **누적 이슈**: F1–F189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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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84 — "조정 신청" vs 소장 제출 선택 화면 — 조정 대상 사건·성공률 안내 없음 ★★★ [B/C]
- **위치**: 대한민국법원 > 민사 > 조정 신청
- **원문**: "조정 신청"
- **문제**: 법원 조정(ADR)은 판사·조정위원이 당사자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비용·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나 적합한 사건 유형(금전, 이웃 분쟁, 의료 분쟁 등)과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이 안내되지 않음. "조정 신청"과 "소장 제출"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고, 조정 불성립 시 자동 소송 이행 여부도 설명 없음. 조정 수수료가 소송보다 낮다는 경제적 장점도 강조되지 않아 대부분 소장 경로를 기본 선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조정 적합 사건·비용 절감 안내, 경로 선택 지원)
- **권장 개선안**: "분쟁 해결 방법 선택하기" 인터랙티브 가이드. "금전 갈등·이웃 분쟁·의료 분쟁 → 조정 신청 권장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 "형사·부동산 명도 소송 → 소장 제출". 조정 성공 통계("민사 조정 성립률 약 60%") 제공으로 신뢰 형성

### F185 —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 신청 자격·열람 방법·수수료 안내 없음 ★★ [B]
- **위치**: 대한민국법원 > 재판 >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
- **원문**: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 **문제**: 판결문 열람은 당사자(원고·피고) 외 제3자도 법원 허가 하에 가능하나 신청 자격 기준이 메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온라인 열람과 법원 방문 복사의 차이, 수수료(1장당 ○○원), 열람 가능한 판결문 범위(공개 제한 사건 제외) 등 사전 정보 없이 신청 절차부터 진입. 언론·학술 목적 신청 시 추가 서류(사유서 등) 요구 여부도 안내 없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도 모호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청 자격·비용·온/오프라인 방법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유형 선택 화면: "당사자로 신청 (무료·즉시)" / "제3자로 신청 (사유서 필요, 법원 검토 3~5일)" / "학술·언론 목적 (별도 심사)". 수수료 표와 열람 제한 사건 유형(가사, 소년, 비공개 결정 사건) 미리 고지

### F186 — "집행문 부여 신청" — 행정 개념·필요 상황·신청 조건 안내 없음 ★★★ [A/B]
- **위치**: 대한민국법원 > 민사집행 > 집행문 부여 신청
- **원문**: "집행문 부여 신청"
- **문제**: "집행문(執行文)"은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가압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법원이 판결문에 기재하는 문구로, 판결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필요한 절차. 그러나 메뉴명이 순수 한자 행정어로만 구성되어 ① 판결 후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② 강제집행과의 관계, ③ 재판 기록 원본이 필요한지 여부가 안내되지 않음. 판결은 받았지만 집행문이 필요한 줄 모르고 상대방 이행을 기다리다 시효 손해를 입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행정 한자어 → 상황·기능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판결 받은 후 상대방이 안 이행할 때 필요한 강제집행 허가서 (집행문)". 진입 안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안 갚거나 집을 비우지 않나요? 집행문을 받은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187 — "공시송달 신청" — 신청 요건·사용 상황·효력 발생 시점 안내 없음 ★★ [A/B]
- **위치**: 대한민국법원 > 소송 > 공시송달 신청
- **원문**: "공시송달 신청"
- **문제**: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서류 수령을 피할 때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러나 신청 요건(상대방 주소 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말소 사실증명 등), 공시송달 후 효력 발생 시점(공고 후 2주), 이 방법이 가능한 사건 유형이 메뉴명에서 전혀 추론 불가. "공시"와 "송달"을 각각 아는 사람도 합성어로서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법령 한자 복합어 → 상황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고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공시송달)". 진입 안내: "상대방이 이사하고 연락이 안 되나요? 주소 조회가 안 된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 말소 확인서 또는 주소불명 소명 자료"

### F188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두 절차 차이·선택 기준 안내 없음 ★★★ [A/B]
- **위치**: 대한민국법원 > 민사집행 > 보전 처분 신청
- **원문**: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 **문제**: "가압류(假押留)"는 금전 채권 보전(부동산·예금 동결)에, "가처분(假處分)"은 비금전 분쟁(부동산 처분 금지, 업무 방해 금지 등)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보전 처분 제도. 두 메뉴가 나란히 있으나 언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 설명 없음. 잘못된 신청 시 각하되어 담보금 낭비. "가"(假) 자가 공통으로 붙어 임시 조치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 대상·효과 차이는 파악 불가. 신청 시 담보 제공 금액 산정 기준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한자 법률 용어 → 적용 상황 중심 표현)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보전 처분 선택 안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것 같아요 → 가압류 신청" / "부동산 처분, 특정 행위를 막아야 해요 → 가처분 신청". 각 신청서 상단에 담보금 산정 기준("청구금액의 10~30%, 법원 결정") 안내

### F189 — 항소·상고 기한 임박 시 화면 내 경고 없음 ★★★ [C]
- **위치**: 대한민국법원 > 나의 사건검색 > 판결 결과 확인 화면
- **원문**: "판결 선고일: ○○○○-○○-○○"
- **문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 상고를 해야 하나 판결 결과 확인 화면에 기한 만료일과 남은 일수가 표시되지 않음. "판결 선고일"만 표시되고 "항소 기한 ○월 ○일까지 (○일 남음)"와 같은 카운트다운 없음.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 기회를 영구 상실.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 당사자는 기한 계산을 스스로 해야 하고, 공휴일 산입·기산일 규칙도 일반인에게 복잡함
- **원칙**: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법적 권리 소멸 위험 경고)
- **권장 개선안**: 판결 확인 화면에 "항소 기한: ○월 ○일까지 (○일 남음)" 배지를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 기한 7일·3일·1일 전 카카오톡/문자 알림 발송 옵션 제공. "항소 방법 알아보기" 링크로 절차 안내. 기한 경과 후에는 "항소 기한이 지났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확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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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28 신규 발견 (2026-04-25)

> **검수 범위**: 전자소송 회원가입 절차 · 소장 작성 양식 안내 · 항소 기간 경고 · 집행문 부여 신청 · 조정신청 제도 · 법원 도서관 자료 열람 신청
> **누적 이슈**: F1–F195 (이번 주기 6건 추가) | **총 누적: 1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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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90 — 전자소송 "회원가입 신청" — 가입 자격·필요 서류·인증 수단 사전 안내 없음 ★★ [B/C]
- **위치**: 전자소송 > 회원가입 > 시작 화면
- **원문**: "회원가입 신청"
- **문제**: 전자소송 회원가입은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기관 인증서가 필수이지만 시작 화면에서 이 사전 조건이 안내되지 않음. 가입 도중 인증서가 없어 이탈하는 사례 빈번. 법인·기관 사용자와 개인 사용자의 가입 절차가 다른데 진입 전 분기 안내 없음.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자와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가입 방법도 구분 없이 동일 화면으로 유입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사전 필요 조건·사용자 유형 분기 안내)
- **권장 개선안**: 가입 시작 전 "가입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 사용자 유형 선택 분기: "개인 / 법인·기관 / 외국인". 각 유형별 필요 서류 목록 1단계에서 제공

### F191 — 소장 작성 화면 "청구취지 입력" — 법률 용어·작성 예시 없음 ★★★ [A/C]
- **위치**: 전자소송 > 소장 작성 > 청구취지 입력 필드
- **원문**: "청구취지"
- **문제**: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기재하는 소장의 핵심 항목. 그러나 이 용어 자체가 일반 시민에게 생소하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시나 가이드가 없음. 청구취지 잘못 기재 시 소장 반려 또는 인지대 재납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리스크 안내도 없음. 금전청구·인도청구·확인청구 등 유형별 표준 문구가 없어 법률 비전문가가 수십 분을 소비하는 사례 빈번
- **원칙**: A — 무번역 + C — 심리적 안전망 (작성 예시·표준 문구·검토 요청 경로 제공)
- **권장 개선안**: 입력 필드 옆에 "청구취지란 무엇인가요?" 접기/펼치기. 유형별 표준 문구 예시 버튼: "금전청구", "건물명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작성 후 "법원 무료 검토 요청" 링크(법원 법률 구조 서비스 연결)

### F192 — 항소 기간 안내 — 판결 선고 후 2주 기한 경고 없음 ★★★ [B/C]
- **위치**: 나의 사건 검색 > 판결문 조회 화면 및 결과 안내 메시지
- **원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는 선고 결과 표시만)
- **문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기간(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이 있지만 판결문 조회 화면에서 기한 경고나 항소 방법 안내가 전혀 없음. 당사자가 판결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했을 때 항소 기간이 이미 일부 경과한 경우도 있으나 남은 기간이 표시되지 않음. 패소 판결을 확인한 사용자가 다음 행동(항소·상고·화해)을 알 수 없어 기간을 도과하는 중대한 법적 불이익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항소 기한 자동 계산·다음 행동 안내)
- **권장 개선안**: 판결문 조회 결과 화면 상단에 경고 배너: "항소 가능 기간: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예: 2026-05-09까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장 작성하기] [법률구조 상담 신청]"

### F193 —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문이 무엇인지·필요 조건·발급 기관 안내 없음 ★★ [A]
- **위치**: 법원 민원 > 집행문 부여 신청
- **원문**: "집행문 부여 신청"
- **문제**: "집행문(執行文)"은 확정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하는 문서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위해 필수. 그러나 ① 집행문이 무엇인지, ② 언제 필요한지(판결 집행 전), ③ 판결 정본과는 다른 별도 발급 절차임, ④ 발급 기관(1심 법원 법원사무관)이 메뉴명에서 전혀 파악 불가. 강제집행을 처음 진행하는 개인 채권자가 집행문 없이 집행을 시도하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률 행정 용어 → 기능·필요 상황 설명)
- **권장 개선안**: "판결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자격 부여 신청 (집행문 부여)". 진입 전 안내: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법원 법원사무관에게 신청하세요."

### F194 — "조정신청" — 소송과 조정의 차이·장점·조정 불성립 시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법원 민원 > 민사조정 > 조정신청 메뉴
- **원문**: "조정신청"
- **문제**: "조정(調停)"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음. 그러나 소송과 조정의 차이, 조정 장점(비용·기간·비공개),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는 절차가 메뉴 진입 전에 안내되지 않음. 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건 유형(민사사건 한정, 가사·행정 불가)도 안내 없어 부적절한 신청 후 반려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소송 대안으로서 조정 장점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합의 방식 분쟁 해결 신청 (민사조정)". 진입 전: "조정은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2~3개월), 비용이 적으며,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 vs 조정 비교 보기]"

### F195 — "법원 도서관 자료 열람 신청" — 열람 가능 자료 종류·사전 예약 필요 여부 안내 없음 ★ [B]
- **위치**: 법원 > 법원도서관 > 자료 열람 신청
- **원문**: "법원도서관 자료 열람 신청"
- **문제**: 법원도서관은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하지만 메뉴명만으로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열람 가능한 자료 종류(판례집·법령집·학술자료·고서 등), 방문 열람과 온라인 열람의 차이, 사전 예약 필요 여부와 방법이 신청 전에 안내되지 않음.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열람 목적 기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사전 고지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이용 대상·자료 종류·예약 조건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법원도서관 자료 이용 신청 (누구나 이용 가능)". 진입 전 안내: "판례·법령·학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열람(사전 예약 권장) 또는 온라인 원문 제공 서비스 중 선택하세요. 대출은 법조인·연구자만 가능합니다."


### F196 — "나의 사건 검색" — 사건번호 형식·위치 안내 없는 검색 화면 ★★ [B]
- **위치**: 나의 사건 > 사건 검색
- **원문**: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 **문제**: 사건번호 입력 필드만 있고 사건번호 형식(예: "2024가단12345" — 연도+사건유형+번호 조합)이 안내되지 않음. 영수증이나 법원 서류에서 사건번호를 찾는 방법도 없음. 사건번호를 모를 때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도 안내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입력 형식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입력 필드 아래 "사건번호 예시: 2024가단12345 (연도+소송종류+번호)".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 당사자명 검색". 법원 서류에서 사건번호 위치 이미지 안내 제공

### F197 — 법원 방문 예약 — 담당 직원 부재·민원실 운영 시간 안내 없음 ★★ [B/C]
- **위치**: 법원 민원 > 방문 예약
- **원문**: "방문 예약"
- **문제**: 법원 방문 예약 화면에 담당 부서별 운영 시간, 점심시간 미운영(12:00~13:00) 여부, 담당자 부재 시 대체 방문 가능 여부가 안내되지 않음. 원거리에서 방문한 당사자가 담당자 부재로 헛걸음하는 사례 발생.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민원과 예약 필수 민원 구분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예약 화면에 "민원실 운영: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예약 불필요 민원 목록 표시. 예약 후 "담당자가 변경되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확인 안내

### F198 — "소액사건심판 신청" — 소액 기준금액·간이 절차 장점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소액사건심판 신청
- **원문**: "소액사건심판 신청"
- **문제**: "소액사건"이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임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많고, 소액사건 심판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음. 3,000만 원 초과인 경우 이 메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대상·금액 기준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3,000만 원 이하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액사건 심판을 이용하세요.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1회 심리),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3,000만 원 초과 시 일반 민사소송 안내 링크

### F199 — 전자소송 서류 제출 — 파일 형식·용량 제한 사전 안내 없음 ★★ [B]
- **위치**: 전자소송 > 서류 제출 > 파일 첨부
- **원문**: "파일을 첨부하세요"
- **문제**: 전자소송 서류 제출 시 허용 파일 형식(PDF만 가능, HWP 불가), 최대 파일 크기(10MB), 최대 파일 수가 업로드 전에 표시되지 않음. HWP 파일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그대로 업로드했다가 거부되는 사례 빈번. PDF 변환 방법 안내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업로드 조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첨부 버튼 위에 "PDF 형식만 가능 · 파일당 최대 10MB · 최대 5개". HWP 파일 선택 시: "HWP 파일은 제출 불가합니다. PDF로 변환 후 다시 업로드해 주세요 [변환 방법 보기]"

### F200 — 법원 경매 물건 낙찰 후 명도 위험·권리분석 주의사항 안내 없음 ★★★ [B/C]
- **위치**: 법원 경매 > 물건 목록 화면
- **원문**: "입찰 신청"
- **문제**: 법원 경매 물건 낙찰 후 명도 소송 필요성, 유치권·법정지상권 등 권리 분석의 중요성이 물건 조회 화면에서 전혀 안내되지 않음. 권리 분석 없이 낙찰받은 후 점유자 명도에 수개월이 걸리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 다수. 초보 경매 참여자를 위한 주의사항도 없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위험 요소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물건 상세 화면 상단에 "경매 참여 전 확인사항: 권리분석 (유치권·법정지상권·임차인 현황), 명도 비용, 취득세". "경매 처음이시라면 [경매 안내서 보기]" 링크 제공

### F201 — 가사 조정 신청 후 기일 통보 방법·불출석 제재 안내 없음 ★★ [B/C]
- **위치**: 가사 > 조정신청 완료 화면
- **원문**: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문제**: 가사 조정 신청 후 조정기일 통보 방법(서면 우편만 가능, 문자 불가 등), 불출석 시 불이익(조정갈음결정 확정 또는 기각), 조정 성립 시 효력(확정 판결과 동일)이 신청 완료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불출석하는 사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기일 통보 방법 및 불출석 결과 안내)
- **권장 개선안**: "조정기일은 등기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반드시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불출석 시 조정이 기각되거나 불리한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확인하기]"

### F202 — 소액사건 신청 화면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일반 소송과의 절차 차이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민사사건 > 소액사건심판 신청
- **원문**: "소액사건심판 신청"
- **문제**: "소액사건심판"은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간이 절차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심리 횟수가 적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메뉴명에서 대상 기준 금액과 간이 절차라는 점을 파악할 수 없음. 소장 제출 후 1회 기일(보통 6~8주 이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 이의신청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는 절차, 변호사 선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안내되지 않아 비용·기간 예상이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기준·특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소액 분쟁 간이 소송 (3,000만 원 이하)". 진입 전 안내: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 보통 1~2회 기일로 종결. 상대방 이의신청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F203 — 지급명령 신청 화면 — 이의신청 기간·이의 시 소송 전환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법원 민원 > 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원문**: "지급명령 신청"
- **문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의신청 가능 기간(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는 점, 채무자의 주소 불명 시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신청 전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시작됐을 때 추가 비용과 기간을 예상하지 못해 혼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절차 분기 사전 안내, 이의 시 대응 경로 제공)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화면: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시 예상 소요 기간·추가 소송 비용 예시 제공

### F204 — 가사 재판 기록 열람 신청 — 비공개 원칙·열람 자격·신청 방법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가사 사건 > 재판 기록 열람 신청
- **원문**: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
- **문제**: 가사 사건(이혼·양육권·상속 등) 재판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당사자 본인·소송대리인·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메뉴에 열람 자격 기준·필요 서류(신분증·소송 관계 증명서류)·열람 장소(법원 기록계 방문 원칙)가 안내되지 않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경우와 방문이 필요한 경우의 구분도 없어 불필요한 방문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원 행정 절차 → 자격·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가사 사건 재판 기록은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 온라인 열람 가능 서류와 방문 열람 필요 서류 구분 안내. 필요 서류: 신분증 + 소송 당사자 확인 서류"

### F205 — 소송 비용 납부 화면 — 납부 시기·방법·과납 환급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전자소송 > 소송 비용 납부
- **원문**: "소송 비용 납부"
- **문제**: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지만 납부 금액 계산 방법,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청구금액 변경 등), 소송 종결 후 잔여 송달료 환급 절차(환급 신청 vs 자동 입금)가 안내되지 않음. 전자납부 가능 수단(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도 화면 진입 전 안내 없음. 납부 영수증 저장 방법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납부 금액 계산 방법, 환급 절차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납부 전 화면: "소송 목적 가액 입력 → 인지대 + 송달료 자동 계산". 납부 가능 수단(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표시. 소송 종결 후 "잔여 송달료 환급 신청하기" 안내 버튼 자동 노출

### F206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신청 요건·준비 서류·절차 기간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가사 사건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원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문제**: 치매,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려 할 때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필요하지만 이 메뉴명만으로는 절차 목적·신청 가능한 사람(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필요 서류(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절차 기간(통상 6개월~1년)이 파악 불가. 청구 전 후견제도 유형(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차이와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 판단 기준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대상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신청 (성년후견)". 진입 전: "치매·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분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청구 가능. 소요 기간 약 6~12개월." 후견 유형 비교표 제공

### F207 — 전자소송 문서 변환 제출 — 허용 파일 형식·용량·스캔 요건 사전 안내 없음 ★★ [B]
- **위치**: 전자소송 > 문서 제출 > 파일 첨부
- **원문**: "파일 첨부 (전자소송)"
- **문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장·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때 PDF 변환 필수 여부, 허용 파일 형식(PDF·이미지·HWP), 파일당 용량 한도(10MB), 스캔 해상도 기준, 서명이 필요한 문서의 전자서명 방법이 파일 첨부 버튼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업로드 후 "파일 형식 오류"로 반려됐을 때 재제출 기한과 방법도 안내 없어 기일 준수에 위험이 생김. HWP 파일 제출 시 법원 시스템에서 열람 불가한 사례도 빈번
- **원칙**: B — 정보핵심화 (파일 조건 사전 표시, 형식 오류 예방)
- **권장 개선안**: 첨부 버튼 상단: "필수 형식: PDF (HWP는 변환 후 제출 권장) | 파일당 최대 10MB | 스캔 권장 해상도: 300dpi". HWP 파일 선택 시 "HWP는 법원 시스템에서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DF로 변환 후 제출을 권장합니다 [변환 방법 보기]" 즉시 경고

### F208 — 가압류 신청 화면 — 보전 필요성 소명 방법·담보 제공 기준·인용 후 집행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보전 사건 > 가압류 신청
- **원문**: "가압류 신청"
- **문제**: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긴급 법적 수단이지만 신청 화면에 보전 필요성 소명 방법(도주·재산 은닉 위험 입증),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금액 산정 방식(청구 채권액의 10~2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압류 결정 후 2주 이내 본안 소송 제기 의무가 안내되지 않음. 담보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준비 없이 신청한 뒤 기각·담보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가압류 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 등)도 미고지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준비 사항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안내: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원이 묶어두는 긴급 조치입니다. 신청 전 준비: 채권 증빙 서류 + 담보금 (청구액의 약 10~20%). 인용 후 2주 이내 본안 소송 제기 필수." 담보 납부 수단(현금·보증보험) 선택 안내

### F209 — 집행문 부여 신청 화면 — 집행문 종류·신청 가능 시점·처리 기간 안내 없음 ★★ [A/B]
- **위치**: 전자소송 > 집행 관련 > 집행문 부여 신청
- **원문**: "집행문 부여 신청"
- **문제**: 집행문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문서이지만 단순 집행문(일반)·승계 집행문(채권 양도 등)·조건부 집행문 세 종류의 차이와 용도가 안내되지 않음. 판결 확정일(항소 없이 2주 경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한 시점 조건, 처리 기간(접수 후 당일~3영업일), 집행문 발급 후 집행관 신청 절차로 연결되는 다음 단계도 미고지.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돈을 받나요?"라는 문의가 많은 이유가 집행 절차 안내 부재에 기인
- **원칙**: A — 무번역 (법률 문서명 → 필요 상황·절차 흐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판결로 돈을 받으려면 이 순서입니다: ① 판결 확정(2주 경과) → ② 집행문 부여 신청(이 화면) → ③ 집행관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 종류 선택 도우미: "상대방이 그대로라면 → 단순 집행문",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 승계 집행문". 처리 기간 명시

### F210 — 개인파산·면책 신청 화면 — 개인회생과의 차이·신청 조건·면책까지 소요 기간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도산 사건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원문**: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문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다른 절차이지만 신청 화면에 둘의 차이(파산은 모든 재산 처분 후 면책, 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선택 기준(소득 유무·채무 규모)이 안내되지 않음.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평균 6~12개월 소요되며 그 기간 중 직업 제한(금융기관 임직원 불가 등)이 발생하는 사실도 미고지. 무료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자체 신청서 작성 지원) 안내도 없어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대상·결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채무 해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게 맞는 방법은?" 비교표: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 →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채무 전액 면책) /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 (3~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무료 법률 지원 안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신청]"

### F211 — 형사 공판 기일 조회 화면 — 방청 가능 여부·미성년자 제한·방청권 발급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형사 사건 > 공판 기일 조회
- **원문**: "형사 공판 기일 조회"
- **문제**: 형사 재판 기일 조회 결과에 법정 호수·날짜·시간만 표시되고 해당 재판이 공개 재판인지(국민 방청 가능)·비공개 재판인지(성폭력·미성년자 관련 비공개 원칙)가 표시되지 않음. 공개 재판도 방청 좌석이 제한될 경우 법원 현장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한다는 사실, 미성년자 방청 제한 재판 여부도 미안내. 고연령 가족이 자녀 재판을 방청하려 법원을 찾았다가 방청권 소진으로 헛걸음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원 행정 용어 → 방청 가능 여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기일 조회 결과에 "방청 가능 여부: 공개 재판" / "비공개 (방청 불가)" 태그 표시. 공개 재판의 경우 "방청 인원 제한 시 법원 현장 선착순 방청권 배부" 안내. 비공개 재판 사유 간단 설명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F212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화면 — 열람용·제출용 차이·말소 사항 포함 여부·유효기간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원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문제**: 등기사항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말소 사항 포함(전체)" / "현재 유효 사항만(현행)" / "특정 시점 기준" 세 종류로 발급 가능하지만 어떤 용도에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안내되지 않음. 금융기관 대출에는 말소 사항 포함, 법원 소송에는 현행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사용자는 아무 종류나 발급 후 반려 경험. 인터넷 발급본의 유효기간(발급 후 3개월 이내 제출이 일반적) 및 전자 발급본이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임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등기 서류 분류 → 용도·제출처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분기: "대출·담보 제공 → 말소 포함 전체", "소송·법원 제출 → 현재 유효(현행)", "특정 날짜 기준 필요 → 특정 시점 발급". 유효기간 안내: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이 일반적 (제출처 요건 확인 필수)"

### F213 — 공탁금 출급 청구 화면 — 출급 가능 요건·필요 서류·이자 수령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공탁 > 공탁금 출급 청구
- **원문**: "공탁금 출급 청구"
- **문제**: 공탁금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지만, 출급 청구 화면에 출급 가능 요건(본인 확인 + 공탁 수락서 또는 판결문), 필요 서류 목록(신분증·공탁번호·수령 권리 증빙), 공탁 원금에 붙는 이자(연 2.5% 수준) 수령 방법, 10년 미출급 시 국고귀속 절차가 안내되지 않음. 상속 등으로 수십 년이 지난 공탁금을 찾으려는 시민이 절차 몰라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공탁 절차 → 수령 조건·필요 서류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10년 소멸 위험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안내: "공탁금이란? 법원에 보관 중인 내 돈입니다. 출급 청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공탁번호 ③ 수령 권리 증빙(판결문·공탁 수락서 등)". 이자: "공탁 원금에 이자(연 약 2.5%)가 붙습니다 — 함께 청구 가능". 경고 배너: "공탁 후 10년 이내 출급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F214 — 이행권고결정 수령 화면 — 이의신청 기간·미신청 시 확정 효력·이의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나의 사건 > 이행권고결정 내역
- **원문**: "이행권고결정"
- **문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으로,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일반인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의신청 기간(2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력(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 방법(서면 또는 전자소송)이 결정 수령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피고가 2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간을 도과하는 사례 다수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상황·선택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경고, 선택지 안내)
- **권장 개선안**: "법원이 상대방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 기한: ○월 ○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바로 가기]"

### F215 — 법원 조정 신청 — 조정 가능 사건 범위·성립 효력·불성립 시 절차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조정 > 조정 신청
- **원문**: "조정 신청"
- **문제**: 법원 조정은 민사·가사 분쟁을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로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지만, 어떤 사건이 조정 신청 가능한지(소 제기 전·소송 진행 중 모두 가능, 형사 사건 불가),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점,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신청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인지조차 모르는 사용자가 많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효력·범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소송 없이 합의로 분쟁 해결 (조정 신청)". 진입 전 안내: "민사·가사 분쟁에 신청 가능 (형사 사건 제외). 소 제기 전후 모두 가능.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 소장 불필요)." 신청 수수료와 일반 소송 대비 비교 제공

### F216 — 경매 매각대금 납부 화면 — 납부 기한·분납 불가 원칙·지연 시 재매각 안내 없음 ★★★ [B/C]
- **위치**: 법원 경매 > 낙찰 내역 > 매각대금 납부
- **원문**: "매각대금 납부"
- **문제**: 법원 경매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 기한이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매각대금은 분납이 불가하여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원칙도 안내되지 않음.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재매각에 부쳐지며 입찰 보증금(통상 10%)을 몰수당한다는 불이익도 고지 없음. 납부 방법(법원 계좌 입금, 법원 보관금 납부)과 영수증 발급 방법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납부 기한·분납 불가·지연 불이익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낙찰 내역 화면: "매각대금 납부 기한: ○월 ○일 (잔여 ○일)". "납부 방법: 법원 보관금 계좌로 일시 납부 (분납 불가)". "기한 내 미납 시 낙찰 취소 및 입찰 보증금 [금액] 몰수" 경고.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발급 안내

### F217 — 법원 민원 서류 발급 — 용도별 필요 종류·발급 방법 구분·유효 기간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제증명 발급 (확정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조정성립증명서 등)
- **원문**: "제증명 발급 신청"
- **문제**: 법원 제증명(확정증명원·집행문·판결문 정본·조정성립증명서 등)은 강제집행,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종류가 달라지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 없음.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의 차이를 몰라 잘못된 서류를 발급받는 사례 빈번.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발급 가능한 것과 법원 방문이 필요한 것의 구분도 없음. 제증명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단, 제출처가 최근 발급 요구하는 경우)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행정 서류명 → 용도·필요 상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용도별 분기 안내)
- **권장 개선안**: "어디에 제출하실 건가요?" 분기: "강제집행 → 집행문 필요 (확정증명원과 다름)", "부동산 등기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대출·금융 → 확정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 표시. "집행문 vs 확정증명원 차이" 1줄 설명 제공

### F218 —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 신청 자격·신청 시점·선임 결과 통보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형사 사건 >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 **원문**: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 **문제**: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임해 주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시점(공판 준비 기일 전까지), 선임 결과 통보 방법(서면 우편·법원 게시)이 안내되지 않음. "국선변호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거나 국선변호인의 역할 범위(1심 재판 후 항소심에서 별도 재신청 필요)를 오해하는 피고인 다수. 사선 변호인과의 차이도 미설명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제도명 → 자격·목적·신청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 **권장 개선안**: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은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심사 후 결정). 구속 여부 무관". 신청 시점: "공판 준비 기일 이전 신청 권장". 결과 통보: "서면으로 통보 (통상 1~2주 이내)". 항소심 별도 재신청 필요 안내

### F219 — 형사재판 방청 — 공개재판 방청 가능 여부·좌석 배분·방청 금지 사항 안내 없음 ★ [B]
- **위치**: 법원 민원 > 방청 안내
- **원문**: "법원 방청 안내"
- **문제**: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이나 미성년자 보호·국가 안보 관련 재판 등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됨. 법원 방청 안내 화면에 방청 가능 재판과 비공개 재판의 구분 기준, 좌석 배분 방식(선착순), 방청 시 금지 사항(촬영·녹음·통화·음식물 반입 등), 방청인 퇴장 조건이 안내되지 않음. 재판 일정 확인 방법(대법원 사건 검색)과 법정 위치 안내도 미흡하여 방청 목적으로 방문한 시민이 법정을 찾지 못하거나 비공개 재판에 입장 시도하는 혼란 발생
- **원칙**: B — 정보핵심화 (방청 가능 여부·금지 사항·일정 확인 방법 명시)
- **권장 개선안**: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공개 제외)". 방청 전 확인사항: "재판 일정 확인 → 대법원 사건 검색 (www.scourt.go.kr). 방청 좌석 선착순 배분. 금지: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통화, 음식물 반입". 비공개 재판 표시: "법정 입구 '비공개' 안내판 확인 필수"

### F220 — 지급명령 신청 화면 — 채무자 이의 시 소송 전환 절차·이의 가능 기간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민사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원문**: "지급명령 신청"
- **문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간이 절차로 청구하는 제도이나 신청 화면에서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통상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안내되지 않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이 발생한다는 점도 미안내. 지급명령 신청 비용(소가의 0.3%, 최소 5,000원 이하 등)이 소송보다 저렴하다는 장점 안내도 없어 적합한 절차 선택을 돕지 못함. 채무자 주소 불명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 불가 사유도 사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효력·전환 조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이의 시 소송 전환 대비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안내: "지급명령이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비용 ♥ 소송보다 저렴)".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추가 비용 발생)".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대신 소 제기 필요" 분기 안내

### F221 — 강제집행 신청 화면 — 집행 가능 재산 종류·집행비용 선납·집행 불능 시 절차 안내 없음 ★★★ [B/C]
- **위치**: 전자소송 > 민사 신청 >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동산·채권 압류 등)
- **원문**: "강제집행 신청"
- **문제**: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 대상 재산(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채권 압류·추심 등) 종류별로 별도 신청 절차가 존재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대상 재산 유형에 따른 분기 안내가 없음.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선납해야 하는데 선납 금액 산출 방법도 미안내. 채무자 재산이 없어 집행 불능이 되는 경우(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지는 방법)도 안내되지 않아 집행 실패 후 후속 절차를 모르는 채권자 다수
- **원칙**: B — 정보핵심화 (재산 유형별 분기, 비용 선납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집행 불능 시 대안 절차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집행할 재산 종류를 선택하세요" 분기. "부동산 → 부동산 경매 신청", "월급·예금 → 채권 압류·추심 신청 (가장 빠른 방법)", "차량·가재도구 → 동산 압류 (집행관 현장 방문)". 선납비용: "예상 집행비용: ○○원 (선납 후 집행 성공 시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재산 없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 재산 강제 신고 명령"

### F222 — 가압류 신청 화면 — 담보 제공 방법·가압류 해제 조건·본안 소송 제기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보전 처분 > 가압류 신청
- **원문**: "가압류 신청"
- **문제**: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이나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 제공 방법(보증보험증권, 공탁)과 금액 기준이 안내되지 않음.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담보를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미안내. 가압류 인용 후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 내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안내가 없음.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금전 채권 vs 특정 물건)를 몰라 잘못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요건·후속 의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본안 소송 기한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가압류는 소송 전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담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청구액의 10~20% 수준)". 해제: "채무자가 동일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해제 요청 가능". 기한: "가압류 인용 후 30일 이내 본안 소송 제기 권장 (채무자 취소 신청 방어)"

### F223 — 법원 기록 열람·복사 신청 — 당사자 외 제3자 신청 요건·비공개 기록 범위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소송 기록 열람·복사 신청
- **원문**: "소송 기록 열람·복사 신청"
- **문제**: 소송 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원고·피고·대리인)만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인 또는 학술 연구 목적 제3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일부 열람이 가능한 점이 안내되지 않음. 비공개 기록(미성년자 관련, 가사 비공개 사건, 개인정보 보호 필요 사건)의 경우 열람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데 사전 안내 없이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 발생. 온라인(전자소송)으로 열람 가능한 기록과 법원 방문이 필요한 기록의 구분도 없음. 복사 비용(1장당 50원)도 신청 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열람 자격 요건 → 당사자·이해관계인·제3자 분기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신청인 유형을 선택하세요" 분기. "당사자(원고/피고) → 전자소송 온라인 열람 가능".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 소명 서류 첨부 필요 (허가 절차 필요)". "제3자(연구 목적) → 법원 방문 신청 필요". 비공개 기록 안내: "가사 사건·미성년자 관련 기록은 열람이 제한됩니다". 복사 비용: "A4 기준 1장 50원 (선납)"

### F224 — 형사 공탁 신청 화면 — 공탁 수락 여부·피해자 의사·기소유예 연관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공탁 > 형사 공탁 신청
- **원문**: "형사 공탁 신청"
- **문제**: 형사 공탁은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수 없을 때(피해자가 수령 거부, 연락 불가 등) 법원에 공탁하여 형사 처벌 경감을 도모하는 제도이나 공탁 자체가 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신청 화면에 안내되지 않음. 피해자가 공탁금 수락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락 시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미안내. 공탁금 납입 후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 검사·재판부에 공탁 사실을 제출하는 방법도 설명 없음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목적·효과·한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형사 처벌 경감 효과 과장 오해 방지)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형사 공탁이란?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탁 후 검사·재판부에 공탁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별도 필요합니다". "피해자 수락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공탁 완료 화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통지 방법 [안내 보기]" 링크

### F225 — 이혼 조정 신청 화면 — 미성년 자녀 의무 조정 전치·조정 성립 효력·양육 관련 사항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가사 > 이혼 조정 신청
- **원문**: "이혼 조정 신청"
-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가정법원 조정 절차가 필수임(의무 조정 전치)에도 신청 화면에서 이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점,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도 미안내. 자녀 양육권·친권·양육비를 조정 과정에서 정해야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소득 증빙, 주거 환경 등)도 안내 없어 조정 기일에 서류 미비로 연기되는 경우 발생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명 → 상황별 필수 사항·선택 사항 분기)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의무 절차 누락 예방, 자녀 관련 사전 준비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진입: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가요?" 선택. 있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이 필수입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별도 이혼 소송 불필요". 불성립 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자료: "양육권·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3개월), 주거 환경 자료 준비 권장"

### F226 — 소액사건 전자소송 신청 — 소액사건 기준금액·심리 방식·항소 제한 안내 없음 ★★ [A/B]
- **위치**: 전자소송 > 민사 신청 > 소액사건 소장 제출
- **원문**: "소액사건 소장 제출"
- **문제**: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1회 심리 원칙, 임의 출석 제도, 이유 생략 판결 가능, 항소 이유 제한(사실 오인 불가, 법령 위반·재심 사유만 항소 가능) 등 특수한 절차가 적용되지만 신청 화면에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적용 절차 차이가 안내되지 않음.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기일에 출석했다가 즉시 선고로 종결되어 당황하는 사례 발생. 소액사건은 변론 준비 없이 진행되므로 첫 기일에 모든 증거·주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절차 분류 → 소액사건 특수 절차·제한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소액사건 소장 제출 전: "소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빠른 절차(1회 심리 원칙)로 진행됩니다". 유의 사항: "첫 기일에 모든 증거와 주장 제출 필요 (준비 기일 없음)". 항소 제한: "소액사건 항소는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이유만 가능합니다". "소가 계산 방법 [확인하기]" 링크 제공

### F227 —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 화면 — 가처분과 가압류 구분·보전 필요성 소명·담보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보전 처분 >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
- **원문**: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
- **문제**: 임시 지위 가처분은 분쟁 중인 법률관계의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보전 처분(직위 복직, 영업 재개, 부동산 처분 금지 등)이지만 가압류(금전 채권 보전)와의 차이가 안내되지 않아 용도에 맞지 않는 신청이 발생. 인용 요건(피보전권리 소명 + 보전 필요성 소명)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금액 기준(통상 청구 금액의 15~30%)도 안내 없음. 가처분 인용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목적·요건·본안과의 관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본안 미제기 시 취소 위험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가처분이란? 소송 중 상황이 바뀌는 걸 막는 법원 명령입니다 (가압류는 돈 채권, 가처분은 특정 행위·상태 금지)". 소명 방법: "① 피보전권리(내가 가진 권리) 소명 → 계약서·판결문 등 ② 보전 필요성(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 불가 피해) 소명 → 긴박성 입증 자료 첨부". "가처분 인용 후 2주 이내 본안 소송 제기 권장 (미제기 시 채무자 취소 신청 가능)"

### F228 — 지급명령 이의신청 화면 — 이의 후 소송 전환 비용·답변서 제출 기한·향후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나의 사건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원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 **문제**: 지급명령을 받은 피고가 이의신청 화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통상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 사실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인지대·송달료 차액 납부 의무), 원고가 내야 할 추가 인지대 부담 여부도 안내되지 않음. 이의신청 후 답변서(반박 주장·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도 미안내.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 간주로 패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위험도 화면에서 경고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이의신청 후 절차 → 소송 전환·답변서 기한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답변서 미제출 패소 위험 경고)
- **권장 개선안**: 이의신청 완료 화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수 안내: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제출 시 자백으로 간주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소송 전환으로 추가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확인]". "이제 해야 할 일: ① 답변서 작성·제출 ② 증거 준비 ③ 변론 기일 출석" 단계별 안내

### F229 — 전자소송 대리인 등록 화면 — 위임 범위·대리인 권한 범위·해임 방법 안내 없음 ★★ [B/C]
- **위치**: 전자소송 > 사건 관리 > 대리인 등록
- **원문**: "소송 대리인 등록"
- **문제**: 전자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등록할 때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접근 권한 범위(소장 제출, 기록 열람, 기일 변경 신청, 항소 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 대리 가능)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특정 소송 행위에 대한 제한적 위임(예: 기록 열람만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미안내. 대리인 해임 또는 사임 시 처리 방법(법원 신고 의무, 해임 후 소송 진행 중단 여부)도 화면에서 안내 없어 대리인 변경 과정에서 기일 출석 누락이 발생하는 사례 있음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대리인 권한 범위·해임 절차 명시, 기일 누락 예방)
- **권장 개선안**: 대리인 등록 화면: "대리인 등록 시 소송과 관련된 모든 행위(서류 제출·열람·기일 신청·항소 등)를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행위만 위임하려면 위임장에 범위를 명시하세요". 해임 방법: "대리인을 변경하려면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임 전 기일 출석 확인 필수)". "해임 후 다음 기일까지 새 대리인 등록 또는 본인 출석 준비 필요"

### F230 — 법원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전환 화면 — 조정 비용 소송 환급 여부·소장 재작성 필요 여부 안내 없음 ★★ [A/B]
- **위치**: 전자소송 > 나의 사건 > 조정 불성립 처리 결과
- **원문**: "조정 불성립 — 소송 절차로 이행"
- **문제**: 법원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된 후 소송 절차로 이행될 때, 기납부한 조정 신청 비용(조정 수수료)이 소송 비용으로 자동 환산·공제되는지 또는 별도 납부가 필요한지 안내되지 않음. 조정 신청서가 소장을 갈음하는 경우(소 제기 전 조정 신청 → 소송 이행)와 별도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의 구분도 미안내. 조정 기록과 조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소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지,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조정 불성립 → 소송 이행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불성립 결과 화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비용 안내: "기납부한 조정 수수료는 소송 인지대에서 공제됩니다 (별도 납부 불필요)". "소 제기 전 조정 신청의 경우 조정 신청서가 소장을 대신합니다 (소장 재작성 불필요)". "조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소송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사건 기록 조회 →]"

### F231 — 상속포기 신청 화면 — 포기 기한·한정승인과의 차이·차순위 상속인 영향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가사 > 상속포기 신청
- **원문**: "상속포기 신청"
- **문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 기한이 신청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만 변제)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안내도 없음. 상속포기 시 포기한 사람의 자녀(대습상속인)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 차순위 상속인(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채무 상속이 이어지는 연쇄 포기 문제도 화면에서 설명하지 않아 1인만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이 채무를 떠안는 사례 다수
- **원칙**: A — 무번역 (법률 용어 → 상황별 선택 기준·파급 효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연쇄 상속 위험 경고, 기한 초과 방지)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상속포기 기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 — 채무 전액 상속)".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 한정승인 권장 (재산 범위 내 채무만 부담)". 연쇄 상속 경고: "1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이 포기를 원한다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연대 신청 방법 안내]"

### F232 — 집행문 부여 신청 화면 — 집행문 종류·부여 기관 구분·부여 요건 안내 없음 ★★★ [A/B]
- **위치**: 법원 민원 > 집행 > 집행문 부여 신청
- **원문**: "집행문 부여 신청"
- **문제**: 확정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권원 종류와 소송기록 위치에 따라 신청처가 제1심법원, 기록을 보관 중인 상급심 법원,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사무소로 달라지는 점이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음. 확정 판결 집행 시 `집행문부여신청서`,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같은 기본 서류도 진입 전에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원칙**: A — 무번역 (집행문 종류 → 상황별 필요 종류·신청 기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어떤 집행권원인가요?" 분기. "판결·조정조서 → 제1심법원 신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공정증서 → 작성 공증인사무소 신청". 준비 안내: "`집행문부여신청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확인". 기관 안내: "[신청처 확인] [필수 서류 보기]"

### F233 — 강제집행 신청 화면 — 집행 방법 선택·집행 불능 시 대처·집행 비용 예납 기준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집행 > 강제집행 신청
- **원문**: "강제집행 신청"
- **문제**: 강제집행은 재산 종류에 따라 동산(유체동산) 집행, 부동산 집행(경매 신청), 채권 압류(급여·예금 등)로 구분되지만 어떤 재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방법(재산 명시 신청·재산 조회 신청)도 집행 신청 전 연계 안내 없음.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채무자 무재산, 주소 불명 등) 다음 단계(재산 조회 신청, 소액 사건 면제 재산 해제 신청) 안내도 없음. 집행 비용 예납액 산정 기준(집행 금액·거리 등)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강제집행 종류 → 채무자 재산 유형별 방법 분기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집행 불능 시 대처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집행하시겠습니까?" 분기. "예금·급여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물건·차량 → 동산 집행 신청 (집행관 출장)". 재산 불명 시: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 명시 신청 [바로가기]". 집행 불능 대비: "집행이 안 될 경우 재산 조회 명령 신청 [안내 보기]"

### F234 — 개인 파산·면책 신청 화면 — 파산과 면책의 관계·자격 요건·파산 효과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파산·회생 > 개인 파산 신청
- **원문**: "개인 파산 신청"
- **문제**: 개인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동시에 신청하거나 파산 선고 후 별도 면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적 관계가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 후에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핵심 사항도 안내 없음. 파산 자격 요건(채무 초과 상태 또는 지급 불능 상태)과 면책 불허 사유(사기·도박·고의 채무 은닉 등)도 진입 전 안내 없음. 파산 선고 시 취업 제한·금융 거래 제한 등 법적 효과도 화면에서 사전에 알 수 없음
- **원칙**: A — 무번역 (파산·면책 절차 → 자격·효과·절차 관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면책 불허 사유·파산 효과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개인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 면책은 남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만으로는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격 안내: "소득보다 빚이 훨씬 많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 불허: "도박·사기로 생긴 빚, 세금·벌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 효과: "파산 선고 후 취업 제한 직종 [확인 →] / 금융 거래 제한 기간 안내"

### F235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화면 — 후견 유형 선택·심판 기간·후견인 선임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가사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원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문제**: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나, 한정후견(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특정후견(특정 사무에만 한정)·임의후견(미리 지정)과의 차이가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후견 개시 심판에 필요한 감정 절차(의사 감정)와 소요 기간(통상 4~6개월)도 미안내. 후견인 후보를 청구 시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지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이미 고령 부모의 재산 처분이 시급한 경우 임시 후견인 선임 가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후견 유형 → 상황별 적합 후견 종류·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절차 기간·임시 후견 가처분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어떤 상황인가요?" 분기. "전반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 → 성년후견". "일부 사무만 도움 필요 → 한정후견". "특정 거래 한 가지만 → 특정후견". 절차 안내: "감정 절차 포함 통상 4~6개월 소요". 긴급 안내: "재산 처분이 시급하다면 임시 후견인 선임 가처분 신청 가능 [바로가기]". 후견인 후보: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F236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화면 — 예상 배당 순위·집행 비용 예납 기준·취하 시 비용 환급 안내 없음 ★★★ [B/C]
- **위치**: 법원 민원 > 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원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문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예상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선순위 담보 채권·임차인 보증금·세금 공제 후 배당 순위)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배당이 거의 없는 부동산에 집행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 발생. 집행 비용 예납 기준(감정 평가비·집행 관련 수수료·공고비 등)도 신청 전 확인 불가.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취하할 경우 예납한 집행 비용의 환급 여부와 범위도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배당 순위 파악, 예납 비용 사전 확인, 취하 시 환급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선순위 담보·임차인 보증금이 많다면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 안내]". 비용 안내: "예납 비용(감정비·집행비 등) 예상액: [계산기 링크]". 취하 시: "신청 취하 또는 경매 취소 시 미사용 예납금은 반환됩니다 (감정 완료 후 취하 시 감정비 공제)". 집행 전 재산 파악: "선순위 채권 조회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등기부등본 조회 연계]"

### F237 — 형사 항소장 제출 화면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양식·항소 기각 후 불복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전자소송 > 형사 > 항소장 제출
- **원문**: "형사 항소장 제출"
- **문제**: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항소장 제출만으로 항소가 완성되지 않고 항소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제출 기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중대한 위험도 미안내. 항소장 작성 양식(피고인·항소 이유·불복 대상 명시)과 항소법원 관할(1심이 지방법원이면 고등법원이 항소심) 안내도 없음. 항소 기각 후 대법원 상고 방법과 기한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항소 절차 → 항소장·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중심 분기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항소 이유서 미제출 기각 위험 경고)
- **권장 개선안**: 제출 화면: "항소장 제출 후 항소 이유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항소 기각)".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양식 안내: "항소장에 포함할 사항: ① 피고인 성명 ② 불복하는 판결 ③ 항소 이유 요지 (간략히 기재 가능)". 상고 안내: "항소 기각 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가능". 관할: "1심 지방법원 판결 → 고등법원 항소심"

### F238 — 소액사건 심판 신청 — 소액 기준 금액·증거 제출 방법·당일 판결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
- **위치**: 민사 > 소액사건 심판 신청
- **원문**: "소액사건 심판 신청"
- **문제**: 소액사건 심판은 3,000만 원 이하 민사 분쟁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이지만 신청 화면에서 소액 기준 금액과 일반 민사 소송과의 차이(심리 횟수 1회, 당일 선고 가능)가 안내되지 않음. 증거 서류(계약서·문자·계좌 이체 내역)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원본 지참이 필요한지 여부도 불명확.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 판결 신청 가능 여부와 판결 집행 방법(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연결되는 이후 절차도 안내 없음
- **원칙**: A — 무번역 (소액사건 심판 법률 용어 → 실제 절차 설명) + B — 정보핵심화 (일반 소송과 차이·소요 기간 비교)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소액사건 심판은 3,000만 원 이하 분쟁에 적용됩니다. 당일 심리·선고 가능 (통상 1회 기일)". 증거 제출: "계약서·문자 캡처·이체 내역 등 전자 파일 제출 가능 (PDF/JPG). 원본은 기일 당일 지참". 결석 시: "상대방 불출석 시 결석 판결 신청 가능 →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으로 연결"

### F239 — 지급명령 신청 — 이의신청 기간·채무자 이의 후 소송 전환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민사 > 지급명령 신청
- **원문**: "지급명령 신청"
- **문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금액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는 점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채무자 이의신청 시 추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이미 낸 신청 비용이 환급되는지 여부도 불명확.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으로 연결되는 절차도 안내 없어 채권자가 이후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움
- **원칙**: A — 무번역 (지급명령·이의신청 개념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 시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비용 안내: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세 납부 필요 (신청 인지액과 소송 인지액 차액)". 확정 후: "채무자 미변제 시 [강제집행 신청 바로가기]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가능"

### F240 — 이혼 조정 신청 — 조정 성립 효력·조정 불성립 시 소송 자동 이행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사 > 이혼 조정 신청
- **원문**: "이혼 조정 신청"
- **문제**: 이혼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통해 소송보다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절차이나 신청 화면에서 조정 성립 시 조정 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음.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이행되는지(가사소송법상 자동 이행 조항 적용 여부), 별도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안내 없음. 자녀 양육권·면접교섭·재산 분할 등 조정 시 합의해야 할 항목 목록도 신청 전 제공되지 않아 준비 부족으로 조정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조정·불성립 법률 개념 설명) + B — 정보핵심화 (조정 합의 항목 사전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불성립 후 진행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이혼 조정 준비 체크리스트: 재산 분할 합의안 / 자녀 양육권 계획 / 면접교섭 일정". 조정 성립 시: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 추가 소송 불필요". 불성립 시: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별도 소장 불필요)"

### F241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담보 제공 방법·보전 처분 기간·이의신청 결과 안내 없음 ★★★ [A/B/C]
- **위치**: 민사 > 보전 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원문**: "가압류·가처분 신청"
- **문제**: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담보 제공 방법(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 보증인 보증)과 금액 산정 기준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보전 처분의 유효 기간과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 기간(통상 3~6개월)도 미안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심문 절차가 열리고 담보 상향이 명령될 수 있다는 위험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가압류·담보 공탁 법률 개념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담보 미제공 시 집행 불능 경고)
- **권장 개선안**: 인용 결정 화면: "담보 제공 방법 선택 — ① 현금 공탁 (법원 공탁관) | ② 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 ③ 보증인 보증".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집행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유효 기간 안내: "인용 후 30일 이내 본 소 제기 권고. 미제기 시 채무자 취소 신청 가능"

### F242 — 민사 항소 — 항소장 작성 요령·인지세 계산·항소 기각 후 상고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민사 > 항소장 제출
- **원문**: "항소장 제출"
- **문제**: 민사 항소는 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 인지세는 1심 인지액의 1.5배이지만 이 계산 기준이 신청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음. 항소 이유서는 항소장 제출 후 별도 기한(30~5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분리 구조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과 상고 이유 제한(법률심)도 신청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항소·상고 법률 개념 설명) + B — 정보핵심화 (인지세 자동 계산·이유서 제출 기한 분리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도과 시 확정 경고)
- **권장 개선안**: 항소장 제출 화면: "항소 인지액 계산기 — 1심 소송액 입력 → 인지세 자동 계산 (1심 인지액 × 1.5)". "항소 이유서는 항소장 접수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30~50일 이내)". 기각 후 안내: "항소 기각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상고 가능 (법률심 — 사실관계 다툼 불가)"

### F243 — 상속포기 신고 — 포기 가능 기간·한정승인과 차이·채권자 통보 효력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사 > 상속포기 신고
- **원문**: "상속포기 심판 청구"
- **문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이 기산점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 상속포기(상속 자체를 거부)와 한정승인(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환)의 차이와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도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상속포기 인용 후 채권자에게 별도 통보가 필요한지, 법원 인용 결정만으로 채무 면제가 완성되는지 여부도 안내 없어 사용자가 이후 절차를 오해함
- **원칙**: A — 무번역 (상속포기·한정승인 법률 개념 구분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3개월 기간 도과 시 단순 승인 간주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 채무가 재산보다 명확히 많다면 포기, 재산·채무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 권장". 기간 경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시 단순 승인(전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인용 후: "법원 인용 결정으로 상속포기 효력 발생 — 채권자에게 별도 통보 불필요"

### F244 — 출생신고 화면 — 신고 기한·온라인 신고 가능 조건·출생 증명 서류 안내 없음 ★★★ [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출생신고
- **원문**: "출생신고"
- **문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화면에 진입해도 출생신고 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 온라인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생이고 병원이 출생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 선결 조건이 진입 전 안내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가 신청을 시도하는 혼란이 발생.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재외공관 신고 또는 귀국 후 신고 중 선택해야 하는 점도 미안내.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생성이 언제 완료되는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신고 기한·온라인 가능 조건·외국 출생 처리 구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초과 시 과태료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조건 — 의료기관 출생 + 병원의 전자 출생증명서 전송 동의".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외국 출생: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재외공관 신고 또는 귀국 후 주민센터 신고 가능". 신고 완료 화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완료 예상일: 신고일로부터 3~5일 이내. 주민등록번호는 등록 완료 후 부여"

### F245 — 입양 신고 및 파양 신청 — 입양 요건·파양 가능 사유·입양 후 성·본 변경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입양 신고 / 파양 신청
- **원문**: "입양 신고" / "파양 신청"
- **문제**: 협의 입양(당사자 간 합의)과 재판 입양(법원 허가 필요)의 구분과 각각의 신고 절차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성년 입양(당사자 동의)과 미성년 입양(가정법원 허가 필수)의 요건 차이도 진입 전 설명 없음. 입양 성립 후 양자의 성·본이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파양 가능 사유(협의 파양 vs 재판 파양)와 파양 후 친생 부모와의 관계 회복 여부도 미안내. 입양 취소(사기·강박에 의한 입양)와 파양의 법적 차이도 구분되지 않아 잘못된 절차 선택 사례 발생
- **원칙**: A — 무번역 (입양·파양 법률 용어 → 유형별 절차·요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미성년 입양 법원 허가 필수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어떤 경우인지 선택하세요 — 성인 입양 / 미성년 자녀 입양 (법원 허가 필수) / 파양 신청". 성·본 변경: "입양 신고 완료 후 양자의 성·본 변경은 별도 법원 허가 신청 가능 [성·본 변경 신청 →]". 파양 안내: "협의 파양 가능 여부 확인 → 협의 불가 시 재판 파양 [법원 신청 →]". 입양 취소와 파양 차이: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은 '파양'이 아닌 '입양 취소' 신청 [구분 안내 보기]"

### F246 — 개명 허가 신청 — 허가 기준·소요 기간·거부 시 불복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개명 허가 신청
- **원문**: "개명 허가 신청"
- **문제**: 개명 허가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허가 기준(사회생활 불편, 개명 전 이름과의 사회적 혼란, 종교·관습상 이유 등)이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기각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움. 개명 허가 소요 기간(통상 1~3개월, 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과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절차(법원 허가 결정서 지참 후 주민센터 신고 필요)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불복 기한: 기각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도 미안내. 개명 후 주민등록증·여권·금융 계좌 등 관련 서류 동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없음
- **원칙**: A — 무번역 (개명 허가 법원 절차 → 실질적 요건·소요 기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기각 시 불복 기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개명 허가 기준 — 사회생활 불편 (이름으로 인한 업무·일상 혼란 등) / 종교·관습 사유 / 기타 정당한 사유. 기각 사례도 많으니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소요 기간: "통상 1~3개월 소요 (법원 재량)". 허가 후: "법원 허가 결정서 수령 → 1개월 이내 주민센터 개명 신고 필수". 기각 시: "기각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불복 방법 →]". 후속 처리: "개명 후 주민등록증·여권·금융계좌 변경 필요 [체크리스트 보기]"

### F247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별 차이·용도별 필요 종류·영문 발급 방법 안내 없음 ★★★ [A/B]
- **위치**: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원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문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구분되고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있지만 발급 화면에서 용도별로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안내되지 않음. 금융기관 상속 처리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 등록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용도별 필요 서류가 다르지만 화면에서 선택 가이드가 없음. 영문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방법(해외 제출 시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가족관계 등록 서류명 → 용도별 필요 종류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용도별 증명서 선택 가이드 제공)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 상속·보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혼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 종류 비교: "일반: 현재 가족 표시 | 상세: 사망·이혼한 가족 포함 | 특정: 지정인 중심 발급". 영문 발급: "영문 증명서 발급 가능 [영문 발급 →]. 해외 제출 시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인증 방법 안내]"

### F248 — 한국 국적 취득 신고 및 복수 국적 — 복수 국적 유지 요건·국적 포기 신고 기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국적 취득·포기 신고
- **원문**: "국적 취득 신고" / "국적 포기 신고"
- **문제**: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 원칙(국적법 제15조)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만 22세까지 한국 국적 유지 또는 포기 선택 의무)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후천적 국적 취득자(귀화·혼인 귀화) 중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한 특례 요건(우수 인재·고령 재외동포 등)도 진입 전 설명 없음.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1년 이내)을 넘기면 병역·세금 등 의무가 지속된다는 중요한 정보도 화면에서 미안내. 국적 선택 선언 방법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국적법 법률 요건 → 복수 국적 유지 가능 여부·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 C — 심리적 안전망 (국적 포기 기한 도과 시 불이익 경고)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어떤 경우인지 선택하세요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정리 | 복수 국적 유지 가능 여부 확인 | 한국 국적 선택 선언". 국적 포기 기한 경고: "외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필요 (기한 초과 시 병역·세금 의무 지속)". 복수 국적 특례: "우수 인재·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은 복수 국적 유지 가능 [요건 확인 →]". 선천적 복수 국적자: "만 22세 전 국적 선택 의무 — 선택 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또는 한국 국적 포기 신청 [바로가기]"

### F249 — 특정후견 심판 청구 — 후견 범위·기간 지정 방법·후견 감독·종료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후견 > 특정후견 심판 청구
- **원문**: "특정후견 심판 청구"
- **문제**: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특정 계약 체결, 부동산 처분 등)에 한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지만 신청 화면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과의 차이가 안내되지 않아 용도에 맞지 않는 후견 유형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함. 특정후견 신청 시 후견 대상 사무와 후견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점, 법원이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설명 없음. 후견 기간 종료 후 종료 신고 방법과, 특정 사무가 완료됐는데도 후견이 유지되는 경우 후견 종료 신청 방법도 미안내. 후견인 선임 후 법원 감독(후견 사무 보고 의무)이 있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특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 유형 구분 설명) + B — 정보핵심화 (후견 범위·기간 기재 방법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후견 감독 의무·종료 절차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후견 유형 선택 가이드 — 특정 거래 한 가지만: 특정후견 | 전반적 사무 지원: 한정후견 | 전면적 지원: 성년후견". 신청 화면: "후견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예: 'A 부동산 매각 계약 체결 1건'). 후견 기간도 명시 필요 (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후견인 선임 후: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 의무 (분기 1회 이상). 보고 미이행 시 후견인 변경 가능". 종료: "사무 완료 후 특정후견 종료 신고 [신고 →] (종료 신고 누락 시 후견 지속)"

### F250 — 개명 신청 — 허가 기준·심사 기간·허가 후 서류 변경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개명 신청
- **원문**: "개명 신청"
- **문제**: 개명 신청 허가 기준(성명권·사회통념·전과 기록 등 법원 판단 요소)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개명 심사 기간(평균 1~3개월)과 심사 중 법원이 보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미안내. 개명 허가 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금융 계좌 등 각종 서류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와 기한(주민등록증: 허가 후 1개월 이내)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동일인의 반복 개명 신청 제한(특별한 사유 없는 반복 신청 기각 관행)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성명권·보정 요청 법원 용어 → 신청 결과·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허가 기준·심사 기간·사후 절차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허가 불가 사유·반복 신청 제한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전: "개명 허가 기준 — 개명 필요 사유가 구체적·타당할수록 허가 가능성 높음. 전과 기록·채권 도피 목적은 기각 가능". 심사 기간: "평균 심사 기간: 1~3개월. 보정 요청 시 기간 연장 가능". 허가 후 변경 안내: "개명 허가 후 변경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1개월 이내) | 여권·운전면허증 | 금융 계좌명 [변경 안내 →]". 반복 신청: "동일인의 반복 개명 신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F251 —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실종 요건·선고 효과·귀환 시 취소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후견·실종 >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원문**: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문제**: 실종 선고의 법적 요건(일반 실종: 마지막 생존 확인 후 5년, 특별 실종: 전쟁·선박 사고 등 1년 경과)이 신청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실종 선고의 법적 효과(사망 간주, 상속 개시, 혼인 관계 종료)가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아 신청자가 선고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하는 사례 발생. 실종자가 귀환한 경우 실종 선고 취소 청구 방법과 취소 후 상속재산 반환 문제(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포함)도 화면에서 미안내. 실종 선고 전 이해관계인에게 공시 최고를 신청하는 절차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실종 선고·공시 최고·선의 제3자 법적 용어 → 신청 요건·선고 효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실종 유형별 요건·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선고 취소 절차·귀환 후 법적 상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실종 선고 신청 가능 요건 — 일반 실종: 마지막 생존 확인 후 5년 경과 | 특별 실종(전쟁·선박·항공): 1년 경과". 선고 효과: "실종 선고의 법적 효과: 사망 간주 → 상속 개시, 혼인 관계 종료. 이후 귀환 시 취소 청구 가능". 취소 절차: "실종자 귀환 후 실종 선고 취소 청구 [바로가기]. 상속재산 반환 범위: 현존 재산 내 한정". 공시 최고: "심판 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공시 최고 신청 [안내 →]"

### F252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 등록 — 국적별 서류 차이·혼인 무효 처리·이혼·사망 시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외국인 관련 등록 > 외국인 배우자 등록
- **원문**: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 등록"
- **문제**: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시 상대국 법률에 따른 혼인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국제사법 원칙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혼인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 발생. 국가별로 혼인 관계 증빙 서류(아포스티유 인증·영사 확인·공증 번역)가 다르지만 화면에서 국가별 필요 서류 안내가 없음.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의 처리 방법(이혼 판결문·사망 증명서 번역 공증 제출)도 화면에서 미안내.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이 한국 법상 무효인 경우(근친혼·중혼 등)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아포스티유·국제사법 법적 용어 → 필요 서류·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국가별 서류 차이·사후 처리 절차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혼인 반려 사유·무효 시 처리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외국인 배우자 국적 선택 → 필요 서류 자동 안내 (아포스티유 가입국 vs 미가입국 구분)". 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가입국: 혼인 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 미가입국: 영사 확인 + 번역 공증". 이혼·사망 처리: "외국인 배우자 이혼: 외국 법원 이혼 판결문 + 번역 공증 제출 | 사망: 사망 증명서 + 번역 공증 제출". 무효 처리: "혼인이 한국 법상 무효인 경우 법원을 통한 등록부 정정 [안내 →]"

### F253 — 사망 신고 — 사망 상황별 필요 서류·관할 선택·자동 처리 vs 별도 신청 항목 안내 없음 ★★★ [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사망 신고
- **원문**: "사망 신고"
- **문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 기관(의료기관 사망: 담당 의사 발급 / 자택·기타: 시체검안의 발급 / 변사: 검사 지휘에 따른 처리)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지지만 화면에서 이 분기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사망 신고 관할(사망 장소 또는 신고 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 선택 가능)도 화면에서 명시되지 않아 잘못된 관할에 신고하는 오류 발생. 사망 신고 후 자동 처리되는 행정(주민등록 말소·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금융 계좌 정지·연금 수급 정지·상속 절차)의 구분도 화면에서 미안내. 외국인 사망 시 대사관 통보 의무와 별도 국적국 신고 필요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사망 원인별 서류·관할·자동 처리 vs 별도 신청 항목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별도 신청 누락 방지·외국인 사망 시 추가 의무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사망 상황 선택 — 의료기관 사망(진단서 발급) | 자택·기타(검안서 필요) | 변사(경찰 신고 후 처리)". 관할 선택: "신고 가능 관할: 사망 장소 관할 | 신고 의무자 주소지 관할 (선택 가능)". 자동 처리 vs 별도 신청: "자동: 주민등록 말소 | 건강보험 상실. 별도 신청 필요: 연금 정지 [신청 →] | 금융 계좌 정지 [신청 →] | 상속 절차 [안내 →]". 외국인 사망: "외국인 사망 시 해당 국가 대사관 통보 필요. 국적국 사망 신고는 별도 진행"

### F254 — 파양(입양 취소) 심판 청구 — 협의·재판 파양 구분·미성년 파양 필수 요건·친생부모 복귀 효과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입양 > 파양 심판 청구
- **원문**: "파양 심판 청구"
- **문제**: 파양(입양 취소)은 협의 파양과 재판 파양으로 구분되지만 화면에서 이 구분과 각 절차의 차이가 안내되지 않음. 미성년 자녀의 파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자녀의 복리가 판단 기준임에도 화면에서 이 요건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협의 파양을 시도하는 사례 발생. 파양 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어떻게 복귀하는지(직계혈족 관계 부활, 상속권 복귀 등)와 양부모와의 관계 소멸 효과도 화면에서 미안내. 양자가 성인인 경우 협의 파양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기한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파양·협의 파양·재판 파양 법적 용어 → 신청 유형 선택 기준·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파양 유형별 요건·효과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성년 파양 시 필수 법원 허가·복리 기준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파양 유형 선택 — 성인 양자: 협의 파양 가능 (법원 신고로 완료) | 미성년 양자: 법원 파양 허가 필수 (협의 파양 불가)". 파양 효과: "파양 후 — 양부모와 법적 관계 소멸 | 친생부모와 직계혈족 관계 복귀 | 상속권 복귀". 법원 허가 기준: "미성년 파양 허가 기준: 자녀 복리 중심 판단. 양부모·친생부모 의견 청취". 등록부 정정: "협의 파양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까지 1~2주 소요"

### F255 — 성별 정정 허가 신청 — 허가 요건·제출 서류·허가 후 등록부 변경 순서·관련 서류 변경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성별 정정 허가 신청
- **원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 **문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법원 심사 기준(담당 판사에 따라 요구 서류·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필요 증빙 서류(의료 소견서·진단서·주민등록초본 등)와 각 서류의 발급 기관이 화면에서 일괄 안내되지 않음. 성별 정정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전면 정정 절차와 파생 서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 변경 순서도 화면에서 미안내.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의견 청취 절차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 추가 심사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성별 정정 의료·법률 용어 → 신청 요건·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필요 서류·변경 절차 순서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허가 불확실성·이의신청 경로 안내)
- **권장 개선안**: 진입 전: "성별 정정 허가 요건 — 담당 법원 판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상담 권장 [상담 신청 →]". 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의료 소견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별 추가 요구 가능)". 허가 후 변경 순서: "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1개월 이내) → ③ 여권·운전면허증 변경 → ④ 금융 계좌 정보 변경". 배우자·자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의견 청취.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법원 추가 심사 가능"

### F256 — 성년후견 종료 신청 — 종료 요건·재산 반환 절차·종료 후 법률 효력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후견 > 성년후견 종료 신청
- **원문**: "성년후견 종료 신청"
- **문제**: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회복, 피후견인 사망, 법원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으나 각 종료 사유별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화면에서 구분되어 안내되지 않음. 후견 종료 시 후견인이 관리 중이던 피후견인 재산을 반환하고 후견 사무 종료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화면에서 미안내. 후견 종료 후 피후견인이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 여부(유효·취소 가능 여부)도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 동의 없이 종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성년후견 종료·후견 사무 종료 보고 → 실제 해야 할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종료 사유별 절차·서류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재산 반환 의무·기존 계약 효력 안내)
- **권장 개선안**: 종료 사유 분기: "피후견인 능력 회복 → 법원 심판으로 종료 | 피후견인 사망 → 사망 신고 후 후견 자동 종료 | 법원 직권 취소 → 별도 신청 불필요". 종료 후 의무: "종료 후 30일 이내 재산 목록·후견 종료 보고서 법원 제출 필요". 계약 효력: "후견 종료 전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단, 피후견인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취소 가능)". 감독인 확인: "후견 감독인 지정된 경우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 필수"

### F257 — 국적 회복 허가 신청 — 신청 자격·심사 기간·허가 후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국적 > 국적 회복 허가 신청
- **원문**: "국적 회복 허가 신청"
- **문제**: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에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 요건(이민 당시 연령, 귀화 경위 등에 따른 결격 사유)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국적 회복 허가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와 기한 내 미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재상실된다는 중요한 조건도 화면에서 미안내. 심사 기간(통상 6~12개월)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대기 기간 예측이 불가. 재외동포 특례(국적 회복 후 복수 국적 허용 요건)도 일반 국적 회복과 구분하여 안내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국적 회복·복수 국적·결격 사유 → 신청 자격과 이후 의무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심사 기간·외국 국적 포기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미이행 시 재상실 경고)
- **권장 개선안**: 신청 자격: "과거 한국 국적자로 외국 국적 취득 후 상실한 경우 신청 가능. 결격 사유 여부 먼저 확인 [자격 확인 →]". 심사 기간: "허가 심사 기간: 통상 6~12개월 (개인 사정에 따라 상이)". 외국 국적 포기: "허가 후 2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신고 필수. 미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 자동 재상실". 재외동포 특례: "60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 국적 유지 허용 [특례 요건 확인 →]"

### F258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심판 청구 — 청구 자격·일시 정지와 상실 차이·자녀 보호 연계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친권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 **원문**: "친권 상실 청구"
- **문제**: 친권 상실 심판은 아동학대·방임 등으로 친권 행사가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 자격(자녀 본인·다른 법정 대리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피해 아동 주변인이 청구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 발생. 친권 상실(영구적)과 친권 일시 정지(최대 2년, 연장 가능)의 차이와 각각의 적용 상황이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음. 친권 심판 중 아동을 즉시 보호해야 할 경우 임시 후견인 선임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가 가능하다는 긴급 보호 수단도 화면에서 미안내. 심판 중 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병행 절차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친권 상실·일시 정지·임시 후견인 → 아동 보호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청구 자격·임시 정지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즉시 보호 수단·긴급 연계 기관 안내)
- **권장 개선안**: 청구 자격: "청구 가능: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유형 선택: "친권 일시 정지: 최대 2년, 연장 가능 (회복 여지 있을 때) | 친권 상실: 영구적 (회복 불가)". 즉시 보호: "아동이 즉시 위험하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또는 1577-1391)과 즉시 연락하여 임시 보호 조치 가능". 병행 절차: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 별도 신청 가능 [신청 안내 →]"

### F259 — 입양 신고(민법상) — 입양 성립 요건·호적 처리·파양 시 효과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입양·파양 > 입양 신고
- **원문**: "입양 신고"
- **문제**: 민법상 일반 입양(협의 입양)과 특별 입양(가정법원 허가 필요)의 차이가 신고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아 절차를 혼동하는 사례 발생. 성인 입양의 경우 양부모·양자 모두 동의로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수라는 조건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입양 신고 후 양자의 성·본 변경이 자동 처리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도 화면에서 미안내. 파양(입양 취소) 시 양자의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부활하는 효과와 재산 상속권 변동이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일반 입양·특별 입양·파양 효과 → 실제 법적 변화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미성년자 입양 허가 필수 요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파양 시 신분 변동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입양 유형 분기: "미성년자 입양 → 가정법원 허가 후 신고 | 성인 입양 → 당사자 협의 후 신고 (법원 허가 불필요)". 성·본 변경: "입양 신고 후 양자의 성·본 변경은 별도 가정법원 허가 신청 필요 (자동 처리 아님)". 파양 안내: "파양 시: 친생부모와 친족 관계 부활 | 양부모 재산 상속권 소멸 | 양자의 성·본 원상 복구 신청 가능". 배너: "아동 입양(18세 미만)은 가정법원 허가 필수 — 신고만으로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F260 — 혼인 취소 심판 청구 — 취소 사유·청구 기한·자녀 신분 영향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혼인·이혼 > 혼인 취소 신청
- **원문**: "혼인 취소 청구"
- **문제**: 혼인 취소는 취소 사유(근친혼·피성년후견인 혼인·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별로 청구 기한이 다르지만 이 차이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제척 기간이 있지만 기한이 도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된다는 경고가 화면에서 미표시. 혼인 취소 판결 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 추정 지위는 유지되어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자녀를 걱정하는 청구인의 불안을 키움. 취소 판결 전까지는 혼인이 유효하므로 이혼 판결과 달리 소급하여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 효과도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제척 기간·친생 추정·소급 효력 → 신청자 상황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취소 사유별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자녀 신분 안정 안내·기한 도과 경고)
- **권장 개선안**: 취소 사유별 기한: "사기·강박: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근친혼: 기한 없음 | 피성년후견인 혼인: 후견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녀 안심: "혼인이 취소되어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친생 추정)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소급 효력 없음: "혼인 취소는 이혼과 같이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아님)". 기한 경고: "사기·강박 혼인은 3개월 내 청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 — 지금 확인하세요"

### F261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 목적 발급 — 상세·일반·특정 증명서 구분·영문 발급·유효 기간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원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문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종류가 다르지만 화면에서 세 종류의 차이와 각 용도별 필요 종류가 안내되지 않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외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절차 안내가 화면에서 미제공.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이 유효하지만 기관마다 유효 기간 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안내 없음. 외국 기관 제출용의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가 절차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아포스티유 → 용도별 선택 안내) + B — 정보핵심화 (용도별 필요 종류·유효 기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해외 제출 시 추가 인증 절차 사전 안내)
- **권장 개선안**: 종류 안내: "일반: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포함 | 상세: 제적 포함 전체 가족 정보 | 특정: 신청인이 직접 지정하는 가족 범위". 용도별 선택: "금융·부동산 거래 → 일반 | 상속·법원 제출 → 상세 | 보험 수익자 지정 → 특정". 영문 발급: "영문 증명서는 국내 발급 후 법원·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공증 필요".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나 제출 기관별 상이 — 제출 직전에 발급 권장"

### F262 — 출생신고 (기간 초과·병원 외 출생) — 신고 기한 초과 과태료·의료기관 외 출생 증빙·외국 출생 신고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
- **원문**: "출생신고"
- **문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기간 초과 시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기한 인식 없이 지연 신고하는 사례 발생.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자택 출산·응급 출산 등) 출생 증빙 서류(출생을 확인한 사람의 인우보증·의사 확인서 등)와 신고 절차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지 출생 신고 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방법과 현지 외국 기관의 서류를 한국에서 인정받는 방법(번역 공증·아포스티유)도 화면에서 미안내. 출생 신고 전 아동에게 이미 부여된 임시 의료보험 번호의 처리 방법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인우보증·아포스티유 법적 용어 → 필요 서류·신고 방법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출생 상황별 신고 경로 분기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과태료 기한·기간 초과 시 처리 방법 안내)
- **권장 개선안**: 신고 기한 표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부과 가능)". 상황별 분기: "출생 상황을 선택하세요 — 병원 출산 | 자택·기타 장소 출산 | 해외 출산". 병원 외 출산: "병원 외 출산 시 필요 서류: 출생을 확인한 사람의 인우보증서 + 의사·조산사 확인서 (없는 경우 시·구청 상담 필수) [안내 →]". 해외 출생: "해외 출생 자녀 신고: 현지 출생 증명서 + 번역 공증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절차 →]"

### F263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 기간 조건·이혼 후 친권·양육비 협의서 제출 기한·법원 비용 안내 없음 ★★★ [A/B/C]
- **위치**: 인터넷신고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원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문제**: 협의이혼은 법원에 의사확인 신청 후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재확인이 가능하지만 화면에서 이 기간과 단축 가능 여부(가정폭력 피해·경제적 어려움 등 사유 시 법원 결정)가 안내되지 않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전 친권 및 양육자 지정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조건도 화면에서 미안내. 협의이혼 신청 법원 수수료(인지대)와 절차별 비용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확인 효력이 소멸하여 재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B — 정보핵심화 (숙려 기간·협의서 제출 조건·신고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의사확인 효력 소멸·미성년 자녀 조건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숙려 기간 안내: "법원 신청 후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가정폭력 피해 등 사유 시 단축 신청 가능 [신청 →]". 자녀 조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자 지정 협의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이혼 불성립)". 신고 기한: "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 신고 필수 (초과 시 효력 소멸 → 재신청 필요)". 비용 안내: "법원 신청 인지대: [금액] 확인 [비용 안내 →]"

### F264 — 일반 입양 신청 — 가정법원 허가 절차·입양 성립 요건·입양 아동 성 변경 가능 여부·파양 조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입양 > 일반 입양 신고
- **원문**: "입양 신고"
- **문제**: 미성년자 입양은 2013년 이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허가 신청 절차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입양 성립 요건(양부모: 25세 이상, 양자보다 연장자, 혼인 중인 부부 공동 입양 원칙 등)도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안내되지 않아 요건 미충족 상태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 입양 후 아동의 성·본을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정법원 허가 필요 여부)도 화면에서 미안내. 성인 양자 입양(협의 입양)과 미성년 양자 입양(법원 허가 필요)의 차이도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음
- **원칙**: A — 무번역 (친양자·일반 양자 등 법적 용어 → 입양 유형 선택 기준·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입양 요건·허가 절차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허가 없는 신고 불성립 경고·파양 조건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분기: "입양 유형을 선택하세요 — 미성년 자녀 입양: 법원 허가 필수 후 신고 | 성인 입양: 협의 후 신고 (허가 불필요)". 성립 요건: "양부모 요건 — 만 25세 이상 | 양자보다 연장자 | 혼인 부부는 공동 입양 원칙". 법원 허가: "미성년 입양은 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바로가기]". 성·본 변경: "입양 후 아동 성·본 변경 희망 시 법원 허가 신청 별도 필요 [안내 →]"

### F265 — 친생자 부인 심판 청구 — 청구 기한·친생 추정 원칙 적용 범위·DNA 검사 증거 효력·제3자 청구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친자관계 > 친생자 부인 심판 청구
- **원문**: "친생자 부인 청구"
- **문제**: 친생자 부인 심판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청구 기한(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각각 별도 적용)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기한 초과 후 청구하는 사례 발생. 친생 추정 원칙(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출생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의 적용 범위도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DNA 검사 결과가 친생 부인의 주요 증거가 되지만 법원의 DNA 검사 명령 신청 방법과 감정 비용 부담 기준도 화면에서 미안내. 자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친생 부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자녀 성인 후 자기 청구 가능)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친생 추정·부인 심판 법적 용어 → 청구 가능 여부·기한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청구 기한·친생 추정 적용 범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초과 시 청구 불가 경고·대안 절차 안내)
- **권장 개선안**: 청구 기한: "청구 기한: 친생자임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각각 적용 (둘 중 나중 기한 적용)". 친생 추정 범위: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출생 자녀는 남편 친생자로 추정 → 부인 청구 필요". DNA 검사: "법원에 DNA 감정 신청 가능.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신청인 부담 (법원 결정에 따라 분담) [신청 방법 →]". 청구 자격: "청구 가능자: 남편 (또는 자녀 성인 후 본인 직접 청구 가능)"

### F266 — 인지 신고 — 임의 인지 vs 강제 인지 구분·인지 소급 효과·상속권 복귀·인지 후 성·본 변경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인터넷신고 > 인지 신고
- **원문**: "인지 신고"
- **문제**: 인지는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법적으로 친부·친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신고이지만 임의 인지(부모가 자발적으로 신고)와 강제 인지(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강제)의 구분과 각 절차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 적용(인지일이 아닌 출생일 기준 법적 부자관계 성립)된다는 중요한 효과가 화면에서 미안내. 인지 후 자녀의 상속권이 발생하며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인지 후 자녀의 성·본을 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절차(가정법원 허가 필요)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인지·소급 효력 법적 용어 → 인지 효과·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임의·강제 인지 구분·인지 효과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상속권 발생·기존 상속 영향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분기: "어떤 상황인가요? — 자발적으로 인지: 임의 인지 신고 [바로가기] |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법원 강제 인지 청구 [안내 →]". 소급 효과: "인지 후 법적 효력은 자녀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 (인지 신고일 아님)". 상속 영향: "인지 후 자녀에게 상속권 발생. 이미 완료된 상속이 있는 경우 법적 영향 가능. 법률 상담 권장". 성·본 변경: "인지 후 자녀의 성·본 변경 희망 시 가정법원 허가 신청 별도 필요 [신청 →]"

### F267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 정정 가능 사항·법원 허가 필요 여부·정정 후 파생 서류 재발급 안내 없음 ★★★ [A/B/C]
- **위치**: 인터넷신고 > 등록부 정정 신청
- **원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문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 오기재 정정(시·구청 직권 정정 가능)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정정(출생 연월일·성명·친자 관계 정정 등)으로 구분되지만 화면에서 이 구분이 안내되지 않아 법원 허가 없이 시·구청에 정정 신청하는 사례 발생.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정정의 경우 신청 법원(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과 심사 기간(평균 1~3개월)도 화면에서 미안내. 정정 완료 후 기발급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파생 서류)를 별도로 재발급해야 하는 절차와 기관도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정정 전 가족 구성원 전체의 등록부에 오류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등록부도 함께 정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직권 정정·허가 정정 행정 용어 → 정정 유형 선택 기준·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정정 가능 항목·법원 허가 여부 분기 제공) + C — 심리적 안전망 (파생 서류 재발급 의무·가족 연동 오류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분기: "어떤 내용을 정정하시나요? — 단순 오기재(한자·주소 오류 등): 시·구청 직접 신청 가능 | 출생일·성명·친자 관계 등: 법원 허가 필수 [확인 →]". 법원 허가 절차: "법원 허가 필요 정정: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 심사 기간: 1~3개월". 파생 서류 안내: "등록부 정정 완료 후 재발급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주소지 주민센터) | 여권(여권 사무소) | 운전면허증(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기관 안내 →]". 가족 연동: "정정 내용이 배우자·자녀 등 가족 등록부와 연동된 경우, 가족 구성원 등록부도 함께 정정 신청 필요"

### F268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유형 구분·후견인 선임 우선순위·후견 비용 부담·후견 종료 요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후견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원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문제**: 성년후견(의사 결정 능력 완전 상실), 한정후견(일부 상실), 특정후견(특정 사항에 한정)으로 후견 유형이 구분되지만 신청 화면에서 세 유형의 차이와 대상자 상황별 선택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과도한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사례 발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가족 간 합의된 후보자를 우선 고려하지만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후견인 보수(법원 허가 필요)와 후견 감독인 보수 등 후견 관련 비용 부담 기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회복된 경우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법적 용어 → 상황별 선택 기준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후견 유형 비교·비용 부담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과도한 후견 개시 위험·회복 시 종료 가능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분기: "어떤 상황인가요? — 혼자 결정이 전혀 불가능: 성년후견 | 일부 결정 어려움: 한정후견 | 특정 사건(부동산 처분 등)만 도움 필요: 특정후견. 최소한의 유형 선택 권장". 후견인 선임: "가족 합의 후견인 후보를 법원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법원이 결정). 이해충돌 시 전문 후견인 선임 가능". 비용 안내: "후견인 보수는 법원 허가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 재산이 없는 경우 국가 지원 후견 신청 가능 [안내 →]". 종료 안내: "의사 결정 능력 회복 시 후견 종료 심판 청구 가능 [신청 →]"

### F269 —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실종 기간 요건·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구분·실종 선고 후 법적 효과·실종 선고 취소 요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실종 >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원문**: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문제**: 실종 선고는 보통 실종(5년 이상 생사불명)과 특별 실종(전쟁·선박 침몰·추락 등 위험 상황에서 1년 이상)으로 구분되지만 신청 화면에서 두 유형의 요건 차이가 안내되지 않아 특별 실종 요건에 해당함에도 보통 실종으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중요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 효과가 신청 화면에서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 실종 선고 후 당사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취소 전 이루어진 선의의 법률 행위(재혼·재산 처분 등)의 효력은 보호된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실종 선고 청구 자격(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과 청구 비용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실종 선고·특별 실종 법적 용어 → 신청 요건·법적 효과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보통·특별 실종 구분·청구 자격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상속 개시·재혼 가능 효과와 취소 시 영향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분기: "실종된 상황을 선택하세요 — 일반 생사불명 5년 이상: 보통 실종 | 전쟁·선박 침몰·비행기 추락 등 후 1년 이상: 특별 실종 (요건이 더 짧음)". 법적 효과 안내: "실종 선고 확정 시 — 상속 개시 (사망으로 간주) | 배우자 재혼 가능 | 보험금 청구 가능. 신중하게 결정 필요". 취소 안내: "실종자가 생존 귀환 시 취소 심판 청구 가능. 취소 전 이루어진 선의의 법률 행위(재혼 등)는 유효 유지". 청구 자격: "청구 가능자: 배우자·직계혈족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인지대 [금액] [확인 →]"

### F270 —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 선임 대상 요건·관리인 권한 범위·긴급 처분 허가·관리 종료 요건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부재자 재산 >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 **원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 **문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생사불명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지 않고 단순히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선임된 관리인은 보존 행위와 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 등 처분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권한 범위가 화면에서 미안내. 부재자 재산에 관한 긴급 처분(보전 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부재자가 귀환하거나 사망이 확인되면 관리인 업무가 종료되고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절차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부재자·보전 처분 법적 용어 → 신청 요건·관리인 역할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관리인 권한 범위·처분 허가 필요 사항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무단 처분 시 법적 책임·관리 종료 절차 안내)
- **권장 개선안**: 신청 요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 가능 조건 —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생사불명 필수 아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권한 범위: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 재산 보존·임대 수입 관리 (가능) | 부동산 매각·담보 설정 (법원 별도 허가 필요)". 긴급 처분: "재산 보전이 긴급하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세요 [안내 →]". 종료 절차: "부재자 귀환 또는 사망 확인 시 관리인 업무 종료 → 재산 인계 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

### F271 — 외국인 귀화자 가족관계 최초 등록 — 등록 기준지 설정·외국 호적 번역 공증 요건·기존 가족관계 입증 방법·등록 후 국적증서 재발급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인터넷신고 > 최초 등록 > 외국인 귀화자 가족관계 등록
- **원문**: "가족관계 최초 등록 (귀화자)"
- **문제**: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 기준지'(본적에 해당하는 개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선택에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외국 국적 취득 이전의 가족 관계(배우자·자녀 등)를 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외국 호적·신분증 등 서류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 목록과 공증 기관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외국에서 성립된 혼인이나 출생 등 신분 행위를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받는 절차(외국 판결 승인 여부 포함)도 화면에서 미안내. 귀화 완료 후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무효화되고 주민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절차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등록 기준지·신분 행위 법적 용어 → 필요 서류·진행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서류 목록·번역 공증 기관 안내) + C — 심리적 안전망 (외국인등록증 무효화·주민등록 별도 신청 필요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등록 기준지 안내: "등록 기준지는 한국 주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주로 거주지 또는 선호 지역 선택). 이후 변경 가능". 서류 안내: "배우자·자녀 등 가족 관계를 함께 등록하려면 — 외국 신분 서류 + 번역(공증 필수) 제출. 번역 공증 기관 [목록 →]". 외국 신분 행위 인정: "외국에서 성립된 혼인·출생 등은 한국 요건 충족 시 인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 안내 →]". 주민등록 안내: "귀화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 무효화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 별도 필수 (기한: 귀화 후 30일 이내)"

### F272 —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등록 — 북한 가족 관계 입증 방법·보호 결정 후 등록 절차·기존 가족(북한 잔류) 연계 등록 가능 여부·개명 또는 성 변경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인터넷신고 > 최초 등록 >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등록
- **원문**: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최초 등록"
-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은 통일부의 보호 결정 이후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보호 결정 후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이 시작되는지 화면에서 절차가 안내되지 않음. 북한에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북한 가족 관계 서류 입증 방법, 불인정 시 대안)도 화면에서 미안내. 탈북 과정에서 사용한 이름과 원래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 또는 성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등록 완료 후 하나원 퇴소 전 건강보험·주민등록 연계 절차에 대한 안내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보호 결정·하나원 정책 용어 → 필요 절차·진행 순서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보호 결정 후 단계별 절차·필요 서류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북한 가족 미등록 불이익·개명 가능 선택지 안내)
- **권장 개선안**: 등록 절차: "보호 결정 후 가족관계 등록 순서 — ① 통일부 보호 결정서 수령 → ② 관할 법원 신청 → ③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 ④ 주민등록 연계. 소요 기간 약 [N주]". 북한 가족 연계: "북한의 배우자·자녀 등록은 관련 증빙 서류로 신청 가능 (입증이 어려운 경우 미등록 처리 후 추후 추가 가능). 담당자 상담 권장". 개명 안내: "사용하던 이름과 원래 이름이 다르다면 등록과 동시에 개명 신청 가능 [안내 →]". 하나원 연계: "하나원 퇴소 전 건강보험 취득·주민등록 신청 절차 함께 안내받기 [하나원 담당자 문의]"

### F273 — 외국법원 이혼 판결 승인 신청 — 승인 요건·국내 이혼 효력 발생 시점·자녀 양육권 집행 가능 여부·재산 분할 판결 별도 집행 방법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외국 판결 승인 > 이혼 판결 승인 신청
- **원문**: "외국 판결 승인 신청 (이혼)"
- **문제**: 외국법원의 이혼 판결을 국내에서 효력 있게 인정받으려면 한국 법원에 승인 신청(집행판결 또는 확인 절차)이 필요하지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승인 요건(확정 판결일 것, 상호 보증 국가의 판결일 것, 공서양속 위반 없을 것 등)도 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 불가. 외국 이혼 판결이 승인되더라도 자녀 양육권은 별도 집행 절차(한국 내 집행 결정)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화면에서 미안내. 외국 판결의 재산 분할 부분은 민사 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혼 판결 승인으로 자동 집행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상호 보증·공서양속 법적 용어 → 승인 가능 여부·필요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승인 요건·자녀 양육권·재산 분할 별도 집행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자동 집행 불가 위험·별도 절차 필요성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승인 요건: "외국 이혼 판결 국내 승인 가능 요건 — ① 확정 판결 ② 상호 보증 국가(미국·일본·EU 등 대부분 해당) ③ 공서양속 위반 없음. 판결 국가 확인 [목록 →]". 자녀 양육권: "이혼 판결 승인만으로 자녀 양육권 집행 불가. 한국 내 자녀 거주 시 별도 집행 결정 신청 필요 [안내 →]". 재산 분할: "재산 분할 부분은 이혼 승인과 별도로 민사 집행 절차 진행 필요 (자동 집행 아님). 국내 재산 집행 [방법 →]". 승인 후 효력: "승인 확정 시 이혼 효력 발생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 필요 [바로가기]"

### F274 — 개명 허가 신청 — 허가 기준·심사 기간·허가 후 파생 서류 변경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개명 > 개명 허가 신청
- **원문**: "개명 허가 신청"
- **문제**: 개명 허가는 법원이 허가 사유(이름으로 인한 사회생활 불편,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란, 종교·문화적 이유 등)를 심사하여 결정하지만 허가 기준과 기각 가능성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신청 후 법원 심사 기간(평균 1~3개월, 법원마다 상이)이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아 대기 기간 예측이 불가. 개명 허가 결정 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금융 계좌·건강보험증 등 파생 서류를 각 기관별로 개별 변경해야 하는 절차와 우선순위가 화면에서 미안내. 개명 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증부터 변경을 시작해야 하는 순서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개명 허가·파생 서류 행정 용어 → 신청 가능 여부·사후 처리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심사 기간·파생 서류 변경 순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각 가능성·파생 서류 누락 위험 안내)
- **권장 개선안**: 허가 기준: "개명 허가 주요 사유 — 이름으로 인한 사회생활 불편 | 동명이인 혼란 | 발음·표기 오류 (단순 취향 변경은 불허 가능성 높음)". 심사 기간: "법원 심사 기간: 평균 1~3개월 (법원별 상이). 접수 후 법원 안내 문자 수신 가능". 파생 서류 변경 순서: "허가 후 변경 순서 —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② 주민등록증(주민센터) → ③ 운전면허증(면허시험장) → ④ 여권(여권 사무소) → ⑤ 금융·보험 계좌". 주의사항: "파생 서류 일부를 미변경하면 서류 불일치로 신원 확인 문제 발생 가능. 전체 기관 변경 권장"

### F275 — 국적 이탈 신고 — 이탈 가능 요건·기한 제한·군 복무 의무 영향 안내 없음 ★★★ [A/B/C]
- **위치**: 가족관계등록 > 국적 > 국적 이탈 신고
- **원문**: "국적 이탈 신고"
- **문제**: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고이지만 이탈 가능 요건(만 18세 이전 복수 국적 취득 등)과 이탈 불가 사유(병역 의무 미이행자, 이탈 기한 초과 등)가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한을 초과하면 병역 의무 이행 또는 면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화면에서 미안내. 국적 이탈 후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외국인 등록 의무, 비자 취득 필요 여부)와 재산권·사회보험 수급 변동도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국적 이탈 신고 후 효력 발생 시기(신고일)와 이탈 후 국적 회복 가능 여부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국적 이탈·병역 이탈 기한·외국인 등록 법적 용어 → 이탈 가능 여부·사후 지위 변동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이탈 요건·기한·이후 법적 지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초과 시 이탈 불가·병역 의무 영향 선제 경고)
- **권장 개선안**: 이탈 가능 요건: "국적 이탈 신청 가능 요건 — 복수 국적 보유 | 병역 의무 미발생 또는 이행·면제 완료 | 기한 이내 [요건 확인 →]". 기한 경고: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이탈 가능. 기한 초과 시 병역 이행·면제 후에만 신청 가능". 이탈 후 지위: "국적 이탈 후 한국 내 체류 시 외국인 등록 및 비자 취득 필요. 건강보험·연금 납부 방식 변경". 국적 회복: "이탈 후 국적 회복 신청 가능 (법무부 허가 필요). 절차 안내 [안내 →]"

### F276 — 사실혼 관계 확인·해소 신청 — 법적 요건·혼인과의 차이·재산 분할 권리·해소 후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가족관계 > 사실혼 확인 신청
- **원문**: "사실혼 관계 확인"
- **문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 공동생활하는 관계로 법적 혼인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법률혼과 다른 점(상속권 없음,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 등)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오인하는 사례 발생.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인정)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권리가 화면에서 안내되지 않음. 사실혼 인정 요건(혼인 의사 + 공동생활 사실 + 상당 기간 지속)과 이를 입증하는 방법(주민등록·생활비 이체·가족 진술 등)도 화면에서 미안내.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부의 인지 신고 필요, 자동 친생자 추정 불적용)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사실혼·재산 분할·인지 신고 법적 용어 → 법률혼과의 차이·보호 범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사실혼 요건·재산 분할 권리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상속권 없음·자녀 인지 필요 선제 안내)
- **권장 개선안**: 법률혼 차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릅니다 — 상속권 없음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 | 사회보험 부양 등록 제한 [차이 전체 →]". 재산 분할: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법률혼 이혼과 동일한 권리)". 입증 방법: "사실혼 인정을 위한 입증 자료 — 주민등록 같은 주소 | 생활비·가계 공동 관리 내역 | 지인 진술 | 결혼식 사진 등". 자녀 안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의 인지 신고 없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지 신고 →]"

### F277 — 후견등기 신청 — 임의·법정 후견 구분·등기 효력 범위·제3자 열람 제한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후견 > 후견등기 신청
- **원문**: "후견등기 신청"
- **문제**: 후견등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법정 후견)과 임의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으로 구분되지만 화면에서 각 유형의 차이와 신청 목적별 적합한 유형이 안내되지 않아 잘못된 유형을 선택하는 사례 발생. 후견등기가 완료되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범위와 후견인의 재산 처분 권한 범위가 등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효력 범위가 화면에서 설명되지 않음. 후견등기는 법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제3자 열람 제한 요건과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도 화면에서 미안내. 후견인이 중요 법률행위(부동산 처분 등)를 할 때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성년후견·임의후견·한정후견 법적 용어 → 피후견인 보호 범위·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후견 유형별 차이·등기 효력 범위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열람 제한·법원 허가 필요 행위 안내)
- **권장 개선안**: 유형 선택: "어떤 상황인가요? —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 | 일부 도움 필요: 한정후견 | 특정 상황만: 특정후견 | 미래를 대비한 계약: 임의후견 [유형 비교 →]". 효력 범위: "후견 유형에 따라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 달라짐 — 성년후견: 대부분 법률행위 | 한정후견: 지정된 행위만". 열람 제한: "후견등기는 법원 정보시스템에서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 (일반인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인 →]". 법원 허가: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소송 행위 등은 별도 법원 허가 필수 [허가 신청 →]"

### F278 — 유언 공증 및 유언장 검인 신청 — 유언 방식별 유효 요건·유언집행자 선임·유류분 청구 절차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유언 > 유언장 검인 신청
- **원문**: "유언장 검인 신청"
- **문제**: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각 방식의 유효 요건(자필증서: 전문 자필 + 날짜 + 성명 + 날인 필수)이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요건 미충족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 발생. 법원 검인은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유언서에 대해 필요하지만 검인 신청 기한(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과 검인 받지 않고 유언서를 개봉한 경우의 과태료(5만 원 이하)도 화면에서 미안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구제 수단도 화면에서 미안내
- **원칙**: A — 무번역 (검인·유류분·유언집행자 법적 용어 → 유언 효력·사후 절차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유언 방식별 요건·검인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검인 미이행 과태료·유류분 침해 시 구제 수단 안내)
- **권장 개선안**: 유언 방식: "유언서 종류 — 자필증서: 전문 자필 + 날짜 + 성명 + 도장 필수 | 공정증서: 공증인 앞 작성 (검인 불필요) [전체 방식 →]". 검인 기한: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 신청 필요. 개봉 전 검인 없이 열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부과".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법원에 선임 신청 가능 [신청 →]. 유언 내용 실행까지 평균 1~3개월". 유류분: "법정 상속인은 최소 상속분(유류분) 보장. 유언으로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안내 →]"

### F279 —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 포기·한정승인 차이·신청 기한·채무 초과 시 대안 안내 없음 ★★★ [A/B/C]
- **위치**: 법원 민원 > 상속 >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 **원문**: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 **문제**: 상속 포기(상속재산 전부 거부)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의 차이가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신청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 화면에서 강조되지 않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고 단순 승인(전부 상속)으로 처리되는 사례 발생.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일부 상속인만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후순위)에게 상속이 이전된다는 연쇄 효과도 화면에서 미안내. 재산 목록 제출 없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화면에서 확인 불가
- **원칙**: A — 무번역 (한정승인·단순승인·후순위 상속인 법적 용어 → 선택 기준·채무 보호 범위 중심 설명) + B — 정보핵심화 (포기 vs 한정승인 비교·신청 기한 명시) + C — 심리적 안전망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 처리·연쇄 이전 효과 안내)
- **권장 개선안**: 선택 기준: "상속 방식을 선택하세요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같다면: 상속 포기 |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신청 기한 경고: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단순 승인으로 처리 → 채무 전부 상속". 연쇄 이전 경고: "일부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에게 상속 이전 → 전원 포기 필요 시 연쇄 신청 권장". 재산 목록: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재산 목록 정확히 제출 필요. 누락 시 단순 승인 처리 가능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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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 42 신규 발견 (2026-04-27)

### F280 — "국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친양자입양 현황" 법률명+절차명 슬래시 혼재 ★★★ [A/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통계서비스 > 인지 및 입양 하위 메뉴
- **원문**: "국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친양자입양 현황"
- **문제**: "특별법"(법률명)과 "친양자입양"(절차명)이 "/"로 병합. 두 개념은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다른데 한 메뉴명에서 동등하게 나열됨. "에 관한"이라는 긴 관형어절도 메뉴명에 포함
- **원칙**: A + B — 무번역 + 정보핵심화
- **권장 개선안**: "특별법 입양·친양자입양 현황" — 관형어절 제거, 법률명 축약

### F281 — "각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증명서입니다" 75자 법률 문체 설명 ★★ [A/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선택 화면 설명
- **원문**: "각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증명서입니다."
- **문제**: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신청인", "법규에 따라" 등 법률 행정 표현이 75자에 압축. 사용자가 이 증명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두 번 이상 읽어야 함
- **원칙**: A + B — 법률 문체 → 시민 언어, 문장 압축
- **권장 개선안**: "신청인이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 50자 이내, 주어를 사용자로

### F282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 '친양자' 2회 반복 + 75자 ★★ [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설명
- **원문**: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 **문제**: "친양자"와 "친양자입양"이 한 문장에 두 번 등장. "에 관한 사항" 구조가 두 번 반복. 법률 명사구가 연속으로 나열되어 스캔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핵심 정보 압축, 반복 제거)
- **권장 개선안**: "친양자입양 당사자(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에 관한 사항이 담긴 증명서입니다."

### F283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형제자매' 2회 반복 + 말줄임표 ★ [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미리보기
- **원문**: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제**: "형제자매"가 두 문장에 반복 등장하고, 질문이 말줄임표로 잘림. 핵심 질문(형제자매 관계 증명 방법)이 후반부에 나와 있어 잘렸을 때 전달 불가
- **원칙**: B — 정보핵심화 (핵심 질문 앞부분에 배치, 30자 이내 압축)
- **권장 개선안**: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핵심을 첫 문장에, 18자 이내

### F284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구시대 법률 용어 다중 사용 ★★★ [A]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이미지 제적부 설명
- **원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 **문제**: "본적", "호적사항", "호주", "신분사항" — 2008년 폐지된 호적제도의 용어들이 현행 서비스 설명에 그대로 사용. 젊은 세대에게 완전히 낯선 용어
- **원칙**: A — 무번역 (구시대 법률 용어 → 현행 가족관계등록 용어 또는 시민 언어)
- **권장 개선안**: "2008년 이전 호적부 기록을 이미지로 제공하는 증명서입니다. 과거 가족 구성원의 성명, 출생·혼인·사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285 — "증명서를 파일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팩스' 현대 시민 생소 수단 ★ [B]
- **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목록
- **원문**: "증명서를 파일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문제**: "팩스"로 증명서 발급이 현재도 지원되는지 불명확하며, 팩스 수신 환경을 갖추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불필요한 선택지 제시. "파일이나 팩스"의 병렬이 디지털-아날로그 혼재
- **원칙**: B — 정보핵심화 (현재 지원 수단 중심으로 정리)
- **권장 개선안**: "증명서를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주요 방식 명시, 팩스는 별도 FAQ로 분리